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 확보 필요성과 경제살리기 및 실업대책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8,008,000천원보다 8,110,000천원이 증액된 156,119,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4.83%가 증가한 143,566,000천원으로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증가, 주민세 상향 조정, 도축세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616,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구농촌지도소 부지 및 통합 동청사 매각분 45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433,000천원, '98양여금 및 국도비 미송금액과 지방세 미차입분 987,000천원등 1,869,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79,000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각각 139,000천원과 3,299,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금강산 관광객의 증가와 그간 침체된 경기가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의 매각이 순조로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한 재원 확보에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 대비 2,054,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동 자치센타 시설재산 부지매입비 700,000천원, 대체재산 부지매입비 400,000천원,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구입비로 추가 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으로 500,000천원, 연금 및 퇴직금부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69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386,000천원이 증가하였는데 도민체전 출전비 중 부족분 70,000천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500,000천원, 근로자복지회관 마무리공사비 209,000천원 등과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잔액 200,000천원과 도민체전 관련 사업비 384,000천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에 비해 3,181,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주요 내역을 보면 42호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로 1,000,000천원, 7번국도 및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600,000천원, 천곡동굴 연장개발에 200,000천원, 송정 중심도로 개설에 200,000천원, 어달항 준설에 100,000천원,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 육성에 100,000천원, 금강산관광개릭터 개발에 50,000천원과 송정 북평간 도로 131,000천원, 효가사거리에서 귀운교간 도로에 191,000천원, 북평중 이전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5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발한주차장 조성사업에 300,000천원, 망상지구 배수개선사업등을 계상 조치하였으나 이원중심도로 개설비 300,000천원과 동회마을 안길 확포장사업비 100,000천원 그리고 무릉계곡 주차장 덧씌우기 100,000천원 등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이러한 예산을 필수경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충분치 못한 재원으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생활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05,00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예상수입 이자를 400,000천원 감소하여 5,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59,000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출연금에 55,000천원을 계상하는 반면 재정융자금 지급이자 88,000천원과 감가상각비 80,000천원 그리고 약품비 35,000천원 등을 감액 조치함으로써 최소한의 필수경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9,000천원을 세입재원으로 관내 하수도 지선설비공사에 650,000천원을 투자하고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6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80,000천원과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잔여부지 매각금액 300,000천원으로 북삼, 북평, 이원동 복지회관 건립비에 충당하고 북평동 복지회관 집기구입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7,000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0,000천원으로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유재산 매각금액,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특별회계 운영상 최소한의 필수경비에 충당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모두 이의가 없으신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경 본예산안의 내용에 몇가지 사안에 대한 설명과 곁들여서 시정을 바람 첫째로 금강산 캐릭터 개발은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삭감을 한 내용이고 그다음 추암 숙박시설 추진문제는 얼마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할 때 불가입장을 개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숙박시설 설계용역비를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타 예산중 금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원두막 설치 예산은 본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당해 농민들에게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서류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후에 시보 통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정 연료비 3,750천원, 노인무료급식비 3,000천원은 본예산 심의시 의원의 요구와 집행부의 동의로 이루어졌는데 추경예산에서는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 결산검사시 상수도특별회계의 감가상각비 계상을 지적해서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본 예산에서 222,7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80,000천원을 삭감한 142,72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으며 감가상각비를 공기업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비할 의지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을 보면서 과연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는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관한 의회관은 현행제도상 견제와 감시기능이 우선될 수 밖에 없으나 이에 못지 않게 협조와 이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본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고쳐야할 부분을 다루는 예산이라고 할 때 소관 실·과장님이 사전 의회와협의나 설명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은 이에 대한 설명과 본 예산안에 대한 시정이 선행된 후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위원님으로부터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나 협조없이 집행부 일괄 의지대로 편성된데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이제 윤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건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회기능이라고 볼 때 이것은 정당한 사과표명 없이는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엽 위원님이 집행부의 사과가 없이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윤종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이 확실히 우리 의회 위상과도 관련이 있고 어쨌든 서로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를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늘 협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종대 위원님의 설명 그대로 재청합니다.

김건우 위원님 말씀에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사과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죠.

권순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것을 하나씩 설명을 들으면서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끝이 없고 하니 한쪽씩 다루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봉수 위원님은 예산심의를 해 가면서 우리의 의지대로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말씀인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우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재편성한 점과 당초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보했던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 국도비 부담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을 위해서 삭감한 부분 등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데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만 하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 불편을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회에 삭감한 부분을 재편성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예산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 없는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을 기하기 위하여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언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예산심의 순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금강산개발사업소는 제일 마지막 순서에 예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세출분야는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전 본회의장에서 당초예산 제안설명 하고 그 다음 전문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오늘 세입하고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는데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출장 중이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총괄표는 생략하고 16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통 1회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19일 승인받고 나서 만 4개월만에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각종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라든가 추가 세입세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편성합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예산 재원은 보통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재원을 충당합니다만 저희들 시 금년도 이월금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이월액이 56,500,000천원정도 였는데 금년도는 40,500,000천원정도입니다. 그래서 16,000,000천원 정도가 사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사업이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600,000천원인데 금년은 5,700,000천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300,000천원을 기편성했기 때문에 순수한 이번 추경재원은 약 430,000천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430,000천원 주에서 국도비 반납금을 빼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230,000천원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15쪽에 지방세 수입으로 이번 추경에 616,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를 1년에 개인균등할 소득세를 전부 합쳐서 당초 예산에 2,786,000천원이데 이번에 93,000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현재 1,800원 받는 것을 5,400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세금이 10,000원이하인 것은 시장, 군수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800원을 받습니다만 강원도 전체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5,000원으로 인상한 조례 내용을 공포를 했다든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저희들이 잡았는데 93,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축세를 당초 144,000천원에서 23,000천원을 더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축 두수가 증가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축장시설을 현대화하자면 냉동시설이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이용하는 도축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3,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담배소비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5월에 풍악호도 취항하게 됩니다만 1년동안 500,000천원정도는 추가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6쪽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1년에 35,900,000천원을 당초 예산에서 계상했는데 이번에 1,869,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이것은 구 농촌지도소 가 지난 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 통·폐합에 따라서 이원, 어달동 청사를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달동과 이원동은 5월중 임시회때 이것은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만 미리 최저가로 예정가보다 약60%정도로 해서 4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5,300,000천원을 미리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결산을 해 보니까 266,000천원정도 밖에 안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월금으로166,000천원 이것은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다 잔액이 남은 것이 128,000천원이 있습니다. 항목별 내역이 쭉 나옵니다만 각 사업별로 집행하다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물량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국비가 128,000천원이 계상되어 이월금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17쪽 중간부분에 가리비 살포 증식사업이라고 해서 48,000천원으로 넘어왔는데 아마 이것은 종패 폐사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에 수익성이 없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림사업 경제수 이런 것은 32,000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8쪽에 도비보조금 사용집행 잔액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19쪽 아래쪽에 저희들이 기타 잡수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98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잡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도 양여금 전체가 7,521,000천원 중에서 아직까지 돈이 내려오지 않은 것이고 38,100천원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했고 그 다음 20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지방채를 600,000천원을 승인받아 가지고 이중에서 480,000천원만 차입을 하고 120,000천원은 차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승인한 차입분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국도비가 아직까지 해양수산과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6일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도폐지가 지났기 때문에 이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48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인 987,000천원은 추가 재원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가 총괄적으로 79,000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동기능 전환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전체동을 동기능 전환하는 곳이 당초 5개시로 예상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전국 11개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범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700,000천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구조조정하고 민방위훈련 우수시라고 해서 80,000천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밑에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해서 특별교수세를 1,500,000천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바로 밑에 경정이 2,500,000천원이라고 유인된 것은 1,500,000천원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3,000,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1,500,000천원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특별교부세가 3,000,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1,500,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뒤에 국비가 나오는데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증액 교부금으로 641,000천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아마 자동차 세율이 당초보다 평균 11%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세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재정 보전분으로 641,000천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22쪽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우리시 중에서 7번, 42번 국도가 있는데 시 국도하고 시의 시도, 하수도관 정비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청소년관련,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지방양여금을 쓰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사안만 지방양여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양여금 재원은 국세 중에서 주세의 100%라든가 토초세 초과분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시 국도, 시 시도 이런 곳에 교부를 해 줍니다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 양 여금을 받은 것 중에서 내역을 임의사업으로 완료를 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시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내려옵니다만 이건 전체적으로 봐서는 양여금이 138,000천원으로 증액 되었는데 세부내역별로 봐서는 유인물과 같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개설은 131,000천원이 있으면 사업이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다음 효가사거리에서 귀운교간 도로확포장도 191,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 시도 중에서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 해안도로간 도로개설이 당초에는 전체사업비가 970,000천원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시비가 300,000천원이고 양여금이 670,000천원이었는데 이중에서 7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사문재에서 창호초교간 산북도로 개설 이것도 당초예산 555,0000천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중 양여금이 100,000천원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455,000천원을 부담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여금 10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31,00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전천 정화사업이 338,000천원이 깎인 것은 우리가 직접 받은 양여금이 아니고 도분 양여금이기 때문에 도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도비보조에 338,000천원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 23쪽에 지역개발사업에서 재정부족액 보존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비도 지원없이 그냥 내려오는 것이 1,300,000천원정도 내려왔는데 이번에 159,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보존분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에 300,000천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2,200천원이 삭감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도 당초에 50,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18,000천원이 늘어서 68,000천원으로 이번에 조정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 멈추시고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차라리 쪽별로 넘기면서 심의하는 것이 신속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세입분야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세입분야부터 예산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받고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5쪽에 예산 세입분야인 지방세 수입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김봉수 위원입니다. 조금전 지방양여금으로서 묵호∼망상간해안 관광도로 개설비가 당초에는 3,000,000천원에서 1,500,000천원이 되었다는데 22쪽에 보면 500,000천원밖에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가 우리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어느 정도 내략을 받고 당초 예산에 3,0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장님도 어제그제 서울 가셨다가 내려왔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세입이 확정이 되었는데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이것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가지고 국방부, 건설부, 행자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확실한 것이 양여금 5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양여금 500,000천원 내려온 것은 양여금 항목에 세워놨고 특별교부세 3,000,000천원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중에서 1,500,000천원정도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특별교부세 1,500,000천원이 남고 뒤에 양여금 500,000천원을 보태서 사업은 2,000,000천원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15쪽에 도축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만들 때 현재 12,650천원은 올해 수입예산액으로 잡은 겁니까?

