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다섯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1.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면서 세정 재산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추진에 필요한 주요 기반이 되는 조례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상정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한미자동차통상협상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대형차에 대해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과세하는 종전의 세율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미국측의 주장을 수용함과 동시에 지난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근거로 인해서 이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해당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당 가격을 인하 개정합니다. 내용으로 800㏄이하는 종전100원에서 80원, 1000㏄이하는 120원에서 100원, 1500㏄이하는 160원에서 140원, 2000㏄이하는 220원에서 200원, 200㏄초과는 250원, 370원에서 220원으로 총체적으로 14%에서 25%로 인하 조정되는데 평균적으로 15.2%가 인하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목표액은 10억3,464만6,000원입니다. 자동차세 전체가 11억9,500만원 에에 대해서 약86.6%에 해당됩니다. 이로인해서 우리 군의 결손예상액은 1억7,000만원 16.4%에 해당됩니다. 이 결손액에 대한 대책은 행자부에서 증액교부금 1억7,600만원 이 이미 교부내시 확정되어 금년도 세입에는 차질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부담이나 규제의 신설, 강화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 98년 9월 16일 제정, 공포되고 98년 11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검토, 보완하여 시행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장애인자동차감면 규정중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소유자동차로 개정했습니다. 종전에 조례용어상 승용자동차밑에 화물자동차 등의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주택건설업자 소유 미분양 건축물 재산세율 과세완화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해서 종전의 누진세율을 배제시켰습니다. 종전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최소단위 1,200만원 이하에서 1,000분의3, 구간마다 200만원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1,000분의70까지 미분양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과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고 체납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항을 배제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이런사례는 없습니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철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로 감면토록 했습니다. 제13조1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 사항은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취득재산은 사업개시일로 기준을 잡는 다 2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5항에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즉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한날로 기준해서 감면을 실시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조문 제12조와 제13조가 신설 되었기 때문에 14조부터 마지막 27조까지 2조씩 뒤로 밀려서 조항이 2조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주민에 대한 규제나 강화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과 공유재산제도 개선대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공포에따라서 행자부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에 의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중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 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재산증감 현재액 파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8조3의 규정에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있으나 작성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매년 1월 30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1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을 신설한 것은 공장건설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투자유치지역이 되도록 했습니다. 국유재산법과 동일한 성격을 갖습니다. 안 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안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중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1항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은 10년이내 년5%의 이자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을 기 설정되어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로 다소 용어를 정리했고 기간과 요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으로써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 즉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IMF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칙 이하에 경과 조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항중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 하기가 곤란한 경우 10년이내에 년8%와 제3항중 5년이내 8%의 이자 로 분납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3호의 규정과 현행 조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해서 조문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44조의2 제1항의 제3호 사항은 81년 4월 30일전 즉 특조법으로 인한 준공된 인가를 받은 건물안에서 건물을 가진 토지소유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20년이내의 기간으로서 년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허용기간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 100조2항에서 열거하는 전원개발사업 다목적댐의 건설에의한 재산,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천재지변, 영세주민을 위한 연립주택, 아파트, 공영주택,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의 매각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2항에서 범위를 3%에서 8%로 20년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4%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2조에 대한 개정설명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중 제6항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과 건축법의 규정에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있는 재산으로 규정함으로써 적법건물의 대부의 경우에만 가능토록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역시 22조7항에서 대부요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종전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1항에서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1,000분의50은 삭제합니다. 