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92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중 절감재원 삭감정리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본군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절감액으로 41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정 TV홍보비는 국가 10대 지정문화축제인 제3회 반딧불 축제의 홍보와 무주군 농특산물의 시각적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TV홍보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군정홍보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전주 전북일보 사옥 벽면에 풀컬러 와이드 동화상 전광판 광고 실시에 대한 광고수수료를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벽면에 홍보하고 있는 픽토그램의 내용을 사계절화하여 래방객에게 관광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무주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용 픽토그램 제작 교체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 역시 절감시책에 의해 121만 2,000원을 자율 절감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도 2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300만원중 150만원을 절감하고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군정홍보와 지역의 고른 여론을 수렴하는 홍보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위로하고 선진홍보 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한 홍보위원 선진지시찰 경비로 민간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청사정비가 완료되면 청사내벽에 무주군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상징물 및 농특산물을 청사 래방객에게 홍보하기 위한 대형 홍보판 4면, 1·2층 2면씩 설치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행사지원과 행사 참여자에게 최상의 음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지원용 야외 앰프구입비로 1,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쓰고 있는 야외용 앰프는 내구연한을 훨씬 넘긴 것으로 수리하여 쓰고 있지만 음질과 출력이 뒤떨어져 대체가 필요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문화예술관리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의 완공을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한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초청장 제작비 50만원과 플래카드 제작비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의하여 70만 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 공연참석자 보상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예산요구한 개장기념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은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 행사에 따른 공연비로 편성되어야 하나, 잘못 예산에 계상된 사항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열린문화마당 개장기념공연 행사비는 지난 `98년 저희군에서 마사회기금 7,300만원을 지원받을 때 6,500만원은 열린문화마당 시설 설치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800만원은 개장기념 공연비 조건으로 지원되었으나 일반수용비 예산에 계상된 개장기념 공연비 800만원을 경상비로 이월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사업비는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2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결과보고에 대한 전라북도의 예산편성 검토시 지적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추진사업비가 2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0억원에 대한 감리비만 예산에 계상되었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감리비 부족액 5,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열린문화마당 관람석 석재공사 시설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열리문화마당 실시설계가 총 사업비 8,9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스탠트 바닥이 시멘트로 설계가 이루어져 관람객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스탠드를 석재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역시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의한 일반운영비 89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국내여비도 1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하단의 적상산 사고지 정비사업은 적상산 사고의 실록전, 선원각 단청공사와 적산산 사고지 담장을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의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51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공설운동장에 설치되었던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이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편입되어 인근 장소로 이전됨에 따라 예정부지를 용도변경하여야 할 대체농지 조성비 357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서명부유인, 홍보물, 대형 입간판 등 제작비 1,283만원, `97 동계 U-대회 기념 조형물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막식에 소요되는 포장제작비 100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97 동계 U-대회시 청량리 천변제방에 새겼던 픽토그램 설치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도 55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건전생활담당 부서의 체육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및 관외여비 150만원, 군민체육진흥사업 및 원활한 체육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7 동계 U-대회 기념조형물이 완공됨에 따라 제막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참석자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예산편성 검토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당초예산의 민간실비보상금에 편성되었던 체육유공자 시상금중 집행잔액 229만 6,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고, 금년 6월중 IOC 서울총회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부스 도우미 보상 등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체육유공자 시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목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에 설치한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부 걷기대회, 산상 노래자랑 등 다양한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의 저변확산을 위한 축구, 볼링, 테니스 3종목에 대한 체육회장배 대회 개최비로 각각 3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2010년 동계올림픽을 겨냥하고 무주군의 명예와 국위선양을 위한 무주군 스키 꿈나무 지원육성비 5,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어린이 체육교실에 46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비에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460만원, 가족생활 캠프에 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신촌마을에 설치될 동네체육시설비로 5,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상면 사천리에 위치해 있는 적상게이트볼장의 파손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보수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의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19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10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국내여비에 4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 무주촌에 거주하는 김량순 할머니의 고향방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김량순 할머니 초청 외빈초청 여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광 기념상품 개발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래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자 하는 무주를 연상하게 하기 위한 라제통문 주변의 신라·백제 상징물인 깃발 설치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 519만원은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로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사회개발비로 장을 변경 정리하였고, 대체적으로 래방객이 많은 양수발전처 전망대와 홍보관 앞에 청정 관광무주를 홍보하기 위한 관광홍보판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제통문 주변에 수문장을 배치하여 위병교대식을 거행함으로써 외래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전통창검 구입 등 소품구입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관광홍보입니다. 관광홍보는 대부분이 반딧불 축제예산이기에 절감경비와 기타사업 경비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238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의 축제예산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감경비입니다. 절감경비는 전국 여행사 초청 무주관광 설명회 준비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42만원을 절감하였으며, 239페이지 하단의 구천동 철쭉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신비탐사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부족분 500만원과 반딧불 축제 조명시설 임차료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축제기간을 4일로 편성하였기에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축제행사의 진행과 무주만의 독특한 관광행사를 만들기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일간의 일정으로 치뤄지는 축제 이벤트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보조사업비로 민간및경상보조금에 3,4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행사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형설지공 초가집 설치사업비에 200만원, 태권도 시연에 150만원, 열기구 시연에 540만원, 민속놀이 줄타기 시연에 250만원, 팻트병 물로켓 발사 대회에 165만원, 반딧불 풍선 제작비에 66만 5,000원, 고적대 퍼레이드 참가보상비에 400만원, 자연생태 슬라이드쇼 참가자 보상비에 300만원, 형설지공 환경마당극에 500만원, 셋두리 봉사대 운영비에 322만원, 축제 이동상황실 운영비에 100만원, KBS 전국노래자랑 초청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3회 무주 반딧불 축제는 상반기 문화관광부 10대 문화축제로 선정된 축제로 축제를 거행하고 이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및 설문조사 사항이 문화관광부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선정된 축제에 따른 외부기관 설문평가 및 설문조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법인설립기금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매년 개최되는 반딧불 축제를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축제제전위원회를 법인으로 정식 등록하기 위한 설립기금입니다. 만약 축제제전위원회가 해체될 경우 다시 군으로 귀속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가지 반디초롱 설치사업비로 1,29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가지 반디초롱 설치시 전신주 거리가 멀어 처지는 사례와 절단사례를 방지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추가사업비로 전신주 사이에 와이어 로프와 전선, 초롱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반딧불 무대 시설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대의 평수가 31.5평으로 대규모 행사시 협소하여 50평 규모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8.5평 규모의 무대임차료가 4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반딧불 축제 먹거리 장터 상하수도 시설물품 구입비로 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반딧불 축제가 환경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환경축제임을 감안하여 남대천변의 먹거리 장터가 깨끗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생활 오폐수를 완벽한 처리로 축제의 이미지를 한껏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3회 반딧불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계기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92페이지 군정 TV방송 홍보, 이 기획홍보가 2개사에 1,000만원, 군정광고 제작비 400만원하고 또 광고비 3회 1,020만원, 총 2,400만원이지요?

이 기획홍보는 KBS하고 MBC에서 직접와서 지역 기업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군정의 시책이나 추진사항을…….

그러니까 KBS, SBS, MBC, 전주방송 여기에 홍보될 것입니까? 그래서 총 비용이 2,400만원이지요?

기획홍보는 1,000만원이고, 군정광고 제작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작비를 우리 무주군만으로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기획분야만 1,000만원이고 광고제작비 400만원, 광고비에서 1,020만원이 별도로 있고, 총 2,42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TV광고는 자료에 보면 3초간 3회 5일간 하는데, 이 짤막한 순간. 이 순간에 과연 물론 9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9시대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할 때 진짜 짜임새 있고 시각적으로…….

