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훼 유리 온실 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및 질의 답변을 한 후 활동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강면생암리화훼유리온실사업추진상황에대한자체감사결과처리사항에대한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대강면 생암리 화훼 유리 온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으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98년도 시설 원예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우리시의 조사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동안 기획감사실의 감사 담당으로 하여금 정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일단 사업비의 총액 문제 또 그 동안의 업무 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서류와 함께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일자별로 '96년도 본 사업은 11월 26일 사업 신청 안내 공고로부터 해서 다산 영농조합 법인이 남원시에 사업 신청한 건 그리고 '97년 2월 20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 개최 사항, '97년 3월 5일 심의 결과 농림 사업 농어촌 발전 심의 사항을 공고한 사항들, '97년 11월 10일 그동안 '98년도 국고 보조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 추진 승인 도로부터 승인 사항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일자별로 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사 결과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 추진에 따른 공문 발송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 장혁씨에게 공문이 발송되어야 함에도 동 영농 법인의 이용현씨에게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났고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사업 포기서 접수에 있어서도 참여 농가 5명중 이용현씨를 제외한 4명의 포기서를 첨부한 공문이 사업 포기 변경할때는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농림부 고시에 의한 총회 의결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사항들이 거치지 않은 것으로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 사업을 처리함에 있어서 영농 법인이 일단 자격 요건에 있어가지고 운영 실적이 1년 이상된 법인이라든가 또 시설 재배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참여 농가중에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 안되고 현재 조 사 결과 부적합 판결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사업은 이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업무 미숙과 관계 규정 검토를 불충분하게 하므로써 동 사업에 커다란 오류를 발생시킨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시설 원예 유통 지원 사업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98년도 시설 원예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계에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감사 담당외 직원 1명이 내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전라북도에서도 민원인이 전라북도 도 감사관실에 민원을 공식 제기해서 조사 감찰 담당과 직원 한분이 내려와서 4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 동안에 걸쳐서 도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부 기관인 도의 처분 지시에 따라서 공무원 행정 벌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9억 3,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7억 7,250만원, 융자가 7억 7,250만원, 자부담이 3억 8,600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19억 3,1000만원 사업 규모이며 '98년도부터 '99년도로 2차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업무 추진 사항은 양이 많습니다만 당초 '96년도 11월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 11월 26일날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에 의한 자율 사업 추진 사업 신청 안내 공고를 우리시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30일날 당초에는 사업비가 38억 6,200만원으로 이러한 규모로 해서 다산 영농조합법인 당초의 대표가 장혁씨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8명으로 해서 다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97년 1월 30일 남원시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97년 2월 20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남원시의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심사 위원이 일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지부장, 원협장해서 우리 농업에 관련되신 7명이 심의를 해서 '97년 3월 5일날 이러한 과정 심의 사항을 ......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병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는데 보고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귀로 얼마나 기억을 잘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보충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고서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보고를 듣는 내용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다 청취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 지적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 현황, 본건 관련 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

