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김경훈위원입니다. 개요에서부터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건축조합 관련 목록에 대해서 과거에 이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처음 받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 승인하게 된 동기 또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게 된 조건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무상양여를 하라고 그랬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날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김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지금 그런 사항에 관해서는 사업 승인 분야와 여러 가지 변경 분야는 주택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당초 사업계획 승인 조건하고 사업계획 조건 변경 내용하고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그동안의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 두 가지 변경사항 내용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자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개봉동 재건축조합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봉동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95년도 그 이전 당시에 사실상 그 지역이 침수지역으로서 침수지역에 따른 재건축 조합 인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95년도 6월 30일자로 전임 구청장의 결재가 나 있었는데 8월 12일자로 서류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업승인 조건으로는 개봉동 재건축조합 사업 부지내에 있는 공공시설 소위 말하면 구유지 및 시유지의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증인 조건에 준공 2개월 착공전까지 매입하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건에 대해서 오래 동안 기존 건물 철거와 관련되고 또 토지소유권 확보 문제로 2년 여동안 사업을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중에 개봉동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해달라 이렇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7년도에 저희구에 시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공고 내용은 사업 부지내 편입되어 있는 공공용지 도로 부지는 개봉동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나 공사비 등 도로개설 비용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무상양여를 해라 하는 시정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입장은 사실상 그러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 입장으로는 받아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관계관 대책회의를 거쳐서 사업승인 조건을 무상양여를 해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사업승인 조건을 변경을 해 주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관계 서류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감차선 있지요? 진입도로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가감차선이 남부순환도로 내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화천변으로 나가는 제방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구에서 서울시하고 남부순환도로 개화천변으로 연결되는 남부순환도로는 20m 도로를 연결하도록 사업승인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감차선이었기 때문에 개화천변을 바로 인접해서 연결은 불하다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수지똑으로 선형을 달리하면서 가감차선을 일부를 만들고 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20m 이상 도로를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비용을 개봉동 재건축조합과 원풍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연합해서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개봉동 재건축조합에 주출입구에서부터 200m 까지는 개봉동 재건축조합과 원풍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설치비용과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m 이상 도로는 관리청이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담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감차선 문제는 지금 KBS 소유 토지인데 그것이 유수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토지가 가감차선이 되겠습니다.

KBS 대지인데 유수지가 그리 도로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상비까지 도로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원풍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내분 관계로 해서 지금 문제가 추진이 지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활용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풍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소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도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양여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하는데 개봉동 재건축조합에서 구로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상당하는 부분만큼만 무상양여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해야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먼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로동 1253번지 3-1 경남연립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각 예상금액을 보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땅 시세를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한 구 재정을 늘려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연립 재건축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로5동 청사 부지는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여기다 써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때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산술평균에 대한 그 금액으로 정확히 매각을 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그러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남승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은 재산관리와 계약업무 그리고 세입 관련 업무 공시지가와 이적에 관한 사항들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되 친절을 강조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국 과장들 중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세무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승환과장입니다. 다음은 동날짜에 세무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부과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조병남과장입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인사 말씀에 갈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4개 과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재무과의 사안들이 상당히 많고 오후 일정으로 있을 다른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청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소속과의 업무보고가 끝난 연후에 회의장에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과에 해당되는 직원분들만 남으시고 세무관리과는 업무보고 준비를 해주시면서 일정상 빨리 끝나게 되면 바로 연락을 드려서 업무보고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과과하고 지적과는 현재 일정으로 보면 오후에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과만 남으시고 세무관리과는 대기를 해주시고 부과과·지적과는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일정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자리 정돈을 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이 아닌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에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 좀 해주시지요.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99년도 재무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재무국 4개 과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확인을 해야 되는 의사일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분야 말고 시책과 관련된 업무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정말 재무과에서 올해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여집니다만 보고와 그 부처에서 1년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차질이 많이 빚어진다, 용두사미로 보고사항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세 징수에 모든 면에서 전력을 다하겠다 잘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로구의 세입 징수 문제는 서울시에서 하위로 쳐져 있습니다. 좀더 보고와 같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구 세입에 전력을 다해서 살림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변한수위원님!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체납 변상금 일제 정리 대상에 보면 1,833건에 11억 2,325만 1,000원이 체납변상금이지요? 그중에 국유가 1,829건이고 구유가 4건인데 구유 4건에 대한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체납액을 확인을 해서 변상금이 몇건인지 그것을 모른다면 돼요. 그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바로 확인을 해서 처리하시고요.