금년 증액분으로 추가로 더 들어올 것입니다.

당초예산보다 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양여금 내시액 등 미송금액 381,000천원하고 실내체육관 하고 국도비 미송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전 실장님이 설명하신 그 이상은 없습니까?

네 더 이상은 설명이 없습니다.

다음 21족에 지방교부세 동기능전환 인센티브 이건 완전히 교부 결정이 확정된 겁니까?

네 확정되엇 내려온 겁니다.

22쪽하고 2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방양여금을 보면 거의 삭감입니다. 삭감된 요인은 처음부터 편성해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사유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은 우리가 임의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자료를 받아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계수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여금은 전부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구농촌지도소 하고 이원동 청사라고 했는데 농촌지도소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지 건물을 철거를 하고 대지를 매각하는 수입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소 매각수입은 최종 예가가 340,000천원정도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건물을 철거한 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건물을 철거할 것 같으면 대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대지는 아마 개인사유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회계과하고 조정을 하더라구요.

확정은 아직 안됐죠?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된 것을 세입에산에 잡을 수 있습니까?

매각할 때는 그것부터 해결하고 매각해야죠.

그리고 이원동 청사 매각의 건을 사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서 이원동이 북평동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남게 되는 이원동 청사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다른 동사무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니 다른 동사무소도 다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동사무소를 다 매각하는데 우리 이원동을 남겨둘 이유가 있습니까 해서 그럼 다른 동과 동일하게 하십시오 했더니 이것이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이원동하고 어달동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망상동도 매각을 한다는데 세입 재원도 없는데 이왕이면 망상동도 넣지 왜 빠졋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망상동 농협은 그 밑에 일부 속하시 때문에 팔려면 그것만 남겨놓고 농협하고도 얘기가 될거고 해서 세입 재원이 없다는데 일괄 다 매각하는 것으로 하죠.

너무 다 매각해 버리면 나중에 재원을 하나도 확보할 길이 없어서 일단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지금 5개동 청사가 있는데 향로동 청사는 문화의 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 그건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다른 동 청사도 같이 넣어야지 이원동 청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건 북평쪽에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그건 나중에 유인을 할 때 이원, 어달을 하는데 삼흥동 같은데는 지금 노인회관이 없으니 노인회관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그다음 망상동은 조금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협 임대기간이 끝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동청사는 2개 동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은 나중에 또 나오겠죠?

네 특별회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은 무엇 때문에 삭감을 합니까?

그건 나중에 해양수산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종패를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니까 이걸 반납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시설 확충 도민체전 관련해서 3,000,000천원에서 경정 2,500,000천원으로 500,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민체전 관련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31쪽 맨 하단부분에 체육시설 확충 도민체전 관련해서 50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한 춘천시, 원주시의 예를 보면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보통 도비 3,000,000천원 정도를 각종 시설 보수나 여러 가지 포함해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도 애초에 3,000,000천원정도는 도에서 줄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실지 도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00,000천운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1,000,000천원이 펑크가 났는데 작년말 연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통상적으로 3,000,000천원을 주는데 왜 2,000,000천원밖에 못줬느냐 했더니 도에 재원이 없어서 그러니 다음 추경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번에 도 추경에 돈이 없어서 500,000천원밖에 도민체전 관련 지원을 받았으니 결국 우리가 2,500,000천원의 도비 지원을 받는거죠. 춘천시, 원주시도 3,000,000천원정도 받았는데 우리가 2,500,000천원이면 좀 작긴 작은데 시설 경기장 수 같은 것도 그쪽 시에 비해서 작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착오가 생긴겁니다 그 대신에 500,000천원을 어차피 시에서는 도민체전 관련해서 경기장 수도 작고 지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고 크게 손볼데도 없으니까 그대신 추가로 500,000천원은 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북평중학교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부족하니 거기다 사용지정을 해 가지고 5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3,000,000천원의 지원을 다 받은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제일 상단에 망상배수개선사업에 900,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농산부 보조예산이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900,000천원을 해 놨는데 이것이 지역현안과 가장 맞물려 있는 사안이고 당초에 저도 배수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겠다 이래서 국비보조가 700,000천원이 내려오고 당초계상 목표액은 2,200,000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00,000천원을 받아서 쓰는데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이것을 받아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망상뜰 일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사업 과장에게 이 예산을 받지도 쓰지도 말고 시비로 하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 의도는 이 예산을 국비 반납할 필요없이 써야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 세입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하려면 시장님의 각서를 한 장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각서냐 이 예산을 받아서 배수개선사업을 집행을 하더라도 망상뜰 일원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주시고 편성해 주십시오. 이것이 의회에 심의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농민 전체에게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막중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전체 망상뜰 일대를 지금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900,000천원을 편성해 놔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물론 자치단체는 안하겠다는 의지 아래 시행을 하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몇 년 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을 경우 감사원 지적사항에 왜 국고보조 배수개선사업을 해 놓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받았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지정을 하지 않을 어떤 방편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만 농업진흥지구내 사업비로 국비가 확정이 된 것 같고 위원장님도 망상동 출신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사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예산부서에는 국고보조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반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부서와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만약 이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후한이 따릅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나중에 계수 조정이나 결정시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의 삭감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총 얼마여야지 이 사업이 완공됩니까? 그러니까 총 금액이.....

지금 97,000천원이.....

