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 답변의 건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사회복지과, 자연환경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92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중 절감재원 삭감정리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본군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절감액으로 41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정 TV홍보비는 국가 10대 지정문화축제인 제3회 반딧불 축제의 홍보와 무주군 농특산물의 시각적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TV홍보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군정홍보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전주 전북일보 사옥 벽면에 풀컬러 와이드 동화상 전광판 광고 실시에 대한 광고수수료를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벽면에 홍보하고 있는 픽토그램의 내용을 사계절화하여 래방객에게 관광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무주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용 픽토그램 제작 교체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 역시 절감시책에 의해 121만 2,000원을 자율 절감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도 2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300만원중 150만원을 절감하고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군정홍보와 지역의 고른 여론을 수렴하는 홍보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위로하고 선진홍보 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한 홍보위원 선진지시찰 경비로 민간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청사정비가 완료되면 청사내벽에 무주군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상징물 및 농특산물을 청사 래방객에게 홍보하기 위한 대형 홍보판 4면, 1·2층 2면씩 설치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행사지원과 행사 참여자에게 최상의 음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지원용 야외 앰프구입비로 1,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쓰고 있는 야외용 앰프는 내구연한을 훨씬 넘긴 것으로 수리하여 쓰고 있지만 음질과 출력이 뒤떨어져 대체가 필요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문화예술관리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의 완공을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한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초청장 제작비 50만원과 플래카드 제작비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의하여 70만 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 공연참석자 보상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예산요구한 개장기념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은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 행사에 따른 공연비로 편성되어야 하나, 잘못 예산에 계상된 사항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공연 행사비는 지난 `98년 저희군에서 마사회기금 7,300만원을 지원받을 때 6,500만원은 열린문화마당 시설 설치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800만원은 개장기념 공연비 조건으로 지원되었으나 일반수용비 예산에 계상된 개장기념 공연비 800만원을 경상비로 이월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사업비는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2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결과보고에 대한 전라북도의 예산편성 검토시 지적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추진사업비가 2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0억원에 대한 감리비만 예산에 계상되었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감리비 부족액 5,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열린문화마당 관람석 석재공사 시설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열리문화마당 실시설계가 총 사업비 8,9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스탠트 바닥이 시멘트로 설계가 이루어져 관람객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스탠드를 석재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역시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의한 일반운영비 89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국내여비도 1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하단의 적상산 사고지 정비사업은 적상산 사고의 실록전, 선원각 단청공사와 적산산 사고지 담장을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의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51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공설운동장에 설치되었던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이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편입되어 인근 장소로 이전됨에 따라 예정부지를 용도변경하여야 할 대체농지 조성비 357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서명부유인, 홍보물, 대형 입간판 등 제작비 1,283만원, `97 동계 U-대회 기념 조형물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막식에 소요되는 포장제작비 100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97 동계 U-대회시 청량리 천변제방에 새겼던 픽토그램 설치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도 55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건전생활담당 부서의 체육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및 관외여비 150만원, 군민체육진흥사업 및 원활한 체육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7 동계 U-대회 기념조형물이 완공됨에 따라 제막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참석자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예산편성 검토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당초예산의 민간실비보상금에 편성되었던 체육유공자 시상금중 집행잔액 229만 6,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고, 금년 6월중 IOC 서울총회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부스 도우미 보상 등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체육유공자 시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목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에 설치한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부 걷기대회, 산상 노래자랑 등 다양한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의 저변확산을 위한 축구, 볼링, 테니스 3종목에 대한 체육회장배 대회 개최비로 각각 3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2010년 동계올림픽을 겨냥하고 무주군의 명예와 국위선양을 위한 무주군 스키 꿈나무 지원육성비 5,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어린이 체육교실에 46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비에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460만원, 가족생활 캠프에 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신촌마을에 설치될 동네체육시설비로 5,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상면 사천리에 위치해 있는 적상게이트볼장의 파손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보수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의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19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10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국내여비에 4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 무주촌에 거주하는 김량순 할머니의 고향방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김량순 할머니 초청 외빈초청 여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광 기념상품 개발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래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자 하는 무주를 연상하게 하기 위한 라제통문 주변의 신라·백제 상징물인 깃발 설치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 519만원은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로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사회개발비로 장을 변경 정리하였고, 대체적으로 래방객이 많은 양수발전처 전망대와 홍보관 앞에 청정 관광무주를 홍보하기 위한 관광홍보판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제통문 주변에 수문장을 배치하여 위병교대식을 거행함으로써 외래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전통창검 구입 등 소품구입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관광홍보입니다. 관광홍보는 대부분이 반딧불 축제예산이기에 절감경비와 기타사업 경비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238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의 축제예산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감경비입니다. 절감경비는 전국 여행사 초청 무주관광 설명회 준비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42만원을 절감하였으며, 239페이지 하단의 구천동 철쭉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신비탐사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부족분 500만원과 반딧불 축제 조명시설 임차료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축제기간을 4일로 편성하였기에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축제행사의 진행과 무주만의 독특한 관광행사를 만들기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일간의 일정으로 치뤄지는 축제 이벤트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보조사업비로 민간및경상보조금에 3,4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행사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형설지공 초가집 설치사업비에 200만원, 태권도 시연에 150만원, 열기구 시연에 540만원, 민속놀이 줄타기 시연에 250만원, 팻트병 물로켓 발사 대회에 165만원, 반딧불 풍선 제작비에 66만 5,000원, 고적대 퍼레이드 참가보상비에 400만원, 자연생태 슬라이드쇼 참가자 보상비에 300만원, 형설지공 환경마당극에 500만원, 셋두리 봉사대 운영비에 322만원, 축제 이동상황실 운영비에 100만원, KBS 전국노래자랑 초청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3회 무주 반딧불 축제는 상반기 문화관광부 10대 문화축제로 선정된 축제로 축제를 거행하고 이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및 설문조사 사항이 문화관광부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선정된 축제에 따른 외부기관 설문평가 및 설문조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법인설립기금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매년 개최되는 반딧불 축제를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축제제전위원회를 법인으로 정식 등록하기 위한 설립기금입니다. 만약 축제제전위원회가 해체될 경우 다시 군으로 귀속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가지 반디초롱 설치사업비로 1,29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가지 반디초롱 설치시 전신주 거리가 멀어 처지는 사례와 절단사례를 방지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추가사업비로 전신주 사이에 와이어 로프와 전선, 초롱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반딧불 무대 시설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대의 평수가 31.5평으로 대규모 행사시 협소하여 50평 규모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8.5평 규모의 무대임차료가 4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반딧불 축제 먹거리 장터 상하수도 시설물품 구입비로 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반딧불 축제가 환경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환경축제임을 감안하여 남대천변의 먹거리 장터가 깨끗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생활 오폐수를 완벽한 처리로 축제의 이미지를 한껏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3회 반딧불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계기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92페이지 군정 TV방송 홍보, 이 기획홍보가 2개사에 1,000만원, 군정광고 제작비 400만원하고 또 광고비 3회 1,020만원, 총 2,400만원이지요?