기획감사실장은 지적된 사항과 앞으로 향후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위원님들게 자세하고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감사 부서의 내부 판단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모든 행정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문 발송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 추진에 따른 공문 발송 사항이 일부 잘못된 점이 나타났습니다. '98년 4월 1일 세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공문을 다산 영농조합 법인에 발송할때에는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인 장혁씨에게 발송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대표의 사업 추진 의지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일부 부족했고 연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사 이용현씨가 오성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이사였습니다. 이사에게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사업 포기서 접수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다산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며 참여 농가 5명중 이용현씨를 제외한 4명의 포기서를 첨부한 공문을 '98년 8월 13일 우리시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포기할때에는 영농조합법인 정관으로 농림부 고시 1995 - 67호입니다. 제50조 제5호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을 처리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관계 규정등을 치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대상자 변경 처리 사항에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의 변경 승인을 할 때에는 다산 영농조합 법인에 사업 포기서가 접수 되었으면 당연히 본 사업의 취소를 결정하고 새로이 신청 공고 후 신청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 대상자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다산 영농조합 법인에 포기서가 접수된 일자와 동일한 8월 13일 오성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씨가 대상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에 의해서 당초에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 이용현씨가 새로이 법인을 구성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를 인정해주고 '98년 8월 20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99년 9월 9일 이를 변경 승인해준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이 대상자가 변경이 아닌 승계로 인정하고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사업 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 사항입니다. '98년도에 농림 사업 시행 지침을 보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법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3년 이상의 시설 원예 재배 경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법인 운영 실적이 1년이상 된 법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 요건을 철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 변경을 요청한 오성 영농조합 법인은 참여 농가 5인중 재배 경력을 기준한 4인의 경력이 시설 원예 경력이 아니고 일반 원예 경력이었고 또한 법인 운영 실적이 1년도 못된 영농조합 법인을 지원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변경으로 처리하지 않고 승계로 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치 계획으로는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인 축산산업과의 금번 조사 결과 돌출된 문제점 및 이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기 공문으로 통보를 했으며 관련 공무원의 문책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14일, 15일날 도 감사관실에 직접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계장외 직원 1명이 내려와서 이틀동안 치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아갔기 때문에 이후에 도에서 담당 공무원 잘못에 대해서는 문책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책 지시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그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도록 저희들은 행정적인 추진 계획을 하고 이후의 사업 추진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시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은 하는데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적인 것은 철저히 하셨다고 보시는데 최소한도 본 위원회에서 거론한 내용 만큼은 감사를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 밖에 지적 사항이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회의 활동중에 나타난 그 지적 사항 정도는 감사를 해주셨야지 이 정도 감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감사 보고라고 감사 보고를 하십니까. 민선 시장을 수장으로 하고 계시는 남원시 관계 공무원들은 모든 제반 사항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보고해주시고 의회의 지적 사항도 제대로 시장께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무엇인가 민선 시장이 의회를 잘못 이해하시고 경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고 또 그것을 기회로 해서 기자들까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의 임무는 그런 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 금액으로 의원들을 전부 매도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이런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장께 제대로 보고가 안되어가지고 또 이런 사항도 감사 보고 지적 사항만 시장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보고 하셨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대부분 부시장께서 인정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내용을 시장께 보고 하셨습니까?

감사해서 종합적으로 보고가 ......

감사해서 한 내용말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을 시장께 보고를 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했던 보고가 관계 과에서 전부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보다 훨씬 심도있는 지적을 했음에도 감사 결과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본 위원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중에도 보강할 내용이 있고 하니까 자체 감사를 다시 실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결과 보고는 앞으로 하지 마실 것을 요구합니다. 미비 사항이 시설 원예 경작자가 아닌 일반 원예 경작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지적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산 전 회원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또 법인 구성중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세사람이나 끼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이 감사 결과에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

그 감사의 범위가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그 정도가 세부적이라고 보면 어디까지 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

구성원중 또 한 사람은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도 나옵니다. 그것은 자체 감사에서는 안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법인이 1년 미만인 것을 지적 해주셨고 대표 이사가 아닌 사람에게 발송한 것도 해주었는데 법인 정관도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회의 서류 하나 첨부되지 않고 도장도 전부 위조를 한 흔적이 있고 법인 인감이 동그란 것인데 사각형 인감이 찍혀있고 합니다. 동그란 것이 찍혔다가 사각형이 찍혔다가 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지요?

그런 것은 확인을 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 내부적이라기보다는 형사 문제하고도 연관이 ......

그리고 아까 총회 의결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법인에서 탈퇴할때에는 어떻게 탈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인 정관을 읽어보셨습니까. 총회 의결 ......

그렇습니다.

몇 일전에 탈퇴를 해야 됩니까?

......

회원이 탈퇴를 할려면 60일 전에 탈퇴를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부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성 영농조합법인 그때 당시 감사 이용현씨가 마음대로 탈퇴를 시키고 가입을 시키고 해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복수 지원 관계는 지침이 '98년도에 안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관리상으로는 중복 지원을 전혀 남원시에서 해준 일이 없는데 이 부분 만큼은 '98년도에는 지침이 안나왔다고 해서 해당이 안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장혁씨는 사업 포기 사실이나 도장을 한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글자를 한자 써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남원시 관련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내지는 공문서 작성하는데에 따른 기본적인 양심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8월 20일날 한 것이 맞지요?

네.

9월 9일날 사업 대상자가 되었다고 통보를 해주었지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오성 영농조합 법인은 절차상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실질적인 자격은 9월 9일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6월 중순에 시장직 인수 위원회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주역으로 거기에 참여 하셨지요?