지금 계상된 것은 그건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자료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도로 하나 그쪽으로 뚫는데 10년이나 걸리며 지금 묵호쪽에 교통 사정이 어려운데 기막힌 얘깁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꼭 삭감해야 되는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시의 시도 시의 국도 이런 것은 전부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이중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금년 중에 완공할 수 있는데 조금 모자라고 이러면 아마 농산물시장에서 사문 해안로 이것도 70∼80억 정도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금년에 다 못마치니 거기서 조금 빼내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답사한 후 조정해서 내려온 것이지 우리가 임의 대로 고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라면 지금 동해상고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는 더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 동호동 문제가 아니고 묵호 전역 문제입니다. 발한동 거쳐서 사문동으로 나가는건데 어쨌든간에 도로 소통이 안 되면 1년도 안되서 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빨리 진행되어야지 되는데 행정이 심각성을 어디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삭감하고 이대로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 10년이나 걸려서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호동 같은 경우 동호초교에서 동해상고간 넘어가는 도로도 시급하고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로간 가는것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시비는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여금을 조금 지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별도로 엊그제 시장님이 행자부도 들리고 이 사업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국비는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고 최대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시비 부담을 해서 앞으로 빨리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란에 보면 명퇴수당이 500,000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금년도 명퇴인원은 대충 몇 명이나 되고 현재 명퇴한 인원은 얼마며 지급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명퇴수당에 저희들이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중에 지금까지 명퇴한 공무원 숫자는 7명입니다. 평균 1인당 명퇴수당이 사람마다 근무연한이 조금 다릅니다만 평균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정도 나갑니다. 물론 남은 잔여개월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평균해서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350,000천원이 지금 기 지출되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명퇴수당을 학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00천원 정도는 집행이 되었고 150,000천원은 하반기에 퇴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500,000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명퇴예상 인원은 대충 추정인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측을 못하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예측 인원이어느 정도 되야만이.....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7명이고 또 새로 퇴직하겠다고 접수한 사람이2명이 또 있습니다. 결국 1년에 10명정도로 봐서 500,000천원 정도 세워놨는데 7명이 나갔고 2명이 또 신청을 했으니까 89명이 상반기 중에는 다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13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3개월만에 편성 요구하였다가 지금 삭감한다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가 이렇게 요구행정 중심이 흔들린다고 하면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상당한 결함이 요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지 1회 추경때 사실상 꼭 필요한 예산인 보조 변경내시 이런것만 계상해야 합니다만 임의보조금 관계도 실지 작년에 비해서는 작게 세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203,000천원인데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 저희들이 당초에는 130,000천원을 세웠는데 재원이 없다보니 이런 것은 더 긴축해서 쓰자 보조금 집행관계가 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30,000천원은 경정 지원으로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8쪽에서 131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가리비살포 증식사업을 보면 이것이 목경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쪽에는 작년도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국도비 반납분 이렇게 분리를 해 놨고 뒤에 것은 세출인데 실과에서 반납금액을을 한군데 모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반납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리비 양식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전에 김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없고하니까 반납을 하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제일 하단에 조림사업 경제수라고 해서 35,000천원을 반납시킨 것이 있는데 조림사업을 할 일이 없어서 반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건 나중에 녹지조경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림사업은 거의다 국비로 내려와서 1년에 거의 7∼8억정도 사업을 하는데 물량이 남아가지고 반납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년동안 전체사업을 정산을 해 가지고 시비도 나고 도비도 남고 국비도 남고하면 정산을 하는 겅우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산불피해지역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조림도 안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낭비해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작년도 산불피해 난 것은 금년도 당초에 산 조림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작년도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 당초 국비보조 받을 때는 사업물량이 확정된 그외의 사업비는 아니라는 얘기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사무소 예산 133쪽에서 138쪽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건비 관계는 본청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동 인원이 많이 감축되어 있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실지 인건비 같은 예산은 정원에 준해가지고 편성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해서 과원에 대해서 정원보다 인원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지 그 사이 많이 나가고 해서 구조조정 관련해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인건비 관계는 전국 공무원들 모두에게 삭감된 %에 대해서....

그렇죠. 정원수가 줄었으니까 인건비가 준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지다. 137쪽에 시설비에서 부곡동, 묵호동 예산이 기정예산 20,000천원씩 해서 40,00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국비가 추정 금액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단위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500,000천원이 지원되었고 도비 25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비 250,000천원을 부담해서 전체 1,000,000천원을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려고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1,000,000천원이 따로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에 대해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벚꽃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남은 돈 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도를 바꿔도 괜찮은데 국비같은 것은 사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필요한 사업은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것은 임의대로 바꾸기는 어렵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넘아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쪽별로 넘기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58쪽에서 67쪽까지 그 다음 69쪽 이렇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60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제34회 강원도민체전 출전비에 대해서 기정 8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이 13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얼마를 지원했고 타시군에서 개최할 때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것하고 예산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는 155,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예산을 150,000천원을 올렸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80,000천원을 세웠고 이번 2회 추경때는 저희들이 150,000천원을 맞춰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0천원을 깎아서 13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춘천이 200,000천원이고 원주가 200,000천원이고 강릉이 250,000천원, 동해가 지금 당초 예산상에 80,000천원이 섰고 태백시가 145,000천원, 속초시가 150,000천원, 삼척시 110,000천원, 홍천이 160,000천원 그다음 기타 철원이 238,000천원 그다음 양양 같은 경우가 125,000천원이 섰습니다.

당초 예산때 타 시군을 보면 우리시에 비하면 상당한 상승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면 낳았을텐데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당초에 저희들이 150,000천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50,000천원을 올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출전선수가 현재 635명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임원이 128명, 선수가 507명, 동해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숙박비가 안 드는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들 동해시에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나긴 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지원을 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도민체전 마무리로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도민체전 마무리 사업에 어떤 것을 하기에 30,000천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일반수용비를 448,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8,25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외에도 불필요한 것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이 끝나면 결산보고도 있고 그 뒷정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000천원을 계상해 놨지만 그때봐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지금 어느것이다 하고 나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산에 세항별로 부기 없이 도민체전 마무리 30,000천원 이것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서로 축하연 벌리고 잔치하고 이런 용도로 쓰일까봐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수용비이기 때문에 결산보고도 하고....

결산보고 하는데 30,000천원씩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 도민체전 관련한 자료수집 여비해서 2명이 15회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도민체전이 불과 2개월 남았는데 횟수를 대충 해보면 주마다 출장을 가야하는 그런 횟수입니다.] 굳이 매주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15회라고 했는데 사실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15회라고 되어 있지만 13회 갈 수도 있고 12회 갈 수도 있고 이것은 계상하기는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는 여비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기고 62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민간실비보상이라고 세웠는데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64쪽에 보시면 도민체전 관련경비라고 해서 과목경정에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상금으로 해 놓으니 집행하는데 실지 행사를 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4쪽에 목을 조정해 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하고 농구대 설치는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네 도비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부담 50%입니다. 저희들 동네체육시설은 아직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해에 한 개소씩 합니다. 작년도에도 햇고 올해도 지금 도비가 11,0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1,000천원을 부담해야지 됩니다.

예산서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구대가 지금 관내 여러 군데 있죠?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구대를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외에도 설치할 곳도 있거든요.

지금 농구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다 합니다. 저희들이 농구대를 해 놓으면 농구대 링을 자꾸 가지고 가서 북평 둔치 같은 경우는 한 여섯 번 갈았을 겁니다.

지금 공보실 순서를 마치고 직원들에게 사용 가능한 곳이 몇 군데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닥이 바운드를 할 수 없는 정도로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옮겨야죠.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제3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운영비 1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결부된 사항이아닌가 해서 묻는건데 60쪽에 보면 34회 강원도민체전 출전대회해서 13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130,000천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제34회 강원도민체전 운영비 보조 지원 대상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000천원은 저희 동해시 635명이 출전하는 각종 비용이고 20,000천원은 개최지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 체육회에다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 체육회에서 129,788천원이 드는데 자기들 자체부담을 109,788천원으로 하고 개최지 부담 2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시 체육관 건립 '98년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올해 총 예산규모는 얼마이고 지금까지 집행한 집행금액이 얼마고 집행할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추가 편성은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그 밑에 보면 종합경기장 안전진단 보수 보강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145,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보수공사 내역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앞으로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되는지 계약 방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체육관이 당초에 9,303,000천원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94%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계상을 해보니 9,103,000천원이 됩니다. 앞으로 200,000천원을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고 공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2,154,000천원 중에서 도비가 2,100,000천원이고 시비가 54,000천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따지면 9,103,000천원 중에서 국비가 745,000천원, 도비가 3,972,000천원, 시비가 4,38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그다음 밑에 종합경기장 시설물 안전진단 보수 보완공사는 당초에 245,430천원을 세워놨는데 설계를 해보니 99,7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추계를 해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99,970천원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99,970천원을 경정을 했는데 차액이 145,000천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현재 안전진단하고 보수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설계한 것이 이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이 23일, 24일 있기 때문에 공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택시노조 사무실 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종합경기장 뒤편에 재활용센타 옆에 택시노조 사무실이 있는데 도민체전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남쪽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그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하는데 6,500천원이나 든다는 말입니까?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전을 시켜줘야 됩니까?

네.

노조사무실을 저희가 왜 이전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를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도민체전에 지장이 되니까 옳겨주는 쪽으로....

택시노조 말고 다른 노조에서도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다른 노조는 없기 때문에 건축비는 처음에 자기들이 부담했고 그리고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옮겨줘야 되는거니까.....

그런데 도민체전하고 지장이 있을 정도로 사전에 지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활용센타 그래서 폐기물종합단지로 옮긴겁니다. 그 건물을 간단하게 보수를 해서 역도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택시 노조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네요.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옮기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내에 손님들을 모셔 놓고 외관상 보기 싫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을 전부다 정비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종합경기장은 외부인사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룬다고 볼 때 처음부터 반듯하게 지엇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괜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옮김으로서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권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만 별도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외관상 보기에 싫지 않으면 그냥 현위치게 놔두고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쪽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41쪽에서 45쪽과 1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Y2K문제가 예산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란에 1억을 삭감해서 위로 올린겁니다. 그리고 40,000천원은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Y2K문제 해결 주전산기는 무엇이고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주전산기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얘기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Y2K라고 적고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이라고 적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밑에는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위로 올린겁니다.

Y2K 문제해결 부분이 추가로 더 잡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탈로 볼 때.....

