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하수과장입니다. `99년도 하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하수과장님 공공근로 부분, 물론 하수과 부분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구로1동에 살면서 빗물펌프장이나 안양천이나 가끔 가보면 숫자적으로 여기도 1일 870명 해서 엄청난 사람이 모여있는데 매일 똑같아가지고 어영부영 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시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래요. 정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이 엄청나게 잘못 되어 있다, 가서 보면 흙 한주먹 정도 보따리에다가 넣어서 둘이 들고 이러고 다니는데 주로 이것도 하수과가 많이 쓰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이 구태여 한 곳에 모여있어야 되는 것인지, 구로1 빗물펌프장에 보면 매일 사람들이 들먹들먹한테 크게 겉모양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좌우간 쳐다보면 이것은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공근로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런 돈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다르게 써야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번에 구의회 구정질문할 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구로구 관내 안양천 둔치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다녀보니까 많이 깨끗해지고 일을 많이 해놓았는데 기왕에 우리가 돈을 주고 쓰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이런 준설문제 이런 것은 나누어서 공공근로자를 주택가 준설하는 데도 분산해가지고 기왕이면 돈 투자하는 것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천에 지금 여기 보면 둔치 지역에 체육시설 족구장 같은 것을 한다는데 위치는 어디쯤으로 체육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조금 바뀌고 그랬는데 일단 작업강도는 과하게 하지 않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강도를 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로시간에 노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실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로자 중에서 대부분이 여성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둔치상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공공근로자들을 이용을 해서 체육시설을 기이 계획된 내용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안양천 지금 신구로펌프장의 토출관로 위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광명교까지 연견을 해놓으면 금천에서 또 연계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신구로펌프장을 넘어간 상류쪽의 둔치상에는 텃밭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류로 와가지고 지금 구일역사 주변에 일부가 유채꽃이 심어져 있는데 그 구간에 농구대를 하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 내려와서 지금 오금교초소 있는 데에 하류측에다가 농구대를 설치하고 신도림 도림천에 두군데, 개화천에 두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할 장소는 기이 안양천 환경종합개선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일부를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은 아직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두군데를 선정해가지고 농구대하고 족구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 질의에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0명에서 800명의 인부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이 5~6개 되지요? 그런데 혹시 결근자가 있을텐데 인원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또 토사는 어디로 갔다버리고 또 펌프장에 하상이랄까 펌프장을 지면을 얼마만큼 파고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계획을 과장님 혼자 합니까? 아니면 실무진하고 타엽해야 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텐데요. 그리고 금년 내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얼마인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 고척1동에 시비가 내려와서 간이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7,000만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우리가 안양천에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었어요. 그런데 가로등 설치계획이 언제쯤 돈는지 또 각 동에 빗물받이 경진대회를 실실하고 있다는데 제가 한번 아침에 동을 돌아보았어요. 대로변에는 빗물받이가 잘 청소가 되어있는데 뒷골목에 가니까 뭐라고 할까 맨홀에 아직도 일손이 부족해서 흙을 퍼내지 않은 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것을 우리 동장님한테 지시하든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빗물받이 뿐만 아니라 맨홀속에도요. 그리고 금년에 준설예산이 4억원인데 2억원으로 깎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원이 15명이 수작업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는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작업하는 중에서 결근자 체크는 저희들이 작업현장이 약 1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10기소에 작업감독관이라는 명칭으로 정식직원이 나가있고 그 밑에 공공근로자 중에서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반장을 선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반장은 50명당 1명씩을 선임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공공근로 감독관이 직접 아침에 출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이 된 상태에 따라서 인원을 10시까지 보고를 하면 저희과에서 통합해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현장에 가면 인원을 직접 전부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인원수를 체크를 해보면 인원수는 맞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토사반출은 현재 지금 토사반출장비 임대계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을 못 하는데 계약이 되면 바로 반출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토사는 7-27번구 천왕동 쪽에 지하철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되메우기 재료로 보내고 2차로 난 지도에다가 복토재로 보내고 있으며 유수지에서 나온 상태가 나쁜 토사는 김포매립지로 반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비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에 있어서 준설깊이는 유수지마다 최저의 수위선이 있습니다. 그 수위선에서 약 1m 더 들어가는데 간단히 유수지에서 보시면 유수지 스크린이 있는데 스트린 앞에 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턱에서 약 30㎝에서 50㎝까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계획 문제는 저희과 내에 정식 직원이 2명이 전담을 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사무실에서 1명은 계획을 하고 1명은 총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쉽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공공근로현장에는 현장별로 감독관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현재로서는 작업계획은 저희들이 수방때가 되는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920명 정도의 인원도 5월말까지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수방이 끝난 후에 10월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제초작업, 준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고척2호 간이펌프장 관계는 지금 백광화학 옆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펌프장에 기초 집수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철근을 조립하고 있고 안양천 서측 도로를 횡단해서 토출관리 700㎜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직접 굴착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압입을 해가지고 하는 공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요?

