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지난 75회 임시회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지방자치단체장 김충환 구청장께서 지방자치단체장연합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그당시에 5분 자유발언을 청취를 못한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유감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적정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지향하는 새로운 청소행정의 실현을 촉구한다는 요지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냉철한 눈으로 항상 지켜보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천호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1945년 이전에 이 나라 농경정치문화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그후 오늘날에 와서는 산업사회를 맞이해가지고 너나할 것없이 윤리도덕관은 땅에 떨어져 있는 오늘 현실 사회에서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 의회 정치를 구현실현하기 위해서 행정부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오늘의 임해가지고 본의원은 너무나도 감회가 착잡하고 이 단상 이 순간에서 제가 오늘 이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실력을 좀더 발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우리 강동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공무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자리에 임했습니다. 새롭고 희망찬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소중한 목숨과 재산과 번영이 달려있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로 자초한 WTO, IMF와에 대전쟁을 치루고 있는 오늘에 이 중대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실업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재정과의 전쟁, 그리고 쓰레기와의 전쟁 등 실로 수많은 국지적인 전면전에 휘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과제는 바로 청소행정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자치행정의 최대과제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어떤 쓰레기 처리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느냐에 따라 깨끗한 강동, 맑은 강동 건설이 좌우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구민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50만이 살고 있는 우리 강동구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대략 577.2톤입니다. 강동구 한 사람이 1년동안 버리는 쓰레기는 평균 431킬로그램이 되는 꼴입니다. 연간 관내의 쓰레기 총 발생량은 21만 1,000톤으로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치가 가히 천문학적이라 셈하기도 쉽지않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만약 하루라도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는다면 강동구는 금방 쓰레기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악취가 풍기고 발길에 걸리는 것이 쓰레기라면 그 지역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동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네는 너도나도 모여드는 동네가 아니라 떠나가는 동네가 되고, 곧 죽은 도시가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청소행정이 잘되고 있는 터라 그러한 생지옥같은 경우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쏟아지는 쓰레기를 그날그날 처리할 수 있다는데 만족하고 있을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보다 수준높은 청소행정, 앞서가는 청소행정 그리고 적정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재정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 있는 강동구로서는 어느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와의 전쟁은 각종 쓰레기를 어떻게든 치우는데 급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할 쓰레기와의 전쟁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결론입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이 강동구 발전을 위해 주야로 애쓰시고 있는 관계공무원을 탓하고 질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질책하고 비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건설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청소행정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노라면 박수를 보내고 싶을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민이 낸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할때도 있는 것같습니다. 구민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를 접할때면 우려와 아쉬움을 넘어 속이 끓어오릅니다. 일례로 지난 94년부터 우여곡절속에 추진되어 온 소각장 건설문제가 지금은 어떠합니까? 소각로를 설치하기로 한 강동자원회수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입니까? 유감스럽게도 이미 설계용역비로 6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출한 바 있는 소각장건설문제는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예산이 국가나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구민에게 부담을 준 것이 아니라고 위안을 삼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초 한 자치구마다 1개의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기로 했던 서울시 정책이 중복투자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권역별 광역화정책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겠습니까? 6억원이며 600여명의 우리 강동구 관내 결식아동들이 수년동안 배를 굶지않아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2만 1,000명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회관을 훌륭하게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상당기간 힘들게 추진해 온 소각장건설을 왜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세금을 낭비하게 됐는지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7년말에 시작하여 오는 6월에 완공예정인 음식물퇴비화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퇴비화시설이 가동되면 그동안 매립 위주로 시행되어온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음식물쓰레기정책은 다시한번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고덕동에 건설중인 1일 30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이 퇴비화시설은 처리능력이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5%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립등을 통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도 기껏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이렇다면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량의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환경과의 전쟁을 면할 수가 없는 오늘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하거나 소각할때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긴급한 문제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지 반입이 5년 후인 2005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은 현재 쌍방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우리 강동구는 맑은 강동이 아니라 흐린 강동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의 효과는 매우 크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실입니다. 건설사업비는 물론 시설운영비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립시에 톤당 5만 1,000원이 드는데 비해, 퇴비화시설은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톤당 대략 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화시설을 가동할때 꼭 필요한 톱밥 등의 부대비용이 매년 급증함으로써 처리비용은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셋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퇴비화시설의 발효 및 숙성기간에 따른 문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발효 및 숙성기간이 전부 25일로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은 보통 5,6개월이 필요한 음식물쓰레기의 충분한 부숙기간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퇴비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퇴비상품화는 한낱 바램일뿐 오히려 짧은 발효기간으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자그만치 8조원어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건립하고 싶어도 200억원이란 예산이 없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타를 400개나 건립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 땅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하루 330톤으로 연간 12만톤이 넘습니다. 매일같이 10톤 트럭 33대가 올림픽대로를 타고 김포매립지를 다녀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우리구 청소행정의 사업비는 37억원으로 강동구 총 사업예산 198억 중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생활폐기물 중 35.6%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4만3,800톤으로 매립 처리비용만 13억원이 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음식물쓰레기를 당연히 치워야 하는 것조차 열악한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비용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쓰레기 처리와 더불어 부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시책개발에 앞장 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 기간 중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오리사육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만이 아니라 구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초래되는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유휴인력을 활용하며 토지이용을 높이는 등 여러가지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리사육사업은 과연 우리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 라고 의문을 갖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지레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부정적 시각과는 다르게 이미 구로구에서 입증해 주었습니다. 구로구는 현재 겨우 50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지만 그 오리 덕분에 하루 16만6,000원의 경비를 절약하고 있고 연간 6,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것이 예산집행의 대원칙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오리사육사업을 다른 자치구의 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육성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재정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측에서 정말 성의있는 답변이 나오길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현시대는 문화시대이며 지방시대입니다.바야흐로 각종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역문화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본의원이 강동구를 대표하는 특색있는 지역산업을 찾아보았지만 아쉽게도 자랑할 만한 산업은 부재했습니다. 지역에 특색있고 장래성 있는 지역산업이 없고 활력도 없다면 그 도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의 자긍심도 높이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시급히 개발 육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색없는 강동구가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뛰어난 민속공예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인간문화재 등 숙련된 전문 장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칠기공예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색있는 지역산업의 육성방안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있다면 그 육성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이처럼 본의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산업의 발전계획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더불어 칠기공예산업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육성방안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강동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잘못된 행정, 의타적 행정이 아직 남아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이를 간과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책임회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50만 강동구민을 위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복지강동,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선진강동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부분 개혁되고 변화되어 왔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침이나 준칙안에 집착하거나 행정의 결과를 놓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는 행정은 더 이상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행정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청사진이 나온다해도 그것은 단지 푸른 종이에 제멋대로 그린 쓸모없는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보충질의시에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뜨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시에는 보충질문이 계속 되기 때문에 좀 일이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하시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그날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만은 그러시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성내3동 출신 윤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구정질의를 하게 되어 새로운 감회가 느껴집니다.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게 된 [질문] 첫번째 내용은 명일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명일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1989년2월22일에 도시공원조성 허가를 신청하여 1989년3월21일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하여 1989년12월23일 한영고등학교에서 도시계획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1990년3월19일에 1차로 변경허가를 승인하였으며 1990년11월10일 한영고등학교로부터 2차 사업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1990년12월12일 강동구로부터 2차 변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1991년11월7일 3차 사업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1991년11월14일 3차 변경허가를 구청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1992년12월3일 4차 사업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1992년12월30일 4차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또 한영고등학교에서는 1993년12월27일 5차로 사업변경시행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불과 3일만인 1993년12월30일 구로부터 5차 사업변경시행 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1996년1월19일 6차로 한영고등학교에서는 사업변경허가 연기 요청을 구청에 하였고 1996년2월11일 6차로 강동구청은 변경 승인을 해줬습니다. 