당초에 우리시 예산 1억만 가지고 Y2K 문제해결을 하는데 자산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40,000천원이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위로 올린겁니다. 그래서 140,000천원이 되는 겁니다.

시 예산은 줄어들었네요?

아닙니다. 40,000천원을 더 얻어서 해야지 100,000천원만 가지고 모자랍니다.

본래는 예산이 모자라는 금액입니까?

도에서 40,000천원을 보조해 줘서 보조사업으로 올렸렷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모자라는 금액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보조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당초에는 보조금이 안 내려 왔었습니다.

그러니 140,000천원이 든다는데 만약에 100,000천원을 세워놨다가 도에서 예산지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때는 또다시 추경으로 올려야지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기기가 금액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100,000천원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자꾸 변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용직은 퇴직시 재충원은 없습니까?

저희시 일용직 중 300일이 있고 280일이 있습니다. 그중 300일 일용직은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등 전부 주게 되고 280일 일용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40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19명을 감축해서 21명으로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일용직이 없는 실과소도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말까지 30%를 감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일용직 등 합해서 30%를 감축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라면 현재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기타 사무보조원 일용직 모두 합해서 210명이 있었는데 63명을 2000년대까지 감축을 해야딥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19명을 감축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80일 일용직 10명을 올린 것은 300일 일용직을 예산으로 인해서 일부 280일로 돌리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49,000천원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쪽에 당초예산에 연금부담금 확보를 신청하셨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연금부담금이 당해연도 보수액의 7.5%를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면도 800,000천원 정도가 예상이 되었는데 이걸 한번에 다 올리면 예산운영상 어려우니까 분기별로 감안해서 하고자 당초예산에 적게 세웠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필수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경비는 당초에 세워야지 꼭 추경에다 상정하니 이런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연금 지급금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삭감을 예상하고 당초에 예산을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약간 비치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1/4분기가 지났고 앞으로 공무원 가족사망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가족 사망 조의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에 또 세워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 일관성 없는 행정이.....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빈약하다보니 예산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다 올렸다고 해도 전체 총 수입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이런 것은 우선 삭감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저희들 생각에는 처음부터 다 올리면 아주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제일 아래에 해안철조망 관련해서 민간출입을 융통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투광 등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건 왜 다 삭감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한 구역은 투광등을 달아서 철조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대신 투광등을 달아서 철조망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필요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이나 전부다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투망등을 달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비용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철조망을 치지 않고 투광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된 것은 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아서 전부다 철조망을 치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장래 철수를 하고 투광등을 다시 설치할 그럴 계획이 있는건지 아무런 협의 방안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투광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철조망을 설치할 당시에는 안 된다. 동해안은 위험하니까 아주 철저하게 투광등도 고려하지 않고 해야하겠다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군부대하고는 당초 협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조망을 칠 때 당시의 군부의 방침이 너무 단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인건비 중에서 맨하단 일용직 퇴직금이 130,000천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130,000천원이 정확한 소요인원을 판단해서 130,000천원을 계상한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0명의 300일 일용직 중 19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용직이 퇴직을 많이 하게되기 때문에 일용직 퇴직금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30,000천원이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19명분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퇴직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130,000천원을 추가로 세워 경정이 200,000천원이 되었는데 200,000천원이라고 하면 일용직 1인당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일용직 퇴직금은 현재 받는 월액에.....

산정하는 계산방법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말까지 퇴직할 일용직 인원을 계상했는데 과장님이 19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19명은 이미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인원이 대충 몇 명이 남았는데.....

목표가 30%로 63명입니다.

63명을 내보낸다는 얘깁니까?

네 여기 일용직을 고용하는 것은 실과소별 다 해당이 되지만 퇴직금은 일괄 총무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2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각 사무보조원 등을 모두 합해서 210명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은 저희가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3명이 퇴직하신다는 얘깁니까?

2000년말까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63명이 퇴직해야지만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퇴직할 수 있는 예측인원이 대충 몇 명인데 130,000천원을 세웠다는 계산이 나와야죠?

금년에는 25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인당 퇴직금 예상금액은 얼마정도나 됩니가?

자기가 근무한 연수에 따라 틀리는데 10,000천원도 있고 보통 3,000천원도 있고 12,000천원도 있고 전부 틀립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부인부임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용직을 포함한 환경미화원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네.

그러면 청부인부임은 청원경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깁니까?

청원경찰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청부인부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무보조원이라든가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인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00천원이면 금년에 퇴직할 인원을 대충 계산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건데 1인당 얼마정도 금액인지 계산을 해보면 될텐데 .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일용직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나갈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그러면 200,000천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을 나누면 1인당 평균 8,000천원 정도의 퇴직금을 줘야된다 이렇게 되는데....

대충 3,000천원에서 12,000천원까지....

이건 대충 산출해서 예산편성 자료에 넣었겠죠?

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가 월에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봅시다. 800천원을 잡으면 8년이상 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고 왜냐 하면 금액이 작은 일용자가 퇴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보통 사기업에서는 1년치를 한달 분으로 주잖습니까?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하면 200,000천원이 되는데 25명으로 봤을 때 월평균 70만원 보장이 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실지 시에서 예산이 많다면 예산을 많이 계상했다가 정산해도 되겠지만 추경을 하는 것은 작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건데 지금 올려놓은 예산을 너무따지다 보니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126쪽에 민간위탁 민방위대원위탁교육비는 요즘 동해대학교에서 하는 위탁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1회만 하고 안 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우선 1회만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의 출처는 작년도에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동해시가 우수시로 평가를 받아서 30,000천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000천원을 위탁교육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교육실적과 내용을 비교분석 평가를 해 가지고 효과성이 맣다고 하면 하반기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환 :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임에서 시기성이라든가 일용인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필요시는 일용인부 통합관리 쪽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52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시설비에 대체 재산 조성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사업 증액을 시켰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망상 부지매입비 그것이 추가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북평 구농촌지도소를 팔고 이원동 청사 팔고 여기에 돈이 나오니까 이걸 대체재산조성을 해야 되니까 재산조성비로 세워놓고 추암 그린공원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땅을 산다든가 그런데다가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뭘 매입하겠다 라고는 인정해졌다는 얘깁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설비에 동 자치센타 시설개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치센타가 60,000천원씩 시설개수해야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전 기획실장님께서도 세외수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자치센타로 하기 때문에 내부구조를 바꿔야되겠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인센티브제로 돈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무소 쪽으로만 지급 씁니다. 그래서 현재 700,000천원 중에서 600,000천원은 세워놓고 5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100,000천원을 동 전환에 따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동 전환에 따라서 인센태브가 나온 것을 굳이 동 자치센타에만 써야 된다는 것이있습니까?

당초 목적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가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그럼 그건 인센티브도 아니네요. 자치센타로 전환되게 되면 그 동에 필요사업을 할 때 쓰여진다고 하면 인센티브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동 자치센타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전체 비용이 다 쓰여진다 하면 그것이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오히려 하지 말죠.

그러니까 그걸 당초에 목적이 동사무소를 센타로 하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1개동에 60,000천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던 부분인데 자치센타 시설하는 것을 저희동에서도 협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걸 동사무소 자유로 줘서 할 수 있게 건의를 하면 안됩니까? 아직까지 여기는 시범단계니까 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줘서 필요한 시설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시설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해서 다시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동 자치센타를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냐 그런 안이 일단 나오면 그 안에 맞춰서 동사무소 구조가 똑같지 않아서 어떤 동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시설비 아닌 쪽으로도 협의가 될 수 있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능을 만들어내든지 그건 동 자치위원회에다 위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법령으로 일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범도시니가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가 그렇게 의견 조율을 한번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과 김건우 위원님의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선 김원오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은 저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를 열어보니 그 동에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보니 우리동 같은 경우도 얼마전 동장실 만들어 놨던 시설물을 뜯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껏 준비해 놓은 것을 치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더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김건우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자치센타의 시설개수나 비품구입비로 예산과목을 아주 확정을 시켜서 내려주는 것보다는 그 원취지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기금 항목을 바꿔주면 즉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식으로 하든가 그런 항목으로 바꿔주면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 항목에다 못을 박아놓으면 쓸데 없는 돈이 시설예산 준비를 해 놨는데도 또 시설 구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시설개수비는 시설개수비 명목으로 써야 되고 이러한 예산의 불합리성 때문에 어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원래 고유의 목적과 자치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집행부에서는 예산 항목이 당초에 교부금 항목에 위배만 없다면 그런 식으로 항목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돈을 현재는 일률적으로 60,000천원으로 해 놨는데 동 자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구조를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비품 구입비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내부의 일도 있겠고 밖의 일도 있을 거고 그러니 그걸봐서 시설비로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재료비로 배정하든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항목에 못을 박아놓으면 그 용도밖에 예산을 못쓰기 때문에 차라리 교부금에 문제가 목적에 위배가 안 된다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항목 변경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럼 자치위원회별로 알맞게 편성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종흔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600,000천원이 선 것은 각동사무소마다 꼭 60,000천원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마다 면적이라든가 실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동사무소 동장실을 최근에 개조했으면 그것을 또 뜯어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는 공간 이외의 공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공간은 독서실로 쓴다. 이 공간은 취미실로 쓴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에 맞게 집기 같은 것을 샀을 때에 이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할지 동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해 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꼭 한 동에 60,000천원을 쓰자니까 지금 금방 설치한 동장실을 다시 뜯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내부 구조를 개설하고 집기가 필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목적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이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예산 항목을 이렇게 정해놔서 우리가 나중에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 자치위원회에 요구대로 쓸려고 하면 경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내포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본적 보조라든가 이런 것으로 과목 경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중앙에서 교부세로 준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잖습니까?