아무리 시각적이라고 하지만 2,400여 만원을 들여서 3초간 3회, 그것도 5일간…….

이것은 2,400만원이 아니고 1,420만원입니다.

어쨌든 기획한 것도 거기에 쓸 것 아닙니까?

기획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아, 제작비 자체에서만 쓰고 기획분야는 어디에 쓸 겁니까? 기획홍보 할 것 그것은 어디에 써요?

그것은 방송사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특별취재를 옵니다. 그래서 특별취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나가는 방송타임하고는 틀립니다.

아, 특별취재.

예. 그렇게 특별취재로 하기 때문에 잠깐 나가는 방송타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써 놓았어야지요. 그것이 설명자료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부속서류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비가 홍보분야에, 정확히 더 몇 가지 짚겠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화상 전광판 광고료, 이것도 2,700만원. 이 언론분야는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언급하기를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것을 언급해서 좋을게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의원이고,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이 문제도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일부 개혁한 부문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무주군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신문대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부문도 절감의 대상이 됩니다.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전북일보사 사옥에다 2,7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전북일보사가 어느 백화점이나 어느 역전 앞이나, 많은 주민이 왕래하는 어느 지역보다 효과가, 기대효과가 크냐 이겁니다.

사실 전북일보사 사옥은 전주의 중심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가슴에 와닿는 그런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꼭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무주를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라고 해도,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것 일수록 아주 중요한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사내벽 홍보판 설치도 그렇습니다. 4면 청사 내부에다, 이것은 무주군 청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주군 청사에 과연 외래인들이 얼마 만큼 보고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가 무주군민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1,000만원, 2,000만원을 우리 행정에서 다룰 때는 물론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만, 냉철히 따져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청사내벽, 내벽이라는 것은 청사 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사 안에다 붙여놓고 과연 얼마만큼, 20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이런 투자를 서울이나 아니면 대구, 광주 등 이런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무주를 래방하는데 그런 지역에 아주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내부에서 하면 죄송합니다만, 이 돈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금 청사 1·2층을 정비하고 있는데 양 옆에 공간에다 무주군청 청사에 들어와도 사실 무주를 알릴 수 있는, 말하자면 무주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들의 의견도 듣고해서 양옆 빈공간에다…….

무주군청이 관광코스는 아니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무주군의 중요한 관광코스에 그런 것이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논리가 비약되었기는 하지만 내 방에, 내가 지금 연구실에 하나 있습니다만, 거창하게 말해서. 그 연구실에 그런 것을 설치해 놓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과 같이 칸으로 막혀 있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부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그러니까 한 실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지나가다가 무주군민만 관심있게 쳐다보고 “그것 보기 좋더라” 이렇게만 되는 것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그것을 보고…….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차량왕래가 많고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쉬는 지점입니다, 전북일보사 사옥이.

중단했다가 이것을 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것과는 틀린 것이지요.

아니, 어쨌든지 중단을 했다가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부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원관계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도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지원 야외 앰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차라리 하나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더니 당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시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야외 앰프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이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야 된다, 또는 임대를 해서 쓴다 했을 때.

이런 부문의 임대를 하면 그 쪽에 기술자가 따라오고 여러 가지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일일이 소규모 행사라든가, 야외행사를 할 때마다 임차료를 계상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임대료가?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한 번 올라 왔을 거에요. 비교를 하셔야지요. 1,042만 8,000원 아닙니까? 1,000만원 이상짜리 앰프입니다.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100W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그것은 아예 활용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중요한 행사 때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썼지 않습니까?

아니, 큰 메인행사에서는…….

큰 행사 때는 임대해서 썼잖아요.

큰 행사는 그랬어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전부다 이 앰프를 사용을 했는데, 출력이 낮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300W로 출력을 키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광고비가 군정홍보성 경비 예산계상 내역을 분석해 보면 1억 2,000만원이 넘습니다. 1억 2,000만원이면 과다하지 않는가? 홍보라는 것이 물론 표출을 시켜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속이 있어야 합니다.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본의원이 걱정한 것처럼 항상 반딧불이 한 마리도 없는 곳에 반딧불이 공원을 조성하고 수십 억원을 투자하고, 반딧불이 한 마리도 날아 다니지 않는 곳에서 반딧불 행사가 거창하게 9일간에 걸쳐 이루어 지고 있다면……. 그런데 반딧불은 사라지고 아무 것도 없다면, 또 그런 상태에서 무주군의 반딧불 농산물이 대한민국 곳곳에 나가고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반딧불이 가 보존되고 또 정말 실속있는 농산물이 개발되고, 또 그런 관광지가 형성되어야 만이, 그렇게 된다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 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수억, 수십 억원을 투자해서 홍보성에만 치중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제 군정홍보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내실있게 홍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존경하는 현형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 앞날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빌면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부 종합청사 전시홍보 행사비로 어깨띠 제작비 30만원, 시식회 특산물 구입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비는 우리고장의 농특산물을 중앙의 정부 종합청사에서 시식회 및 전시 홍보 판매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교류 확대는 물론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토산품 판매장 공공요금 81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은 `98년 12월까지 농업경영인협회에서 경영하다가 지금 경영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포기하여 현재 저희과에서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시까지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특산물 해외 직판장 행사 및 박람회 참가보상비 315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군 농특산물이 타지역 특산물보다 우수하면서도 해외시장 정보부재로 수출기반 조성이 확립되지 않아 현지 직판행사 참가로 해외시장 진출기회 부여 및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장기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520만원은 벌꿀, 오미자 2개 품목에 대한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반딧불 상품권 개발 디자인 용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상품 디자인 개발비 계상은 지역제품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금유출 방지 및 내고장 상품 찾아주기 운동으로 추진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산삼거리 직판장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직판장은 위탁계약하여 2001년 7월 6일까지 계약이 되어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직판장 현관이 노후되어 비만 오면 빗물이 판매장 안으로 들어가 판매장 운영이 지난하고, 여름철에는 앞에 그늘이 없어서 상객들이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점이 있어서 앞에 시설을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무주군의 각종 투자촉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설명회와 주요행사 개최시 적절하게 활용, 21세기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 기업유치 활동에 활용코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억 9,958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시설에 따른 건물과 농경지 5필지 매입비 4억 9,763만 1,000원과 관내 도로변 주유소에 바른소리함 설치를 위해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장활성화 육성의 디딤돌을 제공하고 인근지역과 비교우위의 시장경쟁력 기반을 구축, 상권을 회복하여 건강한 지역경제를 영위하고자 함에 있고, 장날이면 20대 이상 경운기가 천변도로를 꽉 메우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해서 천변도로와 시장사거리 입구에 있는 자동차와 경운기를 주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소림함 설치는 관내 주유소에 고착용 스탠드 모델을 설치하여 질 높은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제공으로 건강한 무주실현과 음성적인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 유류판매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무주시장 인근 주차장 시설에 따른 기본부대경비로 197만 4,000원과 측량수수료 39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10만 1,000원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 일변도를 지양하고 홍보 계도위주로 추진하여 전 군민의 공감대 속에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티커 홍보 테잎 협조문, 여기에는 우표대금이 포함되겠습니다. 금지표지판 제작비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253만 1,000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8년도말까지의 이월금 및 이자수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 표시 35만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한전의 지원금으로 설치하였다는 표시를 하여 홍보토록 되어 있어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6만 4,000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98년도까지는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99년도부터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2만 7,000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9년 시설사업 8,700만원에 대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6,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010만 2,000원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98년도 예산액의 이월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로 지역경제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분양홍보 팸플릿 제작비 및 우표구입비는 절감액이고, 41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배전판 보수비로 50만원, 공동이용시설물 환경정비로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로 100만원, 보도블록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물은 현재까지 입주자가 없어서 공장가동이 안되어 관리사를 관리하지 못한 바 있고, 보도블록 같은 것은 `98년도에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당초 공사가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보도블록 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150만원은 농공단지 배수로가 협소해서 장마시 블록 붕괴로 입주기업체 피해가 우려되어 사전 배수로를 설치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1,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13페이지 과오납금등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도 및 경매로 인한 업체에 대하여 선수금 및 중도금은 농공단지분양계약서 및 관리지침에 의거 반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업체인 용성공예, 승일산업, 경동, 한성철강 4개 업체에 7,671만 8,000원의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환과 동시에 이자를 저희들이 받고 일반 국세나 지방세 세금을 전부다 거두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은 계상했다가 갚는 것으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예비비는 3억 5,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유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무주군 서울사무소 전도자금 관리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발생 수입금 10만원입니다. 4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이월조치해서 7,7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만 8,000원은 무주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는 재경 향우회원 등 래방객 접대를 위해 연간 정수된 생수비치를 위해 12만원과 각종 차 제공을 위하여 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딧불과 그먹이 다슬기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자연의 나라 무주의 지역홍보와 청정 환경지역에서 생산한 무공해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리후릿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서울사무소 직원숙소의 침구 6조를 매분기 1회씩 세탁하기 위하여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사무실 및 직원숙소 등 임대계약 기간만료로 재계약에 따른 임대등기 수수료로 서울사무소는 `99년 7월 14일이 만기이고 직원숙소는 10월 7일, 반딧골그린마트는 7월 14일, 그린마트직원 숙소도 10월 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등 등기수수료 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에게 문의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재경 무주군민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에 따른 초청장 발송 우표대 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99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는 제3회 무주 반딧불 축제 행사에 재경 무주군민회 임원 및 운영위원의 참석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1박 2일 버스임차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서울관내의 각종 홍보물 및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 선진사례 자료수집과 무주군 홍보활동의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카메라 1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인데, 당초 2,038만 5,000원에서 6,642만 6,000원이 증가한 8,6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저희 산업경제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사항을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411페이지와 412페이지에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지금 농공단지내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기업유치 전략에서 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가 28,000평에 14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까지는 전부 업체가, 그 중에서 9개 업체가 `98년도까지 분양이 되었고 5개 업체가 미분양 되었는데 9개 업체가 전부 부도가 난 형편입니다, `98년도 말까지. 그래서 MBO 목표관리제 목표로 저는 농공단지를 활성화 해야 겠다는 뜻에서 투자유치계 직원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는 뛰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농공단지에 금년 말까지 목표가 최소한도 12개는 가동을 시켜야겠다는 목표 아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는 것이 3개 업체로 아주 양호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청심농산이라고 김치류를 만드는 곳이 있고, 조흥전기라고 전기선을 만드는 곳과 신성공업이라고 유리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이 업체는 아주 건실합니다. 앞으로 저희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김치공장 유치와 경매를 해서 부산 분이 경매에 응찰을 했고, 그리고 대차리 사람 한 분이 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안성에 있는 한 분이 입주를 한다고 해서 금년 5월달까지는 3개 업체 가동과 동시에 6개 업체까지는 공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블록이 가동되는가요? 만약에 6개 업체가 가동된다고 하면.