예.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고척2호 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구로3 간이펌프장 설치비는 전액 시비로 작년 `98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시험가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지관리비 5,000만원은 주로 광명시 또는 영등포, 금천 경계구역에 하천시설물이 정비가 미비하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는 끝냈습니다. 단지 안양천 조명등 공사는 이 공사비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별도의 조명등 공사비 1억 6,0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오금교에서 도림천 있는 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준설경진대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4월달에 1차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5월달에 또 다시 2차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동에서 빗물받이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맨홀을 준설하는 것은 맨홀만 준설해서는 큰 효가가 없는 것이고 하수관은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하수과의 직영 기동반이 직접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영준설팀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준설예산을 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사전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동절기때도 기동반 17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 준설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00년도 2001년도에 가서 계속 준설비가 삭감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한해에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하수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골목에, 보도블럭은 어디서 합니까?

보도블럭 관리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서 지적할 것이 많아가지고요.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5동에 535-6호 사실 사유지를 통과를 해야 되는 하수관 문제로 해서 보상을 준다고 선공사를 해버리고 토지분할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보상이 안 되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하수과에서 서류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개별적으로 갔더니 과장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5월말경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주민들한테는 작년에 하수계장이 나와서 다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금방 보상을 줄 것 같이, 그리고 한사람한테 한평도 안 되고 반평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10사람 돼요. 그것을 빨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구로5동 구민회관 뒤에 어제 청장님 순방하신 데 배수펌프장에 50마력짜리 한대 추가로 하는 것, 어제 거기서 답변 안 하섰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기 전에 준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1동 5350-6호는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상을 못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공사를 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폭이 약 1m로 하수도관만 묻기 위해서 하수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상태인데 필지수가 16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을 해야 되고 분할측량이 안 되어있어서 분할측량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람공고가 나가고 있는데 윤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적극 저희 구정에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개인별로 보면 보상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조치되도록 노력ㅎㅏ겠습니다.

5월달 안에 해주셔야돼요. 작년에 주민들 설득해가지고 공사는 구청에 협조해주라고 해놓고 보상을 안 해주니까 오해를 사잖아요?