제8항, 제9항의 신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잡종재산의 대부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매각시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같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1항에 의거 당해 재산평가가격을 1,000분의10으로 산정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2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국유재산과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므로 외국인투자츄치촉진을 위한 지원책으로 고용창출, 국가지역경제산업에에 대한 기여도 ,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규모에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를 투자액과 고용인원 수출실적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 감면토록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도는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원이 100명미만이 93개업체 100명에서 500명이만이 55개업체 500명에서 1,000명미만이 8개업체 1,000명에서 2,000명이하가 2개업체 이런사항이 도내에 현재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23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료 등 제4항에 토지가격평정근거로 종전에는 인근의 매매실레조서, 사정 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조합으로 수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의 매매실례조서 조항이 삭제되어 현실에맞는 법적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안 제24조에 해당되는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은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건물바닥면적과 전용면적을 건물 전체면적의 비율에의해서 산정하는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안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관한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실치시키고 현행 제2항의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경작목적의 대부 등 후납의 경우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토록 명백히 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토록 하는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종전에 농산물 경작자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수입금을 확정해서 받아들였습니다만 이 수입금은 농사가 끝난날 부터 수입금이 확정되면 60일이내 대부료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항이 명시 되었습니다. 제27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은 현행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대부료 및 사용료매각대금, 변상금 까지는 현행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규환차액을 연체 하였을때 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15%를 적용토록 보완했습니다. 조례안 제21조1항4호 이 사항은 군의 경영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매계약 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매매계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IMF시대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해 계약해제 요구와 이에따른 반환금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체료 감면과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이자를 일정동안 감면토록 규정했습니다. 연체료 경과조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조의2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만약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에게 매각할때는 매각면적10,000㎡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역시 수의계약에 매각토록 되어있습니다. 폐천부지는 매각면적상한선을 6,600㎡로 규정하였으며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기준면적을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위를 상세히 설정했습니다. 사실상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95조2항2호와6호에서 상한선을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신설은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설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의 재산매각 대형프로젝트에 의한 공장시설시 부대시설부지,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과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부분, 생명공학, 첨단전기, 전자부품, 정밀운송기계투자시 공장용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1,000만달러이상 투자에 대한 지원 건전한 방향으로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투자규모에 따라 매각대금을 차등 감면토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도 없을뿐더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도 없고 외국인투자가 선행될려면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부지가 신설되어서 이후 공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해서 세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는 완료 되었습니다. 주민에 대한 규제사항 신설이나 강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세건의 조례안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신설된 조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남해군 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의원입니다. 조례안제3조 중요재산토지 1건당 5,000㎡로 되어 있는데 제36조에는 하천법 제77조 폐천부지의 취득과 동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조례로 되어있는데 남해군에서 중요재산 5,000㎡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천법에의한 폐천은 일괄 의회에 보고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5,000㎡의 의회승인을 받아야되고 하천법에 의한다면 폐천은 6,600㎡와 10,000㎡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의 폐천부지가 수의계약을 농지로 전환할 수 있는 지목이 몇평이나 되며 몇건이나 되는지 매각이 되었을 때 농지만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용도변경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은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면적으로는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내지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용도폐지된 폐천에 대해서 사실상 용도폐지되면서 국가가 쓸모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했는데 이 폐천을 개인이 5년이상 점유해서 재산형성이나 생활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때는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일정기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한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제36조에 보면 하천법 폐천부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의회에 관리보고만 되어있고 승인받는 것이 안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은 승인을 받는 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목이 분명히 정립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천부지가 남해군은 공공으로 활용이 안되고 개인이 폐천부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생각 안할 수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인입니까? 보고 입니까?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결로 되어있습니다.