이 목적은 현재 동사무소가 주민 자치제에 따른 기능이 바뀌니까 나머지 공간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시설비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범위내에서 하긴 하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이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계획이 아니고 지금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즉 말하자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센타를 만드는 기초를 하고 있는 시범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감 있는 대화가 행자부에 전해져야 되겠고 그렇게 전해짐으로서 또 인센티브라 해 놓고 시설하는데만 기준을 하겠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반영해 줌으로서 저쪽에서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겨라. 그렇다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시설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비 아닌 것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든지 써도 좋다는 것으로 해야 되고 공적으로 쓰게 되어 있지 사적으로는 쓰지 않는거다 그런 얘기죠.

뭐든지 써도 좋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님 이 항목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데 단지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로 쓰는 것은 좋은데 각 동에 분배를 그렇게 하는데 항목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꿔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쓸테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하지는 말아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 주면 자치위원회 받아서 뭘하겠다는 것을 쓴다는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시에 내려온 기능을 시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자는 뜻이 아니고 시범지구니까 시범지구답게 현장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중앙에 반영해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건의해 드리겠는데 교부세는 사용하는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기획실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상부관서에 이 예산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위원님들 의사도 그렇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자치센타의 시설개수비로 정해져서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하면 자치센타를 하지 맙시다. 동 그대로 하고 그걸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그걸 하지 말고 동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킵시다.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말도 많고 한데 그걸 없앱시다. 괜히 돈 700,000천원을 받아먹겠다고 해서 이런 분란을 만들거면 안 하는 것이 낫지 그걸 왜하냐 말이지.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상부 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협의해서 3,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측량도 조사하고 매년마다 합니까?

측량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하는데 이번에도 어떤식이냐 하면 지금 우리 회계과 것뿐만 아니고 녹지조경과에서 관리하는 것,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 폐하천, 폐도로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전체 5개월동안 8명이 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에서 직원들이 출장비를 한 달에 75천원씩 받는데 이 선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않느냐. 지금 매일 아침 출근해서 현지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따로 세워진 겁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조사가 자칫 잘못하면 전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전년도에 실행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어떤 공시지가가 변화가 왔다 했을때는 재조사가 되어서 그 측량을 할 수 있는 중복의 소지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지하시고 확인을 해 가지고 출장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이 약 13,000필지인데 저희들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7,000필지나 됩니다. 그걸 우리 직원 2∼3명이 앉아서 1년동안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같은 것은 곡식을 갈은 다음에 가봐야지 이건 누가 짓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적에는 다 발뺌하면 누가 짓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하다보니 정확한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정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국공유지가 새로 발견되는 면적이라든가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까?

새로 발견되는 것은 극히 드물고 무단사용하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 공유지분이 많습니다. 공유지분이 있는데는 좋은 곳은 자기들이 쓰고 있고 나쁜데는 가보면 우리 것이라고 내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할측량도 해야되고 감정도 해서 팔 것은 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다 측량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은 같이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매년 실제조사 여비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일괄로 어떤 구상을 한번 해 가지고....

8명을 정원제로 따로 뒀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전산망을 구축합니다. 현재는 전산망이 없기 때문에 전산망을 구축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46쪽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46쪽에 두가지가 전부 삭감인데 저희들이 2∼3년 동안에 주민등록카드를 발급한다고 중앙으로부터 여러번 지침을 받고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카드가 주민등록증 갱신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있던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정리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18,000천원은 국비인데 국비가 공익근무요원을 감축 등으로 해서 18,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68쪽, 78∼8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49∼1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애인복지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모두 삭감된 부분이죠?

네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율에 의해서 감액을 시켜놓는 것이지요.

네 이 제가복지사업비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총 주고 있는 것이 제가장애인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으로서 집안에서 거동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책정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교육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시에는 7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감을 해서.....

비율대로 감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500,000천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네 시비입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첫 착공은 '98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신규.....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980,000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799,000천원의 예산이 섰고 올해 하반기까지 공사하는 것이 500,000천원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700,000천원을 확보한 후에 내년 노인의 날 이전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700,000천원을 더 확보를 해야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1,200,000천원하고 이미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799,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799,000천원이 이미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799,000천원입니다.

그럼 500,000천원은 추경에 세우고 내년 당초예산에 700,000천원을 세우고 그러면 약 2,000,000천원.....

1,980,000천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올해 본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작년 당초에 저희들이 799,000천원을 가지고 이월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사업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에 가서 500,000천원을 추경에 세워서 2차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14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보조금에서 의료보호비,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의료보호비 해서 예산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잔액이 이렇게 생기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가 80%, 동비 10%, 시비 10% 이렇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의료보호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자체가 2,2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그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월 되어서 도에서 돈이 전도가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비 같은 경우는 맞겠죠? 말하자면 본인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나가고 청구가 안 들어오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건데 생활보호비 같은 것은 안 그렇잖아요.

생활보호비도 자활대상자는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전도되는 대로 사용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고 인원수와 책정기준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틀 속에 만들어 가지고 면도날처럼 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화보호대상자를 따지면 전국 평균기준 2.7%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 사실은 10%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급식비 이렇게 운영하는데 대해서 1년에 한 노인정에 배정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 전체를 따지면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운영비하고 난방비 그렇게 나가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는 월 개소당 40천원정도 나가고 있고 난방비는 연 250천원입니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35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증감이고 삭감이고 전에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더라도 사람이 있는 곳을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데는 다르게 논리를 정리해서 관리가 되야 되는데.....

노인복지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껏 노인복지사업 추진은 사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정책으로 펴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아니 이런 곳에 대한 지원은 사실 미약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아마 0.19%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180,000,000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노인 숫자가 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문제나 이런 복지 차원에도 지원이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국단위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형평을 기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그리고 이것을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뭔가하면 현실법도 너무 우습게 되어가지고 아파트 몇 동을 지어서 몇 세대이상만 되면 경로당 하나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면 일선행정에서 그 문제가 거론되고 해서 고쳐져야 되고 노인회관만 잔뜩 지어놓고 지금 천곡동 경우에 약 40개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실지 노인정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우리 정책이라면 너무나 잘못되었고 현장감 있게 지적하고 거론되고 해서 부서와 협의되어서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저희 동호동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3명 나가는 경로당도 지원이 같고 100명 나오는 경로당도 지원이 같고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금 어디서 해줘야 되느냐 하면 기초행정에서 보고되고 얘기되고 해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책이 만들어지고 해서 달라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고 해서 물론 모든 것이 행자부하고 도하고 실무에서 맞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게 만들어지고 범을 만드는 것은 일선행정으로서 일선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 주고 현장감을 말해 주고 해야죠. 지금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복지정책 맞추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감액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구도비 보조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가적인 노인복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0년이나 2001년에 가면 경로당 운영이나 일반 노인에 대한 정책도 국도비 비율도 바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똑같이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잘 운영되는 경로당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노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못 정합니까?

글쎄요 돈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140,000천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마련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시면 장애인작업장 운영이 지금 과장님이설명하신 대로 국도비가 삭감이 되다보니 전체 예산이 감해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감해졌을 때 이것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감해져 가지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나 이런 것은 1개 작업장당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000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960천원이 더 붙은 것은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일부 차등 지원을 하게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관계나 이런 것은 무료급식 인원이 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공동 모금회에서 한 15,000천원 정도의 무료급식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제칠안식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 무료급식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아동 감각훈련교실을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내에서도 47명의 아동이 강릉의 오성학교에 종합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아동을 수용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기 시설도 한도되어 있다보니 전체학생이 감각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은 하고 있는데 전문강사를 고용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부분보다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 여기는 수용가의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만 받을 수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했다는데 수용가 부담을 조금 시키고 교수나 강사에게 6,800천원정도만 지원해 주면 20명정도를 감각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 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216,000천원정도 됩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가정복지사업이라든가 아동복지사업이라든가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장애인에 대한 감각훈련도 아동복지사업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릉 오성학교 같은 학교가 아니면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체제를 바꿔가지고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분간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인건비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비가 108,000천원정도 사회복지관에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종사원 인건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각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사회복지관도 부담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시일을 두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저도 알아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관에서 하겠다고 하고 일부 4명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어느정도는 갖춰놓고 교사 한 사람의 인건비를 확보하면 20명정도 훈련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렵다는 것이 법이나 규정상 어려운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겁니까?