지금 공람공고가 나갔는데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공람공고 중이라도 보상의 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중복으로 해서 발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로5동 간이펌프장은 현재 50마력 수중펌프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대는 예비고 한대는 즉시 가동하는 대수인데 작년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모터가 자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대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5월초에 토출관을 설치를 해야 되고 토출관이 기존관과 연결된 부분에 박스로 해가지고 맨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병행해서 늦어도 5월 22일 인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동 및 빗물받이 청소 경진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1단계가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양수기 가동 편성관리자를 동에 지정을 해주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양수기 관리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 동에 관리할 사람을 지정했어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을 하고 또 동에서 지정된 숫자가 안 된다면 재정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5월 15일까지 끝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관리자 지정이 되어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준설경진대회를 저희들이 계획해가지고 하는데 동에서 준비할 사항은 1단계 때는 이것을 준비를 하고 2단계 때는 이것을 준비를 하고 3단계 때는 이렇게 한다, 그 계획서를 전부 각 동에 배부를 했는데 그것이 되었느냐의 점검 체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중에 한번 체크를 하고 5월 중에 한번 체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2단계도 가동상태 점검 및 고장수리, 소모품 확보를 4월 20일이면 그저께 지났는데 이것이 다 되어있느냐 이것이지요. 내가 동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획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동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절차를 밟았느냐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 이것을 4월 중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관리자 지정을 해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양수기 관리하는 것은 일단은 양수기를 각 동에서 점검을 합니다.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지 부품이 모자라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일제 보고를 받아가지고 종합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보수를 하면서 각 동에 양수기 관리자 직원들을 모아놓고 합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알고 있는데 여타 직원은 잘 모르더라, 실제로 수방대책기간 동안에 그사람 그 직원만 현장에 나가서 양수기를 가동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5명으로 조를 짜가지고 한번 해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 미리 장마철 전에 계획 대로 점검해서 잘 실시가 되어야지 계획을 아무리 잘 하는 뭐합니까? 그것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동부골든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수관 말이에요. 작년에 비피해를 많이 보았잖아요?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동부골든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수물을 20m 도로 하수관으로 빠질 수 있도록 공사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시설물 보수 단가업체가 정해져가지고 일차적으로 1단계 작업지시를 했는데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조치를 2단계 작업지시에 포함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전에는 끝내고 끝낸 상태를 김위원님한테 연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때로 따로 예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상태를 횡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물 보수단가로 작업지시를 해서 늦어도 5월 이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번지 나비유치원 일대 3월달에 공사를 했지요? 하수관 공사를 했는데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공사를 할 때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다니다 보니까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매번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전에 공사가 있을 때는 미리 계획을 알려주어야만 우리가 가서 방문도 해보고 그러는데 파헤쳐진 데가 있어서 가보면 공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꼭 시정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개봉본동 141번지에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공사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량공사할 때 상단부에서부터 묻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반대로 하단부에서부터 묻어갔다는 말입니다. 이번 공사가, 그럼으로 해서 이 편차가 제가 볼 때는 40㎝에서 50㎝ 가까이 편차가 반대로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관 물이 3분의 1정도 차가지고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느 지역을 공사할 때도 상단부에서부터 해내려오면 묻어감으로써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수관 부설공법 중에서 참고적으로 상류측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류부터 해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류부터 해올라갈 때 구배를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류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구간이 물이 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파출소 있는 데가 기이 저희가 주인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40㎝의 간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류측에다가 간이 수중펌프를 설치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40㎝ 정도가 물에 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덜 내려가지요. 덜 내려가기 때문에 간이 수중펌프를 설치한 것입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잘 들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구획선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920구획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이면도로에 선을 그어놓았어요. 그런데 아직 돈은 안 받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곳이 네곳 222구획이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고 구로중학교 이쪽에 구로동 큰길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있고요. 대개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가을에 들어서 전면 유료화를 단행하면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구수입의 증대효과를 가져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작업으로 현재 주차구획선 이면도로를 최대한 확충하는 작업을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되어 있고 선만 그으면 되고요. 3차 내지 4차까지 스크린을 하게 되면 거의 한구획 남아있는 데 까지 색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획에 얼마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한 구획에 대개 3만원으로 처음에는 낮게 받을 생각이고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는 대개 4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월 3만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점차 올리면 반발이 없지 않겠느냐, 처음에 많이 받으면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용산구가 앞서가는데 용산구는 8, 90% 유료화를 단행했다고 장담합니다. 우리하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실지로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대세가 이제는 전면 유료화를 단행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도로안내판 정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지상에 보면 앞으로 전면적으로 새로 안내판을 정비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공문이 내려왔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고 각 동에 금년도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후보지가 몇군데나 들어왔는가 이것을 묻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신호등 또는 보도 그런 데에 우리가 설치하려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알기에는 금지표시는 경찰서이고 기타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이 경찰서하고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상당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자병기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자병기 문제가 한때 떠들썩하게 거론이 되고 여론화되고 그랬습니다마는 한발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한자병기를 하면 거의 전국의 푯말을 바꾸어서 도색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봐도 탁상공론적인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발을 뺐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하니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공항이나 외국인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여행지만 일단 추진을 하고 추후 고려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약간 유보적인데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우리 관내에는 공항도 없고 특별히 외국인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관광지도 없고 해서 일단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이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월, 2월 두달 동안 받았습니다마는 여섯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구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과 보도설치하는 문제는 경찰청에서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토목사업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지자체 경찰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업무가 일원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불편하고요. 이권이 좀 있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질구레한 일들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표에 있어서 이정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금지구역은 경찰서에서 하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잠시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개봉1동에서 옛날에는 신도림역의 마을버스가 우리가 한번 회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구로1동에서 대림역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운수가 되었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대주시고 언제부터 시행할 방침인지 그것도 해주시고 두번째는 구로구청 앞에서 114번 종점 25m 도로지요? 구로6동입니다. 그 구간에 주민들이 가끔 한번씩 물어봅니다. 도로는 크게 뚫어놓고 왜 버스가 안 다니느냐 하는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을 구청에서 가져본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그러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개봉1동에서 신도림역간을 말씀하시는데······