이 기획홍보는 KBS하고 MBC에서 직접와서 지역 기업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군정의 시책이나 추진사항을…….

그러니까 KBS, SBS, MBC, 전주방송 여기에 홍보될 것입니까? 그래서 총 비용이 2,400만원이지요?

기획홍보는 1,000만원이고, 군정광고 제작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작비를 우리 무주군만으로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기획분야만 1,000만원이고 광고제작비 400만원, 광고비에서 1,020만원이 별도로 있고, 총 2,42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TV광고는 자료에 보면 3초간 3회 5일간 하는데, 이 짤막한 순간. 이 순간에 과연 물론 9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9시대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할 때 진짜 짜임새 있고 시각적으로…….

아무리 시각적이라고 하지만 2,400여 만원을 들여서 3초간 3회, 그것도 5일간…….

이것은 2,400만원이 아니고 1,420만원입니다.

어쨌든 기획한 것도 거기에 쓸 것 아닙니까?

기획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아, 제작비 자체에서만 쓰고 기획분야는 어디에 쓸 겁니까? 기획홍보 할 것 그것은 어디에 써요?

그것은 방송사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특별취재를 옵니다. 그래서 특별취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나가는 방송타임하고는 틀립니다.

아, 특별취재.

예. 그렇게 특별취재로 하기 때문에 잠깐 나가는 방송타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써 놓았어야지요. 그것이 설명자료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부속서류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비가 홍보분야에, 정확히 더 몇 가지 짚겠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화상 전광판 광고료, 이것도 2,700만원. 이 언론분야는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언급하기를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것을 언급해서 좋을게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의원이고,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이 문제도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일부 개혁한 부문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무주군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신문대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부문도 절감의 대상이 됩니다.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전북일보사 사옥에다 2,7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전북일보사가 어느 백화점이나 어느 역전 앞이나, 많은 주민이 왕래하는 어느 지역보다 효과가, 기대효과가 크냐 이겁니다.

사실 전북일보사 사옥은 전주의 중심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가슴에 와닿는 그런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꼭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무주를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라고 해도,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것 일수록 아주 중요한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사내벽 홍보판 설치도 그렇습니다. 4면 청사 내부에다, 이것은 무주군 청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주군 청사에 과연 외래인들이 얼마 만큼 보고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가 무주군민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1,000만원, 2,000만원을 우리 행정에서 다룰 때는 물론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만, 냉철히 따져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청사내벽, 내벽이라는 것은 청사 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사 안에다 붙여놓고 과연 얼마만큼, 20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이런 투자를 서울이나 아니면 대구, 광주 등 이런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무주를 래방하는데 그런 지역에 아주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내부에서 하면 죄송합니다만, 이 돈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금 청사 1·2층을 정비하고 있는데 양 옆에 공간에다 무주군청 청사에 들어와도 사실 무주를 알릴 수 있는, 말하자면 무주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들의 의견도 듣고해서 양옆 빈공간에다…….

무주군청이 관광코스는 아니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무주군의 중요한 관광코스에 그런 것이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논리가 비약되었기는 하지만 내 방에, 내가 지금 연구실에 하나 있습니다만, 거창하게 말해서. 그 연구실에 그런 것을 설치해 놓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과 같이 칸으로 막혀 있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부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그러니까 한 실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지나가다가 무주군민만 관심있게 쳐다보고 “그것 보기 좋더라” 이렇게만 되는 것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그것을 보고…….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차량왕래가 많고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쉬는 지점입니다, 전북일보사 사옥이.

중단했다가 이것을 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것과는 틀린 것이지요.

아니, 어쨌든지 중단을 했다가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부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원관계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도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지원 야외 앰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차라리 하나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더니 당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시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야외 앰프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이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야 된다, 또는 임대를 해서 쓴다 했을 때.

이런 부문의 임대를 하면 그 쪽에 기술자가 따라오고 여러 가지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일일이 소규모 행사라든가, 야외행사를 할 때마다 임차료를 계상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임대료가?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한 번 올라 왔을 거에요. 비교를 하셔야지요. 1,042만 8,000원 아닙니까? 1,000만원 이상짜리 앰프입니다.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100W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그것은 아예 활용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중요한 행사 때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썼지 않습니까?

아니, 큰 메인행사에서는…….

큰 행사 때는 임대해서 썼잖아요.

