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도시국과 종합개발본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소관 나. 종합개발본부소관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국 행정업무추진에 대해서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도시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99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책자에 의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정인호 도시국장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역전광장조성관계에 대해서 답변부터 듣기로 하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역전광장기본실시설계비가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오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아시겠지만 울산역사가 여기 있고, 이쪽 도로 이게 현재는 산업도로가 있고, 삼산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역전광장을 도시계획으로 확장한 것은 전체 1만6,000평으로 결정해 주었는데 당초에95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65년에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조감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삼산로에서 지하고도를 통해서 광장에 진입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전부 주차를 763대로 주차계획을 해 두고, 나머지는 광장에 중앙 부분은 조금 특색있는 포장을 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번에 기본설계 3,000만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나 이게 사실 95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 아시겠 지만 그간에 부지보상도 이번에 돈을 더 요구해서 부지보상이 다 마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95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와서 현장을 봤을 때 약 4, 5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 계획이 조금 조속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부산간 복선화 전철계획에 의해서 교통역량평가에서 주차대수가 170대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교통역량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763대로 계획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지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만6,000평 보상비가 190몇 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고가의 부지를 사서 필요하지 않는 주차장 면적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그간에 우리의 사회적인 삶의 질도 이제는 녹지가 조성되는 푸른 것이 필요하지 않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고도를 포장해서 삭막하게 하는 것보다는 울산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서 전체 부분을 시행 단계, 보상이 올해 끝나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역전광장을 멋지게, 울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녹지공간이 잘 되었다는 평을 받기 위해서는 2002년 월드컵 이전에 그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주차대수가 많다 보니까 한정된 구역안에서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나무를 먼저 심고 울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교통역량평가에서 요구하는 170대보다는 250대 정도만 계획하고 나머지는 녹지쪽으로 몰고 나갔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주차대수를 없애고 나무만 심어 놓으면 그것도 좀 그렇고, 이것을 공원조성에 전문가를 불러서 그야말로 이 평면 지역을 좀 더 수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여기에 울산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줄 것이냐, 녹지를 어떻게 공간을 확보해서 역전광장이그야말로 푸른광장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라 할까 이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무만 몇 그루 더 심는다 해서 되겠나, 수종문제도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미지도 부각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조속으로 계획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서 디자인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행단계에 오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기본계획만, 평면계획만 다시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후회없는 광장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4, 5년 흘렀으니까 여건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용역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중에도 당초에 95년 실시설계했을 때 주차대수를 760대 그 정도로 예상했다가 지금 250대 정도, 그러면 절반이하로 줄어드는데 본위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관계없는지 모르지만 역전광장조성자체의 계획이 실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울산에 오는 관문이 역과 고속터미널, 공항이 있는데 월드컵을 겨냥해서 울산을 관문으로 한다면 솔직히 울산을 찾는 외부인사, 서울에서 온다든지 했을 때는 공항을 이용하는 외지인사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울산의 상징적으로 울산역이 기능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울산의 특성은 이상하게도 철도를 이용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울산역광장을 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1,9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 용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데 그것과 곁들여서 당초에 아주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주차장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비유이지만 그것에서 확대 해석한다면 역전광장조성자체에 대해서 도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앞에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에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연관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미포에서 온산공단 연결도로 있지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에 잡혀 있을 때는 시비는 거의 투입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지 보상은 시비로 하고 건설비는 국비보조를받습니까?

온산공단연결도로는 우리 지방비로 부담할 것은 토지보상과 용역비와 감리비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일체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다는 것이지, 국비로 보상받는게 확실합니까?

예산내시도 국비보조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고, 시비는 공사비에는 투입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건설부와 저희들과 공문을 주고 받고 한 것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여건변화라고 해서 돈안주고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역전광장조성도 그때 결정하고 했던 공무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있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산, 미포 연결도로도 그때까지 국장님이 계실지, 그때까지 국장님이 계시고 위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만약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변동되었을 때는 계속 추궁할 수 있는데 사람이 바뀌고 나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게 발견되더라고요.