대림역으로 조정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우리 구로6동으로 문서로 해서 노선도하고 같이 보내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그 곳이 구로큰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채산성이 맞아야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번인가 올렸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대체노선을 개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척운수였습니다. 지금 정동운수입니다. 그것이 대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버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을버스를 타고 다른데 가서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버스노선을그리로 해주었으면 하는 문의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비슷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구조조정 퇴출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송량도 시내버스보다 지하철이 많고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기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인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양교통인데 몇달 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양교통이 개봉본동을 거쳐서, 103-1번입니다. 그것이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개봉2동, 3동으로 들어간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내버스가 빚에 쪼들리고 적자가 누증이 되고 임금이 체불되다 보니까 현재 퇴출작업 소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103-1번도 현재, 그것이 안양교통입니다. 안양쪽에서 와가지고 신도림역을 경유해서 개봉역까지 가지요. 거기서 회차해서 다시 돌아가는데 개봉1동사무소까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더 이상 타는 사람이 없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기는 못 가겠다고, 만약에 거기를 계속 들르라고 하면 폐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내기를 그러면 개봉2, 3동으로 해서 광명로를 따라서 광명사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회차해가지고 가면 저희들이 수치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봉2, 3동 주민들의 민원과도 맞아떨어집니다. 그 사람들도 구로구청으로 오는 노선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수차례 요구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다만 개봉1동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1년에 한번 타는 것도 없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절충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러이러한 양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사장하고 부사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현재 7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4대를 남거놓고 3대는 신설노선 변경노선에 따라서 개봉2, 3동에서 광명사거리까지 회차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절충안이 양쪽 민원을 다 흡수할 수 있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봉1동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이다, 이런 민원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 끼어서 저희과가 주무부서도 아니고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일을 처리하고 업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만이 이게 가능한 것인데 시내버스에는 보조금을 한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사이기 때문에, 수지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가 있습니다. 아마 미구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봉1동에 보면 마을버스 노선을 너무 과다하게 주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봉중학교 노선이 하나 있고 또 오류동 저쪽 노선이 두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을버스 타고 개봉역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손님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그런 경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노선을 내줄 때 너무 많이 내주어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연장할 때 신중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중히 고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니 저로서도 상당히 딜레마고 애로사항입니다.