1996년7월16일 명일근린공원 내 소운동장 조성과 관련한 시행 촉구 및 시정지시를 강동구청이 하였으나 1997년9월10일 1년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사업 시행은 커녕 강동구를 한영고등학교 학생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구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돈이 없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10년2개월 동안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도 구청은 한영고등학교를 봐주고 있으니 아니,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으니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구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 최우수 자치구가 이 정도라면 최우수 자치구가 아닌 구는 행정을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10년2개월 동안 마무리를 못하고 한영고등학교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진작에 시행이 안되면 허가를 취소했어야 됐는데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구청의 안일무사한 행정,복지부동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만약 이런 사업을 한영고등학교가 아닌 개인이 10년 이상을 연기해 왔다면 이미 사업인가가 취소됐을텐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진입로 공사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누가 한영고등학교 정문을 통과하여 씨름장을 가고 소운동장을 가겠습니까? 이미 이 사업은 한영고등학교 씨름단과 한영고등학교를 봐주기 위한 공사인데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또 변경허가를 해줄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부터 강동구가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소운동장에 나무를 심으라면 심고, 철조망을 치라면 쳤습니까? 언제부터 강동구가 주민의 의견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였단 말입니까? 명일근린공원 소운동장도 당초에는 가로 27m,세로 44m였는데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소운동장은 가로 22m,세로 40m로 축소하여 약 308㎡ 약 100평 정도가 소운동장이 축소되는데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강동구가 과연 전국최우수 자치구란 말입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진입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둘째 사업시행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셋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넷째 사업시행 인가를 취소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강동구청에서 강동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허위보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완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을 때는 조치완료 된게 없었습니다. 왜 조치완료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담당직원이 나가보니까 조치완료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서울골프장에 나무를 심지않은 채 준공을 떼줬어요. 준공을 떼줘서 왜 나무를 한그루도 안 심었는데 준공을 떼줬느냐고 물었더니 건축사를 징계하겠습니다.그래서 건축사가 징계 됐어요.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나무 다 심었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가 봤더니 안심었어요. 그래서 왜 허위로 보고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담당직원이 나갔다 와서 다 됐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본의원이 두번째 지적을 한 후에야 나무를 4월5일 식목일날 맞춰서 나무심는 행사를 그때 했습니다. 우선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보면 무슨 과에서 이런 것을 조치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강동구청이 무슨 행정을 잘한다고 전국최우수 자치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선 동서울골프장 진입로 문제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답변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는 강동구청 한심합니다. 또 여기에 자전거도로에 재활용센타가 막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재활용센타는 청소과인데도 불구하고 교통관리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다 무슨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더 말씀 드립니다. 동서울골프장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강동구청 도로과에서는 진입로 공사를 해 줬어요. 그래 왜 해줬느냐 물었더니 아,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동서울골프장 담당자가 나와서 이것 구청에 신고할테니 해주십시오 해서 했다 그거예요. 그걸 신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개인한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대체 진입로 공사를 해준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이래도 강동구가 행정을 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진입로 문제, 골프장 진입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분명히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강동구가 최우수 자치구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이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두번째 질문은 상일동 자전거 도로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상일동 자전거 도로는 상일동 147번지 재활용 센타 앞 방아다리길 자전거 도로로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하는 보도로서 1994년 6월부터 한전에서 지중선 관로매설을 위하여 기존 사각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굴착한 구간으로 강동구에서는 동 굴착 구간 복구시 서울시의 전면 복구 승인을 받아 강동구 시범 가로 조성 구간으로 선정하여 공사비 5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동신 건설에서 기존 사각 블럭을 고압 블럭으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 시행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을 위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학생 및 주민들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1994년 6월부터 1994년 9월까지 공사를 3구간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던 바 총 길이는 2.7Km에 달하며 고압블럭 포장면적 70아르 보차도 경계석 2,481m 도로 경계 블럭 1,585m로서 자전거와 보도 공사는 2억 5,000만원인 바 예산상으로도 많은 돈을 투자한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허나 재활용 센타가 위치하고 있는 2구간은 호화찬란하게도 화강석으로 보도 경계석을 단장하고 중점적 구간으로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웬일인지 자전거 도로를 강동구 재활용센타가 약 30Cm에서 50Cm 정도를 점령한채 헌 냉장고와 헌 물건을 마구잡이로 닦아내서 하수도도 없는채 물을 버리고 있어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더구나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은커녕 지나다니는 사람이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인데도 강동구청은 재활용 센타만을 옹호한채 구의회에 시정 완료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정 완료 통보를 허위로 하였으니 이같은 일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허위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자전거 도로를 30Cm에서 50Cm이상 침범하고 있는 강동구재활용센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셋째 하필이면 재활용센타가 들어서 있는 제2구간을 중점적 구간으로 선정하여 호화찬란한 공사를 하였는지 넷째, 앞으로도 계속 장애물이 존재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500번 종점 부근 상일동 자전거 도로는 1997년 3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수도사업소 자재를 쌓아놓고 현재는 입구부터 비닐하우스 꽃가게가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고 있으며 상일동 재활용 센타 자전거 도로는 재활용센타가 자전거 도로를 30Cm에서 50Cm를 침범하고 있으니 앞으로 강동구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청장께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재활용센타가 맡고 있는 현장을 본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찍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시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과연 주민들, 서민들이 조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면 점용료 내죠, 주차하고 있으면 딱지 떼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강동구 재활용센타 또 수도사업소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에 물건을 갖다놔도 도로점용료는 커녕 아주 옹호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치구 강동구가 그래도 전국 최우수 자치구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건설교통국장 심재영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 민의의 전당을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동네, 고덕1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새로운 개혁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저항은 어느 조직이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라면 안정을 지향하는 대신 오히려 불안정을 추구하라고 미국의 경제학자 오렌 하라리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편안함을 거부하고 관행으로 익숙한 행정 절차에 대한 도전을 통해 창조적인 불협화음과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자 지도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1,400여명의 강동구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자세와 인식의 대전환으로 50만 강동구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질문] 예술단체에 질문을 시작합니다. 지역문화와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구립예술단체를 설치하여 현재 우리 구는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여성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극단 등 5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연과 순회공연 등을 통하여 타 자치구에 비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우리 주민들에게는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활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예술단체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체설치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빈약하고 세부적인 시행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진지 4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규칙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구성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예술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대신하여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한다면 예술단체는 주민을 위해 더욱 수준높은 예술문화를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25일 저녁은 지하철 천호역에서 남성합창단의 새봄맞이 열린음악회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거나 쇼핑하러 나왔다 참석했던 많은 주민들이 마지막 합창단과 함께 어우러져 불렀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의 진한 감동은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앞으로의 예술단체의 공연 모습은 구민회관 대강당에 사람을 동원하듯이 불러모으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지하철역, 시장, 병원 등으로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술단체의 지원 예산 중에 수당 등으로 나가는 경상적 경비와 공연 행사 추진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쓰이는 사업예산의 비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에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 3분에 2 이상이 수당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술단체 단원들에게는 수원시향이나 부천시향 단원들처럼 많은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거의 봉사직으로 시간과 정열을 바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 단원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질문]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올 연초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을 전면 개편하여 주민 복지, 지역문화,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계를 현행 시,구,동의 3단계에서 시,구의 2단계로 축소하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주민자치센타로 고덕1동과 천호2동을 시범 실시 동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다가 내년 6월부터는 강동구 21개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당초 구청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유효한지, 만약 그렇다면 시범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원수, 사무실의 구조, 담당 업무,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법령의 개정 없이 우리 구의 조례와 규칙의 개정 범위 내에서 동사무소를 지역 주민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 구청장의 진취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은 중앙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질문] 공무원 인사 POOL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 결과 POOL제 발령에 대한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본의원은 본회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인력 POOL에 있다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된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여 유능한 직원은 구제하고 무사안일하며 무능한 직원은 다시 POOL제로 배치하는 등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 본의원이 파악한 강동구청의 기금운영 실태를 보면 99년 3월 현재 장학기금 2억원, 지역발전기금으로 227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3,558만원, 재해대책기금 4,765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억 275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1억 3,356만원 등 총 6개 기금으로 예치금액이 10억 2,183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은행의 이율은 제 각각입니다. 예를 들면 장학기금은 연 9%,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2-11%, 재해대책기금으로는 연 1%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예탁기관으로는 전부 구금고인 현 한빛은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1금고 원칙이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지난 99년 1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의 회계별,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개의 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을 탈피해서 다금고로 운영하여 재정 확충을 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와 한빛은행간에 체결한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강동구의 사정상 해약의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 운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변경된 근거도 있으므로 우리 구의 이자 수입을 높이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예탁 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우리 2대 강동구의회의 재무행정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되어 강력하게 집행부에 복수 금고 운영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취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금융전문가, 시의원 그리고 교수 등 11명의 위원으로 금고은행선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2000년 4월 시금고인 한빛은행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시금고 은행을 공개입찰하도록 결정하고 선정시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심사기준으로는 12개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BIS 등 재무구조 및 건전성, 금융기관의 공공성, 금고 업무 취급 능력, 전산 처리 능력, OCR 센타 설치 운영 계획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도 내년 4월이면 한빛은행과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WTO와 IMF 시대를 맞이하여 금리의 자율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금고를 특정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적으로 경쟁원리를 통해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시청에서 결정한 금고를 아무런 문제 의식도 지니지 못한 채 그냥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특혜의 우려가 있으며, 투명성을 보장하고 건전성과 공공성을 담보해 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준비가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질문] 아파트 난방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8년 7월 이후부터 현재 아파트의 난방 방식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사업 인가된 관내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관내에서 완공된 아파트의 난방 방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효율성이 크고 난방비가 적게 들며 거주자의 형편에 따라 실내 온도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개별난방이 주민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자원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공된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개별난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결과일 것입니다. 