큰 행사는 그랬어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전부다 이 앰프를 사용을 했는데, 출력이 낮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300W로 출력을 키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광고비가 군정홍보성 경비 예산계상 내역을 분석해 보면 1억 2,000만원이 넘습니다. 1억 2,000만원이면 과다하지 않는가? 홍보라는 것이 물론 표출을 시켜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속이 있어야 합니다.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본의원이 걱정한 것처럼 항상 반딧불이 한 마리도 없는 곳에 반딧불이 공원을 조성하고 수십 억원을 투자하고, 반딧불이 한 마리도 날아 다니지 않는 곳에서 반딧불 행사가 거창하게 9일간에 걸쳐 이루어 지고 있다면……. 그런데 반딧불은 사라지고 아무 것도 없다면, 또 그런 상태에서 무주군의 반딧불 농산물이 대한민국 곳곳에 나가고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반딧불이 가 보존되고 또 정말 실속있는 농산물이 개발되고, 또 그런 관광지가 형성되어야 만이, 그렇게 된다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 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수억, 수십 억원을 투자해서 홍보성에만 치중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제 군정홍보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내실있게 홍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쳤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존경하는 현형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 앞날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빌면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부 종합청사 전시홍보 행사비로 어깨띠 제작비 30만원, 시식회 특산물 구입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비는 우리고장의 농특산물을 중앙의 정부 종합청사에서 시식회 및 전시 홍보 판매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교류 확대는 물론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토산품 판매장 공공요금 81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은 `98년 12월까지 농업경영인협회에서 경영하다가 지금 경영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포기하여 현재 저희과에서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시까지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특산물 해외 직판장 행사 및 박람회 참가보상비 315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군 농특산물이 타지역 특산물보다 우수하면서도 해외시장 정보부재로 수출기반 조성이 확립되지 않아 현지 직판행사 참가로 해외시장 진출기회 부여 및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장기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520만원은 벌꿀, 오미자 2개 품목에 대한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반딧불 상품권 개발 디자인 용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상품 디자인 개발비 계상은 지역제품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금유출 방지 및 내고장 상품 찾아주기 운동으로 추진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산삼거리 직판장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직판장은 위탁계약하여 2001년 7월 6일까지 계약이 되어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직판장 현관이 노후되어 비만 오면 빗물이 판매장 안으로 들어가 판매장 운영이 지난하고, 여름철에는 앞에 그늘이 없어서 상객들이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점이 있어서 앞에 시설을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무주군의 각종 투자촉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설명회와 주요행사 개최시 적절하게 활용, 21세기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 기업유치 활동에 활용코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억 9,958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시설에 따른 건물과 농경지 5필지 매입비 4억 9,763만 1,000원과 관내 도로변 주유소에 바른소리함 설치를 위해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장활성화 육성의 디딤돌을 제공하고 인근지역과 비교우위의 시장경쟁력 기반을 구축, 상권을 회복하여 건강한 지역경제를 영위하고자 함에 있고, 장날이면 20대 이상 경운기가 천변도로를 꽉 메우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해서 천변도로와 시장사거리 입구에 있는 자동차와 경운기를 주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소림함 설치는 관내 주유소에 고착용 스탠드 모델을 설치하여 질 높은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제공으로 건강한 무주실현과 음성적인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 유류판매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시설에 따른 기본부대경비로 197만 4,000원과 측량수수료 39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10만 1,000원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 일변도를 지양하고 홍보 계도위주로 추진하여 전 군민의 공감대 속에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티커 홍보 테잎 협조문, 여기에는 우표대금이 포함되겠습니다. 금지표지판 제작비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253만 1,000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8년도말까지의 이월금 및 이자수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 표시 35만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한전의 지원금으로 설치하였다는 표시를 하여 홍보토록 되어 있어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6만 4,000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98년도까지는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99년도부터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2만 7,000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9년 시설사업 8,700만원에 대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6,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010만 2,000원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98년도 예산액의 이월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로 지역경제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분양홍보 팸플릿 제작비 및 우표구입비는 절감액이고, 41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배전판 보수비로 50만원, 공동이용시설물 환경정비로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로 100만원, 보도블록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물은 현재까지 입주자가 없어서 공장가동이 안되어 관리사를 관리하지 못한 바 있고, 보도블록 같은 것은 `98년도에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당초 공사가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보도블록 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150만원은 농공단지 배수로가 협소해서 장마시 블록 붕괴로 입주기업체 피해가 우려되어 사전 배수로를 설치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1,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13페이지 과오납금등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도 및 경매로 인한 업체에 대하여 선수금 및 중도금은 농공단지분양계약서 및 관리지침에 의거 반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업체인 용성공예, 승일산업, 경동, 한성철강 4개 업체에 7,671만 8,000원의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환과 동시에 이자를 저희들이 받고 일반 국세나 지방세 세금을 전부다 거두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은 계상했다가 갚는 것으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예비비는 3억 5,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유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무주군 서울사무소 전도자금 관리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발생 수입금 10만원입니다. 4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이월조치해서 7,7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만 8,000원은 무주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는 재경 향우회원 등 래방객 접대를 위해 연간 정수된 생수비치를 위해 12만원과 각종 차 제공을 위하여 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딧불과 그먹이 다슬기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자연의 나라 무주의 지역홍보와 청정 환경지역에서 생산한 무공해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리후릿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서울사무소 직원숙소의 침구 6조를 매분기 1회씩 세탁하기 위하여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사무실 및 직원숙소 등 임대계약 기간만료로 재계약에 따른 임대등기 수수료로 서울사무소는 `99년 7월 14일이 만기이고 직원숙소는 10월 7일, 반딧골그린마트는 7월 14일, 그린마트직원 숙소도 10월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등 등기수수료 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에게 문의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재경 무주군민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에 따른 초청장 발송 우표대 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99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는 제3회 무주 반딧불 축제 행사에 재경 무주군민회 임원 및 운영위원의 참석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1박 2일 버스임차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서울관내의 각종 홍보물 및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 선진사례 자료수집과 무주군 홍보활동의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카메라 1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인데, 당초 2,038만 5,000원에서 6,642만 6,000원이 증가한 8,6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저희 산업경제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벌꿀하고 오미자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신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7개 품목의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박스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벌꿀하고 오미자가 무주군에 상당한 양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해 주시오”하는 부탁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브랜드는 홍보할 수 있는 박스나 벌꿀과 오미자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홍보물요?