그것이 예산보다는 별도로 그런 시설을 운영하자면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관장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별도로 장애인 재활시설을 만들어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하고는 틀리게 운영을 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말하자면 법률에 위배가 된다거나 그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제가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평수는 20평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 기준을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니까 참고하시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장님하고 두서너 차례 만나서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워낙 사회 전반을 살피는 복지문제이다 보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질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작업장 문제가 실지 우리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복지회관에 시설이 되어 있던 것을 어느 개인사업장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연고로서 맺어진 인연이고 회사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일단 장애인 복지작업장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사회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이 옮겨지는 것은 없어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객관적인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말하자면 시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의아심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아무것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계약을 맺었고 시가 위탁을 했고 다시 그쪽에 하다가 옮겨졌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데 가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렇게 매듭을 짓는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또 현실이 그렇게 됐고한데 이 문제는 실지가 옮겨지기 전에 많은 타협이 이루어지고 시가 관여를 해서 복지회관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어차피 시에서 만들었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장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시가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수차례 회사 사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시에서 보증을 서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단체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민원도 많겠지만 일단 하나로 통일하는데 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 의지를 갖고 지체장애니, 신체장애니 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시가 욕을 먹더라도 밀어붙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해시 장애인협회라는 것이 뒤에서 보면 객관적 입장에서 넘겨볼 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 문제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어렵겠습니다만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장애인협회 김준열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 기본생산품목이 무엇입니까?

아마 VTR에 들어가는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 목록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 토의사항을 놔두고 결부된 사항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것은 개별적인 토의사항에다 안을 넣어 주시고 오늘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과목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진엽 위원님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안이 본 심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흘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환경관리과 소관을 하고난 다음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73쪽에서 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폐기물종합단지 홍보용 VTR제작 예산이 1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만들어야 되는지?

폐기물종합단지가 5월 4일 준공입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각시설물에 대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은 6월초 도민체전 하기 전에 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시설은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지만 이전에 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 감량이라든가 하는 것을 시키기 위해서는 준공식이 끝나면 주민들을 견학시켜서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주민들을 견학시켜서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과다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해서 30,000천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지급 실적하고 '99년도 금액 대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하반기에 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청소차량 압축식 진개차 라이노 대폐차 5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때 미화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해서 이 차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예산 삭감관계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114명인데 지금 현재 6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9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6명이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90,000천원입니까?

네.

그럼 하반기에 늘어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작년도에 저희들 지급 실적이 104,000천원입니다. 작년에 장려금 ㎏당 2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재활용 수거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당 1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 3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당 10원씩 삭감을 했습니까?

네. 20원에서 10원으로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량보다 더 시급한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2대만 금년에 구입하고 2대는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50,000천원을 삭감해서 시급한 사업에다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량 4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올해 2대만 구입하고 2대는 유보를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럼 2대만 구입하게 되면 미화원이 감축이 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네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폐기물재활용 종합센타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있는 곳에 재활용센타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다른 겁니까?

재활용센타를 이번에 도민체전 관계로 이전을 했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앞에 회사 현장사무실 가건물로 이전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천곡동 운동장 뒤편에 있는 것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15,000천원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운동장 뒤에는 없어진 겁니까?

종합경기장 뒤에 있는 것은 도민체전 때 역도경기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역도경기장으로 활용하면 앞으로 그쪽은 완전히....

네 그쪽으로 안 내려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간담회의시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콘테이너 박스를 올해 구입한 것은 예산서상에 없는 것 같은데 세워놨습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 휴게실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각동 공히 콘테이너 박스 한두개씩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한 개에 얼마정도 합니까?

1,800천원 내지 2,000천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수가 요구하고 각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각동 10개정도해서 콘테이너 박스 1개씩 더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동장들한테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콘테이너 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이 접수되고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거고 해서 제가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동호동에서 방범대 초소를 하나 제작을 했는데 3,500천원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격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VTR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365일 풀가동해서 학생과 주부를 상대로 저희 시청버스로 계속해서 현장견학을 시키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의식을 고치는데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와는 조금 별개의 말씀이지만 환경관리과장님이 알아두셨다가 앞으로 계수 조정할 때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 컨테이너박스 얘기를 하기에 사실 어민들이 바다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육지에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통제소 옆을 구했는데 이왕이면 그곳에도 하나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어민들이 바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그곳에다 보관했다가 쓰레기 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종합단지가 조성되면 환경관리과 일부는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일부는 본청에 남아 있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업무의 공백이나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폐기물종합단지가 전국 최초로 막대한 예산인 거의 20,000,000천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시설이 5개소가 됩니다. 크게 나눠서 매립장시설, 침출수 처리장, 음식물퇴비화시설, 소각로, 재활용선별시설 해서 5개소가 되는데 당초에는 환경시설 지원이 올라가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이 14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제반적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갖고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환경지도업무 민원업무는 그대로 본청에 남아 있는 환경관리, 청소관리, 환경시설 3개계는 내일 이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 관계는 자체내 조정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이차 보전금 란에 보면 시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차액보전금해서 증액이 240,000천원이 되는데 금년도 지원업체수와 금액, 추가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예식장 설치 한 건하고 107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탈의실 설치해서 금액이 예식장 비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탈의장은 시설이 극히 미비하다고 보는데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중소기업은 올해 10,000,000천원에 133개업체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농협 5,000,000천원, 기업은행 5,000,000천원 그렇게 했고....

133개업체가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33개업체가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이자보전이 5.5%라 해서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240,000천원이 증액이 되면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240,000천원을 해도 다음 이자가 더 들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240,000천원도 지금 쓸 수가 없다.

네.

그런데 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이 이자를 보전해야만 빌려나간 돈이 되니까 이것을 해도 다음 추경때 가서 1억정도 더 이자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정리 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공사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복지회관 준공이 5월 7일 되어야 하는데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어 가지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갔는데 여기 복지관 예식장 설치라고 했는데 인테리어가 1억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 70,000천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3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근로복지공사 회관 건립에 따른 제반공사비가 238,000천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가 28,400천원, 경유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가전기 변전시설 창호공사, 석공사, 수영자 타일, 승강기 이렇게 해서 238,000천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원내 탈의장 설치가 3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준공처리를 하고 이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못한 것은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기구하고 식당 조리제품 구입은 75,000천원정도 되는데 이건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 조례로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로 넘겼습니다만 위탁관리될 것 같으면 그쪽에 부담하는 방안도 있고 우선 시설과 관련된 것을 마치고 준공처리를 하고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설치비는 30,000천원 들어가는데 이건....

106쪽에 시설비 예식장 설치비 100,000천원입니다. 기정예산에 70,000천원 되어 있고.....

기정에 70,000천원인데 30,000천원이 증액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증액으로 된 것은 인테리어입니다.

30,000천원이 부족금액으로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묘하게 30,000천원하고 복지회관 탈의장 설치하는 30,000천원의 금액이 결부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원래는 부대시설에 105,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비 50,000천원이 들어가고 사우나실, 탈의실 구입비 30,000천원, 식당 조리제품25,000천원 합해서 부대시설비가 105,000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체육단련실은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해도 되고 조리식당은 위탁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30,000천원만 추가로 경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탈의실하고 예식장 설치비가 물론 기정에 70,000천원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만 묘하게도 금액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닌가 의아심이 든다는 얘깁니다.

100,000천원 중에서 이것을 하는데 용역설계비 5,5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테리어는 94,500천원 들고 설계비가 5,5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앞으로의 운영 방안은 확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영을 하실지, 위탁을 하실지?

저희들이 도내 조사를 해 봤더니 전부다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입법예고해 가지고 의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거기에 따른 예식장 설치에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탈의장도 위탁을 맡은 자가 탈의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체력단련기라든가 식당 조리제품 관계 55,000천원을 보류했고 그러나 인테리어 관계는 좌석 200개를 제대로 만들려면 120,000천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산을 못 세워서 100,000천원으로 해서 용역비 5,500천원을 빼고 나면 94,500천원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최저입니다. 그래서 55,000천원을 보류했습니다.