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나대지 발굴 및 매각 추진에 대해서 목적을 보니까 국공유 나대지 발굴해서 매각한다 그러면 지금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발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매각하겠다라고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기이 이것이 발굴현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굴해서 매각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재무과의 추진 계획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9년도 세수입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목표는 2월 28일 현재까지 28.7%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자동차 매각으로 인해서 242.9%인데 기타는 세수입을 증대하겠다고 재무과에서 항시 말을 하지만 재산임대료 실제 6,200만원에서 740만원이면 12를 징수를 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직원들이 각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 수입 징수 현황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류근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서류상으로는 하겠다 계획과 목적이나 이유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에서 계획 세우고 하겠다는 취지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현황에 비율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 수입에 임하고 있는가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입찰수수료 조정, 구의회 조례가 오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모신문에서 봤어요. 부조리 관계로 입찰자 명단을 재무과에서 전산으로 입력해서 관리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입찰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찰자를 재무과에 입력해서 향후 관리한다 타구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인증기 5대를 해서 3개 과에서 시도한 결과 이천육백얼마 나왔습니다. 이 인증기가 대당 가격이 얼마이며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한다는데 우리가 인증기를 사용할 때하고 사용 안 할 때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세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 부적합 국유재산 발굴이라고 발굴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만 발굴이란 용어가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0㎡ 미만 토지에 대한 매각재산 현장조사라는 이런 용어가 훨씬 좋겠습니다. 발굴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파악도 안 하고 발굴이라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50㎡에서 100㎡, 100㎡에서 200㎡해가지고 총 국유지·시유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각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뜻이지 발굴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세 수입의 저조 문제입니다. 아까 류근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작년도에 목표와 징수가 일단 119% 39억 2,500만원이 목표였는데 징수는 46억 8,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이기 때문에 28%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재산압류할 준비 부과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율은 28%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부과가 되고 나면 실적이 월등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여하튼 목표에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보면 세 수입 현황에 대해서 그때 실적은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입찰 부조리 예방건에 대해서는 지금 타구에서는 입찰과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입찰에 관해서는 부조리가 없도록 주택복권기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입찰을 등록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오지 않아도 그것을 전산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초에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전산으로 완전히 할 수 있는 문제점 또 예산 이런 것 신중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입찰 관련 해가지고 부조리가 없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복권기는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전부다 행정기관의 모든 것이 전산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증기 가격은 대당 265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신도OA 것을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신도OA 인증기를 확대 보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빠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보러 온 주민이 증지를 사러 가는 이 문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보러 오면 인증기에 바로 찍히기 때문에 전에는 주민이 증지를 사러 가서 300원 짜리면 300원 짜리를 사서 민원서류에 붙이는 그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용 시간보다는 일단 민원인이 사러 가는 불편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정기감사 때 각 동에 나가서 체납자들 관리실태를 검점을 해 본 결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관리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공무원이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체납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3월 31일자로 세무주사 1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2월에 승진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급 이하 명인데 7급이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과에 7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서 6급으로 승진할 대상자는 전혀 없었습니까?

승진 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과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든가 사기진작을 저하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 3월 31일자로 조준호 징수2담당 주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자로 퇴직했기 때문에 4월 1일 이후에 이러한 승진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3월말에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시행시기는 5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평에 의한 것인데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뭣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로 하여금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복돋우어 주는 자체가 인사의 투명성이고 필요할 때 인사를 시켜주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주어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다고 하는 내용도 저도 여기 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 관리 실태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10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재무국장님께 지적을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보면 일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종이 재질이라든지 양면사용이라든지 단면사용도 있고 이랬을 때 재무국의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일체감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정리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사항 내에 독려사항 등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독려사항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7페이지 보면 지속적인 세정홍보 실시해서 홍보 방법에 지역신문, 구로뉴스지 등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신문에서 거의 본 기억이 안 나요.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에 홍보를 했는지 광고를 했는지 겋지 않으면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홍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고액체납자 관리 카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목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주소지라든지 재산상태 또는 차량보유 실태 이런 것을 한장에 다 적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려 내용도 관리카드 양식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록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했다, 또는 그 사람한테 약속을 받았다 그 다음에 재산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일일히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카드를 저희가 작성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금을 받는 것을 지역신문에서 구민을 위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방법 중에서도 체납 지방세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압류라든지 공매 등을 통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민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인사 문제를 제가 말씀을 했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과과나 지적과에 보면 인사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 때 총무국장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부과과하고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이 토요일날 청소행정과 한 과와 추가보충 사항으로 의사진행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찬중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요일날 그때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인사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타국에도 비슷한 사안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종합적으로 토요일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계획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의 내용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먼저 작년 12월 8일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오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1담당이 특별휴가 중이라서 이승완주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2담당 주사 정경일주사입니다. 