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역전광장기본실시설계비가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오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아시겠지만 울산역사가 여기 있고, 이쪽 도로 이게 현재는 산업도로가 있고, 삼산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역전광장을 도시계획으로 확장한 것은 전체 1만6,000평으로 결정해 주었는데 당초에95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65년에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조감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삼산로에서 지하고도를 통해서 광장에 진입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전부 주차를 763대로 주차계획을 해 두고, 나머지는 광장에 중앙 부분은 조금 특색있는 포장을 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번에 기본설계 3,000만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나 이게 사실 95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 아시겠 지만 그간에 부지보상도 이번에 돈을 더 요구해서 부지보상이 다 마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95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와서 현장을 봤을 때 약 4, 5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 계획이 조금 조속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부산간 복선화 전철계획에 의해서 교통역량평가에서 주차대수가 170대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교통역량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763대로 계획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지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만6,000평 보상비가 190몇 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고가의 부지를 사서 필요하지 않는 주차장 면적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그간에 우리의 사회적인 삶의 질도 이제는 녹지가 조성되는 푸른 것이 필요하지 않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고도를 포장해서 삭막하게 하는 것보다는 울산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서 전체 부분을 시행 단계, 보상이 올해 끝나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역전광장을 멋지게, 울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녹지공간이 잘 되었다는 평을 받기 위해서는 2002년 월드컵 이전에 그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주차대수가 많다 보니까 한정된 구역안에서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나무를 먼저 심고 울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교통역량평가에서 요구하는 170대보다는 250대 정도만 계획하고 나머지는 녹지쪽으로 몰고 나갔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주차대수를 없애고 나무만 심어 놓으면 그것도 좀 그렇고, 이것을 공원조성에 전문가를 불러서 그야말로 이 평면 지역을 좀 더 수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여기에 울산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줄 것이냐, 녹지를 어떻게 공간을 확보해서 역전광장이그야말로 푸른광장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라 할까 이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무만 몇 그루 더 심는다 해서 되겠나, 수종문제도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미지도 부각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조속으로 계획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서 디자인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행단계에 오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기본계획만, 평면계획만 다시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후회없는 광장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온산공단연결도로는 우리 지방비로 부담할 것은 토지보상과 용역비와 감리비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일체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시도 국비보조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고, 시비는 공사비에는 투입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건설부와 저희들과 공문을 주고 받고 한 것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여건변화라고 해서 돈안주고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건설부에서는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포괄사업비로 현재 올해 1,985억원 이렇게 건설부에서 포괄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울산 미포에서 온산공단 연결도로는 사업계획에 잡혀져 있고, 계획상에 건교부에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은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믿어 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울주군과 북구를 포함한 국비만 작년 연말에 승인되어서 이것은 지금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1차적으로 재정비한 것은 도시계획구역안에만 재정비가 끝이 나고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다만 고시가 되어서 사유권을 행사할려고 하면 지적고시를 다 완료해 줘야 됩니다. 1차 재정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고시에 해 당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의회에도 의견 청취를 하지만 국변에 의한 도시계획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입안해서 그 부분은앞으로 99년 이후에 15억원 정도 소요해서 울주군과 북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정하고 나면 지적고시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동별로 말씀 못드리고 당초에 도시계획구역이 538㎢가 있습니다. 당초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재정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와 공람과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끝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고시를 이번에 15억4,5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재정비의 지적고시 용역비라고 생각해 주시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부분적으로 안된 부분은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예전에 있던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이번 승인해 주는 지적고시가 1차 재정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서를 보시면 위원님전체 기본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계획서가 나온 것은 설계이전에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295억원 자체도, 또 우리 인건비 뿐만 아니라 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하기 이전에 해서 정확하게 나오면 되는데 26억5,200만원은 임야, 집은 조서를 못빼서 하는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몇 킬로에 얼마 들어간다고 예측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실은 임야보다는 과수원도 엄청 많습니다. 들어가는 도로쪽에,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지분조서를 빼보니까 면적의 차이도 있었지만 왜 면적의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개략적으로 그렇거든요. 30ｍ 도로 같으면 30ｍ 도로폭에, 100ｍ같으면 100ｍ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절토나 성토를 하게 되면 면적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지목적으로 나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에 계획한 안대로 숫자가 딱 맞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26억5,200만원이 보상으로 끝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방금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증액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26억원 가지고 어느 부분하고 공사하는데는 지장없게 보상하고 나머지 보상하는 것은 2000년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상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딱 들어 맞지는 않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광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뒤가 좀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 사실 이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용역을 해 두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 얼마, 감리비 얼마, 보상비 얼마 나오면 정확합니다. 정확해도 나중에 변경요인이 생기면 변경해서 증감이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사실은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도 총체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절성토, 용지보상 하나 하나 빼서는 사업계획을 짜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당초 보고한 사업비가 증도 되고 감도 되는 경우가 우리 국뿐만 아니라 타국에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술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여러 사업을 하면서 전부 용역비를 계상할 때부터 개략추진사업비를 빼서 요율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상됩니다. 295억원 요율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때 295억원 용역비를 계상할 때 총체사업비가 얼마 들면 되냐 하면 295억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설계하면 295억원보다 더 나왔을 경우에는……

용지보상이 교량쪽에는 없고, 1,850ｍ중에서 350ｍ를 포함한 1,850ｍ인데 1,850ｍ에서 350ｍ를 뺀 1,500ｍ 정도는 토지보상을 해야 합니다.

1,500ｍ 다 들어가는데 폭이 35ｍ폭으로 다 사야 되는데 다 살수는 없고 어느 부분은 좀 빠지고 교량공사하는데 진입도로 할 만큼은 용지보상을 하고 사실 용지보상은 50%에서 60%는 보상을 해서 쓰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여서 고의적으로 적게 든다고 해서 하는 고의성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예산 반영되는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프로그램쪽에서는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실무적인 일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돈 10만원이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축소해서 일부러 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방비를 굳이 축소할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정사업비라도 좀 더 근접하게 산출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99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개발본부에 대한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장 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종합개발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보고를 시설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시설부장 강현치입니다.

강현치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개발본부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