구로6동에 94-1번지 주차공사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준공이 4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내일 모레인데 거기에 공사한 것을 통보를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각 동에 공사가 있으면 통보를 해주면 한번씩 나가보겠다, 선거하다가 지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또 도면을 한번 보고 싶어도 보자는 소리도 못 하겠고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겠는데 서로의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들한테는 꼭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마을공동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 심사기준하고 번지, 면적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두번째는 TIP사업으로서 `98년도 업무보고에도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 구로남지구에 가드펜스 보차도의 구획사업 이것이 `99년도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근무했던 모직원은 분명히 `98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았었다, 그런데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 지역을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 할 것이고 구로남지구의, 업무보고에 TIP사업을 계속 하겠다고만 하지 또 2000년도에는 수궁지역 그리고 2001년에야 가서 구로남지역은 손을 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TIP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대표자들을 만나서 학교앞이면 어느 학교앞이 이 사업을 위해서 효과를 보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있는 학교, 보차도나 설치해놓고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학교앞 같은 데는 전혀 손을 보고 있지 않은데 지금 그 지역은 고속도로 가드펜스하고 똑같은 철제를 설치해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지금 몇년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을 `98년도에 제가 모시고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시켜주었는데도 자기 집무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업무보고할 때 장황하게 사업계획을 늘어놓지만 인사발령 나서 다른 동이나 다른 파트로 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드펜스로 되어 있는 데를 제가 여러 번 나가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굳이 관심이 남다르시고 충고도 많이 해주고 항상 말씀하시는 건이기 때문에 저도 실무자를 데리고 여러 번 나가 보았습니다. 현재는 가드레일로 되어 있어서 종압감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인데 도시 미관상에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재촉을 해가지고 현재 발주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업 때문에 어제는 못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해서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당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TIP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있는데 수렴과정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절차는 분명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작년 10월달에 제가 왔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 청취과정은 제가 직접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전에 전임자들은 했겠지요. 그 부분이 부실하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IP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수렴 청취과정이 있으니까 그 점을 부각을 시키고 강조를 해가지고 명실공히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안성에 위배되지 않으면 드리고 보안성에 위배가 된다면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안성이라는 것이 무엇업니까? 마을공동주차장인데 무슨 보안성이 필요합니까? 마을공동주차장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6개소를 심사하고 번지·면적·집행할 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어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윗분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알려주고 면적 알려주고 평당 집행예산액 알려주는 것이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글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구의회가 무엇입니까? 지금 과거에 마을공동주차장 다 열려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갑론을박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지만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99% 다 되고 100%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결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달라는데 그것이 비공개할 비밀문건입니까?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겠다는 것입니까? 안 주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면 과장님 신상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결과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심사중이고 아니고 비밀도 아닌데······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잘 들었습니다. 운수지도담당주사가 하는 일로서 자동차 관리사업 정비·매매·세차의 인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폐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 또는 주차위반 딱지 붙인 과태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는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폐부속을 팔아서 빼돌리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는 매매업도 도난차를 위장해서 팔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주시고 어정비업체를 가보면 큰 정비업체는 말고 작은 정비업체에서 하는 소리가 종전에는 이 정도 가지면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장비도 고가로 구입해야 되고 펜스도 커야 된다고 불만이 많은데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정비를 하고 수리비를 들쑥날쑥 받고 있는데 그 요금표는 제대로 잘 부착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도감독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우리 구로구에 차를 하나 등록하게 되면 우리 구비하고 시비가 얼마만큼 떨어지게 되는가 또는 떨어진다면 그 표를 잘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폐차를 해야 되는데 몇년 후에 자동차세가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 계산해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잘 안 되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이라든지 매매업·폐차업에 대한 자동차 과태료를 제대로 받는가 말씀하셨습니다. 폐차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나 주·정차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때야 체납된 사항을 내고서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소유자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라도 받기 위해서는 압류를 이런 경우에라도 받기 위해서는 압류를 사전에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지 않은 것은 폐차를 안 해줍니다.

1년에 두번 나오는데······

자동차세 부과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미 폐차를 했는데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 자동차세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사용기간 연도 이후 것은 나중에 부과해요.

폐차할 때 압류된 관계가······

해결이 되었고······

폐차 관계는 폐차할 때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자동차세가 얼마가 체납되어 있는지를 폐차장에서 모릅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압류를 해놓지 않으면 폐차할 때 자동차 등록업무에 어떤 사항이 얼마나 압류되어 있고 미납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을 그때라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아시고 싶으면 부과과에 물어보세요. 우리 교통지도과 업무가 아닙니다.

