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민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해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직자 가정복지과장께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칠등 보건위생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칠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목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 임차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없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비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국가보훈처에서 허가를 해 준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시에 여러 번 와서 고충을 토로해서 지원을 할려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타시, 도 사항은 알 수 없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타시, 도 지원사항은 부산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는 원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전혀 예산지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탁을 해서 현재 부산의 경우에도 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는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인천도 경상보조를 해 주고, 사무실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시도 시에서 5,00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고,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에도 모두 임의보조와 함께 사무실을 무상사용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같은 경우도 경상보조를 해 주고 이웃돕기성금에도 물론 해 주고 건물내에 같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도 시에서 4,000만원을 줘서 무상사용을 하게 하고 있고, 경남도 운영비와 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상보조 또 해 줘야 안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현재로는 경상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단체운영금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국가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엽제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단체에도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중앙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제가 한 사항이고 그런데도 단체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국가에서 치료비는 받고 있는데 단체운영비에 관해서는 국가보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무실을 임차를 하면 앞으로 경상보조가 나가야 되는데, 고엽제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단체든지 사무실이 있으면 사람도 써야하고 돈이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국장께서는 국장모임이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누차 그런 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에서 고엽제 책임져야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현재 상황은 일단은 사무실이라도 얻어 주고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전국 추세이니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정동 위에 은해빌딩 4층에 있습니다. 저분들이 임대료를 못내서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시에서 보조를 안해준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관할 사무실 중에 빈 사무실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단체간의 갈등이란게 이런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쪽에서도 녹색환경보존회라든가 각 복지관 사무실에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사실 1년간 작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의 반대라든가 선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것과 이 분들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하여 굉장히 이 분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 그 동안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 애썼는데 그렇게까지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몇 군데를 트라이를 해 왔던 것이 그 동안 해 온 노력이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위원들이 사무실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시에 오기 전에 국가에서 미리 사무실 임대를 해 줘야하는데 안해주니까 하는 말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님,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고엽제 환자가 확정된 사람이아니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증이 129명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의심이 가는 분에게 지원을 해도 법상의 하자는 없어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의증과 치료자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숙자쉼터상담요원 활동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 노숙자가 몇 명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25명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통 노숙자현황을 보면 노숙자의 특징이 울산에 연고를 둔 사람은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에 다 가있고 우리 쪽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얼굴의 익명성 때문에 주로 부산이나 대구나 경북이나 이런 근교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울산에 몇 사람이 이용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대체로 실직자나 이혼을 한 사람들, 갈 곳이 없어 온 사람들인데 만일 국가에서 서울에 있는 노숙자나 부산에는 노숙자가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을 연고별로 처리한다면 울산사람도 엄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숙자 관련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의 특징이 바로 자기 지역을 떠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노숙자관리를 상당히 철저하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직업하고 일을 하는 곳을 연결해 주는 일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가능한한 있을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동안에 있고 되도록이면 빨리 환원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담활동에 해당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울산은 노숙자들이 어디에서 노숙을 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국제봉사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태화동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물안에 자는 것도 노숙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니죠. 그것은 노숙자를 보호하는 곳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25명 고정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왔다갔다그렇습니다. 27명되었다가 25명되었다가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밥 다 주고 잠재워주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그 외 직장을 알선하는 것도 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노숙자들이 그 안에 머물지않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활동비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이것도 국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50인 이상일 때는 두명, 50인 미만일때는 한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명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이것은 국가에서 내시되는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2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뭐 들어갑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분들은 사회복지요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 186페이지 장묘문화개선방안 연구용역비인데 5,000만원,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법사위에서 장사등에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어서 임시회에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하고 납골묘지를 확대보급하고 공설묘지를 갖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급진적인 내용들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거기에 관한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해서 이 작업을 용역비를 총괄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앞으로 4년후에는 만장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공설묘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공설화장장의 이전의 문제라든가 