건설부에서는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포괄사업비로 현재 올해 1,985억원 이렇게 건설부에서 포괄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울산 미포에서 온산공단 연결도로는 사업계획에 잡혀져 있고, 계획상에 건교부에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은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믿어 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종합개발본부장님으로 계셨지요. 작년에 추경예산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예산이 감액되었었거든요. 그게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당초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 그때 당시 종합개발 본부장으로 계실 때 정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인데 그런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 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추경에 10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사실 당초 예산때 예산을 삭감하는데 문제가 있었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10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면 어디에 우선적으로 지적고시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재정비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울주군과 북구를 포함한 국비만 작년 연말에 승인되어서 이것은 지금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1차적으로 재정비한 것은 도시계획구역안에만 재정비가 끝이 나고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다만 고시가 되어서 사유권을 행사할려고 하면 지적고시를 다 완료해 줘야 됩니다. 1차 재정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고시에 해 당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의회에도 의견 청취를 하지만 국변에 의한 도시계획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입안해서 그 부분은앞으로 99년 이후에 15억원 정도 소요해서 울주군과 북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정하고 나면 지적고시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초에 4억5,000만원과 추경에 10억5,000만원, 올해 10억5,000만원은 용역비로 책정되는 건데 이게 승인된다면, 그랬을 때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동별로 말씀 못드리고 당초에 도시계획구역이 538㎢가 있습니다. 당초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재정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와 공람과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끝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고시를 이번에 15억4,5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재정비의 지적고시 용역비라고 생각해 주시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부분적으로 안된 부분은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예전에 있던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이번 승인해 주는 지적고시가 1차 재정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국의 예산 이 본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62%,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요구했는데 기획실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책임지고, 이게 도시국에만 한정된 부분이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이 확실한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되었다면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것은 일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것인데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62%가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우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적 고시도 15억원을 요구하고 했는데 그게 4억5,000만원 되었던 것이 10억원이 더 올라가야 될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개발과도 온산공단 도로를 할 때 용역비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했지, 용역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된 사업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부지보상비를 계상을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상당 한 부분이 증액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 갔습니다.

지적고시부분도 사실 도시 계획법 제13조, 14조에 보면 대한도시계획을 결정된 일로부터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된다 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하라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지적고시를 늦게 했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이게 안올라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시민들에게 재산상에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필히 올라가야 되지 않겠 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역전광장 3,000만원 실시설계를 할 때 가능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아까 조감도 보고 설명한 것은 사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가에 카메라가 75만원인데 어떤 카메라입니까?

건축행정과에 보면 도시미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미관계는 각종 홍보물 개칭하는 사항을 확인, 점검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타과에 빌리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75만원, 요즘 작가들 아니면 이런 정도의 카메라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소형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내년도에 2002년까지 가로정비를 다 하자면 소형카메라는 중형카메라를 사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75만원 정도는 작가가 쓰지 않으면 오히려 못씁니다.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75만원정도는 작가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지금 소형카메라는 고장났는데 지금은 뭘로 씁니까?

지금은 직원들의 개인카메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언제든지 예산삭감하기 전에 꼭 필요하다면 줘야 되니까 막연하게 성능 얘기하지 말고, 성능이 좋았을 때는 작가가 아니면 찍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계획구역기본계획이 97년7월, 국변이 98년12월이지요. 도시계획구역 지적고시는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지적고시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되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14조에 보면 도시계획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2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97년10월, 98년10월, 99년10월……

기존도시계획내에재정비결정은 98년5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실효라고 하는 것은 재정비부터가 아니지요?

재정비부터입니다.

재정비가 아니고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 결정된 날로부터 2년인데……

그게 아니고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날로 부터 2년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2년인데……

그게 모법상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얘기는 도시계획결정을 예전에는 시, 도로 위임이 안되고 중앙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은 시, 도로 다 위임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게 우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도시계획결정, 기본계획만 중도위에 가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해서 결정된 날로부터 2년안에 지적고시해야 됩니다. 98년5월에……

98년5월부터 2년안에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느긋하다……

느긋한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당초예산때 지적고시를 요구는 많이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검토해 주셨는데 예결에서 깎였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국변이든 도시계획구역부분이든 지금 울산시 도시계획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바로 지적고시를 하는데 우리가 재정비 용역준 게 몇 개월입니까?

국변이 작년 연말에 되었으니까 지금 4개월 흘렀지요.

국변하기 전에도 도시계획구역에도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에는 국변이 이미 늦어질 것을 예상해서 같이 하다가 기존도시계획구역과 외곽지역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년이라는 유효가 있지만 첫 조문에 보면 14조에 보면 '즉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기본계획을 97년부터 이제까지 끌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김무열부의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제가 만약 해당 당사자라면 공무원들 전부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변을 하면서 그만큼 늦어졌고, 솔직히 건축제안을 2년동안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도시국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재정비 용역비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지적고시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할게 2차분 아닙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올리세요. 내년 2000년 당초예산에……

현재 계상한 것은 지적 고시해당에 한한 부분인데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에서는 지적고시를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요.

