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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77회 제2차 본회의1999-04-22

최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식

오종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정낙진 의원을 간사에는 김진엽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 경제인등 범시민 협조요청의 건(윤종대의원외 2인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조정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조정 건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북부 외곽지역인 망상동 동해고속도로 부근지역은 망상해수욕장 확대개발로 인한 농경지로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본지역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관광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을 변경 택지를 개발 공급함으로서 낙후된 동해시 관광휴양시설의 확충과 북부지역의 인구유입 여건 조성으로 지역간 조화있는 균형발전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건의코자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동해시 망상동 동해고속도로 부근 농경지 면적 33만㎡에 대해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토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발송 대상은 최연희 국회의원과 건설교통부장관, 농림부장관,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회생과 희망찬 국가건설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해시는 한반도 동해안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2대 국제무역항 그리고 대규모 북평산업단지 등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고루 갖추고 21세기를 앞둔 웅비찬 환동해 경제권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8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아픔을 달래며 통일의 염원을 담은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항에 첫 출항함으로서 향후 국내·외 관광객과 해상교역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국제적 관광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망상해수욕장 일대를 체류형 해양지 조성을 위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국제적인 사계절 관광 명소로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의 재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하여 1980년 4월 1일 개청하여 중심지역인 천곡동에 1,623㎡면적의 신도시를 조성한 관계로 신시가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인구가 대폭 유입된 반면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감소와 함께 심각한 상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간 막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불균형적인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고 외곽지역의 개발을 촉지하며 지역간 조화있는 균형발전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동해시 북부지역의 외곽지역인 망상동 동해고속도로 아래 해변쪽에 위치하고 있는 본지역의 면적은 약 33만천㎡로서 1976년 12월 7일 건설부고시 제194호로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 인근에 위치한 망상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99년 1월 23일 강원도고시 제1999-10호로 동해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및 진입도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망상해수욕장 확대 개발로 인한 농경지로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자명한 현실로서 해수욕장 일대 유원지 관광개발사업 등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 택지를 개발 공급하므로 낙후된 동해시 관광휴양시설의 확충과 북부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지역의 택지조성계획은 첫째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한 상경기 침체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북부지역에 대한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숙원사업이며 둘째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망상해수욕장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보라건업에서 망상해수욕장 종합개발사업을 11만 동해시민의 열망이며 2만여명의 생계터전이 마련되는 대역사로서 향후 16년간 1조 57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을 관광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택지조성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동해시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21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최한식 의원입니다. 내용면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여기 지역균등발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북부지역을 차라리 망상지역으로 하든가 이렇게 지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가는가 하면 여기 수신에 국회의원이나 관계 여로에 가게 되니 북부, 남부 이렇게 되면 내용이 조금 딱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문맥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최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의원님께서는 북부라는 어감이 안 좋은 느낌이 드니까 망상이라는 지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 감사합니다. 그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조정건의문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99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99년도 당초 관리계획하고 1차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취득하거나 매각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5동 445평과 토지 1필지 2,363평이고 매각대상은 나대지 2필지 415평이며 교환대상재산은 취득 2필지에 1,090평, 처분 4필지에 1,102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으로서는 첫째 경로당 신축건입니다. '98년도에 신축예정이었으나 시 예산부족으로 금년도 추진이 유보된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정동에 건축면적 50평 규모의 송정경로당하고 쇄운동 90평 규모의 쇄운경로당, 발한동 30평 규모의 발한동 경로당, 묵호진동 34평 규모의 산제골 경로당 등 총 4개소에 사업비 550,000천원을 투자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망상해수욕장내 사유지 취득건입니다. 현재 망상해수욕장 내에 야영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중원개발 소유의 2,363평에 대해서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간 2회에 걸쳐서 최저 입찰가액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오는 4월 26일 3회 입찰시에 시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해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건소 증축입니다. 평소에 우리 보건소가 협소한데다가 IMF한파 등으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 보건소 옆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형태의 241평의 규모로 국비 904,000천원하고 시비 600,000천원해서 총 1,504,000천원을 들여서 증축하여 쾌적한 진료환경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매각재산으로서는 첫째 동기능 축소로 동사무소 신축부지였던 묵호진동 2-280번지하고 이로동 29번지 280평을 일반경쟁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매각대금은 대체 재산 조성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건입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는 용정동 268-191번지외 2필지 264평이고점유자에게 이것은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환재산입니다. 국가가 서울대학교 동해해양연구소 숙소부지 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망상동 1-5번지외 3필지 1,102평과 교육부 소유의 발한동 92번지외 1필지 1,090평을 지방재정법 101조에 의해서 상호 교환한 것입니다.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고자 하나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지분으로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조정건의문 원안 중 북부지역을 망상지역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시립박물관 건립 후보예정지 현장방문을 위해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0시 30분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