부과3담당 김용운주사입니다. 부과4담당은 공석이고 조사평가담당 황주호주사입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 방향에서 정확한 과세자료 조기확보 및 착오과세 최소화 했는데요. 지금까지 착오과세가 몇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착오과세된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요. 착오과세가 일어나는 것이 대체적으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소에서 통보가 하고 감액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재산게 같은 경우는 입력착오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대체적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잘못 과세됐을 때는 착오과세가 되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액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과세가 발생할 때 납세자한테 무엇인가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고지가 됐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항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재발급해서 정정해서 나갈 때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착오과세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됐다면 그 자료를 확실히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에 한 것이 2,504건에 4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세무소에서 통보해 온 것에 10%를 과세해 가지고 주민세를 과세합니다만 세무소에서 경정 자료가 오게 되면 저희들 임의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민들한테 경정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액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와 구세에 비해서 면허세가 좀 많습니다만 인허가 기관이 많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통보가 늦게 되거나 사환 또는 우편송달로 인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늦게 와 가지고 누락된 경우는 그런 사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구에 납세자가 총 몇천명인지 몇십만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2,504건에 약 4억, 최소화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방법은 무엇입니까? 착오과세를 최소화하겠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2,504명에 대한 우리구에서 납세를 잘못해서 불편을 주는데 큰 민원입니다.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표 관리제를 세워 놓고 있는데 착오과세를 작년보다 30%를 축소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없습니다. 국세통보분에 대해서 감액되고 모든 것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저희가 과세하고 있는 통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해 세목의 실무를 처음으로 접하는 직원이 저희 부과과에서는 대부분입니다. 작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지식 미비로 착오과세가 우려가 되고 복잡하고 난해한 지방세 관련법규 및 실무지침의 완전 숙지에 좀 한계가 있고 실무 경험의 부족에 의한 것 과세자료와 변동자료가 4만 1,000건 정도됩니다. 변동자료에 전산입력 종합 결과가 미흡한 상태이것입니다만 관련 사업내용으로써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하고 과세변동 자료의 정확한 전산입력 확인을 하고 오류 확인자료를 출력해서 배부 검토해서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고지서 송달 과세의 철저한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축소 추진은 재산세가 `98년도에 338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고 종합토지세가 326건이었습니다만 올해는 30% 축소해서 재산세는 237건, 종합토지세는 228건 계 465건 그렇게 해서 축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세 자료 정비 및 변동자료 전산입력 교육을 3회 실시해서 직원들이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과세변동 자료 정확한 전산입력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4만 1,000건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수시 점검하고 지도 및 오류 확인작업을 수정·입력·조치를 해서 그런 사항을 적게 하겠고 부과 착오 및 민원 사항 다수인 관련 과세물건을 또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보면 작년에 민원이 됐던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것이 올해도 다시 부과되지 않도록 확인하겠고 또 납세고지서 송달이나 과세 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모든 처리를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이 되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 물을게요. 착오과세에 대해서는요. 주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불편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사 문제 얘기를 하면서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는 전문직 아닙니까? 인사 했다고 그래서 세금 부과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이, 작년에 2,504건이 발생했다면 다른 부서 행정직도 아니고 인사할 때도 바로 부과할 때 월별로 나왔어요. 무슨세는 몇월에 하는데 그때마다 부과할 때 그 규정에 따라서 부과한다면 이렇게 많은 착오부과가 발생할 수 없지 않느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업무를 파악 못했는데 왜 우리공무원들은 인사 문제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부과과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준해서 부과하지 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2,504건이 발생을 해서 2,504명이 구청을 불신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다음에 나와도 과거에도 이랬는데 하고 불신하고 세금을 낼 때도 짜증스럽고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전산화다 뭐다 하는데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는데 세금 부과해서 많은 세금을 받아야 구 살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하는데 착오과세가 많은 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세만은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종합토지세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별도로 감액해야 되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세율 인하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 `99년도 세입 목표에 어느 정도 차질이 오겠나 한번 검토한 바 있습니까?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 세 개 부문을 `99년도 목표가 얼마였고 예산 목표가 얼마인데 이번 세율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차질이 온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 시 목표는 지금 현재 하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목표는 시에서 하달이 되면 목표가 나오겠고 아까 감면하면서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액이 됐는지 그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취득세 부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치성 재산 재산세·종토세 분야에 대해서는 22건에 작년에 1억 500만원이 과세가 됐습니다. 올해 5배로 인하가 되다 보니까 3,500만원 정도 감액이 될 것 같고요.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가 올해는 없고 작년에 7건에 13억 100만원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비업무용 토지가 없어가지고 작년보다는 과세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 공장의 사업용 재산에 관한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244건에 7,2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124건에 3,900만원에서 한 3,300만원 정도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작년에 3,300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만 0.2%가 되다 보니까 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300만원 정도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1%, 2% 됐던 것이 0.2%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하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지금 2000㏄ 이상은 ㏄당 220원으로 균일 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액은 1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율로 인한 증감 대비표는 세목별로 그래도 전년도 대비 평균 작년에 얼마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이 세율 인하를 적용하면 얼마가 감소된다는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서 만들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찬중위원님!