구청에서 이러한 아파트 난방 방식의 전환을 위해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강동구 소식지에 이를 홍보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덕1동 492번지에 위치한 고덕시영아파트의 난방방식 전환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구청의 허가과정은 현재 진척사항이 어떠하며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다음은 [질문] 주차문화시범지구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택가 주차질서의 표준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근 강동구청은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 주변을 주차 문화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생활공간이 개선되며 일방 통행제 실시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합니다만 주차시설 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대 현 주민의 주차수요는 1,746대인 반면 확보 가능한 것은 1,518대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택가 내의 나머지 228대의 자동차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고덕1동 특성상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주차장이 찾지 못한 자동차들의 야간 주차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고덕1동 지구 내에 공동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덕 뒷길 건너편의 그린벨트에 일정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차량의 통행이 적은 광문고등학교 앞 6차선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은 잉여 차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잉여차량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 . 다음은 [질문] 국민주택상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계정되는 국민주택 사업비의 납입고지서는 현재 강동구청으로부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발송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상환금 고지서를 수령하고 있는 아파트와 그 수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상의 문제점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이 납입고지서가 배포될 즈음은 관리사무소의 본연의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이 일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별로 배포된 고지서가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 이를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시외전화의 사용과 세입자가 대신 납부해 주는 과정에서 은행 온라인 송금 수수료를 부담하고 은행까지 가야만 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전에 우리 강동구청을 비롯한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또는 편의상 해오던 일로 말미암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과 기관에서 그 수고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징수 교부금을 받아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아파트 주인에게 직접 납입고지서를 송달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행정관청에서 주의하여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작년 가을 [질문] 본 의원이 주장하여 시행하게 된 고덕산 소나무 뿌리에 흙 덮어주기 사업의 결과 나무의 생장이 활발해지고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타 공원에도 확대실시하며 등산로 주변은 매년 정기적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다음은 [질문] 도로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관내의 도로상에 있는 과속방지턱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속 방지턱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심지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어 과속이 아닌 차량의 경우도 차량 바닥이 도로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운전자는 긴장하게 되고 심한 경우 초보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과속 방지턱을 일제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의향이 있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도로가 일부 파손된 곳의 도로포장이 적절치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민들간에 구청이하는 일들이 다 그래하는 비아냥거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보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운전자를 보호하며 행정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담당국장의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그 답변의 추진과정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답변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주민의 위한 행정이 되지않는다면 50만 강동구민의 저에게 부여한 막강한 위임장으로 엄중히 따지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의원을 주민의 대표로 선택해 준 유권자에게 보답하는 길이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권한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재영 신록의 푸르름과 활기참이 강동구민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배온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전에 우리 총무과에 업무자세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구청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알고 싶었는데 조진영 과장님이 총무과장을 맡은 후로 우리 구의원 책상에 매월 주요행사 및 업무계획서가 올라와 매우 기뻤습니다. 말없이 올려지는 보고서이지만 의회와 구청사이에 교감이 오가는 따뜻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질문] 총무과 직원들과 조진영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첫째 질문은 통반장 구조조정 시리즈 제2탄입니다. 저는 지난 행감과 구정질문에서 강동구의 통반장 구조조정과 조직의 활성화를 거론하였습니다. 마치 서울시에서 일어날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 그후 자치구가 통반장 구조조정을 한다는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강동구의회는 앞서가는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장조직의 구조조정 요청에 대해 구청에서는 당장 인사조치를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1/4분기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처리내용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리더쉽 이론을 빌린다면 리더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리더가 부족한 것같습니다 다음 표1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많은 구가 변화를 시도했는데 아직도 "백마강에 고요한 달밤아"하며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 있습니다. 구로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고 강동구가 그중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외쳐온 살기좋은 강동, 새롭게 변화하는 강동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자립의 현실에 부딪친 각 자치단체는 업무의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 전체로 2,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강동구의 경우에도 14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통반장 제도가 심사대위에 오른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통반장 조직은 과거 정부의 신경조직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다른 한편 관제선거에 이용되었던 까닭으로 국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 매스컴이 빈약하던 시절은 일일이 통반장의 손에 의해 정부의 업무가 전달되고 처리되었지만 100%에 가까운 TV와 전화 보급율은 통반장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은 구태여 조례를 개정하지않고도 가능합니다. 설치조례 제2조2항과 3항에 보면 1개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 1개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현재 통반장수를 점검하여 다음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에 세대수는 15만 7,000여 가구입니다. 거기에 반수는 현재 5,748반, 또 통수는 766통입니다. 이것을 이 조례에 있는 최소 숫자로 뽑아보면 최소 3,934개반을 만들 수 있고 통수가 491개 통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각각 최소를 100%로 잡아볼때 반수는 현재 146%로 46%가 초과하고 있고 통수는 56%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 정도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재정자립도를 걱정하면서 군살빼기를 하지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강동구재정확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잠시 인용해보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은 물론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도 활력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강동구 지방재정수입의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필요성과 절박성이 있다."라고 절실하게 외치고 았습니다. 재정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직 구조조정을 하지않았다면 재정문제는 허구라는 얘기입니까? 또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표3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60세 이상이 약 61명 그리고 9년내지 10년 이상 하신 분이 63명, 11년 하신 분이 10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과 구정질문에서 저는 이 표에 나타난 노인층과 장기집권층을 우선으로 하여 신진대사를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통장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통장구조조정에 관한 설문을 통장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와 청와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기들이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다음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겁니다. 총괄를 보면 통.반조직 정비에 대한 통.반장의견은 어떠냐는 겁니다. 찬성 8, 현행 8, 없음 3, 통.반조직 감축에 대한 통.반장 의견은 찬성 5, 현행 4, 반대 9, 감축하면 몇%가 적정한지 현행 8, 없음 5, 30% 정도 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장들은 이미 기득권층입니다. 자기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려는 현명한 기득권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통장들에게 물어보는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시중에 도는 재미있는 얘기로 관우와 장비와 유비가 아침에 영화구경을 하러갔다고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보고 아우야 가서 표좀 끊어오너라 하고 보냈더니 장비가 씩씩거리면서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아우야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씩씩거리냐 그러니까 극장에서 조조만 할인해준다고 조조할인이라고 써부쳤잖아요. 이러더라는겁니다. 대상을 확실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통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20명이 지금 전체 약 30명을 했는데 20명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통장숫자를 줄여야 된다는데는 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수당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 자원봉사로 해야 한다 20명 그리고 통장에 대한 평소의 느낌에 대해서는 과히 좋은 느낌을 갖고있지 않았습니다. 통장조직의 개선을 위해 꼭 한마디 한다면 통장은 없어도 될 것같고 할 일은 공공요원으로 대치하라는 아주 멋진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하는 일은 사실 공공요원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순한 전달업무라는겁니다. 그리고 통장수를 줄여달라 인력감축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장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수당은 줄이거나 자원봉사로 하고 통장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별로 좋지않다는 결론입니다. 통장을 대상으로 이런 답변을 기대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직도 구청에서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통반장직을 전원 자원봉사체제로 전환하여 16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무리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노령화 되고 장기근무한 분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우리 조례 범위내에서 약 50%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방법은 반장을 연 10만원으로 수당을 올려주고 통장은 반장 중에서 1년씩 교대로 맡게 하고 보너스로 10만원을 더 주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은 다음 표 6과 같습니다. 현 인원으로 반장 수당 인상 및 반장을 통장으로 만들었을 때 10만원씩 올려주고 10만원씩 보너스를 더 주고 반장 중에서 통장을 돌아가면서 하게 할 때는 약 6억5,14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조례상에 최소인원으로 1번과 같은 방법으로 할 때는 약 4억3,250만원 그러나 지금 98년 통장수당은 12억5,000만원이고 98년도 통반장수당은 14억 여기에 자녀학자금까지 플러스 되지는 않은 액수입니다. 구조조정은 이제 시대적 요청입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기사내용을 소개합니다. 중국의 주룽지 총리는 영국에서 열린 ASEM 대회에서 생사를 건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중국 국무원 수를 줄이고 국무원의 권한을 분산시키는게 개혁의 내용이었다. 주총리는 그 개혁에 생명을 걸었고 그 결과 중국은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한국에도 주룽지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구청장께서는 기득권층의 소리와 달콤한 소리보다 주민의 소리와 항상 구청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신속히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민방위조직에 수많은 헛점을 만들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방임하는 제3탄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번째 질문은 [질문] 명일1동 침수지역에 관한 건입니다. 홍수는 작년 8월에 났지만 그전 95년도에도 이미 수해로 대안이 검토되었음은 모든 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침수지역은 더 큰 구경의 관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지역을 보십시오. 