작년까지는 한 군데도 가동이 안되었는데, 5월달까지는 6개를 하고, 7월 정도 되면 12개 블록은 팔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 그것은 제 목표관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농공단지 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 설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 유명 특허출원 내지는 벤처기업 신청하고 하는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업유치 설명회를 하는데, 바이어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무주군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 시켜서 설명회를 해야지 어느 장소를 하나 빌려서 “그냥 오십시오”하면 무분별해서 유치전략이 좋지 않으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유명한 특허출원한 대상자들이라든가 벤처기업을 희망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그 분들의 주소를 직접 파악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는 제가 업무를 보니까 각 시군이나 도에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내인보다 외국인을 데리고 올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런 노하우도 없고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어느 곳에서라도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참가해서 신지식을 넓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대신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행사를 치른다는 개념보다는 정말 벤처기업을 희망하는 자들의 명단파악, 또 특허출원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말하자면 사업을 곧 시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실제로 파악해서 설명회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구체화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유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추경에만 6,600만원으로 총 8,600만원입니다. 지금 이 많은 예비비가 금년도에 예비비를 부여할 만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냐구요? 왜냐하면 지금 예비비가 계속 누적되는 상태인데, 유통사업 특별회계에 금년도에 유통사업에 투자할 요소들을 분석해서 거의 근사치 예비비만 남기고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차피 유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가 또 돈이 필요 없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 하는데, 일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다고 해서 계속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유통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의 예비비가 필요하겠다는 정도를 추산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다른 사업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일단 한 번 넘어온 돈이라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왜냐면 우리 유통사업소는 조례상에 일반회계에 전입 내지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모자라면 또 전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당초에는 예비비를 2,000만원만 계상했었고, 이월금에 대해서 조치해서 예비비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모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농협지부에서 안성농협 직원하고 같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법을 더 연구하고 검토한 다음에, 그것밖에 쓰지 않는다면 추경에 감액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서울사무소가 7월 14일까지이고, 직원숙소는 10월 7일…….

아니, 유통사업소는요?

반딧골 그린마트장요?

예.

7월 14일입니다.

금년도요?

전부다 금년도입니다. 2년이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둔다면 좋은데, 예비비가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많이 사용가치가 없을 때는 바로바로 전출을 시켜주고, 필요하면 전입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1억 300만원으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유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벌꿀하고 오미자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신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7개 품목의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박스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벌꿀하고 오미자가 무주군에 상당한 양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해 주시오”하는 부탁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브랜드는 홍보할 수 있는 박스나 벌꿀과 오미자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홍보물요?

예.

박스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디자인하고 홍보물하고.

디자인하고 홍보물.

예.

그런데 무주군은 현재 반딧불 등록을 해놓았으니까…….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꿀이나 오미자를 좀 가미시켜서 박스를 전체적으로 제품만 틀리게끔 만들고 무주군에서 나오는 박스는 단일화를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무주군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냥 박스 색이 배 다르고, 사과 다르고, 뭐 다르고 이렇게 전부 다르게 하는 것 보다는 좀 통일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벌꿀이면 벌꿀, 오미자면 오미자 이렇게 전부다 통일되게 만들어서 오미자면 오미자, 사과면 사과 등 그 특색만 살려주면 딱 어디에 가서 박스만 보더라도 “아, 저것은 무주것이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지 말고 이 반딧불 상표를 응용해서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은 상품권 개발에 대해서 먼젓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라남도 화순군인가 어디에서 한다고 했지요?

화순도 하고, 대전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합천군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무주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려웠던 사항이 상품개발을 해놓으니까 좋고, 왜냐하면 농특산물 위주로만 하니까 농특산물 한 가지라도 파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견학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을 만들어 놓고 서울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했을 때, 서울에 가서 무주 농산물을 살 수 있는데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면 괜찮은데 없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먼젓번에 한 1억원 어치 정도를 만든다고 했지요?

예.