36조2항은 어디에 견줄것입니까?

조례가 1항부터 5항까지 개정된 사항입니다.

폐천부지하고 공유재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폐천부지는 잡종재산으로서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잡종지는 관계없는데 제36조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공유재산은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면적을 확실히해서 규정을 했고 그것은 구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제3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의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을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는 관리계획이 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중요재산 처분에 의한 절차로서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의집 진입로 확장등에 편입되어야 할 남면 석교 518-3번지외 4필지 5,623㎡를 추가 매입해서 청소년수련원의 원활한 활용과 주변과 조화있게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산작목 마늘의 우량종구와 지역전략작목의 증식보급 및 저장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실증시험포를 설치하기 위해 이동면 다정리 905-6번지외 4필지 8,120㎡ 부지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넘겨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승인사항은 생략하고 금회승인 요구사항은 10건에 13,743㎡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변경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남면석교518-3번지외 5필지 수량은 5,623㎡약 1,701평 정도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상반기로 잡고 취득사유는 기존의 청소년수련의집 진입로 확장등에 편입되는 부지 추가매입으로서 행정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소유자는 남면석교 98번지 조진문외 4명입니다. 둘째 토지는 이동면 다정리 905-6외4필지 8,120㎡ 약 2,456평입니다. 취득시기는 하반기로 잡고 취득사유는 남해군 주산작목 마늘의 우량종구증식보급 및 저장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실증시험포장 부지를 매입키 위함입니다. 재산의 소유자는 남해임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중요재산의 취득관계로 의안의 성질상 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청소년수련의집 진입로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한테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거기에따른 건설교통과장님도 답변이 가능하면 현지를 보시고 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입로에 보면 518-3 지번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장에 들어가는데 왼쪽밭 입니다. 그 면적으로 지형으로 봤을 때 물론 그것을 매입을 해서 들어내면 청소년수련장이 커지고 공간은 넓어질지 모르지만 경사지구를 들어내었을 때 거기에 대한 뒤에 옹벽이나 또 조경을 해야 할 문제 이런문제를 검토했는지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는 전체적인 매입금액이나 뒤에 높이의 옹벽이나 나오는 토양이나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단가가 과연 어떤부지를 토지를 샀을 때 비교하는 문제점 그래서 꼭 이땅이 필요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의집을 건축하기위해서 부지가 좀 넓어야된다 해서 인근에 있는 조진순씨땅 석교리 518-3번지 328평이 됩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같이 흡수를 시킴으로서 주차공간을 넓힐까 하는 그런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넣은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서 다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외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어떤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양의 량이 극히 적고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사도가 30도이상되고 그래서 흙을 파내고 옹벽을 치고 나면은 3m의 옹벽을 쳐야됩니다. 그러면 옹벽을 하는데 공사비가 많이들고 또 그위에 산에서 물이밀고 내려와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고 거기에는 또 산에 별도로 수로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매입해서 확장 할려고 하면 오히려 돈이 더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봐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사항을 의회사무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관계를 빼더라도 청소년수련의집 진입로 확장이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사서넣고 더 넓히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더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상세 하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승인을 할 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중에 매입을 하든 안하든 군수님 판단이고 포함을 시켜서 관리승인을 같이 해줘야됩니까? 아예 삭제를 해서 ... .

절차는 조금 복잡하겠지만 일단 교류계획에서 제외해주시고 또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은 관리계획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아예 지번을 삭제를 하고 관리승인을 하는 문제와 포함했을 때 여기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이상 안한다고 하는 답변을 하고 또 과장님 바뀌고 다음에 군수님이 바뀌었을 때 다음에 꼭 사야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아예 관리승인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안하는게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승인은 일단 우리가 매입하기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관리승인을 해주시든지 또 변경승인을 해서 제외를 시키든지 하게되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관리계획하고 난뒤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것은 아니거든요 관리승인이 영훤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따르는 문제고 해서 의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면 저번에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중간쯤 위에 밭에 소속이 되어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답 말씀 입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길가운데쯤 그위에 밭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있습니까?

그관계는 엣날에 교육위원회에서 땅을 매입하고 하면서 일단 팔고 사고 선은 다그었습니다마는 일단은 학교에서 도로가 좁으니까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밭 일부를 이번에 도로에서 점유를 했습니다. 점유를 했는데 이번에 확포장하면서 정리가 다됩니다. 우리가 점유했기 때문에 ...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천호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 땅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는데 매입을 할 때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감정을 할 때 거기에 묘목이 많이 있던데 이것도 감정에 포함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다음은 사업목적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묘목이 되어있는 땅에 마늘을 심도록 할려면 3년이 걸릴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생각입니다만 현재 남해농가 주산물인 마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도해야 되는데 관에서 종자개량을 해서 보급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에서 100% 묘목이 보급되면 다행인데 되지도 않고 일부 보급이 될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집에는 지원해 주고 어느집은 지원안 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협땅 2,469평에 심어져 있는 묘목은 우리가 땅을 승인을 받아서 사게되면은 그 묘목들은 임협에서 가지고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현재 그땅을 사더라도 임협이 나무를 심어놓아서 박토이기 때문에 마늘증식포를 하기에는 부적당한 땅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울타리안에 있는 다른작목 다시 말해서 박토에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작목들을 거기다 심고 이쪽에 좋은 땅에다가 마늘증식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왜 일부 농가에 다시 말해서 2,400평에 마늘종구 주아갱신을 한다고 해서 2,200㏊ 전농가를 카바할 수 없는 데도 1㏊에 종구채종을 할려고 하느냐 그런질의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까지 누차 여러경로를 통해서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마늘종구 갱신관계는 지금 대단히 시급한 사항에 있습니다. 마늘종구를 갱신하는 방법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방법, 조직배양하는 방법, 주아갱신을 하는 방법 세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주아에 의한 종구갱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해마늘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주 원인이 종구퇴화이고 두 번째가 제초제 비료과용 다음에 저장중 감모율 갈반현상 병해충 방제의 효율적인 방제가 떨어진다는 것 연작장애가 게속 나타나는 것 여기에다 농민들 의식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은 다시말해서 2,400평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종구갱신을 하면서 10개 읍면에 시범농가에 배부를 하고 30㏊ 분은 농가 스스로가 종구갱신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조직배양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보급을 하고 이래서 우리 스스로 하면서 농가보고 따라 오라 또는 시범포 전시농가를 10개읍면에 주요 요소요소에 설치해 가면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따라오도록 각자 마늘 못자리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품질향상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손수 안하고 시범농가 없이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나 시급한 마늘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하게된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시범포가 잘되어있던데 그것을 각농가에다 홍보도 하고 해서 각 농가에서 자기 모판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홍보할 수 없습니까?