.......

모든 인수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 실무자로 참석하셨지요?

네.

그때 업무 보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6월 15일 업무 보고때에도 남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씨 앞으로 대강 유리 온실의 사업이 추진 진행중에 있다고 기재해놨습니다. 대상자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재해놨습니다. 인수 위원회에다 그렇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7월 28일자 산업 건설 위원회 업무 보고때에는 오성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씨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인수 위원도 무시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또 개원한 의원들에게도 두달 후에 선정될 사람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신 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실이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이 말씀은 못드리고 물론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보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4월 13일날 이 모든 내용을 여기에서 거론을 했던 내용인데 그날부터 그 이튿날까지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 하나도 감사를 안하신다고 보면 남원시 기획감사실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3일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도 14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최소한 그 내용은 짚어주었어야 되고 오늘 결과 보고할 때 그 내용 정도는 나와야 감사 보고를 저희가 받는 것이지 우리 위원회 활동회에 훨씬 못미치는 그런 미비한 감사를 해서 어떻게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행정 처리가 좀 미흡했다. 전반적으로 절차등이 앞서 ......

아주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미흡한 것입니까?

잘못 되었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시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것은 이것을 변경으로 봤으면 제반 절차를 거치는데 변경으로 보지 않고 승계로 봤다 하는 것에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농림 사업 지침에 승계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어민 후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직계 존속이 하는 그 사업 승계말고는 모든 사업에서 승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 했을때에 또 사업을 한참 진행중에 이 시설이 아니고 확정된 보조금이 전체 다 집행이 되고 농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 없을때에 가능한 얘기이지 사업 대상자가 선정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승계가 이루어집니까. 그 승계란 자체는 농림 사업 지침에 나와 있지도 않은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질의한 허위 업무 보고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준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또 이 분야는 상부 기관인 도에서 이틀동안 치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이 그러한 누를 범했다면 행정 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 벌이 있을 것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가 유리 온실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께서는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배경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에 맞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해놓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여건이 지금 외부쪽에서부터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무사안일한 사고 방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과연 남원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실적으로 남원시가 큰 무리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심도있게 다루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만 제대로 나왔으면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란된 내용을 시장께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 같이 무엇인가 지적을 한 사람은 또 잘못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발언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의회를 지적하시든지 그런 반성을 하시는 태도로서 임해주셔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안이 심각성 내지는 중요성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좋으신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기존에 다산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다산에서 하는 것으로 도로부터 받았지요?

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성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전에 이미 사업을 오성으로 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여러군데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시장직 인수 위원회때 보면 남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씨로 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남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씨 해가지고 이용현씨에게 주기 위한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산 대표에게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고 계속 이용현씨에게 발송을 했고 다산 대표 장혁씨는 생암리에서 '8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주소가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현씨에게는 대강으로 보내면서 다산 영농조합법인 주소로 안보내고 장혁씨에게는 안보내면서 결국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남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씨로 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쪽으로 주기 위한 어떤 모의가 없었다고 하면 그러한 형태로 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전반적으로 행정 착오내지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

이것은 행정 착오가 아니고 사전에 남원 영농조합 법인이 기 덕과의 대표이사 이태우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 못하고 그 후에 오성으로 이름을 바꿔서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 지금 다산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 집행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가서 다산의 장혁씨를 같이 만나고 왔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려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해결이 될려고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풀어져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어떤 착오가 아니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주기 위해서 갖습니다. 다산에서 받았는데 다산 대표 이사에게 하나도 안했고 이용현 대표 이사에게 보냈으면 이용현씨의 입장에서는 결국 최초에는 남원 영농조합 법인으로 했다가 추후에 나올때는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기 위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확정이 서류상에 거기는 안된 상태에서 ........