폐차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경기도 어디로 이사를 갔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자동차세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것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폐차장에서 부속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지도감독을 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슈레다산업 폐차장은 금년도 3월에 건설주택 승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만 공사가 착공이 안 되어가지고 폐차장이 없어집니다. 금년 6월경에는 완전히 없어지고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폐차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차를 어디서 합니까?

경기도에 있는 인근 폐차장에다가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서울시에 한개 밖에 없었는데 없어집니다. 이달에 아파트 승인나는 것이 6월이면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매업소에서 도난차량을 파는 경우도 간혹 있어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신도림동에 있는 남부 자동차매매 사업장에 20개소의 매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매매를 의뢰를 하면 의뢰 받았다는 것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여기다 갖다놓았다 하고 팔았으면 팔았다는 신고도 하고 이것을 조합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저희가 점검할 때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마는 장안평 같이 많은 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업이 지금 평수가 늘어나고 정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허가 내달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7월달에 70㎡ 이상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한 사람도 있고 지금 못 하는 사람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허가 받은 사람도 있고 모자라서 다시 허가를 쉽게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서 도저히 개정을 못 한다 하는 회신이 와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허가가 있는 사람을 좀 양성화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렵다 하는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쓰지도 않는 물품을 소규모 정비업소에다가 구입하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최소한의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배출된다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갖춰놓고 정비한 후에 다시 점검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정비업자들이 그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다 해야는데 하지 않고 자기들이 점검한 상태로 사용을 안 하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필요하고 실제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오류1동의 오류역 입구에 요근래에 와본 적 있어요?

오류1동 역입구에 약 한달 전에 청장님 초소순시 때 같이 순시를 했었습니다.

와보면 아시겠지만 입구에 바로 버스정류장 있지요? 거기에 양쪽으로 유턴코스로 되어 있고 그쪽으로 택시가 쭉 있어서 버스정류장 팻말이 있는데도 그 앞에 택시가 매일 서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서지를 못해서 요근래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선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방면이나 인천방면이나 유턴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택시가 있으니까 한번에 꺾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요근래에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정류장에는 안 세워놓았는데 요새는 거의 택시가 IMF라 잘 안 되니까 입구에서 양쪽방면 다 그래요. 서울방면이고 인천방면이고 보통 하루에 보면 20대씩 서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단속반을 상주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시정이 되지 되지를 않는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요인이 많이 있으니까 하루에 1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단속반을 상주를 시켜서 주·정아 위반을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136번지 공동주차장 지금 현재 다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가지고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볼 것인가 또한 입찰을 보면 날짜는 언제로 할 것인가 그것좀 알려주십시오.

개봉본동 136번지 주차장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구획선 그 다음에 가설물 여기에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것입니다. 이것을 다 정리를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우리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한 후에 입찰을 해가지고 위탁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고시를 합니까?

고시는 현재 우리 구보에 하고 날짜는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설치허가에 있어서 건축법상에 건축면적당 예를 들어서 150㎡가 한대꼴이다,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병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법정 주차대수가 100대고 나머지 법정주차장의 대수가 50대다 할 경우에 주차장 설치허가를 해줄 때는 50대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100대를 플러스해서 150대 주차장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에 기준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목적으로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주차시간, 병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09시부터 21시까지만 영업허가를 해라, 이렇게 제한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키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허가하지 않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직접 설계에 의해서 법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이것을 일반인에게 제공을 하고 돈을 받겠다는 사항만 교통지도과에서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등이 폐지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내가 얼마를 받고 주차구획은 몇대고 운영시간은 얼마라는 관리규정을 신고를 해서 신고증을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자체가 신고규정, 관리규정 자체가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써 너무 주민들한테 간섭을 한다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 신고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주차장을 내가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규정을 신고 받을 때에 이것은 지금 현저히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비싸다, 형평에 안 맞는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규정을 다시 맞게 해와라. 해서 신고를 받아서 신고필증을 내주었는데 그 자체도 없어져 가지고 지금 완전히 자율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24시간 영업,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규제가 풀어진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네요?

다만 행정지도를 한다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서울만 그렇습니까? 경기도도 그렇습니까?

법이니까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