가든아파트에서 길동성당 앞으로 해서 새로운 하수관을 놓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올해말이나 되어야 한다는 구청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홍수를 뒤집어 써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지구의 기후는 이미 미쳐있어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 올해도 주민들은 물난리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복잡한 결재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더 올초에는 시공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95년도에 구상되었던 새로운 하수관로의 설계는 작년 11월 발주하여 올 2월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도 또 거의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다시 물난리를 겪게 된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주민들에게는 설명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수들을 찾아가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좀더 서둘렀다며 우기 전에 마칠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체에 대한 공정표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못한 것을 보아도 이 일을 해결할 확고한 의지가 부족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우기 전에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구청은 이번 홍수에 다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36계로 대피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흥분한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튼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구청은 지금부터 홍수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보여주어야 조금이라도 양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집에서 나오는 저지대 하수관에 첵크벨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계몽을 하기 바랍니다. 이 첵크벨브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변기를 통해서 온갖 오물이 방안으로 전부다 역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래주머니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양수기를 확보하여 배치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필요한 조치를 모두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올해도 물난리를 뒤집어 쓸 각오를 하라고 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하수관은 간선은 10년 빈도이고 지선은 5년 빈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난리를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 도시계획 자체가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뒤집어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원성은 공무원에게 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질문] 강동구는 그린벨트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포화상태가 되어 버린 도심과는 달리 얼마든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좋은 동네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생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하이테크 산업에 힘을 써야 하지만 우리 실정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다리도 타고 올라갈 계단이 있고 높은 산도 낮은 곳부터 시작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을 발전시킨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거꾸로 간장,된장,고추장들이 역수입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민족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모두 제정신이 아닌데 당연하겠지요. 일본에서는 우리의 김치를 자기 것이라고 하고 매년 7월10일을 청국장의 날로 정해 대대적인 행사도 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정신을 차립시다. 저의 제안은 강동구라면 우리나라 특산품인 발효식품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대명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하일동 같은 지역은 전통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적격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전통의 음식이 집집에서 생산되고 구청은 유통을 도와준다면 하일동은 물론이고 강동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두부를 만들고 청국장을 띄우고 비지를 띄우며 김치를 만들고 수많은 발효식품의 메카를 만들자는 겁니다. 담양하면 죽제품이고 안성이면 포도이고 부산이면 자갈치시장이듯 말입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드릴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제 의견을 받아들여 강동구의 특색 있는 발효음식의 전당으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병권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정으로 본인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네분 의원님께서 강동구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구청이 미처 점검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자원회수시설 건설 정책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설계용역비 6억원을 낭비하게 되지 않았느냐 또 소각장 건설을 왜 포기하고 이와 같은 세금을 낭비하게 됐는지 답변해 달라, 정책변경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설계용역비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강동구 뿐만아니라 전체 서울시에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각장 건설을 비롯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서울시 각구에 쓰레기의 성상조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각종 조사를 하는데 들어간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이 강동구에 소각장 건설 정책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돼서 볼때 낭비가 됐다거나 또는 강동구 때문에 낭비가 됐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서울시 전체의 이러한 정책에 기초자료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 비용으로 들어간 정책적 연구결과는 아직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의 쓰레기정책에 기초가 될 이러한 기본적인 투자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다만, 우리 구에서 볼때는 서울시 설계용역비 6억이라고 하는 것이 강동구 때문에 일어난 비용에 낭비라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 하려고 했던 자원회수시설 건설 계획은 당초에는 1구1소각장 정책으로 이것이 추진이 됐습니다만 그 추진되게 된 동기는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구를 할 것없이 자기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은 남의 구 쓰레기를 우리구에 가져다가 처리하는 것은 반대하는 이러한 시민적 반대때문에 그동안 이것이 1구1소각장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고건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 정책을 재검토한 결과 지금 몇몇 쓰레기소각장을 보면 가동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개 구 단위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을 지어가지고는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잘 지키는데도 부적절하다 그러한 판단이 선 것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각구가 두 세개씩 묶어서 소각장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게 됐고 또 우리구로써는 그러한 서울시의 정책에 발맞춰서 강동구에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서 성동구나 광진구 쓰레기를 가져다가 소각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송파구가 짓는 소각장에다가 우리 쓰레기를 가져다가 처리하는 양자택일의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에 고덕동,명일동,암사동,하일동 지역주민들이 고덕동 쓰레기소각장 짓는 것을 그동안 대단히 염려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송파구가 먼저 시작한 쓰레기소각장에다가 강동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송파구와 지금 긴밀히 의논하고 또 협조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우리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자연스럽게 또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잘못 돼가지고 상당히 말하자면 복잡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구청이 협력해서 주민들을 잘 이끌어서 쓰레기소각 문제를 쓰레기 처리 문제를 아주 원만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현재 30톤 정도 처리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렵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 전면 재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또 음식물퇴비화 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톤당 비용이 얼마이며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에 따른 정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2005년부터는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자체 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1단계인 99년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2단계로는 2002년까지 하루 50톤 규모의 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고덕동 쓰레기 소각장 짓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소각을 하지 말고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 또 퇴비화하는 이러한 시설을 하자는 그러한 주민적 요구에 의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퇴비화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의 환경 문제 즉 청소 문제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환경부에서 27억 그 중에서 7억은 무상 보조가 되었고 20억은 융자를 해줘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또 서울시에 보조와 또 구비로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30톤 규모의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 시설을 통해서 약 전체 쓰레기의 25%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점차 80톤 까지 늘려서 전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문제를 따져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서는 간벌목 가로수 전지목 폐목재 등 관내에서 발생되는 나무쓰레기 약 하루 5톤 가량의 목재를 이용해서 톱밥을 제조하여 사용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부재료를 충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시설마다 운영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 구에서 시설하는 시설의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동력비 유지보수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톤당 약 4만 5,000원 가량 소요되므로 매립 비용 5만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효 숙성 기간이 부족하고 또 퇴비화가 잘 될지 의문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효과적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발효 및 숙성 기간에 따른 문제로서는 발효 숙성조 내에 체류 기간이 25일로 돼 있고 후숙 기간은 3내지 6개월로 안정화 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5일동안 발효하고 숙성되는 동안 유기물이 발효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인체에 해로운 악취나 유해물질은 발생되지 않고 약 1년간 생산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라인에서 3내지 6개월 동안 충분히 후숙을 시켜 안정화된 후 유기물 비료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직 국내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설과 같은 유형의 실험 공장이 지금 대전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 공장을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들어볼 것 같으면 아주 양질의 퇴비가 생산될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퇴비를 여러 농장에서 경쟁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퇴비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오리 사육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내 주셨습니다. 현재 구로구에 시범 운영해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약 1,000수를 사육하여 하루에 1내지 1.5톤의 음식 쓰레기가 감량 처리되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는 향후 일반주택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가 정착되고 퇴비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에 이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적 행정적인 검토와 비용 효과 분석 등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칠기공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이종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지역적 특화 산업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 이 악세사리 계통에 산업은 아주 발전돼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도 완전히 우리 구에 특화산업으로 또 국내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착되지 못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도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내에 칠기공예 제조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역시 아직 산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천호3동에 있는 계헌공방이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조사가 되었고 또 성내동에 서울공예주식회사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칠기공예업체들과 친밀한 협조를 통해서 구청에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볼 때 이와같이 어떤 각 산업 분야에 특화를 하고 싶어도 구청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특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이 산업을 전담하는 각 분야에 기업체와 또 그 업체에 종사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구청이 도와줄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 오면 우리가 과감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로 말한다면 선사유적지에 매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러한 구에서 생산하는 특화산업들 즉 칠기라든지 악세사리 같은 것을 전시를 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수량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관내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해태백화점 킴스클럽 이러한 데다가 코너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면 원래 이 백화점에는 돈 많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국적 차원에서 이것을 사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단지 질문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발전 분야에 대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구청과 의원님이 협력을 해서 우리 산업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답변] 윤규진 의원님께서 명일근린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수년전부터 또 이 명일근린공원에 공원 조성 계획에 진행 상황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여러차례 여기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바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의 그러한 뜻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 명일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은 굉장히 큰 공원이기 때문에 약 17만평 가까이 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그렇게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아니고 아주 대규모 사업으로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5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명일공원에 토지를 지금 매입을 했고 또 금년에도 약 20억 정도의 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영고등학교가 있는 이 지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주민들이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공원에 내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지역을 한영고등학교가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동시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10년전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우리 구의 입장은 한영고등학교에 이 경제적인 능력 또 공원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능력을 감안하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해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이 한영고등학교측이 역시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빨리 추진하지 못한 것이 그동안에 경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영고등학교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삼성빌라에 사시는 주민들이 자연환경을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러한 뜻에서 반대하는 민원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연이 돼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더 독려를 해서 이번에는 또 미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5월31일까지는 이 도시계획 사업이 명일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취소할 의사는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취소한다기 보다는 그동안 쭉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에서 허위보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서울골프장 부분 문제와 재활용센타 부분에 이 자전거 도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답답하게 느끼시는 부분, 즉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가보면 안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구청장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시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1년에 한 4-500개 지시를 하면 연말에 평가를 해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 90% 진행 중이 한 5,6건 그 다음에 재검토 한 7,8%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완료라고 한 것도 가보면 안된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어떤 것은 1차 가서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시 또 원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금방 되지는 않지만 직원이 가가지고 시정 지시를 한 것을 완료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 했다 이거예요. 