1억원 정도의 상품권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벌써 디자인 용역비 한 400만원, 또 거기에다 인쇄비도 몇백 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판매처에 수수료도 줘야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1억원 어치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 오히려 돈을 한 천 몇백 만원 정도를 소비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투자대 효과를 분석해 보시고, 과연 이 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하시는 것이 괜찮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심층 연구하고 견문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211페이지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에 벌꿀과 오미자가 있는데, 연간 벌꿀 채취량이 얼마나 되는 지 알고 계시는가요?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었지요?

숫자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벌꿀이 설천면에서 많이 나오고 무풍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벌꿀 채취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지요?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미자는요? 다음 오산삼거리 직판장 보수비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했는가요, 아니면 약식으로 500만원 1식 이렇게 했는가요?

건축직을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가 드냐 물어서 건축직이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건축직이 했다?

예.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직접 하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210페이지 구천동 토산품 판매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쪽이 농산물 및 토산품 판매장으로는 장소가 잘 되지 않는 위치이거든요. 식당이라든가, 오히려 그 쪽에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누가 들어와서 운영할 지는 모르지만 농산물 토산품 판매장으로는 자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쪽에 제가 회장을 하면서 직영이 아니고 임대를 주면서 제가 임대료를 군청에 내다 버렸습니다. 내가 약 1,200만원을 못받고 있어요, 먼저 한 사람한테. 제 개인적으로 1,200만원 정도를 못받고 있는데, 제가 대납을 해줘가지고. 토산품 판매장으로는 활용성이 굉장히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든가, 오히려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 보았더니 토산품으로 해서는 진열할 물건도 별로 없고, 평수는 넓은데. 그래서 일부 토산품하고 일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일단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희망자를.

그 쪽에서 농특산품이 판매되는 것을 보면 앞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 쪽에서 오히려 이용하지 토산품 판매장에 와서 사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노점상 단속만 하면 그리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검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등단)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세부내력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에서 본 추경에 계상한 주요예산 두 가지를 먼저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세부내력을 보고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2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충효열 정려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소재지는 무풍면 철목리 661-1번지 임야로 현재 보존되어 있는 정려는 1기가 철종 15년, 즉 1863년과 고종 25년인 1888년에 충신 이만건과 효자 이만경, 효부 옥산장씨에 내린 정려문으로써 현재 정려 2기 약 3평, 주변 풍치림 약 800평해서 883평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충효열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장소를 다듬고 보전하여 현재 날로 쇠퇴해 가는 우리 청소년에 대한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다행히 지금까지 보전되어 온 충효정신의 산 증거인 본 지역을 자체 공원화 함으로써 우리고장의 정신문화 계승공간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세부적으로 본 공원조성에 투자되는 것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 공원에 가서 필요한 부문에 대해 대충 자체설계를 한 내용을 보면 석축이나 배수구, 급수대, 벤치, 화장실 등 공원조성 분야에 약 3,480만원, 진입로 및 주차공간비에 약 1,300만원, 안내문 및 표지판 설치비에 약 120만원으로 총 4,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시 예산서 255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임도사업 군유림 산주 자력부담금이 있습니다. 본건은 `97년도 임도시설시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내 군유림 3.76㎞에 임도시설 사업비중 예산편성지침상 10%의 산주부담금을 계상해서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물론 당시에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불행히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당시 사업부서나 집행부 부서, 또는 예산부서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현재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정산되지 못해서 현재 사업자인 무주군 임업협동조합장의 납부요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실무진에서 판단해 볼 때 이 건은 분명히 민원의 해결요소로 판단이 되고 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민과 관간에 신의 확립을 위해서도 본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 정산을 함으로써 사후 철저한 임도관리 의무도 부여되고, 또한 군에서 집행한 사업이 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일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건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서 목별로 간단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분야 추경예산은 24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산림공원관리 일반분야부터 243페이지 일반보상금까지는 기준경비 절감지침에 의해 절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다음 245페이지 재료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기 국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50ha를 연초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50ha에 대한 투자비로서 이 예산은 기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승인을 얻어서 금년 2월부터 집행 중인 사업비로서 이 자리에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산림지상방제 중에서 속효성 지상방제와 지효성 항공방제는 본군의 자연보존의 여건상 저희들이 절감 내지 전액 삭감요청한 결과 이번에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얻어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면적을 당초 30ha에서 100ha로 증가된 예산 6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것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과 육림간벌 사업 중에서 천연림 보육은 당초 40ha에서 15ha가 더 증가된 사업으로 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육림간벌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단비가 재조정되어 486만 8,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산림조성관리, 경상적경비는 절감재원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서 250페이지 시설비 중에 경제수 조림은 당초 저희군에 30ha만 배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70ha로 사업량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국비 증액지원 내시로 총 7,9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덩굴제거 사업은 면적당 단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되었고, 지역특색 녹화사업도 당초 저희군에 3ha만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8ha의 추가량에 대하여 7,6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공원관리, 경상적경비도 절감재원 삭감정리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2000년도 임도시설 사전 실시설계비가 이번에 국비와 도비보조 재원이 변경되어 도비지원으로 20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금년도 임도보수비가 금년도 임도신설 사업비에서 조정 전도 됨으로 해서 보수사업량이 증량 조정되었기 때문에 보수비로 국도비 지원 4,4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자체사업 두 건은 전자에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56페이지 금년도 저희군에 산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변경 내시됨으로 인해 당초보다 1,9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서 84페이지에 기획조정관리, 대외협력 과목에 저희 산림공원과원의 선진 임업국 현지시찰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은 저희 무주군 전체면적의 83%인 산림을 경영관리하는 과이고, 또한 산림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공익적 기능 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속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전문지식과 방향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자연의 나라 무주, 또 한국 속의 알프스를 주창하는 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저희가 시인합니다. 산림이 공익적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무주군민으로부터 질책도 감수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에 견문을 넓히고 선진 임업국의 현장 연찬이 꼭 필요하겠다는 과원 전체의 뜻을 묶어 본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임업분야 공무원에게 연찬의 기회를 주신다면 적은 예산으로 배낭여행이라도 해서 새 천 년을 향한 임업의 방향과 무주군 전역에 산림공원화 사업 기술습득으로 오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문화 창조의 일익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산림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마음으로 도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선진 임업국 현지시찰을 일본, 스위스. 여기에는 그 동안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이 해외시찰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다녀온 일이 없습니까?

김 의원님, 저희 산림공원과는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해외시찰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 한 번도 안 가셨구만요.

저 자신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안 가셨을 거에요.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독일을 갔다와서 독일의 산림에 대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안타까운 것이 이 무주군정이 영속성이 없다, 영속성.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장이 그것은 알고 계셔야 할꺼에요. 기억 나시지요? 해외 갔다오고 나서 여행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 나십니까?

예.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 여태까지 무주군정이 있는 동안 이 임업문제에 대해서 산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대한민국의 골짜기 산촌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 또 그런 실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 군정이 산림행정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일찍이 갔다 왔어야지요. 해외여행비도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 무주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추경예산이 본예산하고 뒤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7,700만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해외여행비로 나갑니다, 추경에서만요. 아, 당초 기정예산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 독일을 해외시찰한 실적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어요?

아직 그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구요.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꼭 가야 할 필요성?