지금 근로복지회관 에식장 천장이 텍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는 예식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임대 맡은 사람한테 부담시키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향으로 하고 추가 공사비 들어가는 것이 물을 담는 수도가 일반 시멘트 몰타를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일을 붙이게 설계를 금액에 맞추다 보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엘리베이터 통로를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공 공사는 건물이 조금 없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당초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 제대로 갖추자니 설계비가 초과되고 그런 것은 발주하고 난 뒤에 공사비가 추가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서 수영장은 삭감한 줄 알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이제 다 포함했습니다. 추가 공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자 사무실이 앞으로 개설됩니까? 책상구입, 의자구입....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이것은 호적을 전산화하려면 공공근로 예산으로 이번에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이렇게 해서 이번에 498,000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호적전산화라든가 이제 말씀드린 팩스구입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 모델안이 내려와서 전국 전산화 하면서 모형 그대로입니다.

제 얘기는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자라고 하면 평소에 환경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책상구입하고 의자구입하는 이런.....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호적 전체를 한글로 전산화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산화 중에서 P/C자격이 있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지금 시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팩스,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 그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당초 예산이 되었으면 5월 7일이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추경 승인나면 변동설계를 해 가지고 2∼3개월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세입예산으로 적어 놓은 880,000천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뒷편사업을 위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300,000천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삼동 부지매입비 300,000천원이고 그 다음 580,000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인데 관급자재 같은 것은 계약을 하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580,000천원이 넘어 오는데 말하자면 관급자재비, 북삼동 부지매입비가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다시 넘어오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감리비 잔액 이렇게 넘어온 돈이 580,000천원입니다.

그럼 북삼동은 이번에 대지매입을 하고 시공에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북삼동은 예산이 1,1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공사를 안 하니까 우선 다른 곳에 먼저 사용을 하고 다시 채워 넣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얘긴데 161쪽에 북평동 복지회관부지는 장래적으로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시설도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시유지가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혹시 예산이 들런지도 모르는 주차난 부분에 대비해서도 이걸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위원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북평동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 중에서 부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북평동에 추가로 95,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북평동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북평동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을 나눠서 다른데로 돌리면 안 됩니까?

지금 시설비 항목에 북삼, 북평, 송정, 이원복지회관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 163쪽에는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집기구입비로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른동 복지회관은 집기비품은 안 사 줍니까?

특별하게 해 달라고 신청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집기비품이 100,000천원이라면 원 취지부터 묻겠습니다. 이것이 북평동 하나에 국한된 지원사업비가 아니고 인근 5㎞이내 피해지역 전체에 해당된다고 하면 집기비품 확보에 분산해서 나눠주는 것이 낳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완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면.....

그럼 좀 남겨놨다가 나중에 쓰면 안 됩니까? 나중에 지원금 확보해 놓은 것도 없을텐데.....

이것은 계속해서 돈이 오는 거니까....

매년 온다고 과장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협의처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비는 안 들입니다.

1억 가지고 쓸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위원석 소란)

1억인데 그것도 세세하게 보면 127,000천원인데 지하식당에 의자, 지상 1층에 접수실, 집기 경비시설, 지하 2층, 지상 2층, 사무실 집기, 폐백실 설치함, 혼례용품,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지상 3층, 다목적실 독서실 집기구입, 냉·난방 등 하면 견적이 127,000천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집기구입비를 산출해서 완료되면 언제든지 해 줍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전에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융자 신청한 금액과 그전년도에 신청한 금액에 대한 이자보전액이 더 발생해서 예상한 수치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경정을 하는 겁니까?

했는데 감액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위가 구성되고 특위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 하고는 조금 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사전에 동의를 해서 일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특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회야 의결되는 것 뿐이고 집행기능이 없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배려하셔서 위원장님하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달항 방파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MBC 방송에 모래가 쌓여서 그걸 준설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준설하게 되면 차후에 또다시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파제를 축조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고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느 방파제 할 것 없이 모래가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만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방파제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묵호항이나 동해항처럼 수심이 깊은 곳으로 해가지고 국제항을 만들어 가지고 수심이 몇 십미터 된다고 하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군수어항이라는 데는 수심이 얕은 곳에다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모래가 다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도 준설하면 다음부터 안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규모 어항이라는 것이 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파제를 설치하면서 유수의 흐름을 잘 판단해서 그것이 외부로부터 모래를 유입시키지 않는 그런 물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파제가 1m만 더 나가면 다르고 또 1m 나가면 다르고 그것이 유수흐름을 굉장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만약 방파제가 있다고 해서 모래가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방파제 시설에다 어느정도 방향을 틀어주고 하면 오히려 유수흐름이 방파제 안의 물을 당겨가지고 모래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수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이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 조치없이 무조건 파도만 막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하다보니 그냥 유수가 모래를 끌고 들어오는 방향으로 방파제가 설치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겨울하고 봄철이 파도가 많은 지역인데 파도만 치면 모래가 들어와 쌓인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두 번은 준설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준설비용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된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그걸 준설하지 말고 매년 준설비를 어민들에게 나눠주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생계에 보탬도 되고 안 그렇습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 방파제는 함부로 못 막습니다. 전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분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맞습니다. 조류와 해류와 모든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용역이 되어서 완벽하게 해야되는데 그것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에 수십여개가 있습니다만 어느 방파제든지 모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어달항이 70m를 작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곧 준공이 됩니다. 그전보다 모래가 많이 안들어 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0,000천원을 가지고 준설하는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는 크게 많이 안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용역 검토 속에서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 검토서에는 항만에 차후 준설해야 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유수량 검토 같은 것도 다 되는 겁니다. 그 검토에 의하면 항구에 모래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해안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해류도 변하고 조류도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데 교수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모든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고 용역이 나오면 돈이나 찾아먹고 말아야겠다 대충 그림이나 그리고 해서 용역보고를 그대로 믿고 시설하다보면 이렇게 턱 없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일 이것은 어떻게 막아야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허술한 용역이다 뭐다고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제가 허술한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사항을 저희 실무진에서 허술한 용역이다 아니다 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좌우지간 방파제라는 것이 바다에 늘 해류가 달라지고 조류가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더라도 다소의 모래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파제 축조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업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어느정도 모래가 들어오면 감수해 가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어달항 방파제는 어지간히 나왔기 때문에 큰 모래는 안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이번에 준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다의 책임자가 되다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아니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방파제가 돈을 들여서 빨리 했더라면 거기에 모래가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 동해항은 모래가 싹 끌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방파제벽 사업비도 했습니다만 방파제 벽이라는 것이 PPT 그걸 옮겨야 되는데 그걸 금년에 준설하고 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진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모래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용역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시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배가 접안하는데 좁다 넓다 하는 차이는 있어도 준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설을 하고 나면 괜찮을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도 받았고 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이해가 가고 또 김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어느쪽이 맞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마져 축조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모래가 토적되는 일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고 크게 파내는 일은 드물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마져하게 되고 김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더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퇴적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설이 문제가 아니고 어달항에 할 것은 사실 많습니다. 해양동해출장소에도 예산이 6개항의 지원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우리도 거기를 다니면서 할 예정인데 지금 어달항에 준설을 해 놓으면 안쪽으로는 물항장이 필요합니다 그 물항장이 필요할 때는 예산이 조금씩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부지런히 벌어서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강산지원사업소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필요 없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지원사업소는 110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111쪽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캐릭터 개발비해서 50,000천원이 서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게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조건 용역부터 하고 보자는 행정편의에서는 탈피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산 캐릭터개발은 의원님들에게 캐릭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5월 초순에 준비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산 관광선이 본격적으로 출항을 해서 55,000명 이상이 우리시를 거쳐서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실지로 우리시가 관광상품을 팔려고 하니까 그런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소재도 발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캐릭터를 개발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전문용역업체에서 작년에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타당성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시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하다보니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또 이것이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TV에 나오는 텔레토비 캐릭터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녀와 나뭇꾼은 금강산 상팔담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데 선녀와 나뭇꾼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캐릭터란 자체가 어떤 연극이나 영화 이런데서 보던 것을 가지고 상형적인 의미로 상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형을 만든다든지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또 문구용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 중에 시 조정위원회하고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업체에는 이 용역비를 70,0000천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응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고 지금 고성군에서 이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오늘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금강산 선녀와 나뭇꾼은 고성인데 왜 동해시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일단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먼저 찾았는데 무슨소리냐 그래서 고성군은 공모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이 선녀와 나뭇꾼을 하려고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의 얘기가 도민일보 신문에 나고 보니 고성군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찌되었든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활용을 해야되고 또 금강산 관광선이 여기서 마쳤다 하더라도 활용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금강산 관광선이 뜬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녀와 나뭇꾼은 실제 그쪽 상황을 만들어 냈다가 관광선이 동해시를 떠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녀와 나뭇꾼의 캐릭터를 개발하면 우리시의 이미지입니다. 저희들이 해오름의 고장 이미지는 전체의 상징이지만 이 캐릭터는 서울시의 왕검이라든지 강릉의 홍길동이라든지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상품화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우리시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강산 배의 출항과 관계없이 우리시에서는 상품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상징적인 삽화가 사실상 금강산과 연계된 것이고 그쪽 고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광선이 통일의 물꼬를 터서 간다 그런 것 밖에는 상징적인 것이 없거든요. 동해시하고 무관한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실지 그 문제가 고성에서 요구할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고성군 상황이니까.