묘지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묘지에 관한 개념을 혐오시설의 개념이 아니고 쉬는 공간과 복지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토탈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작년에 장묘의식세미나를 통해서도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화장장과 사설묘지와 공설묘지를 어떻게 재개발 할 것이냐 울산의 경우에도 각 구, 군별로 마을마다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의 죽음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전국적으로 보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현재 묘족부관계문제, 이것이 국가의 큰 사업으로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거기에 때를 맞춰서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묘지를 10년계획을 세우든 5년 계획을 세우든 묘지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며 또 하나는 실제 묘지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7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의 수준에서 할 수 없고 거기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문제 경영개선문제라든가 과연 이것이 제3섹터방식으로 가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하는 총괄적인 연구를 저희가 배워야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국가의 국비지원을 할 부분들과 지역간의 협조사항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장사에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모두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99년에 계획을 세우고 2000년부터는 그에 따른 공청회작업이나 시민과의 대화, 지역간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세우는 자료로 쓰게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용역이 가능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존 묘지지역이 있고 또는 신규로 지정될려고 하는 지역이 삼동지역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개발된것 빼고나면 28만평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가용토지에 대한 것을 이번 연구용역에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수요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토지에 관한 것도 최종 검토되어야 되고 물론 거기에는 삼동면이 중점사항이 될 공설묘지로 했을 때는 도시계획에서 6월에 묘지로 지정이 되니까 중점사항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역공동묘지로 저희쪽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에 타시, 도 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 울산만 유일하게 99년 예산지원이 제로로 되어 있고 지원소는 한개로 되어 있는데…….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월급을 98년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해서 그것으로 연말까지는 급료를 지불했는데 올해는 사실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는 뭘 먹고 살아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모금액의 2%를 쓸 수 있다는 조항을 해서 저희가 모금액에 의해서 800만원정도의 가용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까지 사업과 월급을 줬는데 현재는 저희가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건비 3,400만원은 한 명인데 이 만큼 듭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계상한 것은 사무국장과 운영요원과 행정요원의 세사람에 관한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인인데 저희쪽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통과되면 그 이후니까 1월부터 지금 4월인데…….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소급해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주느냐 입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여자분이 한 분있는데 한 분은 소급해서 주고 다음에 채용이 되면 이후에부터 지급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19조 조항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 해 줘야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쪽에서 지금 이쪽에 공동모금회에서 실제 사업비는 11억원 가량되고 모금회에서 2%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정도와 사무실에 대한 비용, 사업비는 580만원밖에 지원 못하는데 실제 사업비는 엄청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에 해당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타시, 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구구각색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직원 2명을 두는데 예산지원액이 2,000만원…….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부산의 경우에는 모금실적이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2%하면 4,000만원정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금액의 2%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모금실적의 2%를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억원이면 800만원 쓸 수 있고, 우리는 많이 주는 편이네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여기에는 저희가 인건비 3인을 계상했을 때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일 사무국장 1인이 된다면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금을 많이 하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일반적으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게…….
규대
조규대위원
모금실적의 2%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금을 많이 하도록 하고 시비가 안들어 가도록 해야 될 것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모금을 많이 할려면 이벤트사업이나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돈이 투자가 많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 울산만 예산지원이 제로이고 직원수도 한 명뿐이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0페이지인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감액하는 것이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가 감액이 되어도 시비 감액 안할 수 도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조금 지원해줘도 관계는 없는데 다른 명목으로……. 이것이 감액된 이유는 종사자 수에 따라서…….
규대
조규대위원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광역시가 된 이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쪽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97년8월22일 법률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를 98년12월31일자로 설립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촉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당초예산에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작업까지 다 해 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2월31일까지 될 것이 지금 까지 미뤄져 있는 것이네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광역시가 됨으로서 협의회가 있어야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울산시만 현재 구성이 안된 실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그룹홈 건물임차료가 임차료는 삭감이 되었는데 그룹홈 운영비는 증액되어 있거든요. 건물이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과목이운영비하고 임차료가 잘못되어서 임차료를 삭감하고 운영비로서 그 부분을 삭감시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룹홈이 뭐하는 것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룹홈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으로 지내도록, 공동사회생활적응을 위하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울산시 관사를 저번에 불우이웃시설에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건물 한 동을 남운빌라 301호에 맹인들이 그룹홈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운영비지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건물임차료는 삭감이된 것이 운영비하고 임차료하고 다 포함이되어서…….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사기 때문에 건물임차료가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건물은 있네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울산시 관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잘못썼어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장
죄송합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청각 언어장애인 인공달팽이 이식수술비 6,6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이면,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줘서 지원금이 있어서 그런지 1인당 600만원이면 된다는데 6,600만원이면 내년이면 11명이 할 수 있는 금액인데…….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거기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에 달팽이 이식수술을 해야 될대상이 31명의 10세미만 아이들이 달팽이…….