예.

박스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디자인하고 홍보물하고.

디자인하고 홍보물.

예.

그런데 무주군은 현재 반딧불 등록을 해놓았으니까…….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꿀이나 오미자를 좀 가미시켜서 박스를 전체적으로 제품만 틀리게끔 만들고 무주군에서 나오는 박스는 단일화를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무주군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냥 박스 색이 배 다르고, 사과 다르고, 뭐 다르고 이렇게 전부 다르게 하는 것 보다는 좀 통일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벌꿀이면 벌꿀, 오미자면 오미자 이렇게 전부다 통일되게 만들어서 오미자면 오미자, 사과면 사과 등 그 특색만 살려주면 딱 어디에 가서 박스만 보더라도 “아, 저것은 무주것이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지 말고 이 반딧불 상표를 응용해서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은 상품권 개발에 대해서 먼젓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라남도 화순군인가 어디에서 한다고 했지요?

화순도 하고, 대전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합천군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무주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려웠던 사항이 상품개발을 해놓으니까 좋고, 왜냐하면 농특산물 위주로만 하니까 농특산물 한 가지라도 파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견학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을 만들어 놓고 서울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했을 때, 서울에 가서 무주 농산물을 살 수 있는데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면 괜찮은데 없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먼젓번에 한 1억원 어치 정도를 만든다고 했지요?

예.

1억원 정도의 상품권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벌써 디자인 용역비 한 400만원, 또 거기에다 인쇄비도 몇백 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판매처에 수수료도 줘야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1억원 어치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 오히려 돈을 한 천 몇백 만원 정도를 소비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투자대 효과를 분석해 보시고, 과연 이 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하시는 것이 괜찮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심층 연구하고 견문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211페이지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에 벌꿀과 오미자가 있는데, 연간 벌꿀 채취량이 얼마나 되는 지 알고 계시는가요?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었지요?

숫자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벌꿀이 설천면에서 많이 나오고 무풍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벌꿀 채취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지요?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미자는요? 다음 오산삼거리 직판장 보수비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했는가요, 아니면 약식으로 500만원 1식 이렇게 했는가요?

건축직을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가 드냐 물어서 건축직이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건축직이 했다?

예.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직접 하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210페이지 구천동 토산품 판매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쪽이 농산물 및 토산품 판매장으로는 장소가 잘 되지 않는 위치이거든요. 식당이라든가, 오히려 그 쪽에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누가 들어와서 운영할 지는 모르지만 농산물 토산품 판매장으로는 자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쪽에 제가 회장을 하면서 직영이 아니고 임대를 주면서 제가 임대료를 군청에 내다 버렸습니다. 내가 약 1,200만원을 못받고 있어요, 먼저 한 사람한테. 제 개인적으로 1,200만원 정도를 못받고 있는데, 제가 대납을 해줘가지고. 토산품 판매장으로는 활용성이 굉장히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든가, 오히려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 보았더니 토산품으로 해서는 진열할 물건도 별로 없고, 평수는 넓은데. 그래서 일부 토산품하고 일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일단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희망자를.