마늘농사는 자기농사니까 자기가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것이 주아를 심으면 2차년도에 바로 육종마늘이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번거롭고 귀찮고 기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안따라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시책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 면적에 나무를 베어내고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직원들이 다 일하겠습니까? 전부 인건비로 해야 될것인데 앞으로 승인은 해줄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후처리가 문제입니다. 이사후에 예산이 얼마더 따를지 모르고 인건비가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직원들이 안할거죠.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있습니까?

실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건비 일부를 대야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원예시험장 남해출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험연구 실증포장 감자포장이 12,000평이고 안에 실증포장이 21,000평해서 33,000평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3,200평, 2,500평하면 5,700평밖에 안됩니다. 작물을 심을수 있는 면적이 옆에 시험장에는 33,000평이고 우리는 5,700평입니다. 이런면을 볼 때 이면적은 충분히 우리들이 남해마늘이나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위해서 필요한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예, :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천호 의원 질의에 동감하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과정에서 보면 현재 임협땅이 아닌 그옆에 땅은 우량농지입니다. 그리고 임협땅은 경지정리한 이후로 농사를 안짓고 묘포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적어서 3∼4년을 경작을 하고 퇴비를 넣고 해야 우량농지가 될것인데 구태여 옆에 우량농지를 되고 주아증식을 할려고 하면서 임협땅을 살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 위에 하우스 안에있는 꽃모종을 밑에 논에다 옮기는데 1필지가 몇평인지 모르지만 거기 1필지 가지고 주아증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뒤에 사는 면적은 약2,500평이 되는데 2,500평을 사면서 주아증식을 하지 못하고 밑에1필지 800평이 될것인데 거기에 지금 일부하게 되면 과연 평수는 2,500평을 사놓고 실제 주아증식 하는 것은 800평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볼 때 구태여 농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땅을 구입해서 주아증식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맞는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원 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질의에 대해서 저쪽으로 2필지가 있는데 다정에 임현국씨 논하고 임택규씨 논이 유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토질이 좋은 2블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농가는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데 임현국씨 같은 분은 상당히 고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임협땅은 그쪽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쪽에 임협땅에 고인돌도 있고 해서 이것도 보호하면서 남해군에서 확보를 한다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저쪽 우량농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구태여 그 땅을 확보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마늘채종 증식포로서 100%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 그 분야는 앞으로 3∼4년간 땅을 기름지게 하는 동안은 지금 센터내에 있는 다른 포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저쪽이 완전히 마늘재배 적지가 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매입했을 때 어제 현지를 가보니까 위에 휀스도 다시 설치를 해야 하고 8,120㎡를 매입했을 때 거기에 년간 필요한 인원 사업비는 산출한 적이 있는지 산출내역을 군수님께 보고가 되었는지 땅 사는 것까지 관리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매입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문제점 휀스나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 연투입되는 사업비 산출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땅을 사면은 반대급부 또는 플러스 요인 이 있는가... .