'97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올릴때는 다산으로 올려서 사업 계획 자체를 다산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산 대표 이사 장혁씨에게 공문을 안보내고 이용현씨에게 보내면서 또 주소를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현씨에게 보낼때에도 집 주소로 보냈고 장혁씨는 '83년도 이후에 전혀 주민등록을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용현씨에게 보냈는데 추후에 시장직 인수 위원회때 보니까 남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씨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산의 장혁씨를 제외시키고 결국 오성으로 법인 설립을 했지만 이용현씨에게 주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모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인수 위원회의 업무 보고때 오성 법인 이용현씨에게 준다는 보고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확인 상태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공문이 발송되었던 것이 날짜가 있습니다만 일단 다산에 갔습니다. 다산에 공문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 발송이 되었는데 다만 지금 실무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산의 장혁씨에게 대표 이사의 명의로 보내야지 어떻게 이용현씨 앞으로 보냈느냐 했더니 연락도 잘안되고 실질적으로 이용현씨가 하기 때문에 다산이라는 그쪽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혁씨에게 통보를 할 때는 다산 법인 주소지 조산동으로 했었고 왜 이용현씨에게는 대강 집으로 합니까. 그러면 장혁씨에게도 대강 생암리 집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연계 되어서 사업 포기 자체가 8월 13일날 들어왔는데 6월달 시장직 인수 위원회때 이미 남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 이용현씨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보고가 되었단 얘기입니다. 사업 포기는 '98년 8월 13일입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문제를 놔두고라도 이미 6월달 시장직 인수 위원회때의 보고 자료를 보면 남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 이용현씨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다산의 대표는 장혁씨인데 일단 오성 영농조합 법인은 그 후에 설립이 되었는데 공문 발송 과정에서 당연히 다산의 대표 이사인 장혁씨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다산의 이용현씨가 다산의 이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성이 아닌 다산의 이용현씨에게 보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으로도 전부 우리가 통화가 다 가능했고 개인적으로는 장혁씨하고 같은 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분 계시는데 그동안에 계속 통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장혁씨에게는 집으로 보내면 분명히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유선으로 했어도 될 것인데 유선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집으로도 안보내고 다산 법인의 주소지로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현씨는 집으로 했습니다. 대표 이사 집으로 했어야지 사전에 주기 위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으면 시장직 인수 위원회때 남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씨로 했겠어요?

그것은 어떻든지간에 이 문제는 오성이라는 법인은 그 이후에 설립이 되었고 다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혁 대표 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다산의 이사인 이용현씨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용현씨에게 보내는 것이 합법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

합법성이라고는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사전에 모르겠습니다. 이용현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현씨에게 줄려고 했던 노력들이 아주 영력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8월 13일날 다산에서 사업 포기 각서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도장 하나 안틀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문제이지만 그것도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남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씨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인감 자체가 전부 바뀌어서 찍히고 포기 각서등 해서 보면 전부 일률적인 도장으로 4명의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오성의 이용현씨를 인감 자체가 바뀐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혁씨께서 고발 조치한 상태이지요?

네.

우리 행정에서는 오성의 이용현씨의 인감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동안 자체적인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성 영농조합 법인은 농림부 사업 지침이라든가 '98년도 사업 지침에 보면 전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일단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행정의 공정력 때문에 일정 기간 미비한 서류에 대해서 행정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4월 19일날 오성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98년도 시설 원예 생산 유통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한 적법성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 해서 '98년 8월 13일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사업 포기와 관련해서 '98년 4월 14일 사업 규모가 1개소에서 0.5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이용현씨, 김귀현씨, 김재수씨, 전재희씨 ......

위원장!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서 불필요한 답변입니다. 좀 제재를 해주시고 질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4월달하고 선정 그 결과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불필요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에 따른 총회 회의록 사본과 신청 당시의 영농조합법인 구성원의 시설 원예 재배 경력 확인서,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의 증빙 자료를 4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체가 현재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고 이런 모든 사항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성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98년도 시설 원예 생산 유통 지원 사업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이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재란에 보면 산업건설국장께서 법인의 임원을 개편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업을 유보하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붙여서 결재를 하셨는데 그 사업을 그대로 계속 법인을 바꿔가지고 추진한 배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자체를 동일자로 사업 포기와 관련 해가지고 동일자로 사업 신청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향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핵심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감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사업 추진 과정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업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것은 강춘성 산업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 결과는 미흡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되었고 감사에 대한 의견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의 답변이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유독 장혁씨에게 통보를 할 때에는 다산 주소를 고집하셨고 실무를 책임지고 시청에 들락거리는 이용현씨에게는 편리를 봐주어서 집으로 발송하는 양면적인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먼저 하면서 부시장의 답변에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용현씨 앞으로 발송을 했다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공문서에 수신란도 있고 참조란도 있지요. 수신자와 참조자를 따로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신자가 있을 수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가르키기 위해서 참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때에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수신 장혁씨, 참조 감사 이용현씨 하시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도 표시 하기가 어려웠으면 이용현씨 주소로 겉봉투는 쓰고 분명히 장혁 대표 이사 앞으로 내용물은 보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해드린 것은 이것이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가 있는 행위가 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사업 참여 농가인 이용현씨에게 보냈다 그런 답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참여 농가가 이용현씨라고 했었을때에도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이 내용대로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실무자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대표 이사에게 수신이 되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요?