그 쪽에서 농특산품이 판매되는 것을 보면 앞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 쪽에서 오히려 이용하지 토산품 판매장에 와서 사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노점상 단속만 하면 그리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검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세부내력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에서 본 추경에 계상한 주요예산 두 가지를 먼저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세부내력을 보고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2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충효열 정려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소재지는 무풍면 철목리 661-1번지 임야로 현재 보존되어 있는 정려는 1기가 철종 15년, 즉 1863년과 고종 25년인 1888년에 충신 이만건과 효자 이만경, 효부 옥산장씨에 내린 정려문으로써 현재 정려 2기 약 3평, 주변 풍치림 약 800평해서 883평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충효열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장소를 다듬고 보전하여 현재 날로 쇠퇴해 가는 우리 청소년에 대한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다행히 지금까지 보전되어 온 충효정신의 산 증거인 본 지역을 자체 공원화 함으로써 우리고장의 정신문화 계승공간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세부적으로 본 공원조성에 투자되는 것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 공원에 가서 필요한 부문에 대해 대충 자체설계를 한 내용을 보면 석축이나 배수구, 급수대, 벤치, 화장실 등 공원조성 분야에 약 3,480만원, 진입로 및 주차공간비에 약 1,300만원, 안내문 및 표지판 설치비에 약 120만원으로 총 4,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시 예산서 255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임도사업 군유림 산주 자력부담금이 있습니다. 본건은 `97년도 임도시설시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내 군유림 3.76㎞에 임도시설 사업비중 예산편성지침상 10%의 산주부담금을 계상해서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물론 당시에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불행히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당시 사업부서나 집행부 부서, 또는 예산부서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현재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정산되지 못해서 현재 사업자인 무주군 임업협동조합장의 납부요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실무진에서 판단해 볼 때 이 건은 분명히 민원의 해결요소로 판단이 되고 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민과 관간에 신의 확립을 위해서도 본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 정산을 함으로써 사후 철저한 임도관리 의무도 부여되고, 또한 군에서 집행한 사업이 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일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건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서 목별로 간단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분야 추경예산은 24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산림공원관리 일반분야부터 243페이지 일반보상금까지는 기준경비 절감지침에 의해 절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다음 245페이지 재료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기 국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50ha를 연초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50ha에 대한 투자비로서 이 예산은 기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승인을 얻어서 금년 2월부터 집행 중인 사업비로서 이 자리에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산림지상방제 중에서 속효성 지상방제와 지효성 항공방제는 본군의 자연보존의 여건상 저희들이 절감 내지 전액 삭감요청한 결과 이번에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얻어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면적을 당초 30ha에서 100ha로 증가된 예산 6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것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과 육림간벌 사업 중에서 천연림 보육은 당초 40ha에서 15ha가 더 증가된 사업으로 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육림간벌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단비가 재조정되어 486만 8,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산림조성관리, 경상적경비는 절감재원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서 250페이지 시설비 중에 경제수 조림은 당초 저희군에 30ha만 배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70ha로 사업량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국비 증액지원 내시로 총 7,9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덩굴제거 사업은 면적당 단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되었고, 지역특색 녹화사업도 당초 저희군에 3ha만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8ha의 추가량에 대하여 7,6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공원관리, 경상적경비도 절감재원 삭감정리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2000년도 임도시설 사전 실시설계비가 이번에 국비와 도비보조 재원이 변경되어 도비지원으로 20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금년도 임도보수비가 금년도 임도신설 사업비에서 조정 전도 됨으로 해서 보수사업량이 증량 조정되었기 때문에 보수비로 국도비 지원 4,4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자체사업 두 건은 전자에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56페이지 금년도 저희군에 산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변경 내시됨으로 인해 당초보다 1,9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서 84페이지에 기획조정관리, 대외협력 과목에 저희 산림공원과원의 선진 임업국 현지시찰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은 저희 무주군 전체면적의 83%인 산림을 경영관리하는 과이고, 또한 산림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공익적 기능 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속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전문지식과 방향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자연의 나라 무주, 또 한국 속의 알프스를 주창하는 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저희가 시인합니다. 산림이 공익적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무주군민으로부터 질책도 감수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에 견문을 넓히고 선진 임업국의 현장 연찬이 꼭 필요하겠다는 과원 전체의 뜻을 묶어 본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임업분야 공무원에게 연찬의 기회를 주신다면 적은 예산으로 배낭여행이라도 해서 새 천 년을 향한 임업의 방향과 무주군 전역에 산림공원화 사업 기술습득으로 오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문화 창조의 일익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산림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마음으로 도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선진 임업국 현지시찰을 일본, 스위스. 여기에는 그 동안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이 해외시찰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다녀온 일이 없습니까?

김 의원님, 저희 산림공원과는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해외시찰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 한 번도 안 가셨구만요.

저 자신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안 가셨을 거에요.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독일을 갔다와서 독일의 산림에 대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안타까운 것이 이 무주군정이 영속성이 없다, 영속성.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장이 그것은 알고 계셔야 할꺼에요. 기억 나시지요? 해외 갔다오고 나서 여행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 나십니까?

예.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 여태까지 무주군정이 있는 동안 이 임업문제에 대해서 산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대한민국의 골짜기 산촌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 또 그런 실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 군정이 산림행정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일찍이 갔다 왔어야지요. 해외여행비도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 무주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추경예산이 본예산하고 뒤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7,700만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해외여행비로 나갑니다, 추경에서만요. 아, 당초 기정예산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 독일을 해외시찰한 실적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어요?

아직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구요.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꼭 가야 할 필요성?

저희들이 실제로 앞으로 공원업무가 산림공원과 전담업무로 들어오고, 솔직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스위스의 도시 가로환경, 도시 가로수, 또 일본의 100년 이상 된 거대한 산림자원의 육성방안, 크게 이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일본을 선택한 것은 일본 고유의 적어도 100년 이상 되는 거대한 숲조성 방안, 보존방안, 그리고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게 보존관리된 가로수, 시내공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방안을 참고로 해서 2개 국가를 선정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무주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군으로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관광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성장해 나가길 바라면서 사실 문화적인 측면, 자연환경이 천혜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측면의 관광사업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무주군정이.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자연환경을 활용한, 또 자연환경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는, 관광가치로 만드는 임업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 전 지역을 공원화시키는 겁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무주군하면 그냥 뭐랄까, 무릉도원, 아니면 유토피아 이런 아름다운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97년도 임도 산주 자력부담금,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산주 자력부담금을 꼭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어요, `98년도 초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99년도 본예산 때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9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이것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룬 이유가 뭔가요? 민간인들도 산주 자력부담금 같은 것은 빨리빨리 주고 하는데,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줘야 되는 자력부담금을 주지 않은 이유가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의견충돌이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한 번 그 답변 좀 해주시죠?