실제로 돈을 투자해서 휀스를 쳐야되죠

내용은 분석해놓은 것이 아직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열악한 예산으로 주 소득작물이라 해서 마늘주아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가서 봤는데 과장님 말씀이 묘목장소이기 때문에 밑에서 주아재배를 해서 옮긴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가서 주아재배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놀랬어요. 정말 그렇게 가느다랗게 주아재배는 예쁘게 잘 커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8,120㎡의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 기술센터에 직원이 몇명인데 거기에 전문적인 직원이 그 땅을 관리할려고 하면 현재 직원이 모자라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다 할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런정도는 관리승인을 할 때 답이 나와야 될 것인데 휀스를 몇m해야 되고 땅만 산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놓고 해마다 예산을 올려서 년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종합개발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야 최소한 년차별로 집행을 한다든지 총금액 1억이 들어갈 것인지 5억이 들어갈 것인지 알아야 될것이 아니요. 땅만 사놓고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고 하면 지금은 1억이지만 나중에는 3억이 들어간다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거요

그 분야는 지금 실증시범포를 경작하고 있는 것이 3,200평인데 자체 생산되는 농산물 가지고 총 세입을 가지고 자체 실증시범포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2,400평분 마늘종구 갱신을 했을 때 3년차부터는 땅을 사는데 약5만원 했을 때 약1억5,000만원이 드는데 3년차부터는 2억4,000만원 정도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올 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마늘연구개발을 위한 실증시범포장 부지매입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마늘연구개발을 위한 실증시범포장 부지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열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해군가족휴양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운영주체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징수 그리고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조는 목적, 2조는 휴양촌의 위치, 3조는 휴양촌의 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4조는 가족휴양촌의 기능에 있어서 군민이나 관광객에게 숙박등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하는데 있고 5조는 휴양촌 관리운영을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필요시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조는 휴양촌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에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로서 관리소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운영책임자는 관광기획담당 관리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8조는 위탁할 경우에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시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9조의 사용허가는 예약자순으로 하며 당일 사용신청자에게 허가하도록 하며 담당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납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6페이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고 11조는 휴양촌 사용허가를 득한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받도록 하고 서식은 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2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족휴양촌시설의 사정에의하여 사용이 어려울 때 또 예약자가 사용전일 해약통보가 왔을때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3조 사용제한은 정신이상자나 약물투여자 술에 만취한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자는 사용을 제한토록 했습니다. 15조 사용허가를 받아서 취소하는 조건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6조의 변상책임과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을 해야 되고 시설을 사용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17조는 위탁운영시 보험가입사항으로 수탁자는 가족휴양촌운영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시설물의 재난손실에 대비해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했습니다. 18조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별표1항 가족휴양촌시설사용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산정근거로는 거제시 및 내산자연휴양림과 남해유스호스텔의 규정을 참고하여 책정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7평형으로서 성수기인7월부터 8월까지는 동당 4만원으로 그외 기간은 동당 3만원으로 차등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남종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입니다. 남해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남해군가족휴양촌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결이 될려고 하면 앞으로 더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촌 성격상 이용객과 남해군과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이율배반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해군의 입장에 서려면 관광객들에게 문제가 있고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해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자체는 조문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장님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3조에 정의라고 되어있는데 "정의" 자체가 용어의 정의인데 이것이 잘 기술이 된것인지 안된것인지 "정의"라고 되어있는데 "용어의정의"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용어의 정의"로 용어를 넣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수련시설을 함으로 해서 각종의 시설물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

"정의"가 여기에는 합당치않다고 생각됩니다.

휴양촌 시설의 정의 이기 때문에 꼭 휴양촌 용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휴양촌 시설이라 해가지고 휴양촌 내에있는 각종 건축물이나 주차장이나 파고라 이런내용들을 시설이라 포함했기 때문에 ... .