시정 지시를 했다 하는 뜻으로 완료라고 써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 가보면 안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거 왜 되지도 않았는데 됐다고 썼느냐 이렇게 속상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역시 현재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실제로 공무원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또 월급도 많이 깎이고 또 일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아마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성과가 기대한만큼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또 됐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은 또다시 또 시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서서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동구가 정말로 아까 여러차례 지적하셨습니다만 전국 최고의 우리 지방자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품질이 좋은 자치 행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답변] 조용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 내용은 첫째는 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 질문을 듣고 속으로 조금 당황했습니다만 96년 9월30일에 제정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금년 2월27일에 규칙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늦어진 것은 여러가지 아마 행정적인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규칙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잘 시행을 해서 잘 지켜서 예술단이 본격적으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예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을 대신하여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침 그러한 뜻을 우리가 잘 미리 생각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98년 2월4일에 5개의 예술단에 지휘자, 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되는 16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가지를 이 운영위원회와 또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공연 예술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의 방문 공연이 좋다고 보는데 그것을 강화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학교나 지하철역 또 이런 복지시설 시장 병원 등에 찾아가서 연 5내지 8회씩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강동구에 구석구석에 문화예술에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넘치는 이러한 동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예술단체의 지원 예산 중 수당 등으로 나가는 경상적인 경비와 공연 행사 추진 등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사업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이 공연 문화예술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강동구가, 첫째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문화예술 단체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부천에 가면 부천시가 있는데 인구가 80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천시에, 부천필이라고 하는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천을 생각할 때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산업 공장지대 연기 많이 나는 공장지대이고 약간 강한 사람들이 많이,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도시가 조금 말하자면 뒤떨어진 도시이고 불편한 도시, 지저분한 도시, 초보적인 도시, 신생도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부천입니다. 그런데 이 부천시에 부천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천필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인 이러한 공연을 하게 되고 세계에 또 이렇게 나가게 되고 KBS FM이나 MBC FM을 쓰면 부천필이 공연하는 음악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요즘 어떻게 되었느냐 부천하면 상당히 부천이 이제는 체계가 잡히고 서울에서 가까운 도시 중에서 굉장히 문화예술이 발전되고 좋은 도시로 문화가 있는 도시로 환경이 좋은 도시로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이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굉장히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에 누가 왔냐 하면 미국에 켄트시도 부천을 방문하고 북경에 풍대구도 부천을 방문하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매결연이나 이런걸 하면 전부 부천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천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역시 우리가 이 강동구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 5개를 하고 있는 것을 불필요한 것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이런 것을 잘 지원을 잘해서 이것이 우리 강동구를 서울시에서 가장 환경이 좋고 또 서울시 한강 상류에 있으면서 사는 것은 강남보다 못하지만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상황이 굉장히 좋은 동네, 고급문화가 있는 동네, 인정이 넘치는 동네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5개 예술단체 덕택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신문이나 방송에 여러차례 그것이 방송되고해서 지금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의원님들앞에 구청이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시청에 가봐도 그렇고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동에 있습니다하면 강동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는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이런 식으로 정착이 돼가지고 잘사는 동네, 살고싶은 동네로 이미지가 좋아진 것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술단체를 키워주는 것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단체가 사실은 우리가 강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알다시피 여성교향악단은 배온희 의원이 그것을 처음부터 하자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남성합창단은 남윤일 의원이 그 당시에 그것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그것을 수용해서 하게 된 것이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지금 지휘자를 하는 사람 이상근 지휘자가 저한테 와서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성합창단은 옛날부터 원래있던 것입니다만 그렇게 됐고 또 극단도 지금 연출하는 최광진씨가 길동에 사는 분인데 북회궤선이라고 하는 연극을 해가지고 큰 히트를 쳤던 연출가입니다. 여기 살기때문에 이것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한 이런 것이기때문에 구청이 예를들어서 무슨 쇼를 하거나 아니면 전시행정을 하기위해서 강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해주는 이러한 문화예술단체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부천휠 제가 말했습니다만 부천휠은 1년에 예산이 18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거예요. 서울시교향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교향악단, 서울시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전부 단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사람들이 직장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이 교향악단 하나 운영하는데 2,000만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작년에 만들었을때 500만원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돈을 안들이고 문화를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가 문화예술에 돈을 많이 들인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할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하고싶어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돈은 정말 아주 최소화해서 겨우 입에 풀칠도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지휘자에게 조금 배려해주는 의미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단원들이 일할때 그저 설렁탕을 한그릇 먹게해주거나 말거나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는것이기때문에 정말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 질문내용이 이것이 지금현재 경상비와 공연비의 차이가 몇대몇이냐 물었을때 계산해보니까 이 단원들이 지휘자 및 감독자에 대한 경비와 애들 단원들에 설렁탕값이 9,800만원 5개 단체합쳐서 그리고 공연비가 2,5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엥겔계수가 아주 대단히 높은 그러한 단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광징히 어떻게 보면 급하지않은 것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구 전체에 대한 외부적인 투자나 또 우리 구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또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애정을 가지고 잘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술단원들의 사기진작방안 이런 것은 여러가지 현재는 예술단단장이 60만원씩 한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우를 바로 높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2층 문화의집 문화관람실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고덕동민속문화예술의집이 5월초에 개원이 되면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전속단원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기진작과 예술활동에 공적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상 제도를 마련하여 단원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주민자치센타 전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기능전환 문제는 99년2월5일자로 현재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종합행정기관의 지위를 폐지하고 복지기능을 가미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치권에서 시행상 문제점을 제시하여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전면백지화되었다기보다도 동사무소 폐지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폐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다는 뜻이고 당초에 얘기했던바와같이 복지기능 문화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전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지역에 문화복지센타가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구조조정결과 인력풀제 발령에 대한 변동사항과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력풀에 전보된 171명중 그동안 명예퇴직, 의원면직 인력풀 해제등으로 58명이 감소되어 현재는 113명을 인력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인력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복수금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빛은행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의 금고로서 우리 구와 맺은 금고계약에 따라 구금고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현재 8개 종류에 약 10억원 정도의 자금이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의 전망, 타은행의 금리수준 정기예금 해약시에 이자수익 손실등을 면밀히 분석한후 한빛은행과의 협상을 통하여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다금고하여 구재정확충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금고와 구금고 사이에 긴밀한 자금체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이자율이 큰 차이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서울시와 함께 기본틀은 유지를 하고 그대신 무슨 기금이라든지 소규모 자금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분석해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섯번째로 최근 5년동안 완공된 아파트 난방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난방방식 전환을 위하여 구청이 홍보등 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느냐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이 어느쪽이 더 좋다 그러니까 개별난방으로 하라 아니면 중앙난방으로 하라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방식이 일장일단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덕1동 주차시범지구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한 것은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기본원리는 뭐냐하면 현재 주차시범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개발하든 그 지역내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점차 그 동에 적합한 방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상환금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하고 있는 것을 하지않도록 해달라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담당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구청장이 볼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본질적인 업무중의 하나가 그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들 살고 있는 사람들에 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들기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지 또는 그러한 문제를 구가 위임받아왔기때문에 돈을 우리가 더 받아오는지 하는 문제는 한번 연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뿌리흙덮기운동을 계속할 의향이 없느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덮어놓은 뿌리 덮힌 소나무들은 잘자랐고 뿌리가 들어난 소나무들은 웬일인지 쓸쓸해보이고 좋지않은 것을 우리가 며칠전에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문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배온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통반장조직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면서 지역방위를 위한 민방위대 운영에 적극 대처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766명의 통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들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부상에 보면 모두 강동구 성내1동 몇번지 166번지 12통 4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6개로 강동구에 모든 주소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장을 30%를 줄인다하면 그 줄이는 부분에 대한 주소를 전부다 다 고쳐줘야 됩니다. 