규대
조규대위원
10세 넘으면 안된다면서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료기술상 10세미만이면서 청신경이 살아 있는 아이한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것도 장애인의 날에 보셔겠지만 실제 그 아이들이 일년만 교육을 받으면 정상인으로 돌아와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를 없애는 사업으로서는 울산시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지도과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촉구공문을 상당히 많이 보냈습니다. 가능한한 국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올해도 건의사업으로 올렸는데 실제로 의료보험혜택, 이것을 의료보험을 해 달라, 그리고 달팽이관이 관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면세조치를 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을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현재 법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되면 이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저희쪽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을 하되 만약에 그때까지 수술을 미뤄서 여건이 된다면 이 돈에 해당하는 아이들 수만큼 저희가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산을 가능한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만일에 의료보험이…….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연말에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장애인 지도과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게되면 얼마나…….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수술비는 600여만원 정도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명에 6,6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놨는데…….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현재 비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뤘다가 의료보험이 되어 600만원이 되면…….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연말에는 11명 수술은 가능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은 우리가 안깎을 테니까 미뤄놨다가…….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조규대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학술용역비 장묘문화개선방안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를 계약할 때 대학과 계약을 하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입찰이 되어서 입찰주체는 교수입니까, 대학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연구기관입니다.
강석구위원
연구기관이라면 대학도 포함이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대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주요 연구용역이 대학과 직결됨으로서 연구교수들은 큰 의욕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학이 시청과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시로서는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또한 연구하는 교수는 그 중에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계약을 연구교수팀과 직계약을 함으로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장묘분야는 전국에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는 실제로 저희 생각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같은 경우에는 장묘연구하는 재단이나 토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쪽에 전문가들이라든가, 장묘관계는 중앙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고 울산대학같은 경우 장묘팀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쪽에서는 가능한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의,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는 연구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편성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우선 현황조사와 분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장묘시설현황과 장묘시설이용분석, 문제점분석이라든가 현재 여건 및 전망을 봐야 되는데 미래까지 어떻게 여건이 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장묘시설에 대한 수요전망이라든가 주민수 요분석 또는 장묘시설수용능력에 관한 분석문제 그 다음 장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특히 장묘시설의 공급계획중에는 중요한 것은 적정입지의 선정이나 토지조사 또는 입지에 관한 영향분석, 또 부분별추진계획을 보면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는 화장장, 납골시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투자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투자계획을 또 어떻게 세울것인가 중요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연구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장묘시설관리 계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될 것인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울산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적자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민관과 함께 협조체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문제, 그리고 행정조치관계를 통과해서 연구에 포괄적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체가 토질관계나 울산의 묘지에 관한 모집단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사진분석까지 되어야 되는 거대한 작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석구위원
5,000만원을 편성할 때는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산정 했겠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이동무료급식차량구입 4,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적십자사에 민간단체의 형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적십자사의 사업 중에서 신정4동에 소재하는 결식아동하고 실직노숙자들을 위한 식사를 제가 알기로는 이동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급식차량이 필요하고 저희쪽에서는 적십자로 넘기는 조건중의 하나도 저희가 조건을 달려고 하는데 저희쪽에 자원봉사센터가 이용을 한다든가했을때는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사용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차량이 승합차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 5ｔ트럭입니다. 5ｔ트럭 차량가격은 2,45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동급식시설설치비가 포함됩니다. 거기에 냉동시설과 함께 가스렌지, 씽크대 등 그 안에서 모든 식사, 조리가 가능하며 50개의 의자를 둬서 식사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는 예산설명서에다가 내역을 간단하게 달아주세요. 그래야 다시 묻지 않습니다. 4,000만원해서 승합차 4대를 구입하는 것인지,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진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이 4,000만원 근거에 대해서 미리 미리 확인이 되어야 추가질의를 안하거든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참고자료를 미리 만들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이군경복지회건립비보조가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10억원 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상이군경복지회관도 사실 당초예산에서 확보할려고 했으나 확보를 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상이군경복지회관도 전국적으로 울산과 경북만 부지확보를 새로 하고 있고 딴데는 건립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가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12억원이 건축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고 저희쪽에서는 토지에 상응하는 비용과 안에 시설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서 1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 주면 여기에 관한 설계에 들어가서 이 분들이 2000년부터 공사를 해서 2000년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이군경복지회관 명의 가 어디로 예속이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상이군경회관의 경우에 명의가 울산상이군경회로 명의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건립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시,도 현황을 보니까 건립비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해서 주고 실지명의는 상이군경에 넘기기로 되어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 상이군경이 몇명 정도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810명입니다. 이 분들의 특성이 몸의 어느 일부분들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나 이런데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목욕탕이나 특수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이 분들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19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족한 세수를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이 당선이 된 것에 해당합니다. 당선되어서 저희가 오히려 행자부에서 1,000만원을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입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질의없으면 183페이지 현충탑호국관 무인전자시스템시설 30만원과 무인전자시스템 관리유지비 1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인전자시스템을 해야 되는 원인이 현재 경비가 있는데도 해야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경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부와 전쟁기념관에서 무기를 그 안에 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전쟁기념관에서 무기대여조건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하도록 조건이 달아져 있는 상황에서 무기를 대여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경비는 24시간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주변에 경비해야 될 일들이…….