가족휴양촌 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4조에 가서 시설은 군민 또는 관광객에게 숙박 등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생각합니다. 건조물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휴양촌시설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내에 건축물도 있고 각종 휴게시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장소에 건조물이 포함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건축물내에도 있고 파고라 라든지 나무밑이라든지 또 거기에 편익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제5조 관리운영에 대해서 가족휴양촌의 관리운영은 직영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마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관리운영의 주체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해군에서 가족휴양촌을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마을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원리상으로 법률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휴양촌 건물 주인이 군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현하게 운영주체는 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에 나와있지 않죠 다음 제6조에 사용범위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에 한한다 했는데 "한한다" 함은 이것은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장소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한한다 하는 것이 포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깊이 까지는 실제 조문을 일일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대시설이 모두 토지위에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대시설 하면 토지가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다음 제7조 3항입니다. 관리운영에 있어서 가족휴양촌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인사문제는 인사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례가 의결되면 별도 직급정원의 티오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티오를 받는 것이 좋지 바로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휴양촌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목이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은 선정방법과 계약입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은 일종의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법에 대한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조항은 제목자체도 위탁관리인의 선정이든지 계약이든지 이렇게 하시고 선정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생각해서 넣은 것인데 당연하게 선정할 때 제한이나 공개경쟁에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지역특성, 여러가지 특성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61조나 시행령 제70조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넣지 않아도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안 들어가도 큰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제9조제1항에 가족휴양촌 사용권은 예약자순으로 하며 당일 사용신청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한다고 했는데 허가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방이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다른방을 구해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예약자도 받고 허가를 하고 방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문장에 삽입이 되어야죠. 조례를 들고와서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 여관이나 호텔에도 방이 없으면 당연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허가할 수 있다와 문제가 다르죠 다음 제9조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휴양촌의 사용허가는 가족휴양촌 담당 공무원 및 가족휴양촌 담당 공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처리한다는 데 위임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한다는 것인지 위임의 범위와 위임을 받은는 자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2항은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운영책임자가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탁을 가정해서 이 조항을 내놓은 것입니다.

제12조제1항에 가족휴양촌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어려울때라고 했는데 사용이 어려울때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사용이 어려울때라고 가운데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 휴양촌시설의 사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정에의해서 사용이 어려울 때 시설의 사정에 의해서 사용이 어려울때로 "시설"을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다음 2항에 예약자가 사용전일까지 해약통보가 왔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이 21일인데 그러면 전일까지는 21일 24까지입니다. 24시에 해약통보가 왔다면 관리자가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간으로 두는 것이 관리하는데 더 옳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7페이지 가족휴양촌 사용 안전규칙 제2항을 보면 이용시간은 정오까지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용자가 다음날 정오까지 사용하고 나가면 1일로 계산한다 2항에서 사용전 이라면 시간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약이 온시점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약을 안한 손님을 받을 때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해약을 허가하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사용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신이상자, 약물투약자, 술에만취한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자 그러나 사실상 관리 공무원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술에 만취한자나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이외에는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13조는 제15조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13조와15조를 합쳐서 하나의 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13조, 15조가 구분되는 것이 13조 사용제한은 허가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되어져서 통제가 되는 제한이 되는 그런 조항이고 제15조는 허가를 한뒤에 선량한 퐁속이나 공공질서를 위반했거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이런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조항을 넣어 놓았냐 하면 가족휴양촌이 휴양촌 제목에서 풍기고 있듯이 휴양을 겸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위환경이 아주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숙박동 역시도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어떻게보면 13조, 15조가 이중되는 그런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내주는 허가과정에서 이런 것이 사전에 걸러져야 안되겠느냐 정신질환자나 술에취한사람 이런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용히 휴양을 취하러온 숙박객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2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15조제3항에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책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귀책사유가 사용료만 반환만 하면되지 귀책사유까지 적어놓은 것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는 다는 것입니까?뭡니까?

예, 이미 예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사용료를 보내놓고 개인 자기들이 귀책이 있어서 운영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 당연히 동기부여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책임을 안진다 그런뜻입니다.

사용료만 반환하면 안됩니까?

: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놓은 것이지 형사책임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내용입니다. 단 책임을 당신이져라 그런뜻입니다.

다음 제16조에 가서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천재지변이나 기타재해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책임을 안진다고 되어야 되고 다음 여기에 전체 13조부터 18조까지 이조항 자체가 사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말하자면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제한된 굴레를 씌우는 것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것을 부드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는 가 그런 생각이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예, 이런숙박시설물이 개인시설 같으면 개인대 손님하고 순조롭게 해결이 안되면 민사로 불어서 해결 하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은 남해군조례로 명시를 안해놓으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겠다 싶어서 그래서 관광객이 느낄때는 규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조목조목을 분명하게 그렇게 조문을 넣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남종 의원님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조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좀더 잽행부와 의회간에 운영에 대한 조례를 한번더 다듬어서 다음 회기때 되도록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다음 강대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한남종 의원께서 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또 최채민 부의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미비하니까 보완하자는 것이지 5월초에 오픈하는데 휴양촌 자체를 운영하는데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단 조례안이 미비하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해서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류하는 것이지 가족휴양촌 운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서 보류동의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의 의결을 보류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