저희들이 실제로 앞으로 공원업무가 산림공원과 전담업무로 들어오고, 솔직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스위스의 도시 가로환경, 도시 가로수, 또 일본의 100년 이상 된 거대한 산림자원의 육성방안, 크게 이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일본을 선택한 것은 일본 고유의 적어도 100년 이상 되는 거대한 숲조성 방안, 보존방안, 그리고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게 보존관리된 가로수, 시내공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방안을 참고로 해서 2개 국가를 선정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무주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군으로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관광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성장해 나가길 바라면서 사실 문화적인 측면, 자연환경이 천혜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측면의 관광사업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무주군정이.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자연환경을 활용한, 또 자연환경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는, 관광가치로 만드는 임업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 전 지역을 공원화시키는 겁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무주군하면 그냥 뭐랄까, 무릉도원, 아니면 유토피아 이런 아름다운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97년도 임도 산주 자력부담금,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산주 자력부담금을 꼭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어요, `98년도 초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99년도 본예산 때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9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이것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룬 이유가 뭔가요? 민간인들도 산주 자력부담금 같은 것은 빨리빨리 주고 하는데,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줘야 되는 자력부담금을 주지 않은 이유가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의견충돌이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한 번 그 답변 좀 해주시죠?

제가 조치된 사항, 물론 저하고 주무담당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은 솔직히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사배치를 받고나서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도 없고 내용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2월 중순에 독촉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담당도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독촉을 당하냐, 임업협동조합에서 군수한테 산주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해달라고 몇 번 독촉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산이 안된다고 해서 그 때부터 이 건을 찾아 본 것입니다. 그 전에 솔직히 여기에 대한 인계인수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 보니까 대책보고도 있었고, 거기에 보면 사업부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리부서는 이것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알고 본 것이 `97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그 때 서류를 보니까 지출을 할 수 없는 과목으로 편성해서, 과목편성을 잘못해서 이월이 되는 것으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과정에서 이월도 안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버렸다 그랬는데, 저희가 구두로 알아 본 결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당연히 예산이 성립되었어야 합니다. `98년도에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우리 사업부서는 당연히 세워야 한다, 예산부서에서는 무슨 소리냐, 벌써 공사비가 다 집행되었다, 공사비 집행된 것으로 다 끝났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예산이 불행하게도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도시설의 산주부담금은 분명히 공사 시방서에 사업시공자가 책임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서는 계속 촉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98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99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알고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몰랐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랴부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도 정산을 해야 된다는,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 또 도에서도 도유림은 도비로 분명히 집행해 주는 사례를 전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업이고, 이번에 이것을 계상해 주셔서 정리해 줄 것은, 정산해 줄 것은 기필코 정산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은 이 내용과 좀 거리가 먼 얘기이고, 또 모르셨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왜 그러냐면 담당계장님들은 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서에 있던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 얘기는…….

그리고 `97년도 예산이면 바로 줘야지…….

당연합니다.

지금 `99년도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위법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해 놓고 잘못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의회 의원 너희들은 예산심의 해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 때 정산을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행정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지는 몰라도 지급할 사업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사업부서에 지급을 해줘야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짜리 공사인지는 몰라도 벌써 2,000만원을 안주고 있다면 그 공사가 잘 되겠어요, 잘 안되고 부실공사가 되지요? 안 그래도 이 임도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측구같은 것도 못하고 아주 일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그 당시에 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보충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97년도 임도 군유림 산주 자력부담금은, 결론은,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군수가 지급불가, 결재에 지급불가라고 싸인한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 서류를 찾아 볼 수도 없었고, 지급불가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홀더를 뒤지다가 막바로 그냥 복사를 해놓아 버렸어요, 공무원도 모르게.

저는 그것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저는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산주 자력부담금에 대해서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전 과장이 답변을 못했어요. 군수가 “지급불가” 이렇게 딱 싸인을 했는데, 이제와서 왜 갑자기……. 의회에서 제가 주장할 때 합법적인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는 아니하고, 왜 이제와서 이것이 올라왔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왜 안주냐고 논리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각종 제도적 장치에 의해 논리적으로 해명했을 때 줬어야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목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담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지……. 군수의 어떤 한 권한으로 말여, 지급불가해서 넘겨놓고 이제와서 올라오니까 불쾌한 거요. 의회에서 주창할 때는 안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진실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서류를 전부다 거꾸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담당부서 직원은 다 알 것 아니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은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 또 산림청에서 `97년도에 정식으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공문, 이런 것을 찾아서 이번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첫 공문부터 홀더를 전부다 공부해서 찾아낸 논리를 주장할 때는 안주더니,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법령과 제도가 필요없이 군수의 권한으로 지급불가라고 해서 안줘놓고, 우리 진실은 밝혀야지, 본회의장에서라도.

그것은 몰랐고, 실제로 줘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동료의원이나 제가 주장하는 근본은 각종 법률이나 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해야지…….

당연합니다.

지방자치의 권한이 법률을 앞서서 휘두르는 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이것이 무슨 민선자치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가려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공문근거에 의해서 안줄 때는 행정소송까지 하려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공문을 받아보고 놀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사 주겠다는 논리는 뭡니까, 이게.

이런 것이 있었는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다 끝난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촉구공문이 온다는 것은 사실 우리 관의 위신을 위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갚아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편성하지 말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행정소송할 때까지 내버려두지 그랬어요, 그래서 일좀 벌어보게.

아, 윤 의원님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은 정산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우선 앞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갚아줘야 합니다.

저는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방자치가 가기 위해, 우리가 진실을 본회의장에서라도 한 가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동료의원께서 이미 질의한 내용 중 잠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선진 임업국 현지시찰에 일본은 8명하고 7명 곱하기 2분의1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명이…….

저희들이 2분의1로 해서 1진은 일본, 2진은 스위스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142만원×8명×1/2했는데, 8명의 1/2이면 4명이 간다는 소리요, 아니면 8명이 가는데 자부담을…….

경비를 자부담으로 50%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 직원이 몇 명인가요?