제가 조치된 사항, 물론 저하고 주무담당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은 솔직히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사배치를 받고나서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도 없고 내용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2월 중순에 독촉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담당도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독촉을 당하냐, 임업협동조합에서 군수한테 산주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해달라고 몇 번 독촉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산이 안된다고 해서 그 때부터 이 건을 찾아 본 것입니다. 그 전에 솔직히 여기에 대한 인계인수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 보니까 대책보고도 있었고, 거기에 보면 사업부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리부서는 이것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알고 본 것이 `97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그 때 서류를 보니까 지출을 할 수 없는 과목으로 편성해서, 과목편성을 잘못해서 이월이 되는 것으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과정에서 이월도 안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버렸다 그랬는데, 저희가 구두로 알아 본 결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당연히 예산이 성립되었어야 합니다. `98년도에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우리 사업부서는 당연히 세워야 한다, 예산부서에서는 무슨 소리냐, 벌써 공사비가 다 집행되었다, 공사비 집행된 것으로 다 끝났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예산이 불행하게도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도시설의 산주부담금은 분명히 공사 시방서에 사업시공자가 책임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서는 계속 촉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98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99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알고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몰랐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랴부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도 정산을 해야 된다는,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 또 도에서도 도유림은 도비로 분명히 집행해 주는 사례를 전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업이고, 이번에 이것을 계상해 주셔서 정리해 줄 것은, 정산해 줄 것은 기필코 정산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은 이 내용과 좀 거리가 먼 얘기이고, 또 모르셨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왜 그러냐면 담당계장님들은 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서에 있던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 얘기는…….

그리고 `97년도 예산이면 바로 줘야지…….

당연합니다.

지금 `99년도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위법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해 놓고 잘못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의회 의원 너희들은 예산심의 해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 때 정산을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행정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지는 몰라도 지급할 사업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사업부서에 지급을 해줘야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짜리 공사인지는 몰라도 벌써 2,000만원을 안주고 있다면 그 공사가 잘 되겠어요, 잘 안되고 부실공사가 되지요? 안 그래도 이 임도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측구같은 것도 못하고 아주 일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그 당시에 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166페이지 반딧골 사랑연찬회 버스임차료하고 167페이지 도시부녀자 반딧골 나들이 행사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166페이지 반딧골 사랑연찬회 버스임차료 이것하고 167페이지를 보면 도시부녀자 반디골 나들이 사업은 관련성이 있냐구요?

이 사업은 연관이 없습니다.

정말 연관이 없습니까?

예.

이 도시부녀자 반딧골 나들이 문제는 지난 번 기정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문이지요? 아니, 이거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정에 서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본의원이 이거 분명히 삭감했어요, 계수조정할 때. 전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제 발령일자가 1월 8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온 사항이라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삭감한 것은 사실이지요. 전액 삭감했어요, 본의원이.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조서를 가지고 오시고,

의사담당께서는 삭감조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감조서를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사회복지관리 부문의 일시사역 인부임, 장애인 업무보조 인부임 180일, 2만 6,400원씩 475만 2,000원. 그 다음 15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출입 불가능 장애인 간병지원 768만원, 그 다음에 또 이 단체에 대한 출연금 3,0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판매기 구입, 더 나아가서 지체장애인 자립지원에 양봉사업으로해서 5,350만 6,000원을 일체 지원합니다. 본의원도 참 우리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편중된 무주군정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어떤 편중된 지원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어떤 단체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나 또 혼자사는 불우노인들에 비하면 편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다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처음으로 계상되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으로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아니,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고 계속 추가되어서, 계속 증액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도하는 것은 장애인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을 처음으로 계상한 것이고, 또 장애인 간병기 같은 것은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삭감조서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이공예라든가, 또는 조화, 또 다른 취미실습이 많이 있지요?

예, 금년도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문이 우리 농촌 부녀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미보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농한기에 어떤 부업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정보, 또는 농촌현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의 기술과 관련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다양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식조리사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용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생활개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하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농업환경에 맞고 농민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부녀자 초청 반딧골 나들이 행사, 이것을 10월 3일날 꼭 하겠다는 겁니까?

예.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상당부문 삭감했는데도 하겠다는 얘기고.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편중 지원이라든가, 또 반딧골 나들이도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반딧골 나들이에서 딱 한 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 사람이 딱 한 분 있었고, 그리고는 거의가 반대했습니다. 사실 반딧골 나들이는 도시인들에게, 도시부녀자에게 버스, 또 식사제공, 나아가서 선물까지 제공하는 것. 아, 관광을 오는데, 10월달이면 무주는 가을인데 이 정도 해주는데 관광을 오지 않을 부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특히 무주군수만 무주군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주군수만이 얘기가……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무주군의회 의원 하나하나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무슨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그 때 뿐에요. 당연히 의원들의 의견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참고를 해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공동으로 무주군수나 군의원이나 같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군의원 의견이 반영되어야지요. 아, 지역대표자의 말 아닙니까, 의견 아닙니까? 즉, 지역대표자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월 3일이면 또 농번기입니다. 이런 돈, 의원인 지역대표가 반대한다면 군수 뜻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예산 부족부문에 충당하도록 하십시오.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냉철히 판단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걸 추진하겠습니까?

이 관계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아니, 무주군의회 의원 일곱 명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정확히 관찰을 못해서 일부 예산이 살아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딧골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음 실시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실시여부가 아니고 만약 여기에서 집행부 군수가 이렇게 했다면, 군수 지시사항으로 즉각 긍정을 하고 했을 거에요. 지금 일곱 명 의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권자의 결심도 받고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결심권자 누구입니까, 무주군수 아닙니까?

예.

무주군수의 의견만 존중되어서는 안된다, 각 의원 한 명 한 명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무주군의회 의원 일곱 명이 또 그러한 취지라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14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검사 및 기본장비 구입이 있는데, 먼지, 분진에 관한 문제지요?

공장이나 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그 전에는 매연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다 먼지로 바뀌었습니다.

아, 먼지로 바뀌었습니까?

예. 순수한 한글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한글이, 그러니까 매연이 먼지로 바뀌었다?

예.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 몇 년 전에 국회…….

매연을 먼지라고 한다? 분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매연이 먼지로 바뀌었다?

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다면 이 매연단속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까?

예.

아, 의원이나 누가 생각할 때 먼지를 무슨 측정할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먼지라고 하면 먼지로 밖에 볼 수 없지요.

먼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매연단속기기이다?