영자
강영자위원
유지비에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두달은 유지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설치할 때 부터 시작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설치를 해 놨네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엊그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10개월이 너무 많은데요. 3월1일부터 해야 유지비가 10개월이 되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설치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왜 설치했습니까, 당연히 예산승인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마 문을 열때 이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시스템을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비유지비가 있는 것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대여해 올 때가 3월이기 때문에 4월말까지 무인전자시스템을 하는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장비유지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선 집행후에 예산확보 되도록, 어차피 해야 될 조건사항이라서 우선 엊그제 시설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게 맞는것 아닙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10개월 수가 안맞는 데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매월 관리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되어 있다 이거죠, 급하면 우선해야 되는데 급해서 빨리 한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는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전에 이야기를 못했으면 사항별 설명할때라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97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설치운영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 시행된지도 얼마 안되었고 모든 것이 음성화상태에서 양성화 되었기 때문에 상담소를 찾을 분들이 많고 앞으로 작업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또 법이 시행한지 얼마 안되어서 홍보와 계몽 등 할 일이 많을것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 실무자가 편성해서 국에서 취합해서 그 다음에 예산과로 갑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같이 감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을 정도면 대부분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맞거든요. 정보에 좀 어두운 분들은 이런 기관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몽이나 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년쯤 운영을 해 보고 국비가 모자라면 시비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저소득층 동거부부결혼, 여기도 삭감되었는데 현재 사회혼란상태로 봐서는 동거부부들이 상당히 많을것 같은데 동거부부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비지원된게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기금이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동모금회로 이관되면서 자동으로 감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고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여성 1366'운영비의 1366이…….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성폭력, 가정폭력 전화상담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생명의 전화, 여성의 전화, 성폭력 전화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366은 여성의 전화부설로 전화상담만 하는 것이거든요.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전화상담입니다. 877만8,000원, 이것은 365일 24시간 계속 상담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야간에 식대나 숙직비 이런 내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명의 전화, 여성의 전화 다 같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생명의 전화, 여성의 전화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직접 와서 상담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1366은 여성의 전화에 위탁된 내용이고 그 외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사실 기능과 목적이 다 비슷한데 워낙 단체가 많으니까 혼동이 됩니다. 통합시킬 수 없을까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사업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도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있는데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재가노인지원사업노인주간보호하고 가정파견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는 민간 및 단체에다가 주고 하나는 자치단체에 주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말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재가노인지원사업이 명칭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개 다 재가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은 경로당경로연금노인건강진단비해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고 재가노인사업에서 노인주간사업과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노인주간보호사업은 중구사회복지관에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가는 돈이 되겠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남구와 동구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유란양로원도 구, 군으로 이전해서 구, 군에서 보조하는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란양로원같은데 국비가 줄어서 시비까지도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숫자를 줄입니까, 노인수가 줄은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게 부여되는 각종 비용이 줄게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종사하는 사람이 줄지 않아도…….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종사원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인 수가 몇 십명 이하일 경우에는 종사원이 몇 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람들이 종사원을 많이 쓰더라도 그것 밖에 안준다 이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데 종사원을 작게 쓸수도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몇 명을 써야 되는 사회복지 가,나,다형처럼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안부보철료가 감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그 옆에다가'사회복지기금 폐지로인함'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싶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문화센터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157억원 중에서 국비 110억원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국비 110억원 아직 확보도 아니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2월22일에 국민회의의 한화갑총무외에저희 시와 당정협의를 했을때 그쪽에서 저희시에 총 사업비의 70%…….