네.

지금 IMF하에서 인건비 하락으로 인한 모든 공사비가 단가 인하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유리 온실 사업 만큼은 평당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8만원이면 2억 4,400만원입니다. 단가 인상된 부분만 해서 3,050평이 맞습니까?

네.

이것을 도 산업과장이 지침으로 하달해서 인상을 했습니까? 남원시에서 도무지 단가 인상을 하지 않으면 유리 온실을 지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에다 올린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단가 인상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년간 그 공사비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인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상하게끔 된 내용을 알고 있는 실무자는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까?

실무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기 박승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단가 조정 관계는 농림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농림부 지시입니까? 도청 산업과장 지시입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기 농림부에서 전라북도로 와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로 온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올린 것은 아니지요?

박승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도에서부터 단가 인상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올린 것을 진작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을 책임져야 될 일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축소화하고 은폐해서 적당히 넘어가볼려는 그런 무사안일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한쪽에서 진행이 다른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행정 착오 관계를 들먹이는 그런 감사의 선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잘못된 점을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내비치는 그런 발언을 어제 위원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어디까지고 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감춰보고 은폐를 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묻겠다는 식은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좀더 떳떳한 입장으로 책임 질 수 있는 분이 책임을 지어주고 애매한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도에서부터 단가 인상을 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것을 하는 실무자만 다치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어주겠습니다. 시키는대로 하는 말단 직원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 묻는 옛날 사고 방식의 그런 처리 대책은 남원시에서 지양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도와 연관 되어서 사업을 이용현씨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정황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 단가도 도에서부터 인상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고를 일부 몇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오성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용현씨에게 이 사업이 가게끔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말단 실무 책임자가 불이익을 보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묵과를 안할 것입니다. 그점을 명심하시고 대책을 좀더 책임감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으시고 감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짚은 것 절반 내용도 안되는 이런 감사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담당 실무자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양심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기 제가 '97년도 3월 13일부터 '98년도 9월 20일까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도 상부의 압력이나 어느 특정인의 주문에 의해서 일을 처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오로지 운봉 유리 하우스에 의해서 평야부에도 유리 하우스가 어느 누가 되었든지간에 꼭 19억 3,1000만원짜리의 유리 하우스가 선정 되어서 선진 농업, 첨단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것만은 자신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도 담당 계장께서 혼자 하셨다는 것입니까. 과장, 국장, 부시장이 그 당시에 설명 보고도 안하시고 혼자 하셨다는 것입니까. 담당 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정준상 위원께서 6월달 시장직 인수 위원회에서 업무 보고 당시에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7월달 업무 보고, 11월달 업무 보고때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으며 11월 30일날 행정 사무 감때 이 유리 온실 문제가 4차례에 걸쳐서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진 다음에 어떤 대책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은 결국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든 사항의 자체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 다시 점검도 해보지 않고 옆집 강아지 짓는 소리로 들어버리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2가지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법인의 구성원들이 가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셨고 두 번째로는 시설 원예 경력이 미흡한 것으로 본다는 2가지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족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은 하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직 인수위때부터 4차례에 걸쳐서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유리 온실 문제는 다시 재고해봐야 될 문제이다라고 업무 보고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30일 행정 사무 감사때에는 거기의 구성 요건이나 재배 경력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었고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6월달 시장직 인수 위원회때에는 동료 위원이신 정준상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리 국비 보조분이 따른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에 정말로 심사 숙고해야 될 것이다. 아직까지 유리 온실 자체가 우리 나라에서 해가지고 지금 성공한 곳이 없다. 그 다음에 7월달 업무 보고때 했고 11월달 업무 보고때에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챙겼다고 하면 6월달에 그랬고 7월달 업무 보고때 의회가 구성된 이후의 최초로 업무 보고할때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럴 때 좀더 잘 챙겼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안터졌을 것 아니냐.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 수립을 안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지요.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아시는 사항이라든지 좀더 정확한 사항을 저희에게 직접 제시하시기까지는 지적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적된 사항에 한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농림부까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원천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진다고 하기에도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성 영농조합 법인의 이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다른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뒤에 어떤 공무원의 어떤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또 다시 짚기 전에 어떤 처리가 자꾸 되어 나가야 될 것인데 꼭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행정 사무 감사때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챙겨보는 의미에서 이것이 또 나온 것인데 다른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결국 터져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중에 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꼭 얘기를 할 때까지 또 터질때까지 참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것을 고쳐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패턴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는 자체 감사나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발생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일정 감사를 해서 사전에 적발을 해서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본 유리 온실의 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행정의 큰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뒤짚어서 잘못이 있는지를 검토해본 흔적이 없습니다. 또한 보고때마다 허위 보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마지막 행정 사무 감사가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하자 있음을 지적하였고 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2일에 교부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으면 그 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보고 마지막 교부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도 바로 교부 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적법한 것으로 그냥 행정 행위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은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행정 신뢰성, 공정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있는 행정,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해결 했으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없었을 것인데 한번 잘못된 것을 계속 덮어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져온 것이 행정의 큰 하자를 범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적법성 있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을 하는 것이 방금 부시장께서 원인이 무효인지,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시정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것에 의하면 전부 원인이 무효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시 서류를 조작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서류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행정의 공정성이 아니라 행정의 공정력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원인이 무효되는 이런 행위가 지금 와서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원인이 무효되는 것을 원인 자체가 지금 집행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재로 봐서 모든 농림 사업 지침이라든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일단 어긋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긋나는 것은 자격이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원인이 무효인 것을 지금도 행정에서는 원인 무효라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왜 원인이 무효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행정에서는 대책이 현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적이고 향후에 어떻게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인가를 마지막에 부시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병영 위원의 질의중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이고 향후 유리 온실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체 감사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라든가 법률에 일단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배가 된다고 해서 막바로 취소를 들어가는 것보다도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되게끔 된 것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갖춰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하고 공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28일까지 오성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계 서류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바로 취소를 하든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 제 생각은 그 서류가 절대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취소가 되리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일단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영농조합 법인을 불러서 취소 결정에 청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은 다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에 다시 사업 신청을 내도록 저희가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을 주어야 할 것이고 못한다고 되었을때에는 앞으로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차대로 나가되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지역 업체에 납품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 사업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원만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원시민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에 따른 기성금 집행이 보류가 되었지요?