그것은 자부담을 반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명분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검증되지 않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산림공원과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고 위로차 시찰을 한다, 참 형식상 좋은데 진짜 우리군 임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것이 순수한 선진시찰이고 견학같으면 좋은데, 이것이 하나의 위로형태나 여행의 형태로 각 과마다 앞으로 위로여행 형식의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과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침을 제가 다른 계통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지휘관의 생각이나 전달과정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외여비가 편성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과장님한테나 어떤 지휘관의 검증되는 바를 질의를 해도 답변이 오지 않을 것이고, 진실을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좋은데, 명분과 목적과 실리가 없이 그런 명분아래 시찰이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들의 위로출장의 성질, 이런 것은 아예 저희들이 발생자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솔직히 저희들이 배낭여행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배울 것은 좀 배워보자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지, 저희들이 뭐 조금 고생이 된다, 애쓴다 이런 마음은 솔직히 우리 과원들이 아무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좀 고생하는 차원에서, 고생이 될 망정 좀 더 앞선 나라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실제로 한 번 보자, 그래서 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서,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무주군도 저희들 욕심은 전지역을 공원화하려고, 하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지도담당 소관으로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해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역시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352만 2,000원 중에서 컴퓨터 구입비로 1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소관 예산으로 밑에서 세 번째줄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 방학기간을 이용하거나 도 청각장애인협회 협조를 받아 하계에는 7～8월 중에, 동계에는 1～2월 중에 관내 청각장애인이나 주민 희망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들의 대화와 사회활동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선진 사회복지업무 체험 및 도입입니다. 현장체험을 통하여 복지업무 담당들의 체질개선과 업무연찬으로 선진화된 사회복지업무 도입을 위하여 우리군의 사회복지업무 수행 실상을 뒤돌아보고 정성어린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세와 정신을 길러 나가고자 합니다. 현장체험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읍면 사회복지담당을 포함 25명을 5인 1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며, 현장체험 대상은 우리들의 봉사가 필요한 시설이나 선진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장제지원 염사양성입니다. 군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실제 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있다고 하더라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행려사망자에 대하여 무료로 염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과와 읍면직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8명 정도를 양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계상된 장애인 업무보조 인부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 업무를 보조 집행함으로써 보다 실감나는 밀착된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참여와 삶에 대한 용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재료비기타에서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순국의병 추모탑 건립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부터 무풍면 순국의병추모탑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추진위원들 자력으로 부지매입비 등 4,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요로에 지원을 요청해서 현재 보훈지청으로부터 국비 6,000만원 내시받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풍면 순국의병 추모탑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군비요청한 금액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관계부서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군에서도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장애인 자활복지지원 자동판매기 구입비와 장애인단체 자립기반조성에 대해서 동일 건으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기금조성과 장애인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를 군과 읍면에서 우선 6대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장애인 단체 자립기반조성기금 3,000만원과 자동판매기 구입비 6대분 2,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절감재원 삭각분과 국도비 반영 내시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161페이지 노인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임차료입니다. 제3회 노인의 날 행사 읍면 참가노인 수송비로 임대료를 본예산에 5만원씩 6대분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실소요 예산으로 대당 20만원씩 6대분을 계상하여 9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5월 7일 개최할 예정인 전국노인예술제 개최에 따른 추진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노인의 날 초청인사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자 급식비 5식을 행사전일 준비요원 2식, 행사당일 2식, 행사 후 뒷정리할 때 1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제3회 노인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노인 장기자랑 사업비 300만원, 국악공연 300만원, 사물놀이공연 50만원, 무대설치비 100만원 등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노인자립기금으로 1억원이 조성되어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발생액은 노인회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도의 지시에 의해서 군에서는 `99년 1월 18일부터 무주군노인복지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고,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에 걸쳐 매년 2,000만원씩 1억원을 조성목표로 1억원이 되면 기 조성된 1억원과 통합관리해서 노인회 운영 자립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도 계획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설천면 게이트볼 확장 및 개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천노인회에서 몇차례에 걸쳐 숙원사업비로 지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개 읍면에서 현재 장의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 장의용품 국수 그릇하고, 난로, 그리고 외등 및 전선구입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여성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과 여가선용을 위해 미용사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취미교양 교실은 종이공예반 운영강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 다짐교육 강사수당으로 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제2회 불우가정 자녀 현장교육 참가자 보상입니다. 이는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불우청소년을 기장군 81명과 무주군 40명이 자연학습원과 리조트에서 화합의 한마당 수련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례형식으로 제2회 행사는 여름에 기장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교육 참석자 및 읍면단위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청소년 관련예산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업주교육을 위한 소요예산 400만원을 계상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통 예절교육 예산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85만원과 강사수당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166페이지 반딧골 사랑연찬회 버스임차료하고 167페이지 도시부녀자 반딧골 나들이 행사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166페이지 반딧골 사랑연찬회 버스임차료 이것하고 167페이지를 보면 도시부녀자 반디골 나들이 사업은 관련성이 있냐구요?

이 사업은 연관이 없습니다.

정말 연관이 없습니까?

예.

이 도시부녀자 반딧골 나들이 문제는 지난 번 기정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문이지요? 아니, 이거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정에 서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본의원이 이거 분명히 삭감했어요, 계수조정할 때. 전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제 발령일자가 1월 8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온 사항이라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삭감한 것은 사실이지요. 전액 삭감했어요, 본의원이.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조서를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삭감조서를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사회복지관리 부문의 일시사역 인부임, 장애인 업무보조 인부임 180일, 2만 6,400원씩 475만 2,000원. 그 다음 15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출입 불가능 장애인 간병지원 768만원, 그 다음에 또 이 단체에 대한 출연금 3,0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판매기 구입, 더 나아가서 지체장애인 자립지원에 양봉사업으로해서 5,350만 6,000원을 일체 지원합니다. 본의원도 참 우리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편중된 무주군정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어떤 편중된 지원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어떤 단체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나 또 혼자사는 불우노인들에 비하면 편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다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처음으로 계상되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으로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아니,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고 계속 추가되어서, 계속 증액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도하는 것은 장애인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을 처음으로 계상한 것이고, 또 장애인 간병기 같은 것은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이공예라든가, 또는 조화, 또 다른 취미실습이 많이 있지요?

예, 금년도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문이 우리 농촌 부녀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미보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농한기에 어떤 부업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정보, 또는 농촌현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의 기술과 관련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다양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식조리사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용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생활개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하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농업환경에 맞고 농민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157페이지 장애인 자활복지지원 자동판매기 구입, 이 목이 자산및물품취득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수물품에 들어가지요? 정수물품에 포함된다구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수측정 대상물품인데, 그러면 우리 군유재산으로 정수물품으로 취급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상호 관리비 대책에 대해서는 뭐 서있는 상태입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민간단체 자본보조금이 아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 관리를 우리가 다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사서 관리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

관리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관리전환을 시킨다?

예.

가만있어, 이것이 관리전환이 가능해요? 그냥 임대형태로 해서 각종 전기요금이니 수선비니 전체 어떻게 관리해요?

지금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 단체에다 관리전환을 시키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군비로 부담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 실현금은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보탬이 되고,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다 현재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문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니 이런 모든 것을 군비로 부담해요?

예.

정수물품과 관리전환을 했을 때 사후 책임에 대해서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금액은 적은 액수입니다만, 노인의 날 행사 참가노인 수송버스 임대료를 왜 삭감했느냐면 지금 무진장여객이 있는데, 말하자면 기름값만 줘도 하루종일 말하자면 무진장여객에서 노인의 날 행사 때 어떤 것을 증명하는 표를 나누어 주게 되면 하루종일 수시로 운반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서 구태의연하게 아침에 왔다가 저녁까지 시달리면서 이렇게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무진장여객을 이용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연구도 해보지 않고 막바로 편리하게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 더 신중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노인을 수송하고 귀환시키는데 좋은 안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오히려 그런 대안 때문에 삭감을 했다면 무진장여객과의 관계에서 어떤 협의를 한 번 해봤다던가 한 결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올라오면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끼리 그런 신중한 논의 끝에 삭감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예산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은 돈이라고 해서 아끼자며 그런 제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연구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이번에 노인예술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 노선버스 시간관계 때문에 전체를 풀어서 무주군에 있는 노인들을 수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전국 대한노인예술젠가……그것하고는 사실 개념이 다릅니다. 달라서 무진장여객에서도 여유가 있는 버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노선이 있지만 그 노선을 증가해도 그 날 하루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름대로의 대화에서 협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그렇게 의회에서 신중하게 논했던 바면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협의를 해보니까 불가능하다 해서 어차피 임대버스를 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했는데 마을이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취약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수송하기는 사실상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임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한 대가 읍면별로 6대가 그 시간에 전부다 다니면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히려 이것이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임대버스도 전부다 그렇게 가서 싣고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대버스는 아침에 데려오고 행사가 끝나면 귀환시키는 역할만 하지만 무진장여객은 계속 어차피 일반승객을 태울 겸 그 노선을 계속 운행하니까 행사가 끝나는 중간에 2시에 가도 귀환이 편리하고 10시에 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 임대버스는 아침에 데려다 놓으면 행사가 끝난 후만 데려간다는 말이요. 그런 편리성이 오히려 무진장여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우리가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삭감하려고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쯤 그런 것은 연구검토 해보는 노력은 집행부에서 필요했다, 그것은 시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160페이지와 163페이지를 병행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의 날 행사 때문에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 총 얼마이지요?