이게 1차분이라는 말입니까?

1차 도시계획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적고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겁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국변만 이루어지면 바로 재정비계획에 들어오겠다는, 도시 국의 의회에서 상황처리보고 시간도 많이가졌는데 3월에 들어오겠다는 재정비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국변에 해당해서 국변승인을 받은 것은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 지금 4개월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그렇게 공사설계처럼 단조로운 게 아니고 각 실, 국에서 각종하고 있는 사업, 또 계획했던 것을 반영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빨리 해서 끝을 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5월중으로 입안공람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갖출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이것외에 다른 업무는 없으니까 자기들도 야간작업을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늦다'라고 주민이 감을 느끼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변이이루어지고 국변이 되기를 실낱같이 한없이 기다리던 시민들이 시의 행정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한사람의 주장으로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변동된다면 우리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당시처럼 꼭 시민공청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재정비가 우리시의회 의견 청취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재정비계획때는 시의회의 반대여론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꼭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역전광장 이번에 예산이 당초 26억원, 이번에 25억원 같으면 51억원인데 이것하는 것 같으면 몇 % 정도 공정이 진행됩니까?

이번에 계상한 것만 다 승인되면 100% 다 됩니다.

역전광장과 미포국가공단부지에 대해서 현재 부지보상비가 많은데 토지가 지금 현재 실행되는 가격이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을 못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현재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옵니까, 낮게 나옵니까?

평균을 보면 공시지가보다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필지별로는 어떤 것은 낮은 부분도 있지만 평균을 따지면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상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상비가 거의 차지하는 부분인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을 잡아서 담당자들이 감정할 때 감정사마다 감정가격이 틀립니다. 잘 선정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고, 역전광장부지는 이번에도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에 잘못되어서 다시 도시계획변경해서 1만6,000평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을 두번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국과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현재 방어진공원 골프장관계, 진입로를 오픈해서 장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진입로를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당위원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가 실제 시로 기부체납 되었는지 자료를 올려 주시고, 여기에도 도시계획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용역이 2002년 월드컵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유원지 같은 경우에 29년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본위원은 제척을 하든지다시 도시계획유원지조성계획을 하든지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권면해서 용역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제척해도 용역비가 필요할 것이고, 백지상태에서 유원지조성계획을 한다고 해도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숙원사업에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그런 전반적인 관계는 언제 한번 상황처리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전광장부지보상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번에 100% 마무리라는 얘기죠. 95년부터 나왔습니까?

96년부터 계속 보상을 했습니다.

금액은 그 당시 지주들과 계약조건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감정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원래 공특법에 보면 1년이 넘어가면 재감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도 재감정하는 쪽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지만 형평성문제 등해서 지금 나머지 남은 것은 몇 분 없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기왕에 감정해 놓은 대로 수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한번 조율해 보면 가능하지 않나 봐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구한 부분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와 옛날 땅값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95년 실시설계비가 1억4,000만원이 나왔지요. 이번에 3,000만원 추경에들어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95년에 설계해 놓고 그 사업을 바로 착공하지 않고 부지보상부터 들어 갔기 때문에 부지보상도 사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올해까지 끌어오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해 봤을때 많은사업비, 2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부지를 보상해 놓고 그것을 좀 더 울산 이미지를 부각하는 광장의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느껴지고 필요없는 주차대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삭막하게 광장을 조성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좀더 이미지 부각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평면 계획을 한번 수정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완수정하는 쪽으로 계획수립하기로……

국장님 뜻은 알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1억4,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할 때는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고 계획상에 바로 시작하는 쪽으로 하지 않고 승인해 놓고 4년동안 방치해 놨다가 지금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계를 그 당시 하지 말고 차라리 작년에하든지 해야지, 4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보상이 안되어서 사실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하는 부분을 시행단계에 가서 용역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와 사전에 착공이라든지 양해되면 공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짓는 사람도 땅주고 돈안주고 사도 사전에 착공하고 나중에 금액감정해서 돈주고 그런 방법도……

기공승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외진도 많고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온산, 미포간 부지는 100% 다 나가는 겁니까? 평당 11만원해서 ……

이것은 공시지가를 상 회해서 11만원을 예측해 놨지만 앞으로 우선 건설부에서 전체 40억원 정도 부지보상비가 되는 것으로 감을 잡고 있지만 우선 교량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 해당하는 부분 에만 우선 보상하고 교량부터 우선 착공해 놓고 국비오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나머지도로부분 보상해서 도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사기간이나 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교량공사를 선 국비오는 것으로 교량공사를 발주할려면 거기까지 들어 가는 진입도로를 전폭은 매수못하고 일부진입도로만 확보하고 나머지 전폭되는 것은 내년에 부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용연쪽입니까, 온산쪽입니까?