규대
조규대위원
총 사업비의 70%면 얼마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약 110억원됩니다. 110억원 가량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말만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받은 것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없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싸인을 했다든지, 정치하는 사람 뭐를 보고 믿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원내총무이고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으로 힘이 있을때 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사람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의 대표성을 갖고 온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정협의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 에 저희쪽에서는 이변이 없는한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계속 이야기중입니다마는 올해 연내에도 가능한 한 30억원의 교부세를 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오늘 이 작업을 통해서 계속 국가하고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국민회의측과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데 설계비 5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 여기서 뭘 하는지 아는 분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전번에 보고서를 한부씩 다 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 남구보건소건 말씀드릴 때 자료를 같이 다 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안 봤으니까 제 불찰인데 여성문화센터 꼭 지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IMF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급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1년안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를 여러 상황을 봐서 못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2002년까지는 완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3년이내에 시작된다고 보고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IMF영향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설계까지 하고 땅파는 것을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돈을 확보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70억원 드는데 서울시는 100% 서울시에서 돈을 냅니다. 서울시가 470억원인데 서울시 경우도 올해 예산을 120억원인가를 확보해서 올해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여성문화회관같은 경우도 올해 공사를 재개했고 인천시가 제일 먼저 앞서서 이미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도 여성문화회관이 잘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여성문화센터건립건은지금까지 하고 있는 서울시나 광주시, 대전보다 훨씬 첨단으로서 여성들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여성의 취업과 자활능력을 키우는데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건물지을때 그렇게 이야기 안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도 지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근로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지금 근로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지은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사용내역하고 완전히 엉뚱한 건물입니다. 물론 여성문화센터는 제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시기적으로 나는 안맞다. 물론 저도 여성표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올해 작업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을려면 재원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재원확보를 하게 되면 2002년까지는 짓는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04페이지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차량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개선사업이라는 사업명하고 차량구입하는것 하고는 안맞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울주군이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군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구도 싣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신속성이 뒤떨어져서 농어촌지역에 방문 보건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우리 시에도 한 대의 차량지원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보조율은 7대3이기 때문에 총 소요액이900만원인데 300만원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차는 신형 프라이드가 새로 나왔는데 그것이 적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차한대 구입하는데 900만원이 소요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남구보건소 신축공사비가 계속사업비로 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다른 지역보다 남구에는 공단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가 협소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만일에 예산이 삭감된 경우를 생각해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우리시가 광역시가될 때 중구보건소하고 남구보건소를 같이 짓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보건소는 96년도부터 용역비를 줘서 추진하고 있고 남구보건소는 97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97년도에 용역비가 같이 사업비를 1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98년도에 10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사실은 10억원을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1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97년, 98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착공된것 밖에 못하고 있다가 99년도에 20억원을 더 추가확보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남구지역은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30억원가지고 골조공사정도 밖에 공사비가 안되기 때문에 총 예산을 67억5,0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0억원정도 가지고 골조공사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공기가 내년 5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골조공사 후에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이 좀 좋지못해서 추가예산을 더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공사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용수
조용수위원장
몇 % 되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지금 골조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30%정도…….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하터파기는 다 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터파기는 해서 기초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몇 층까지 올라갔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아직 층은 안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만일에 예산이 삭감될 때는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지금 30억원 내려간 것 가지고 골조공사정도 하고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광역시가 시민들의 보건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시설을 개선해 주기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예산을 지원해서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구청의 자체예산은 잡을 수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지금 자료를 내놨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되면서 중구, 남구 보건소 재산승계관련 보고를 별도로 재정담당관실에서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첨부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시 이후에 원칙적으로 하면 광역시가 될때 타절정산하고 앞으로 보건소 짓는 것은 자치단체인 구,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지어야 됩니다마는 공사발주가 광역시 되기 전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이후에 