주소를 고치지않고 통만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역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야 되기때문에 주소는 그대로 12통6반 해놓고 12통 6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통을 앞으로 줄일려면 주소를 다 바꿔주는 작업과 통장숫자를 줄이는 작업이 연계가 되어 있기때문에 그 문제를 어쨌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한 것이 통장을 50%를 줄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통은 766개 통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1통, 2통이 합쳐서 1통이 되고, 3통, 4통이 합쳐서 3통이 되고 통장 한사람이 두개통씩 맡도록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보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하는 그런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은 뭐냐 통장님들이 연세가 높아서 빠져나가거나 이사를 가면 빠지면 이빨빠지듯이 빠진데는 새로 통장을 보임하지않는 방법 그렇게 하면 어떤 통은 1,2,3통 있고 4통 빠지고 5, 6통 있고 7, 8통 빠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이빨빠진 옥수수와 같이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서초구가 했듯이 아예 통장수당을 없애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통장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통장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일률적으로 통장수당을 30%로 깎아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렇게 하니까 생활이 어려운 통장들이 많기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몇명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제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좋은 효율적인 제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구청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구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을 약 12.6%를 줄였고 앞으로 2년동안 30%까지 줄이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내년선거때문에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통장까지 다 없애버리고 반장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무로 비유하면 큰 뿌리는 있으되 밑에 실뿌리 영양을 흡수하고 나무를 흔들리지않게 지켜주는 실뿌리가 다 없어져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또 신체로 비유하자면 대동맥, 대정맥은 있는데 이 손끝에 영양과 각종 노폐물을 전달해주는 실핏줄이 끊어져 다 막혀버리는 그러한 혈관체계가 되지않겠느냐 지금 강동구 또는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 어떤 구의회가 정해준 정책이 전달이 되면 의원 여러분들의 정책 하나하나가 저기 동에 통반에까지 전달이 되고 동민들 한사람까지 전달이 다되어야 되는데 통반장 없애버리고 동 없애버리고 예를들면 하수과장 구청에 혼자 앉아가지고 밑에 직원들 몇명 데리고 앉아 있으면 과연 작년과 같은 100년만에 오는 비가 왔을때 하수과장하고 계장 몇명하고 앉아서 50만 강동구민을 이 수해로 부터 지켜줄 수 있겠는가 어떤 난해한 문제가 터졌을때 지금은 통장님들이 모이십시오 하면 반장들이 모이고 또 반장들이 주민들을 깨우고 해가지고 어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진이 오게됐다 했을때 그 지진이 오는 예고가 전달이 됐을때 그것을 긴급하게 전달하고 동원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통반장이 없으면 과연 그 누워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들을 누가 데리고 나올 것인가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 행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할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표식에 보면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이 3개구가 아직 손을 안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말하자면 아주 게으름 부리는 구에 3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강남구같은 경우는 모든 행정을 동이 다하고 있습니다. 15평 미만의 건축을, 평수는 제가 정확히, 허가를 받을려면 동사무소에서 다 허가해줍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개설허가도 동사무소에서 해줍니다. 단속도 동사무소가 하고 그러니까 구청은 일이 줄어드는거예요. 그 밑에 또 통장들 반장들이 다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조직이 하향지향적 하부지향적 현장지향적 주민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행정의 모범이 강남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통장수를 줄이고 조직을 말하자면 감축시키고 하는 것이 돈을 1억, 2억 줄이는 것이 과연 주민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보다 이런 있을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율조직 이러한 조직을 육성하고 키워주고 보다 효율화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조금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것이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이 선거때가 되면 선거운동조직으로 전환돼가지고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 있어서는 통반장들이 그렇게 한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 통반장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이러한 일이 있을때는 가차없이 거기에 관련되는 통반장들을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기존에 통반조직이 정말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지키는 이러한 행정조직에 지원 주민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급적이면 숫자나 기구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는 [답변] 명일1동 주변에 하수처리 대책 즉 홍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느냐 또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수해지역으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이 5개 지역입니다. 둔촌2동,고덕2동,암사2동,성내3동,명일1동,길1동 이 5개지역은 이미 작년말에 공사발주를 하여 현재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사1동 지역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배온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명일1동 지역중 명성교회 주변 침수 해소 공사 즉,이 지역 배수지역을 분리시키는 길동성당앞 하수암거시설 공사만 그동안 많은 공사계획상 검토와 예산문제 해결의 난관을 거쳐 다음주 월요일 99년4월26일에 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수해피해 지역은 명성교회 부근과 굽은다리 지하철역 부근인 길1동,구민회관 부근인 십자성마을,천동초등학교 부근인 길1동 등으로 그 피해범위가 대단히 큰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6일날 이 지역이 입찰하게 되면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은 이 지역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왜 이것을 더 빨리 해가지고 금년 6월까지 끝을 낼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이제 입찰을 내일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가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이나 3억 정도의 쫄망쫄망한 이런 공사들은 바로바로 팍팍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명성교회 주변 공사는 총 공사비가 23억7,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23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서울시에서도 강동구만 이러한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당초에는 17억이 배정됐는데 17억만 가지고는 23억7,0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 6억7,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에 여러 간부들이 또 직원들이 그야말로 명일1동 지역,길1동 지역 주민들의 비피해를 막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 결과 3월16일자로 서울시에서 이번 추경에 6억7,000만원을 반영해 주겠다라는 확약을 받고 그 종이를 들고 이제 4월26일날 입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내용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더라도 의원님께서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또 서울시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발주를 하면 완벽하게 시공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 답변자료 드렸나요? 그 편지 나중에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께서 아까 몇가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펌프를 달아라 안되면 이번 여름에 또 비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려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편지를 써서 우리가 부쳤고 다시한번 또 써서 부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집중 투입해서 우기전에 이번에 아주 감사실을 내가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빗물받이를 완벽하게 이번에 다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는 있겠으나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 하셨는데 아주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동구하면 그와같이 된장,고추장 또 김치,청국장 이런 것이 강동구가 유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김치담그기 대회를 했는데 아주 맛있는 김치가 많이 나왔습니다.그중에 일부에서 시범했던 것을 저한테도 가져왔기에 제가 그것을 김치냉장고라고 여러분들 아시지요? 며칠전 신문에 김치냉장고 속에 뭐가 나왔다고 나왔던데 그 김치냉장고에 넣었더니 4개월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좋고 그렇게 좋은 김치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김치 또 청국장,된장,고추장,메주,콩나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하는 것은 구청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산업이 우리구에 주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성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청에 간부들이 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지만은 역시 능력에 말하자면 한계가 있는 관계로 의원님들이 만족할만큼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을 항상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의회경시풍조라거나 또는 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실은 그렇게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아쉬움이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규진 의원께서 끝까지 저를 있으라고 그러시는데 또 부구청장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혹시 구청장이 꼭 와서 해야할 일이 있으면 한시라도 또 달려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윤규진 의원님께서 오전에 재활용센타 앞에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점용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147번지 일대에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는 94년10월15일날 개통이 되었고 그후 1년후인 95년5월20일날 그 도로 주변에 재활용센타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재활용센타 건립당시 출입구가 당초 설계가 지상보다는 한 50㎝ 높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디딤돌 형식의 이동식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단의 규격을 보면 길이가 약 361㎝이고 높이가 83㎝ 등 약 한평 정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상하치 도로변에 폐TV,폐냉장고 등을 적치해서 30㎝내지 50㎝ 정도를 점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대로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로써 기능을 저하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행정감사시 시정도 안하고 시정했다 하는 것도 잘못을 시인하고 이것은 담당국장으로써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재활용센타의 계단을 내부적으로 계단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측면에 계단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30㎝내지 50㎝의 도로를 점용하는 폐TV나 폐냉장고 등을 내놓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다시한번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온희 의원님께서 강동구내 일정한 지역에 발효음식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음식중에는 된장,청국장,김치 등을 비롯한 발효식품이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발효식품은 우리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기무치라는 이름으로 김치의 원조인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의 김치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또 콩도 각종 암을 예방하고 성인병 예방을 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발효식품에 대해서 중요도가 날로 전세계로 인식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양의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고 있어 오히려 전통음식이 외면을 당하고 있지않나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우리구의 여건상 하일동 외진곳 예를 들면 능곡마을 같은데에 시범적으로 발효식품을 만드는걸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사업에 따른 전문지식이라든가 사업성의 효과 분석 등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조용구 의원님과 윤규진 의원님 두 분께서 제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답변] 윤규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한영고등학교 사업자가 낸 공원조성사업 관계 하고 행정감사조치결과 허위보고다 하시면서 동서울골프장 조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내 한영고등학교의 공원조성사업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7만평이나 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용지를 원래는 우리 시에서 전부 사가지고 공원조성을 우리 시 종합계획대로 하면 가장 바람직한 거지만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주 작은 부분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아주 어려운 부분만 지금 보상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보상할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를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공원조성계획에 맞게 자기가 사업을 한다면 그것을 허가해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한영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원래 공원조성계획에 들어있는 그 범위내에서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해서 89년3월에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6년2월2일까지 무려 6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그 사업변경 허가라는 게 내용의 변경은 없었고 다만 사업기간 연장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운동장 두개,녹지조성 한군데 그다음에 씨름장 한개,어린이놀이터 한개,진입도로 설치 이렇게 다섯가지 사업내용으로 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운동장 한개하고 씨름장,어린이놀이터,녹지조성,진입도로 이런 것은 완료한 상태이고 소운동장 한개소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운동장 한개소는 작년 10월에 소운동장 공사를 시작할려고 했는데 인근에 있는 삼성빌라에서 공사중지를 시켜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나무가 조금 있으니까 나무를 훼손시키지 말아달라 하는 얘깁니다. 나무를 베고 소운동장을 개설하는 것은 좋지않다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번째는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운동장 조성을 함으로써 삼성빌라쪽으로 물이 들어올 염려가 있다 그러니 소운동장 조성을 안 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원녹지과장 주관하에 삼성빌라 대표,한영고등학교 관계자 전부 모여서 회의를 두차례 작년 10월에 했는데 두차례 다 합의가 안됩니다. 