용연쪽에서 들어 가야합니다.

주택계량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계량사업은 보고 서에 보시면 이게 전체 사업비중에서 당초에는 울주군만 해당하도록 해서 당초에는 46동으로 계획을 하고 한집에 1,600만원 융자들어 오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이것이 각 시, 도에서 왜 군만 해 줄거냐 구청에 해당하는 도시쪽도 상당히 많다라는 이의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도시쪽도 넣자해서 4개 구청이 포함됨으로써 동수가 120동 늘어났습니다. 한집에 1,600만원 융자되던 것을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해서 방침이 행자부에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4개 구와 1개 군을 포함해서 120동을 하는데 그것 중에서 전체사업비 100% 중에서 시비로 20%, 교부세로 10%, 나머지는 주택은행 융자금 70%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어떻게 계량하느냐 이겁니다.

주택계량하는 것은 개인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방을 하나 뜯어서 2개로 고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슬레트지붕을 슬라브로 친다든지, 주택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자기자비도 들여서 합니다. 주택은행에 융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리로 그렇게 합니다.

일반주택가격이라든지 매매가 형성되지 않아서 신청자가 많다고 봅니까?

지금 120동 중에서 신청된 것은 6, 70%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놓고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도……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달동 KBS뒤에 공원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줬을 때 기본설계 다 했는데 예산 받아간 겁니까?

그것은 부지보상예산입니다.

흙성토하는……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달동공원에 주차장도 넣고, 사실은 땅을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넣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확실히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준 것은 전혀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하니까 이번에 할 때는 얼마나 반영합니까?

그것을 입안되기 전에는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울산 미포에서 온산 산업단지간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김춘생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바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드리는데 여기에서 추경예산을 요청하면서 사업조서를 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용지보상은 이번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면 끝나야 맞습니다. 이게 만약 아까 김춘생위원께서 질의 하셨을때 지금 용지보상 26억원 올라와 있는 것은 교량건설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후에 교량이 아닌 도로를 공사하기 위한 용지보상이 내년에 또 올라올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조서를 엉터리로 만든 거죠. 당초예산심의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 드릴께요. 114쪽에 투자계획해서 세부사업명해서 총계가 나옵니다. 총사업비는 295억원이었고, 설계감리가 18억원, 용지보상이 27억원, 이 27억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26억5,200만원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 68억원, 교량가설이 182억원 이것을 본다면 도로와 교량가설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약 250억원은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설계감리와 용지보상, 이 부분은 울산시비로 하겠 다는 말씀이었거든요.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당초예산때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조서에 의해서 예산도 승인해 주고 하는데 추경에서 보상비 올라온 부분 26억5,200만원을 이번에 승인해 주면 용지보상은 끝나야 맞지요.