예.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단속기기입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먼지 단속기기라면 단순한, 앞으로 그 용어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용어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전문용어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지하고, 배출하고……글쎄요. 어쨌든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단순한 먼지 단속장비라고 하면 우리 무주군 전체로 봤을 때 무슨 공장이 많다던가, 또 먼지를 측정할 만한 장비를 과연 1,7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장비를 구입할 바에 고속도로 공사가 착공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또 대구에서……참 무주에서 대구간 고속도로도 추진될 계획이고, 그렇다면 소음진동 장비를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고가입니까, 소음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그것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로 볼 때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도 그들이 임의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자는 동안에 요란하게 폭발을 시켜서 주택이 균열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주군은 꼭 필요한 장비라구요. 이런 것은 육안으로나, 어떻게 녹음을 해서도 측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장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음 측정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소음 측정기는 있고…….

소음 측정기만, 진동 측정기는 없구요?

예.

우리 동료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물었을 때는 장비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요?

진동 측정기는 없습니다.

진동 측정기는 없다?

예.

그거 비쌉니……고가입니까?

1,000만원 이상.

아, 1,000만원 이상이에요. 그거 하나 구입하도록 하세요! 군수께서 구입하라고 하면 얼른 구입한다고 대답하겠지만, 여기서는 못하겠지요. 앞으로 그것을 구입하도록 실무자께서 꼭 신경을 쓰세요!

예.

다음에 반딧불이 자연학교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얼마되도 안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삭감했는데 또 올렸어요. 반딧불이 자연학교 참가 예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페이지는 150페이지입니다, 간식비. 얼마되지 않아요. 추경에서 36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무주군 관내 초등학생으로 스카우트 322명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올 해 졸업을 한 학생 때문에 새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인원을, 간식비 36만원을 더 요구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부문을 다시 요구할 때는 부족하니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예정인원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한다, 계획에. 그래서 예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9일간의 반딧불 축제기간 동안 40명이…….

아, 그 기간에만 주겠다?

예.

그 기간 외에 자연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그 외에는 별도로 반디스카우트 대원 322명이 올 때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많이 요구를 했어야지요?

밑에 별도로 반디스카우트 참가자 간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이 반딧불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정말 무주군 사업이 반딧불이 세상이 된 판이에요. 홍보나 인위적인 공원사업,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전부다 그것 밖에 없어요. 또 행사적인 사업. 그런데 반딧불이는 사라져 가는데 반딧불이를 보호할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합니까, 과장께서 생각할 때. 환경이 뭡니까? 반딧불이 동상 그거 만들어 놓으면 반딧불이가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반딧불이입니까?

인공사육 시설…….

그러면 인공사육 시설을 해서 앞으로 많이 방사하겠다?

그 부분은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이 혹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정책적인 질의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과의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입니다. 단순히 어떤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문사항을 묻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육해서 그것을 무주군 전체적으로 방사하겠다는 얘기지요, 현재있는 반딧불이가 없어지거나 말거나. 그리고 반딧불이 동상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지요. 생태공원 쪽에 집중적으로…….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을 올라오지 않고, 홍보예산이나 인위적인 공원사업 계획이나 행사적 사업예산만 올라옵니까? 이거 다 삭감하고 차라리 반딧불이 보존이나 해야지요.

전체적인 실시설계나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올라옵니까, 다음 2회 추경에?

그 부분을 보강해서…….

그러면 다음 2회 추경에 반딧불 보존 예산이 올라오지요?

실시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 해는 지날 것 같습니다.

아, 올 해는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반딧불이는 없어지고 있는데, 올 해 힘들다면……그것은 시간적으로 필요한 거에요, 이것은. 급선무요, 급선무. 가장 중요한 부문이에요. 내가 무주군정이 한심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반딧불은 없고 무슨 전부다 홍보적이고 무슨 공원이나 만들고, 행사적인 사업이나 한다면 이건 정말 한심한 일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참으로 이 부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참…….

예산심의에 중점을 맞추기 위해 본의원 질의 그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휴식과 예산질의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는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재원절감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읍면 건축신고 및 신고물 관리대장 기재신청 민원 군 이관체제에 관한 사항으로 8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음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시상금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주군건축조례 제6조 건축시상 규정에 의해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장려 및 특색있는 주택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금 및 장려금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건축행정 시스템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을 위해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기타보상금으로 빈집정비 철거비가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99년도 읍면 주민간담회의시 건의된 마을회관 신축비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정마을회관에 5,400만원, 평촌마을회관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습득 및 활용을 위해 기술서적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전문건설업을 취급하던 것을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첩제작을 위해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목설계 전산화에 따른 교육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무주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로 세세항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무주읍 소도읍 개발사업비 지원에 따른 사업명칭 수정사항으로 실시설계비 군비 1억 3,950만원, 시설비 10억 8,050만원 중 도비 2억 2,900만원, 군비 8억 5,15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 한전 지중화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 세세항 변경에 따라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설천·안성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중 70% 지급 후 미지급잔액 30%에 대한 3,849만 3,000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적상면 소재지권 개발에 따른 주민요청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5건에 1억 7,000만원을 하수도 1건, 진입로 1건, 안길 2건, 취입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딧불 축제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무풍면 3건, 무주읍 2건, 안성면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사항으로 진입로 2건, 안길포장 2건, 농로 1건, 용배수로 2건, 소하천정비 2건으로 총 13건에 1억 5,7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무풍면입니다.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가능한한 본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과장께서 기억하고 계시리라 보고 그 부분은, 또 본의원 성격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가능한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가능한한 핵심적인 질의만 그 동안 해오려고 노력해 왔는데, 조금 전에 모 과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본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 섬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첩건인데, 면허수첩. 177페이지입니다. 이 건설업이 도에서 이관했다고 했지요, 면허?