분단상황이 우릿에서 처음 연결고리라는 것이....

그것이 캐릭터를 만드는데 금강산에 있는 전설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면 만약 배가 안 떠나면 동해시만 떨어져서 캐릭터를 볼 수 없는 입장이 되지않느냐.....

지금 저희들은 그런 상황까지는 생각을 일단 안합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속초에서 1일 배도 떠난다고 하고 또 여기도 중 계원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배가 여기서 새로 만들어지고 오래도록 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사업입니다 그것은 현대가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초점도 못 풀어나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시에 요전에 최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 정책이 배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통일부부터 우리는 따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통일부에서 그런 방안을 누가 만들어서 그럼 동해시민과의 이격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그런 착안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시하고 현대하고 밀착을 시켜주는 것은 통일부인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김에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내겠지만 캐릭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의견을 왜 제시하느냐 하면 우리시와의 관계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가 안 떠나면 그것은 무용지물로 버려집니다. 그렇다고 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성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캐릭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면이 많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산업은 상당히 고부가가치입니다. 저희들이 2∼3천만원정도 투자해서 엄청난 효과를 거둔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실무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시장성만 확보되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5천억정도로 본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속초 말씀을 하셨는데 속초에서 쾌속선이 떠나는 것은 저희들하고 개념이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감강산에 18,000톤이상 배가 떠날 수 있는 항구는 도내에서 우리 동해항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겨울호까지 오게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속초에서 떠나는 배는 폭풍주의보만 내려도 배가 못떠납니다. 현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남·북한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육로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걸려야 할 부분이고 향후 수년간은 우리가 금강산 관광선 출항에 대해서는 선점 위치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회의 이전에 캐릭터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많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선녀와 나뭇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캐릭터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것이 어쩌면 불을 당기는데 명령을 했을 때 굉장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늦게 장가를 가다보니 캐나다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 지역과 상관 없이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화시켜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쩌면 그러한 캐릭터화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깁니다. 우선 다양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면 질적으로 저하되고 너무 난립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어요. 지금 북평 어느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각으로 동해시 상징물로 시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 어느정도 어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전매효과가 커지지 않느냐 다만 여기서 하나의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500,000천원씩이나 들어간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굳이 선녀와 나뭇꾼이니 하나의 테마를 보고 눈이 멀어지지 말아라.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연상을 시키든 간에 금강산 관련 관광선도 좋지만 무릉계곡이라든가 두타산 아니면 추암 촛대바위 이런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부분을 상징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복합화 시켜서 이런 용역을 주게 된다면 비용부분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것을 비교 평가해서 이건 진짜 획기적일 수 있겠다 하고 판단할 수 있고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만들어서 하다가 안 되면 이걸 합시다. 또 이걸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다양화시켜서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먼저번 사업예산에서 이걸 넣지 않기로 했는데 파도동자도 하다가 비용만 쓰고 말았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캐릭터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만약 실패하면 또 다시 다른 것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진짜 한번은 땅을 찔러서 복령이 나오게 해야됩니다. 자꾸 찌르다 보면 복령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찔러서 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령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이런 사업을 다른 부분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요점만 얘기하자면 우리 직원이 내일 같이 일을 해야된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 참으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발전이 됩니다. 내가 아니면 다름 사람이 하겠지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그문제에 대해서 제의를 했지만 꼭 해야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와 나뭇꾼 얘기가 동심의 세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도 봅니다. 꼭 우리 동네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를 더해 주시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공무원들을 꺾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이것은 김봉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해하고 연관을 시켜서 선녀와 나뭇꾼을 주제로 해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장님 의지에 대해서반하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시 상징물인 파도동자 캐릭터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파도동자 캐릭터를 상품으로는 개발을 하지 않고 상징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념은 이것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점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뭐든지 한다 하겠다고 해 놓고는 하고 나면 사장이 되버리고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면 그런 꼴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다른 것은 의원들이 소장님 의사에 반하는 이유는 금강산 관광선 유람선 출항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큰 이익이 올까 기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부가가치나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상교육을 실시한다 하면서 시민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금강산사업에 큰 신주 모시듯이 해서 매달려야 되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의원님들 정서에 깔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캐릭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런 두가지 사안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바에야 소장님 생각에는 금강산관관지원사업소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강산 관광사업이 우리 지역 이익과 연결되도록....

금강산지원사업소가 관연 우리 주민 이익과 연결되는 사업 차원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했느냐 이것부터 생각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산품이든지 하나라도 팔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했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소가 작년 8월 1일에 설치가 되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역이익에 어느정도 기여하느냐 문제는 지난번에 분석을 해서 수십억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도 지금까지 50,000여명이 와서 저희시에서 점심을 먹었거나 아니면 잠을 잣거나 또 여기와서 담배를 사피웠거나 한다는 정도의 어떤 기여부분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조금전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갑자기 50,000천원의 예산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30,000천원정도로 줄여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녀와 나뭇꾼 캐릭터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실무진에서 5개월정도 거의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제의한 회사도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을 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외형적으로 크지 않아서 그렇지 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캐릭터 개발이 모두가 바라는 대로 상품화가 될 수 있다면 50,000천원이 아니라 500,000천원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소장님이 그전에 금강산 관광캐릭터를 만약 개발을 했을 때 활용방안도 함께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고성군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릉시가 홍길동 캐릭터를 만들면서 전남 장성군인가 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법정 시비까지도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도 자칫하면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녀와 나뭇꾼 이미지가 상당히 좋게 와 닿아집니다. 그러나 단지 금강산으로 배가 떠난다는 것 뿐이지 우리시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단지 어려서부터 선녀와 나뭇꾼이라는 감 때문에 상당히 신선한 이미지를 두는 것 만은 사실인데 우리시의 역사성, 연계성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은 외국의 예로는 관계없는 것도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캐릭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그 시의 역사성이라든가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윤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햇습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작권 문제는 저희들 직원이 고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고성에서도 저희들에게 그런 이의를 함부로 제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여년 가까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하고 저작권에 관련된 특허 등록까지 다마칩니다. 지금 강릉하고 장성군이 그런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 절차를 어겼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에 관한 절차를 거치기 위한 예산도 5,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만 되면 준비는 차질없이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의욕을 갖는 것은 분명히 시장성은 있다 하는 것이 자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정서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그런부분도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찾은 것이 미약하고 전문업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캐릭터를 만들어서 한번 동해를 띄워보자는데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금강산 관광선이 떠나면서 지금 통일부에서 바로 배안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사람들은 우리 동해시민한테 혼나야 될 사람들이예요. 왜냐 하면 밀착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행정에서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얘깁니다. 이 문제가 엄청난 파장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지원사업소에서는 지원을 하면서 그쪽에 지원을 해야되겠지만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거기에맞추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통일부에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얘기하기 어려우면 의회에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뒤에서 조정도 해 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 동해시가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로 되어서 일한다는 것은 괜히 중앙정권에서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은 차렷자세로 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괄하면 지방자치가 안 됩니다. 지방의회 발전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될 때는 하나가 되고 논리에 의해서 저쪽에 우리를 이해시킬 때는 이해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지원사업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의회에도 내놓으시고 또 우리가 나갈 방향도 관광선 위에서 교육하고 배가 떠나고 왔다가 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지역을 한바퀴 도는 문제도 통일부에서 그 지역과 가까워져라 하는 것을 허가준 곳에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해 주고 있고 이상한 식으로 그 사람들 이익만 대변해서 검토하고 현대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이 너무 소외되고 하니까 이 문제도 곁들여서 검토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충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염려하신 사안대로 이 사안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 지금 집행부의 모든 사안이 선 진행 후 보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막말로 위원님들의 정서를 자꾸 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지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캐릭터 개발에 따른 어떤 방향,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 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간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강산지운사업소하고는 관계없이 내년도 교부세, 양여금 시군 비교자료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세입예산을 다룰 때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간단히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금강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사안은 다음 자료 제출하는 시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지금 윤종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의 경우 총 규모면에서 전년 대비를 했을 때 약 0.5%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는 가장 적게 감액되었다고 하여 예산확보에 시장님이하 관계관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실제 내용면에서 도내 18개 시군을 단순 계수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시의 지방세 세입은 5위, 세외수입은 3위, 지방채 세입은 2위로 주민부담과 재산매각 부채 부담액 등은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13위, 양여금은 최하위, 도내 도비지원액은 10위, 국고보조금은 10위 이렇게 자료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단수자료로 봤을 때 예산확보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거나 아니면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금회 추경예산으로 이와 같은 부당한 사항이 얼마나 시정이 되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실 때 같이 이 부분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지금 윤종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