구, 군에서 이 건설을 계획대로 지을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구, 남구보건소는 광역시 되기 전에 공사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분은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정책결정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비는 전액 시비로지원해 주기로 97년7월15일 광역시 되기전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북구보건소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북구보건소는 화봉동에 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보건소도 신설할 것이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북구보건소는 북구청사 지을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9년당초예산에 20억원이 편성되어 서 남구청에 시달했는데 4개월동안 20억원의 예산을 다 지출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다 지출한 것이 아니라 2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 9월경쯤 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해야될 그런 공정진단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공사비부족으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구체적인 현황설명을 와서 하든지 아니면 서면자료를 내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구와 남구보건소는 시비로 지원하고 광역시 승격 이후에 보건소 신축은 자치국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절대 남구에 지원 못합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중구보건소하고 남구보건소는 광역시 되기전에 공사발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당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98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었고 99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10억원에 대해서 1차추경 올라온 것도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남구보건소장이 오든지 부구청장이 와서 브리핑을 해야되고, 북구보건소는 북구예산으로 지어라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북구청사건립에 관해서는 시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강석구위원
보건소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부지확보 문제도 걸려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북구보건소도 같이 지어야만이 앞으로 남구보건소에 시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자치 구, 군에서 보건소를 지어야 됩니다. 67억원 같으면 북구청사짓는 금액의 3분의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부구청장이 오든지 해서 브리핑을 해 주세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를 짓는데 현재 남구 부구청장께서 오셔서 공정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강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추가공정에, 한 3회추경에 올라왔으면 이해를 합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98년도에 10억원으로, 내년에 준공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7억원을 승인 안해 주면 내년도에 37억5,0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야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9월말정도 되면 공사비 지출이 다 되고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공사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용수
조용수위원장
답변 그만해도 됩니다. 내일 보건위생과의 업무보고를 추가하면서 남구보건소현황을 다시 설명듣도록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강석구위원이 물었던 것은 남구에 7억원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가 사실은 선결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광역시가 되는 중에 설계되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남구에 해 준다면 북구에도 솔직히 해 줘야됩니다. 앞으로 북구보건소를 짓게 된다면 안해 줄 자신있어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북구보건소가 앞으로 지을때 부지가 확보되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지원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야 되는 데 전적으로 북구에다 시에서 모르겠다는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기 발주해서 하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안주면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보건소를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고 똑같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올해 당초예산부터 문제가 거론되어야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는 연구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속서류에 보면「기존보건소는 공유재산조정지침조정원칙에의거 시유재산으로 조정」이것이 맞습니까, 동구보건소는 시유재산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시유재산이었는데 그것을 97년7월15일자로 자치 구, 군에 이관을 해 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구에 지금 보건소가 두개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남구보건소를 지금공사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기존것은 시로 환수를 하고 신설되는 것은 남구재산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새로 있는 것도 시 재산으로 하는데 그것도 보건소 역할을 합니까? 지역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데 떨어져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구는 신정4동에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에 있는 보건소도 보건소 역할을 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신설되면 그것은 폐쇄됩니다. 기존보건소는 시에서 환수를 하고 신설이 되는 것은 자치 구, 군으로 주고…….
규대
조규대위원
왜 환수해야 되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지금 중구보건소의경우도 시가 시비로 완성을 했거든요. 그런 재산상의 문제니까…….
강석구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자치 구, 군에서 해야할 사업을 시에서 시비지원을 하는데 7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공정과 어느 정도 공사비가 모자란다는 부분에 대해 남구에서 구청장이 소속 시의원한테 브리핑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상임위에 와서도 사전에 서면 자료를 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순서를 안 지키고 무조건 시비 내려달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에서 충분히 조치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남구 부구청장 보고받을 필요있습니까?
강석구위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자료를 받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서면으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내일 남구 부구청장 보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구강보건사업비, 아까 언양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하는 것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울주군이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치과가 부족해서 구강보건치과를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3월22일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강보건실로 학교의 건물내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합니다. 설치공사비 550만원, 기계 들여오는 것이 1,500만원, 재료구입비가 200만원정도해서 2,400만원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계는 어떤 건데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치과에 가면 앉아서 검사하는 기계와 치과위생사 두명이 고정적으로 나가서 운영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양초등학교외에 구강보건하는 학교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는 언양초등밖에 없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일종의 국책사업에 해당합니다. 저희 언양초등학교가 모델에서 뽑혀 선택되어서 100% 국비를 내시받아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료보험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료보험특별회계는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전까지 보건소 부분은 강석구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