세무관리과장한테도 인사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부과과도 인사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운제입니다. 조직 현황보고에 보면 6급이 5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이 5명이나 되는데 무려 배에 가까운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6급을 승진을 안 시키는 이유, 공무원들이 정말 자격이 안 되어서 안 시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필요한 급수보다도 인원이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물론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적체가 되면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6급이 1명 부족한 것은 인력풀로 해서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원이 저희한테 잡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7급이 많은 인원이 근무연한이 차게 되면 자동승진이 되다 보니까 4명이 증가됐습니다만 8급하고 같이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부과과나 세무관리과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한가지 인력풀로 들어 갔으면 쉬운말로 해서 아웃되는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채워줘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 연말 정기회의 시에 재산세 부과하고 관련해서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과대상에서 누락이 되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당시 부과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그간의 추진실적도 드러나 있지 않고 앞으로 의 추진계획에도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어떻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과거 누락되었던 부과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 사실을 우선 아시고 계신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4월 수시분으로 해서 42건이 구로2동에 과세가 됐습니다. 재산세가 735만원 정도 과세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동도 현황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전원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5월에 과세를 해요?

수시분으로 미준공건물 아직 안 걸었던 것을 5월 수시분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확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지정담당 백순흠입니다. 지적과장이 장시간 공석이 되어가지고 항상 부족하시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 순서는 현재 조직 현황과 사무 기능 그리고 `98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주요사항과 그 다음에 지난 `98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업무실적 4월 1일 이후 향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주사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꽤 오래 과장님이 공석인데 왜 공석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면제에 관한 분할특례 조례에 의해서 법률 제5572호 `98년 9월 19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률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기간을 보니까 개발부담금 199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0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90년 1월 1일부터 면제하고 단 `90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 18일까지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또 `98년 6월 19일부터 `98년 9월 19일 사이에 준공된 개발사업으로써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그 다음에 법시행령 공포일 `98년 9월 19일 이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98년 9월 19일 이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인가 받은 사업은 준공일에 관계 없이 개발부담금이 면제됨 그런데 날짜를 보면 `98년 6월 18일까지이고 또 혜택을 보는 것은 `98년 9월 19일이에요. 3개월간 날짜별로 공백이 생기는데 오자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혜택 보는 면제 부과 대상 기간 중 1년 동안 되는데요. 6월 18일, 9월 19일이에요. 그러면 3개월 날짜별로 사이가 생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개정이 되고 시행시기가 3개월 이내로 하기 때문에 9월 19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담당과장님 공석 문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전체적인 관심사인 것 같으니까 별도로 국장님한테 얘기를 듣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담당주사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해당 주무 부서에 담당주사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구로구청에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의해서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법을 만들 때 3개월 사이에 개발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 법적인 근거 없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잘돗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그 기간에 혜택을 보고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물어본 것은 그 문제가 의심이 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해당 담당주사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98년 6월 18일까지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98년 6월 19일부터 `98년 9월 19일 사이에 준공된 개발 사업으로써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예정 부과는 우과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 개정이 실질적인 면에서 4월, 5월 이 사이에 입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는 상태로 그 당시 유예기간이 3개월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은 `98년 9월 19일 됐습니다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소급적용을 한 법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찬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세철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공석된 지가 몇달 됐습니까?

7, 8개월 됐습니다.