조서를 보시면 위원님전체 기본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계획서가 나온 것은 설계이전에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295억원 자체도, 또 우리 인건비 뿐만 아니라 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하기 이전에 해서 정확하게 나오면 되는데 26억5,200만원은 임야, 집은 조서를 못빼서 하는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몇 킬로에 얼마 들어간다고 예측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실은 임야보다는 과수원도 엄청 많습니다. 들어가는 도로쪽에,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지분조서를 빼보니까 면적의 차이도 있었지만 왜 면적의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개략적으로 그렇거든요. 30ｍ 도로 같으면 30ｍ 도로폭에, 100ｍ같으면 100ｍ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절토나 성토를 하게 되면 면적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지목적으로 나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에 계획한 안대로 숫자가 딱 맞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 규모가 왜 늘어났냐고 질문한 게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공기가 연장되면서 공사비용이라든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늘어나고 보상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본다면 사업조서자체가 금액 확인하면 2000년 이후에는 아예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당초에는 26억5,200만원이 보상으로 끝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방금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증액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26억원 가지고 어느 부분하고 공사하는데는 지장없게 보상하고 나머지 보상하는 것은 2000년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상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딱 들어 맞지는 않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차원에서 끝날 수 없는 게 사업예산을 요청할 때 보면 여기도 이런 거예요. 26억5,200만원, 우리 시비에서 지원할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만 주면 이 미포에서 온산간 국가산업단지도로는 끝나겠구나 하면 사실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정도만 지원하면 끝난다는데 그런 마음에서 무리없이 승인이 된다는 말이죠. 다음에 와서 얼마가 모자라고 있다고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어쩔 수 없이 상황논리로 인정하게끔 만드는 이게 거의 애당초부터 그것을 너무 악용하는 게 아니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사실 도시국에서 사업하는 도로사업은 많 이 없지만 이것같은 경우는 국가공단이기때문에 여기서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던 것들이 빠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보면 이렇게 많이 바뀌어집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 지적고시 이 부분도 어떤 의구심이 가냐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용역비 예산을 인정해 주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것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시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계획이 어떤 결재권자의 지시 한마디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수정됨으로 해서 늦어지는게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광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뒤가 좀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 사실 이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용역을 해 두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 얼마, 감리비 얼마, 보상비 얼마 나오면 정확합니다. 정확해도 나중에 변경요인이 생기면 변경해서 증감이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사실은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도 총체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절성토, 용지보상 하나 하나 빼서는 사업계획을 짜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당초 보고한 사업비가 증도 되고 감도 되는 경우가 우리 국뿐만 아니라 타국에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술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여러 사업을 하면서 전부 용역비를 계상할 때부터 개략추진사업비를 빼서 요율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상됩니다. 295억원 요율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때 295억원 용역비를 계상할 때 총체사업비가 얼마 들면 되냐 하면 295억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설계하면 295억원보다 더 나왔을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정리하면 추경관련사업조서 51쪽을 한번 보세요. 적어도 26억원이 교량사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될 비용이 26억원이라면 교량은 지금 350ｍ인데 교량자체 용지보상은 없을 겁니다. 교량 양끝단에 보상이겠지요 그러면 교량이 실제 전체 길이가 1,850ｍ에 교량이 350ｍ이고 350ｍ에 양끝단에 들어가는 것은 우선 보상하는 것이 26억원이라면 실제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전체 1,850ｍ중에서 천이, 삼백ｍ에 대한 용지보상이 전혀 계상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지보상이 교량쪽에는 없고, 1,850ｍ중에서 350ｍ를 포함한 1,850ｍ인데 1,850ｍ에서 350ｍ를 뺀 1,500ｍ 정도는 토지보상을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김춘생위원이 얘기했을 때 교량공사관련해서 올해 국비지원된 게 45억원인데 지금 내시는 되었는데 내려오면 공사하기위해서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먼저 용지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체 1,850ｍ중에 1,500ｍ에 대한 부분중에 몇 ｍ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1,500ｍ 다 들어가는데 폭이 35ｍ폭으로 다 사야 되는데 다 살수는 없고 어느 부분은 좀 빠지고 교량공사하는데 진입도로 할 만큼은 용지보상을 하고 사실 용지보상은 50%에서 60%는 보상을 해서 쓰고……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보상비가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의적으로 보상비부분이 축소해서 이후에 또 늘리기 위한 이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대로라면 올해까지 추경에서 26억원 확보하더라도 2000년 이후에 대략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20억원이나 3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게 바로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조서에 그렇게 작성해야 맞지요. 그것을 빠뜨린 부분이 사실은 고의 성 이런게 짙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여서 고의적으로 적게 든다고 해서 하는 고의성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예산 반영되는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프로그램쪽에서는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실무적인 일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돈 10만원이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축소해서 일부러 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방비를 굳이 축소할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정사업비라도 좀 더 근접하게 산출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개발본부장 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종합개발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시설부장 강현치입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지방세재특자금 일부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세입 중 재특자금으로 월드컵전용구장 27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출예산안은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그 재원은 어느 쪽으로 계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할 것이 있고, 서면으로 못 할 것이 있는데…….

김헌득위원, 이것은 원래는 기획관리실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개발본부의 예산편성이 씨를 심어서 팥이 나는지 콩이 나는지 모르고 예산편성을 들이대고, 시장이 이야기하는 예산편성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억원씩 갖다 넣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종합개발본부장으로서 정말 우리 울산시민이 어디가 아프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방향이 없습니다.