삼성빌라의 주민들이 양보를 않고 또 한영고등학교에서는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이런 형편이어서 잘 되지가 않아서 저희로써는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그냥 조성하는 방법은 축소시켜서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무를 베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운동장을 축소시켜서 조성을 하라 지금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월31일까지 5월말까지 이것을 조성함으로써 우기전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관계는 학교정문이 학교용지와 그러니까 우리 공원용지와 경계부분에 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는 도로나 공원 들어가는 도로나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정문을 개방토록 해가지고 지금 한영고등학교에서 조성한 소운동장이라든가 씨름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에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중앙하이츠쪽 그쪽에서 들어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쪽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삼성빌라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도 샛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보상을 할때에 그런 부분을 먼저 보상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구의회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둔촌2동에 소재하는 동서울골프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둔촌2동에 동서울골프장 건물은 작년 98년3월11일자로 사용검사가 처리됐는데 그 준공은 이 건물은 저희 건축과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명을 쓰고 조사해서 준공시켜 주는 대상이 아니고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입니다. 건축사가 복명한 거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적인 처리만 하는 그런 대상의 건물이라서 저희는 나가보지 못하고 작년 3월달에 준공이 된 겁니다.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위반 사항을 조사를 해보니까 조경에 있어서 교목 22본이 미식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허가 조경 면적은 108.79평방미터인데 여기에 교목 22본하고 소나무등 교목 22본하고 관목 109본 해서 131본을 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목만 심고 교목은 심지 아니해서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걸 즉각 작년 12월7일자로 시정 지시를 했더니 1월14일날 교목 약 30여본을 보식 했습니다. 교목 30여본을 보식해서 시정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지적사항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시에 이 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게 동절기다 보니까 1월달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고사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적기에 심었어야 되는데 이게 한창 추울 때 심어가지고 고사목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 윤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4월8일날 다시 나가 봤습니다. 지난 4월8일날 다시 나가 보니까 고사목 3주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교목 10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된 상태를 저희들은 4월8일날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때 준공할 때에 허위 복명을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시켰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용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조용구 의원님께서는 아파트 난방방식 전환 문제와 또 국민주택 상환금 고지방법 개선 문제 또 소나무 뿌리 흙덮어주기 사업 확대 실시 문제 이렇게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파트 난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이후부터 관내 아파트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한 데가 얼마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덕동 222번지에 있는 삼익근린 12차 아파트 171세대를 작년 6월29일날 허가하고 금년 1월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일동 131번지의 고덕 5단지 아파트 890세대를 작년 7월4일에 허가하고 금년 3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준공된 아파트의 난방방식이 어떠냐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32개소가 최근 5년간 준공이 되었는데 그 중 중앙난방은 4개고 28개소는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추세가 개별난방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난방방식 전환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각기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장단점의 항목의 수차는 조금 다릅니다만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주민 스스로가 역시 결정을 해야지 이게 주민 부담이 따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한 방식을 권장하면 주민으로부터 저희들이 또 오해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고덕1동 492번지 시영아파트 난방방식 전환은 처음에 행위허가 신청시에는 3분에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3분에 2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완 통지를 해가지고 그 뒤에 최근에 3분에 1을 넘어서 지금 74%인가 동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저희들은 유관부서인 강동소방서하고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서 그 협의가 오는대로 즉시 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은 [답변] 국민주택상환금 고지서 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고지서 배부하는 아파트가 총 6개 단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특별회계에서 대부받은 데가 5개 단지 5,012세대인데 고덕 시영 강동 1차, 2차 그 다음에 신동아아파트, 한양빌라 해서 다섯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특별회계에서 받고 있는 데가 한 개 단지로서 천호 우성아파트 263세대가 있습니다. 납기별로 보면 강동 1,2차는 연 4회 분기납이고 그 외에는 전부 월납입니다.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서울시가 국민주택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에 자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융자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상환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주민이 원래는 구청에서 고지서를 받아다가 은행에다 납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분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관리사무실에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세입자나 이런 분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종에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시에서 그걸 좀 보조금을 주면 좋은데 지금 그 업무로 쓰라고 전에는 일용인부임을 두 사람 분을 줘서 일용 인부를 써서 그래도 그 고지서 분류라든가 고지서 작성이라든가 이런데 쓰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부터는 일용 인부임조차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비용을 시로부터 받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동별 호수별로 잘 분류해가지고 이걸 관리사무실에서 배부하기가 아주 편하도록 이렇게 편의를 도모할까 하고 지금도 현재 지방 거주자의 원하는 분들은 구청에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176세대 정도 우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세입자가 직접 송달을 원해 가지고 우송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와 이런 문제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소나무 뿌리에 흙덮어주기 사업 결과 나무의 생장이 활발해지고 주민들도 아주 좋게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매우 이건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작년에 이걸 할 때는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개 나무 뿌리가 드러나고 있는 지역이 높은데 아니면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덮을 흙을 나르는데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리어커로 나른다든가 아니면 등짐으로 직접 지어날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서도 이 효과가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해왔습니다만 이번 우기를 닥쳐서 비에 씻겨나가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나면 금년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대거 동원하고 해서 이걸 좀 타 공원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미진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먼저 [답변] 윤규진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상에 지장물을 계속 방치하고도 자전거 도로를 계속 만들 것이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부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 및 우리 구에서 예산을 계속 반영토록 추진을 해서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하신대로 도로상에 지장물은 단속과 홍보로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여러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우선 상일로 자전거 도로상에 작년 재작년에 수도관을 갖다놓고 여러날 방치를 해서 기간이 좀 오래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질문도 하셨고 제가 지금 답변도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공사 기간이 완료돼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공사는 상일동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사로서 주민들께서 많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원님들하고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제재 조치를 조금 보류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일동 초입구에 꽃가게가 화분으로 고질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하고 단속을 해서 도로에 절대 내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의 원래 목적대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타 앞에 상일동 재활용센타입니다. 특별히 공사가 좀 잘 돼 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오래된 사항이 돼 가지고 이 역사를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결과로는 이것이 아까 우리 생활복지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아다리길 도로가 94년 10월15일자인데 같은해 6월달 4개월 전에 한전에서 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 때 원인자 복구로 해서 그 도로를 전면 포장을 다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별도로 진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윤규진 의원님께서 동서울골프장에 임의로 위치 변경을 해서 진출입로 시설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둔촌동 110번지 1호 또 동서울골프장 차량 진입로는 도로개설에 따라서 진입로 위치가 변경돼서 시설되었음을 알게 돼 가지고 허가가 잘못 나갔음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주와 협의하고 이를 곧 시설주와 협의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1월19일자로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20일자로 허가 취소를 하고 관련된 점용료를 전부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윤규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진출입로 허가시에는 현장을 반드시 방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조용구 의원님께서 고덕1동 주차 시범 지구 추진은 주차장에 확보부터 해야 된다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청장님도 잠깐 거론하셨습니다만 저희 담당 국장으로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별로 일정 지역을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조성을 해서 주택가에 주차질서의 표준 모델로 운영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 의식을 새롭게 하고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 앞과 천호1동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2개소를 주차 문화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서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 수요에 따른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묘곡초등학교 앞에 거기를 조사를 한 결과 주차 수요는 지적하신대로 1,746대인데 비해서 확보 가능한 주차장은 1,518대로 228대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차 구획 실시 설계시에 확실한 숫자가 파악될 것입니다만 주차 부족 문제는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 설계시에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을 최대한 확보해서 부족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문고등학교 앞에 큰 방아다리길 마지막 도로입니다. 거기에 6차선 간선도로에다가 70대 규모의 주차 구획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바로 인접 되겠습니다. 광문고등학교 앞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장소를 활용하게 되면 야간에 적어도 한 105대 정도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부족된 예상 대수는 228대인데 이렇게 해도 175대 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53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에서 더 확보를 하든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 더 말씀해 주신 고덕동 길 건너편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시일도 많이 걸리고 또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는 입장에서 어떤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는 좀 난처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되고 부득이 확보되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또 고덕동 뒷길하고 경계가 되는데 뒷길 확장이 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시에 도시계획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도 역시 [답변] 조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과속방지턱의 크기가 일정치 않고 높이가 높아서 차량 바닥이 충돌되는 등의 잘못된 시설이 있다 여기에 대한 정비할 의향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구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도로 안전 시설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총 597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일부 부적합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일부 파손되고 또 안전표시 도색이 퇴색된 것 이런 것을 전부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불법으로 시설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같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서 존치시키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제거하거나 또는 위치변경등에 개선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복구시 부실하게 시공하므로해서 주민들에게 빈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면도로 및 뒷골목에 소규모로 파손된 것을 복구시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런 사항을 발견하고 일단 몇번 교육을 시킨바가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된 것으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역시 또 우리 조용구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아무리 소규모 파손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파손부위를 충분히 카타장비를 대서 짤라내고 또 파손부위를 완전히 뜯어내가지고 시공하도록 이렇게 해서 표면이 평탄성을 이루도록 하고 두께도 잘맞도록 다져서 복구가 되도록 업체와 대부분이 구기동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기능직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명일동 수해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공정이 늦기때문에 금년 수해에 대해서는 피할길이 없는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여러 경로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4월1일날 발주를 해가지고 내주 월요일날 입찰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정이 지금 늦어가지고 이번 수해때는 도저히 완공이 될 수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준다는 추경, 반영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될 경우에 금년 우기대책이 없다고 우려하신 배온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첫번째로 주민들을 홍보하고 또 첵크밸브 또는 강제배수처리를 할 수 있는 소형펌프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공한문을 일단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펌프가 달리도록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첵크밸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중에 첵크밸브가 하수도용으로는 없습니다. 