10월에 구조조정에 관한 인사가 통과가 됐지요. 그래가지고 지적과장을 인력풀에 넣어놨었지요? 그 사람이 인력풀로 넘어갔을 때 특별한 하자가 있었습니까? 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김찬중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 질의가 나왔니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신세철위원님하고 김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위원님들께서 지적과장이 이렇게 공석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적과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야말로 국장으로서 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리하는 백 계장이 충실히 열심히 하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6, 7개월 정도 공석이 됐는데 전임 지적과장이 나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으면 정년퇴직이 됐지요. 그러니까 한 2개월 먼저 나갔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해가지고 나간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퇴직금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풀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서 공석이 된 것을 노력을 해서 과장을 보직을 누구든지 주어야 되고 또는 없으면 시에서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직 자체가 지적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들이 행정직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지적직인데 지적직에서 승진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은 시에서 승진을 시키고 인사발령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 요청을 해서 한 명을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 구청에서 인사 하는 부서에 우리 지적과장을 빨리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직 사무관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9월 정도에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실제로 시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본청에 있는 사무관이라도 하나를 달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올 9월에 시험이 있기 전에라도 한 명을 내려 보내주겠다 하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지만 얘기를 해 보면 본청에서 빨리 검토를 해서 지적과장을 보내주겠다 하는 얘기는 듣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지적과장 공석된 문제를 작년 정기회 때도 내무행정위원회 감사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빨리 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주사들이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는 연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최소연한만 채우면 사무관이 될 수 있고 임용권자가 시키면 되는데 현재 지적직은 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 사무관 임용하는 것으로 시에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사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다른 사람이 감히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25개 자치구의회 운영위원장단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매월 3일날 만나서 각 의회별로 검토를 해요. 그런데 다른 구의회에서는 인사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에 지금 어떤 공무원들한테는 사기진작이 되고 어떤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공석중인데도 중요한 부서에 6,7개월씩 과장을 임용을 안 하고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는 받지도 않는 사람이 그 직을 승진하자마자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서비스 차원이라면 인사가 투명해지고 모든 공직자가 공감 가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재무국을 보면 과부족 현상이 아니라 과열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승진을 안 시키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인사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답변은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털위원입니다. 우리가 총무국 업무보고 당시 감사 대상이 중하위직 이렇게 되어 있고 결재권에 대해서 구청장·부구청장·국장·과장·주사까지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적과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결재권이 과장 전결도 있고 국장전결도 있고 부구청장·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과장이 없으니까 결재를 하는데 어느 선에서 되는지 과장 전결인데 계장으로 전결하는 것인지 만약에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두 분께서 아주 적절한 ㅈ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갑변을 하면서도 재무국장이 이것은 답변할 사항과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인사에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만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궁금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지적과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무직이나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입장으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세무직이 공석이 두군데가 있는데 왜 그것을 채우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사실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세무직이 비어 있기 때문에 빨리 채워주고 세무직 내에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몇년 간 근무하면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무직들이 행정직들보다도 7급에서 적체되어 있는 현상이 조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고참들이 7급을 달고 6년 내지 7년이 정도고 행정직은 10년에서 11년 짜리도 있고 누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직으로 다 보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직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접적인 승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세철위원님께서 과장이 공석인데 결재를 어떻게 하고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의 내용이신데 과장이 공석일 때는 지정계장이 법정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정대리인 백 계장이 전결했던 내용들을 백 계장한테까지만 과장대리 해가지고 서명해서 시행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간소한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과장 전결이지만 국장한테까지 구두로 보고를 하고 중요한 것은 저한테까지 결재를 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결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결재를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결재를 한 것은 철저히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 계획에 보면 공유토지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나옵니다. 동일번지 내에 또 한 건물을 두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데 건물이 분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12페이지 `99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에 있어서 조사대상이 총 4만 4,650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4만 4,650필지에는 사유지가 3만 3,406필지, 국·공유지가 1만 659필지 맞습니까? 그러면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를 보태면 4만 4,601필지밖에 안 되는데 총 대상조사 필지가 650필지로 볼 때 599필지는 어디로 갔나요? 자료가 이런 것 세심한 것인데, 따져봐요. 제가 틀렸나, 이것도 총 대상도 아까 0을 지우라고 해서 이해를 하지만 여기 나온 대로 따지면 44만 650필지예요.

4만 4,065필지가 맞습니다. 뒤에 0을 하나 빼야 됩니다.

건축물 통번지 건물을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자기 지분만큼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건축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분할은 건축과에서 통보해 주는 건축대장만 저희들이 혹시 민원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언제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