그럼 제 질의는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미매각된 부분도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대한 이설사업회계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절감차원에서 공유재산 미매각된 부분을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철도이설사업도 그렇고 환경오염지구도 그렇고 지금 매각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매각공고를 합니다마는 지금 경기실정으로 매각이 부진합니다. 계속해서 매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31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온산공단 보상가옥철거지원비하고 온산문화복지회관건립 흙막이가시설공사 앞에것 철거지원비, 이것 지금 현재 발주됐다고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이것은 보상금인데 온산지역에는 철거를 하면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끔 돼있습니다. 그 보상금입니다.

뒤에 316페이지에 가시설공사는요?

그것은 문화회관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토질관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흙막이 공법이 없었습니다. 성토지역이 4.8m, 5m 정도의 성토지역입니다. 그래서 막상 공사를 하니까 흙막이 공사를 하지않으면 안되어서 시설비 잔액이 2억8,100만원이 남습니다. 그 중에 1억5,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명시이월로 넘겼기 때문에 계속비로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계수조정 전에 내역서를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99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 관계인데 이것도 자료를 먼저 부탁합시다. 현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있죠. 예를들어서 산생마을, 산록마을이 분양안된 부분,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연관된 것, 분양 또는 임대 안된 부분, 자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도 상가임대보증금 수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다고 봅니다. 현재 분양 또는 임대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산생마을하고 산록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한 것 말씀이죠?

그게 자산 아닙니까?

예.

내역서를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생, 산록마을을 보면 상가가 엉망입니다. 사람이 안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도 또 부서지고 합니다. 산생마을을 보면 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회계부서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료로라도 분양될 때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자 해서 보수만 해 놓으면, 사람이 안살면 손실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본부장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산생마을을 저번에 3,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셨습니까? 유리가 도로변에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사람이 안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산록마을도 마찬가지로 분양 안되고 임대 안되어서 엉망입니다. 그 두 개 뿐만 아니고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특단의 방안을 강구를 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문제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 법정소송 진행상황은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은 심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시간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흑백을 가려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지금 체육공원조성 편입토지매입이 32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매입 됐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까?

체육공원은 이번에 매입하면 완료합니다.

평당 9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회기당 2만7,000원이니까, 거기가 어디 위치이길래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남부순환도로 입니다. 야구장계획하고 있는 부지쪽입니다.

임야, 공공부지 묶인 그쪽 아닙니까?

예, 체육공원…….

그런데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임야로서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1차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농경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감정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덕신교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신에서 국도 14호선쪽으로 나오는 회야강상에 가설된 교량입니다.

덕신이주마을에서 국도 해운대 가는 선로 접합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마을 입구입니다.

교량이 덕신대교를 거쳐서 남창으로 바로 빠지는 그 아래에 선암동사무소에서 바로 이쪽으로 빠져 나가는……. 그게 설치를 할 때 2등교로 설치가 됐습니다. 온산공단에 있는 산업물량이 국도를 거쳐 교량을 통과합니다. 2등교로 돼있는 것을 1등교로 등급상향 조정하는 그런 보강공사를 합니다.

회야강 상류에서 내려와서 다리 지나는 고려아연사택 바로 앞인데, 그 다리 길이가 얼마이고 보수를 어떻게 하길래 11억원이나 듭니까?

그 보수는 21억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올해 11억원입니다. 그런데 보수 방법은 쉽게 말씀 드리면 구태화교 저것을 보수, 보강한 것이 있습니다. 전부 전문가의 구조검토를 거쳐서 교각도 키우고 철판도 철교를 보강해서 키우고 밑에 장치를 교체를 하고 다 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9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금액이 21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총금액이 21억원입니다. 지난 98년도에 10억원 발주를 해서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11억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공사를 하는데 처음 계약은 10억원 했다고 11억원으로 연장합니까, 아니면 21억원을 처음 해 놓고 10억원 주고 10억원합니까?

계속비사업 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21억원으로 총괄계약을 해서 98년도 10억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분 11억원을 하면 마칩니다.

그러면 업체가 11억으로 재계약하면 그 업체가 그대로 연결됩니까?

총괄계약을 해 놨거든요. 계속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도 건설쪽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계약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 21억원이면 10억원씩하고 내년에 연결이 되고 해야지 계약이 또 했다, 했다하면 …….

지금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300억인데 390억원으로 다시 변경해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채를 경남은행에서 90억원을 빌리고 올해 300억원을 빌리도록 돼있습니다. 그 이율이 10.5%입니다. 이것을 공모공채로 발행을 하면 이율이 7.9%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율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에 당초에 지방채를 은행에서 빌린 것을 공채로 발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300억원을 했는데 390억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90억원은 작년에 경남은행에서 빌린 것을 같이 갚을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