전부 그게 상수도용이 돼가지고 저희가 상수도용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주철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수도용은 압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달았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군데 제작사를 알아봤습니다만 그렇게 마땅한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밸브를 달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밸브는 또 역시 적어도 양변기쪽에서 나가는 것은 80㎜ 이상이 넘습니다. 구경이 하수도라 하더라도. 그럼 80㎜이상 되는 밸브는 상당히 큽니다. 적어도 30㎝ 이렇게 직경이 10㎝이상 넘는 그런 밸브가 주철재질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달아서 어디다가 집안내에다가 또는 바깥에다가 해서 상당한 그런 시설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급히 잠그고 열고 하는 그런 자동적으로 되지않기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공한문속에서 일단 빼고 펌프만이라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계속 독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이 지역에 피해는 노면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또 이런 현상이 또 있을게 아니냐 해가지고 수로역할을 하고 있는 명일로측과 구천면길측 그다음에 굽은다리역부근에 물론 길동 또는 명일동쪽도 있겠지만 이쪽에 천호1동 천호3동 그다음에 저쪽으로 내려가서 천동초등학교 앞쪽에 그쪽으로 방수턱을 더 정비를 해가지고 노면수가 유입되지않고 또 방수턱옆에 대형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집중호우시에 물론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또 집중호우시에는 수로화되는 그런 물길옆에는 반드시 지하실 침수가 있을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민방위대를 이번에는 동원을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민방위대와 구청기동반을 동원순찰반을 특별히 편성하고 우기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마대나 또는 그런 펌프준비를 다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배부도 하고 또 순찰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특별히 건물입구에 방수턱을 쌓는다는지 또는 펌프작업에 임하도록 이렇게 사전준비를 해서 수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윤규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규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본의원이 오전에 열변을 토해가며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이것을 물었는데 저것을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다 예를들면 내가 아까도 분명히 사진이 있다 아무리 도로부지에 재활용센터를 건설해서 사용하고 있다지만 자전거도로를 너무나 많이 침범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올라가는 계단 그거나 없애면 되지않느냐 계단을 없애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이 건물을 부술것이냐 재활용센터를 봐줄 것이냐. 그러면 개인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도 도로점용료 받을 수 없죠. 이러한 질문을 한 핵심을 모르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구청이 한심스럽기 짝이없다 무슨 올라가는 계단 철판따위 이런 정도로 없애면 되는 아주 이렇게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사진이 있다고 했는데도 보지도않아요. 또 뿐만아니고 재활용센터에 폐냉장고나 폐세탁기등을 그 내부에서 물로 계속 씻어내고 있기때문에 도로로 물이 많이 흐르고 있더라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사람도 못다니는데 무슨 저전거도로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무슨 도로변에 내는 폐냉장고, 폐텔레비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한심스러운 국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의 핵심을 모르고 무엇을 질문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국장들! 무슨 밖에 냉장고따위 내놓은 것을 왜 단속않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재활용센터 건물내에서 물로다가 계속 폐냉장고, 폐세탁기 이런 것을 계속 씻어내고 있기때문에 도로로 계속 물이 흐르고 있더라 하수도로 못넣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 무슨 내놓은 것을 앞으로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건설교통국장은 본인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재활용센타에 있는 그 구간이 2구간입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2구간이 중점적 구간으로 지정됐습니다. 중점적 구간이라해서 거기다 돈을 더 투자한거예요. 화강석으로 치장을 하고, 이렇게까지 중점적 구간으로 지정까지 해가면서 치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센터가 막고 있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원들한테 툭하면 예산 다룰때 그럽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얼마 가져와야 되니까 자전거도로 만들기위해서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강동구 예산 1억 있으면 서울시예산 5억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하지말란 얘기예요. 그런 정략적인 이용을 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하는 자전거도로 뭣하러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여건영 이러한 애매모호한 식의 답변을 통해서 또 제가 구청장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배온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통장들을 줄이는 문제를 말씀하실때 행정이라는 것은 완벽해야 하기때문에 통장을 1통, 2통 합쳐서 줄이느냐 30% 줄이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완벽해야 하기때문에 그런데 또 저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허위보고를 했더라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월급도 줄고 사람도 줄었으니 양해를 해달라 이것은 논리에 안맞는 답변입니다. 순 [질문] 간을 피하기위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 구청장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국장들 생각은 더 엉터리다 본의원이 아침에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국장들까지 보고 총무과로 넘겨서 총무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심해요. 글씨가 조건부 등록공장을 조간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엉터리없는 타이핑을 했는데도 확인을 않아요. 그러고 의회에 보내서 너희들 볼테면 봐라 틀렸으면 틀린대로 그냥 넘어가겠지 이러한 시대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조진영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알고 무엇을 저 의원이 질문하는지 [질문] 당초에 상일동 한영고등학교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사업계획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할때는 기간을 1989년3월30일부터 1989년12월30일까지로 당초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10년2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한영고등학교측에 돈이 없고 그사람들이 하자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에 와서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지금현재 공사를 마무리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직 심국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입로는 토지수용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한영고등학교 정문을 통하지않고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뀐다는 강동구청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 것이 강동구청이란 말입니까! 국장이 바뀌어도 정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장이 바뀐다고 어떻게 정책이 바뀝니까! 10년2개월동안 개인이 했다면 벌써 사업취소했을겁니다. 원상복구하라 무슨 얘기냐 몇년 몇월 몇일까지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갔을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운동장을 100평정도나 축소해 가면서 그곳에 한영고등학교에서 이렇기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는 논리에도 안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공연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금까지 3선으로서 9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지켜봤을때 정책이 과장, 국장이 변한다고 그 정책이 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민선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던 전직 구청장의 사업이 금방 변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한영고등학교 정문을 개방하고 한영고등학교에서 본의원이 물어봤을때 정문개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새벽부터 정문을 개방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데도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어요.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또 의회에 서류하나를 보내더라도 분명히 검토를 하고 보내야 됩니다. 말도 안되는 식의 타자 오타를 쳐서 의원들 책상앞에 갖도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넘어가겠지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구태의연한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본의원이 주장합니다. 고맙습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자리에 안계시기때문에 조진영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미진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조용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청장님이 답변안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센타화 계획에 따라가지고 고덕1동과 천호2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 상태는 현재 지정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해야 할 그러한 사무가 어떤 것인지 현재 동사무소에 그대로 둬야될 사무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해서 이 사항은 서울시 전 시범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청으로 조사표를 올려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1동과 천호2동에 시범기능은 6월1일부터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기능을 폐지한다는 것은 백지화 됐지만 동사무소가 말단 종합행정기관으로써 기관을 유지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홍보기능을 구청으로 옮기고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구민과 직접적인 주민등록업무라든지 민방위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일부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시키면서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여유공간 회의실이라든지 2층에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전 시범동에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 동지역 실정에 맞는 19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부터 현재 자치기능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계획으로 그게 정부 계획이고 서울시 계획이고 현재 추진하는 자치센타의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한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윤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너무 긴장한 탓인지 약간 감을 못 잡았는데 사과드립니다. 두가지를 다시 보충하셨는데 재활용센타 건물 일부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했다는 얘기고 두번째는 폐냉장고와 폐세탁기를 건물안에서 세척하다 보니까 그 물이 도로에 흘러가지고 겨울에 빙판이 돼서 어렵다 이렇게 두가지인데 사진을 봤는데 재활용센타 일부가 침범한 것은 정확히 측량해서 빠른시일내에 건물을 까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직위를 걸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폐냉장고,폐세탁기는 교육을 시켜서 절대로 물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 준비중이기 때문에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한영고가 개설한 명일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국장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느냐 이렇게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전임 국장님의 약속을 제가 어길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앙하이츠 아파트쪽 그러니까 한영고 후문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오솔길 비슷하게 나있는 부분이 지금도 사람들이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시민국장님은 보상을 해서라도 길을 내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보상을 못 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서 길을 내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도록 하겠고 또 정문 개방 문제를 한영고측에서 불가하다고 의원님께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준공이 되는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제로라도 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방아다리길 조성을 3단계로 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중점적으로 시설한 것은 잘 모르는 답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저도 그 역사를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별안간에 물어보신 사항이고 또 그 서류를 찾아봐서 한전 지중선 관계로 해서 그 서류만 하나 찾아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 지중선 설치와 같이 교통시설 녹지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보도를 조성하고자 한다해 가지고 그 구간이 별도로 발주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공부를 해서 별도로 윤규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중 미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동국입니다. 예술단 지원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조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규칙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것처럼 96년9월30일 강동구예술단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규칙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조용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금년 99년2월27일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을 의회 해당 감사 의원님께 보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98년2월4일 구성하여 운영한 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조례와 규칙에 근거한 정식 위원회가 아니라 예술단 관계자만으로 구성된 임시적인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조용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조례에 근거한 운영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조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의건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윤 [답변] 윤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의 불찰이고 잘못 됐습니다. 타자를 좀 치다가 물론 타자를 친 여직원이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관리자가 전부 읽어 보고 조건부가 조간부로 되어 있는 것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서면질의를 할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의원중에 보고서를 받은 것을 제가 볼때 참 한심스럽게 보고가 되는구나 느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바쁘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황병권 의원이 신청했던 서류가 다음 의원한테 그대로 왔어요. 이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이 챙겨서 그러한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