전체가 75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담당자 혹시 기억 안나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750만원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도비 100만원하고 군비 900만원해서 도합 1,0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0만원 아닙니까? 도에서 300만원 내려온 것하고 군비 2,70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1,000만원에다 1,300만원 아닙니까?

이 관계는 예산서 전체집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여기에 보니까 본예산 때 1,3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이요.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가 전라북도 타시군과 비교하니까 무주가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아주 상위권입니다, 제가 그 표를 분석했었는데. 물론 노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타시군과 비교해서 노인의 날 행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었는데, 지금 162페이지에 제3회 노인의 날 행사해서 다시 750만원이 올라왔어요. 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약 1억원의 기금이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고, 참 돈이 철철 넘쳐 흐르면 노인복지로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의 일반적 고정관념이 기금이 있으면 조금 전 과장의 보고대로 1억원이 있고, 1억원을 더 출연해서 2억원이 되면 이자로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어느 한계만 되면 그 때부터 이자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1억원이라는 기금이 있으면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해서 일부 본인들도 노인의 날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금의 출연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스스로 민간단체에서 모든 행사를 책임지고 부담하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1억원은 1억원대로 있고 또 2,000만원을 주고 노인의 날 행사비에 또 보탠다.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군비로만 의존하고 돈만 타면 최고라는 인식을 우리가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집행부 간부나 공무원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지휘관이라도. 세상에 노인의 날 행사가 군비로만 해도 지금 전라북도에서 몇번째로 많이 증액 편성했다, 무주가 몇번째 안간다, 그러니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1억원의 기금에서 이자가 늘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부담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단체에서 이제는 스스로가 참가하고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분명히 주고 이런 행사를 주관해야지 우선 편리한대로 막 예산을 올려놓고 보자는 이러한 관행을 지금부터라도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검토할 단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입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몇 년이 지나면 이제는 각 사회단체에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의존해서 어떤 행사를 치른다는 고정관념을 사전에 탈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진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이러다가는. 이상입니다.

도시부녀자 초청 반딧골 나들이 행사, 이것을 10월 3일날 꼭 하겠다는 겁니까?

예.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상당부문 삭감했는데도 하겠다는 얘기고.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편중 지원이라든가, 또 반딧골 나들이도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반딧골 나들이에서 딱 한 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 사람이 딱 한 분 있었고, 그리고는 거의가 반대했습니다. 사실 반딧골 나들이는 도시인들에게, 도시부녀자에게 버스, 또 식사제공, 나아가서 선물까지 제공하는 것. 아, 관광을 오는데, 10월달이면 무주는 가을인데 이 정도 해주는데 관광을 오지 않을 부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특히 무주군수만 무주군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주군수만이 얘기가……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무주군의회 의원 하나하나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무슨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그 때 뿐에요. 당연히 의원들의 의견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참고를 해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공동으로 무주군수나 군의원이나 같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군의원 의견이 반영되어야지요. 아, 지역대표자의 말 아닙니까, 의견 아닙니까? 즉, 지역대표자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월 3일이면 또 농번기입니다. 이런 돈, 의원인 지역대표가 반대한다면 군수 뜻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예산 부족부문에 충당하도록 하십시오.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냉철히 판단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걸 추진하겠습니까?

이 관계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아니, 무주군의회 의원 일곱 명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정확히 관찰을 못해서 일부 예산이 살아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딧골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음 실시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실시여부가 아니고 만약 여기에서 집행부 군수가 이렇게 했다면, 군수 지시사항으로 즉각 긍정을 하고 했을 거에요. 지금 일곱 명 의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권자의 결심도 받고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결심권자 누구입니까, 무주군수 아닙니까?

예.

무주군수의 의견만 존중되어서는 안된다, 각 의원 한 명 한 명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무주군의회 의원 일곱 명이 또 그러한 취지라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140페이지 환경기준 설정 및 종합 환경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이야기 해봐요? 지금 종합 환경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형태로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거에요?

첫 째는 무주군 환경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일단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장래 청정무주를 지키기 위해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자연환경에 대한 배출 기준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종합적인 환경기준에 대한 목표설정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맡겨서 결과에 의해 군행정에서 이 계획에 의해 앞으로 실천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 일단 시스템을 하나 가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용역비하고 144페이지에 용역비가 또 있지요? 용역비는 과거처럼 일단 추상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관념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반드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유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까딱하면 용역을 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말 실천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도록 하는 방침 때문에 용역결과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끝내놓고 차후 반드시 군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그냥 일단 한 번 기본계획을 세워보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기준을 별도로 강화된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합니다.

잠깐만요! 환경법에 의해서 상위법보다 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차피 상위법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 보다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느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예.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완화는 안되고 강화는 가능합니다.

아,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민간에게 쓰레기 처리를 맡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실시를 전제로 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실시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완전히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맡기는 내용과 무주군 실정으로 봐서 민간위탁으로 해도 가능하겠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할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그 전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용차이도 엄청나게 다를 뿐 아니라. 아, 그래서 어떤 것을 전제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실시를 전체로 하는 거에요, 그 여부를 판단해 보려고 용역을 하는 거에요?

일단은 효율적인 쓰레기 청소행정을 위해 민간위탁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지만, 객관적인 용역결과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산절감이라든가 인원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객관적으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을 때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겠지만, 어느 정도 민간위탁을 하면 군 재정상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의 주관이 뚜렷한 소신이 있는 답변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용역을 하기 이전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단위 내지는 시단위 일부 구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

사실은 먼저 집행부에서 그런 시군의 자료를 받아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결손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예산과의 관계, 이런 기본적인 상식의 사전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 예산이 올라올 때는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 정도는 집행부에서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료만 수집하면, 무주군이 해야 한다, 해도 가능하다, 해서는 우리가 부담스럽다, 청소도 잘 안되면서 돈만 많이 들어간다 이런 정도의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나는 봐요. 그랬을 경우 하겠다는 결심이 섰다거나 했을 때 이런 용역을 맡겨야지, 그렇게 아무런 사전검토도 해보지 않고 지금 우리 과장의 답변으로는 무게를 그곳에 두고 하다가 안되면 용역비는 또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전검토는 미리 한 번 해볼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아요?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는 몇 군데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군수가 민간위탁을 해보라고 지시해서 되었다고 업무보고 때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냥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하는 생각보다는 과장이 소신껏 사전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안 그래요?

저희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의회에다 한 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0페이지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상공모 출품보상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 목으로는 어려울텐데. 그 목으로는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사실 민간실비보상금이 아니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이지요?

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거에요, 민간실비보상금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무주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27억원 정도 되는데 어느 구역인가요?

이것은 작년도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용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적상 쪽을 계획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무주읍 것은 적상에서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구역을 할 것인가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돈이 있으니까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27억원” 이렇게 딱 올려 놓은 거에요?

어떤 지역을 할 것인가는 현재 여론수렴이안되어 구체적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회계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올려놓고 본 거네요?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44.8%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는데, 아무튼 예산만 편성해 놓고 차후에 조사해서 하겠다?

예,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339페이지 전도마을 감압변 시설공사가 있는데, 오히려 감압을 시켜야 된다해서 624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에 이것을 설계할 때 문제가 많았네요, 사업을 할 때?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 참 별 희한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도마을 공사를 할 때 각종 시설에 따른 변압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압을 해서 오히려 압을 감압시키는 공사를 해야만이 수도가 파열되지 않는다는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 전에 설계하고 공사했던 담당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 아, 과장님은 잘 모르는 일일 것 같으니까 한 번 설명이나 해봐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내용입니다만, 참…….