네.

그것은 보류를 당연히 해야 되고 공정은 중단을 시켰습니까?

네.

국장께서는 이 문제가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공정이 약 20 - 30% 갑자기 추진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공사를 엄청난 진도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공사도 앞으로는 못하게끔 중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정을 중단해야 됩니다.

공사 중지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는 '98년 행정 사무 감사 지적에 대한 사후 보완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강면 생암리 화훼 유리 온실 사업의 추진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 폐회중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오성 영농 법인은 법인 설립 시기, 법인 구성원의 자격 요건등의 부적격으로 인해 화훼 유리 온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둘째, 다산 영농조합 법인과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산 영농 법인의 대표자를 배제시키고 현 오성 영농 법인의 대표인 이용현과 업무 협의를 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셋째, 다산 영농 법인에서 오성 영농 법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법인 정관이나 관계 규정 준수와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산 영농 법인의 대표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고 사업 포기 통보도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자에게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오성 영농 법인이 법인 등록을 하기도 전에 이미 오성 영농 법인이 다산 영농 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처럼 행정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오성 영농 법인이 다산 영농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관계 법이나 농림부의 사업 지침상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남원시 농정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어느 정도 긍정하더라도 의회가 개원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이 사업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아니하게 대처하여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절차상의 의혹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시 자체 감사 결과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짜맞추기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의 잘못된 집행을 막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농정을 위해서 본 사건이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들끓는 여론을 불식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강면 생암리 화훼 유리 온실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의견서가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동안 의정 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을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히중 제6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