맞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3월 15일자입니다. 도에서 취급하던 면허발급을 각 시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98년 2회 추경 때인가에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등록이라고 해서 올라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계수조정할 때 다시 확인한 일이 있는데, 그거 기억 나시지요?

예. 두 번 올라왔습니다. `98년도에 두 번에 걸처 15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 사비로 박아서 쓰고 있습니다. 도에서 3월 15일자로 업무이관이 되어 거기에 따라 신규 면허자에 대한 수첩제작비입니다.

과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비를 들여서 군정을 위해서 일하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잘한 짓이기도 하지만, 또 당연히 공무원이 그런 자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요? 많은 금액도 아니라구요.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과 예산설명시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거지요?

책임을 통감하고……죄송합니다.

등록하고 또 용어가 틀립니다. “등록”하고 “면허”하고 또 달라요. 다르지요?

경신도 있고 등록도 있고 발급도 있습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실무자들의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오산삼거리 직판장은 언제 건설했습니까, 건축연도?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오산삼거리는 지역개발과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축연도를 아십니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지요?

파악해서 다음 주 주례회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것이 제대로 활용도 안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또 거기에 예산이 다시 또 투입된다고 할 때는 이것이 설계에 잘못이 있다든가 어떤 부실공사가 이루어 졌다든가, 아니면 감시감독이 잘못되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점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추경은 뭐고, 본예산은 뭡니까? 또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지금 본예산은 뭐고 추경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까?

예.

본예산은 `98년도에 파악해서 금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말하고, 추경예산은 `98년도에 집행한 잔액분이나 혹은 빠진 예산, 또 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 설명이 부족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조금……. 말하자면 `99년도에 전체적으로 세운 예산이다 하는 얘기구요.

무주군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건설분야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업분야. 그런데 본예산이, 다시 말해서 추경예산이 본예산이 되고 본예산이 추경예산이 된 꼴이 되었습니다(?) 무주군이.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저희 군수님께서 아마 제안설명을 드릴 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해가 바뀌고 우리 군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늘어난 사업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뭐 이 돈을 지역개발에 쓰는 돈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의원들이 삭감한 부문은 다시 추경에 올려서는 안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필요하면 단서조항에서…….

내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여기서 예산이 이미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 이 불가피한 사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양여금이나 보조금은 와 있는데, 부담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이라든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됩니다.

그런데 무주군 예산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 헌법 제56조 및 예산회계법 제33조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도 또 다르다, 그리고 본예산과 추가경정안은 공히 그 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31조에서 정한 예산의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예산과 다른 점이 있다. 왜 이런 것을 읽어 드리냐면 본의원이 의정 활동에 임하면서 보면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요. 예산뿐만 아니라 무주군정 추진상황,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큽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원칙만 잘 시행되면 주민의 어떤 여론이나 불만도 그렇게 분출하지 않습니다. 또 의원도 편하고 군수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합니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부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군의 중요한 예산, 기획 이런 것부터 제대로 안되니까 무주군정이 제대로 갈 리가 없지요. 단추 하나 잘못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의원은 진심을 말씀드린 것이고 본의원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과장께 이런 질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상～부남간 도로 확포장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군비가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아시지요?

예, 압니다.

동료의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떻게 해서 짜여지는 가를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안 올렸어야지요?

현재 양여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의 하겠는데, 만약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세워준다면 부남쪽에서 닦겠어요, 길을? 저번에 먼저 적상쪽에 조금 닦았으니까(?) 이번에는 부남쪽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삭감조치를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잘 결정해서 말씀하세요!

현재는 적상～부남간이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데, 부남쪽은 사실상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 설계를 해서 하면 되지요? 아니, 설계가 안되어 있다니요. 지금 적상에서 부남까지 몇㎞, 총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것에 부남쪽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부남쪽에서부터 해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셔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요 못하셔요?

지금 현재로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해 드리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올 때는 전병옥이가 군의원 생활 끝나기까지 이 사업은 안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지금 부남쪽의 경우는 현재 노선을…….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거꾸로 사업을 하시겠냐 안하시겠냐? 다른 변명은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는 추진하던대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적상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부남쪽도 어느 정도 해야 이 말이요.

지금 현재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예산심의는 특별한 배려가 없어요.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여론수렴을 했어요. 군의원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여론수렴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적상에서 지역에 계시는 몇 분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왜 예산을 삭감하는가를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남쪽부터 해 오신다면 예산성립을 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부남쪽에서 해온다는 사항은 저 과장으로서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하단) 휴식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대우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으로서 60세 이상 노령인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순회진료 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방문간호 사업을 하기 위해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9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인터넷 사용료 18만 8,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종합정보통신망 요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에 사용되느냐면 전염병 발생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집계가 되면 전염병 발생사항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또 무주에서 전염병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바로 PC로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지난 번에도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낸 것입니다만,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해 매월 마을권 소독을 하기 위한 소독약품이 실질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마을에 돌아가는 약은 극히 적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구축이 안되고 있다고 해서 약을 좀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방역기간이 매년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금년은 4월 15일부터 방역기간이 설정되어 기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권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약품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역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종합통신망 회선설치를 한국통신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 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정보통신망 단말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말기 한 대 구입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방문보건 차량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세와 취득세, 보험료 같은 것은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예?

차를 구입하면 넘버도 달아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없어요?

담당께서는 업무보조를 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메모지를 보건소장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면 안되지요, 그렇죠?

예?

누락이 되면 안된다고……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지요. 그것이 없으면 소장님의 사비로라도 해놓고 있다가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를 한 대 사게 되면 그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올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요?

등록비라든가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