지형특성상 고개를 내려가면서 오히려 수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지적을 하면 전임자와 공사관계자한테 문제가 나요.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오히려 감압을 시켜야 할 공사비를 다시 올리는 이런 꼴이 어디 있냐구요, 세상에? 잘못되어 증압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감압을 해야 된다는 공사비가 올라왔으니 전에 공사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한 거에요, 도대체. 그렇다면 설계하고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다시 그 사람들한테 변상조치를 하든지 해서 감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이렇게까지 해야 할 공사책임이 어디 있는가 변상해서 수선하고 감압공사를 해야 할 책임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시켜야지, 이것을. 이것이 당연하잖아요? 원초적인 책임자를 물어, 업자에 관계가 있다든가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지를 찾아 그 사람들한테 변상조치를 시켜서 책임을 져야지요? 안 그래요?

저지대에서 수리재 위로 넘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지 않아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키고…….

일단 수리재 상부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도마을 공사했던 서류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된 후 집행부에서 한 번이라도 조치한 사항이 뭐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공사가 끝나고 바로 확인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 한 것이 뭐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그거 한 것 있어요? 그것을 확인했는가 하고 이런 문제가 어느 시기에 발생했으며, 그에 대해서 그 동안 뭘 조치했는지 전부다 보고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4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검사 및 기본장비 구입이 있는데, 먼지, 분진에 관한 문제지요?

공장이나 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그 전에는 매연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다 먼지로 바뀌었습니다.

아, 먼지로 바뀌었습니까?

예. 순수한 한글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한글이, 그러니까 매연이 먼지로 바뀌었다?

예.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 몇 년 전에 국회…….

매연을 먼지라고 한다? 분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매연이 먼지로 바뀌었다?

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다면 이 매연단속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까?

예.

아, 의원이나 누가 생각할 때 먼지를 무슨 측정할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먼지라고 하면 먼지로 밖에 볼 수 없지요.

먼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매연단속기기이다?

예.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단속기기입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먼지 단속기기라면 단순한, 앞으로 그 용어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용어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전문용어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지하고, 배출하고……글쎄요. 어쨌든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단순한 먼지 단속장비라고 하면 우리 무주군 전체로 봤을 때 무슨 공장이 많다던가, 또 먼지를 측정할 만한 장비를 과연 1,7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장비를 구입할 바에 고속도로 공사가 착공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또 대구에서……참 무주에서 대구간 고속도로도 추진될 계획이고, 그렇다면 소음진동 장비를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고가입니까, 소음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그것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로 볼 때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도 그들이 임의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자는 동안에 요란하게 폭발을 시켜서 주택이 균열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주군은 꼭 필요한 장비라구요. 이런 것은 육안으로나, 어떻게 녹음을 해서도 측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장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음 측정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소음 측정기는 있고…….

소음 측정기만, 진동 측정기는 없구요?

예.

우리 동료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물었을 때는 장비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요?

진동 측정기는 없습니다.

진동 측정기는 없다?

예.

그거 비쌉니……고가입니까?

1,000만원 이상.

아, 1,000만원 이상이에요. 그거 하나 구입하도록 하세요! 군수께서 구입하라고 하면 얼른 구입한다고 대답하겠지만, 여기서는 못하겠지요. 앞으로 그것을 구입하도록 실무자께서 꼭 신경을 쓰세요!

예.

다음에 반딧불이 자연학교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얼마되도 안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삭감했는데 또 올렸어요. 반딧불이 자연학교 참가 예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페이지는 150페이지입니다, 간식비. 얼마되지 않아요. 추경에서 36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무주군 관내 초등학생으로 스카우트 322명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올 해 졸업을 한 학생 때문에 새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인원을, 간식비 36만원을 더 요구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부문을 다시 요구할 때는 부족하니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예정인원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한다, 계획에. 그래서 예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9일간의 반딧불 축제기간 동안 40명이…….

아, 그 기간에만 주겠다?

예.

그 기간 외에 자연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그 외에는 별도로 반디스카우트 대원 322명이 올 때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많이 요구를 했어야지요?

밑에 별도로 반디스카우트 참가자 간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이 반딧불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정말 무주군 사업이 반딧불이 세상이 된 판이에요. 홍보나 인위적인 공원사업,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전부다 그것 밖에 없어요. 또 행사적인 사업. 그런데 반딧불이는 사라져 가는데 반딧불이를 보호할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합니까, 과장께서 생각할 때. 환경이 뭡니까? 반딧불이 동상 그거 만들어 놓으면 반딧불이가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반딧불이입니까?

인공사육 시설…….

그러면 인공사육 시설을 해서 앞으로 많이 방사하겠다?

그 부분은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이 혹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정책적인 질의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과의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입니다. 단순히 어떤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문사항을 묻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육해서 그것을 무주군 전체적으로 방사하겠다는 얘기지요, 현재있는 반딧불이가 없어지거나 말거나. 그리고 반딧불이 동상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지요. 생태공원 쪽에 집중적으로…….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을 올라오지 않고, 홍보예산이나 인위적인 공원사업 계획이나 행사적 사업예산만 올라옵니까? 이거 다 삭감하고 차라리 반딧불이 보존이나 해야지요.

전체적인 실시설계나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올라옵니까, 다음 2회 추경에?

그 부분을 보강해서…….

그러면 다음 2회 추경에 반딧불 보존 예산이 올라오지요?

실시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 해는 지날 것 같습니다.

아, 올 해는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반딧불이는 없어지고 있는데, 올 해 힘들다면……그것은 시간적으로 필요한 거에요, 이것은. 급선무요, 급선무. 가장 중요한 부문이에요. 내가 무주군정이 한심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반딧불은 없고 무슨 전부다 홍보적이고 무슨 공원이나 만들고, 행사적인 사업이나 한다면 이건 정말 한심한 일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참으로 이 부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참…….

예산심의에 중점을 맞추기 위해 본의원 질의 그만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는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재원절감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읍면 건축신고 및 신고물 관리대장 기재신청 민원 군 이관체제에 관한 사항으로 8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음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시상금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주군건축조례 제6조 건축시상 규정에 의해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장려 및 특색있는 주택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금 및 장려금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건축행정 시스템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을 위해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기타보상금으로 빈집정비 철거비가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99년도 읍면 주민간담회의시 건의된 마을회관 신축비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정마을회관에 5,400만원, 평촌마을회관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습득 및 활용을 위해 기술서적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전문건설업을 취급하던 것을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첩제작을 위해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목설계 전산화에 따른 교육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무주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로 세세항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무주읍 소도읍 개발사업비 지원에 따른 사업명칭 수정사항으로 실시설계비 군비 1억 3,950만원, 시설비 10억 8,050만원 중 도비 2억 2,900만원, 군비 8억 5,15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 한전 지중화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 세세항 변경에 따라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설천·안성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중 70% 지급 후 미지급잔액 30%에 대한 3,849만 3,000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적상면 소재지권 개발에 따른 주민요청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5건에 1억 7,000만원을 하수도 1건, 진입로 1건, 안길 2건, 취입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딧불 축제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무풍면 3건, 무주읍 2건, 안성면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사항으로 진입로 2건, 안길포장 2건, 농로 1건, 용배수로 2건, 소하천정비 2건으로 총 13건에 1억 5,7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무풍면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기로 해요!

예.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에 있어 한발 및 가뭄을 대비하여 재래돌보 물막이 작업지원으로 1,6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재원변경으로 해서 `99년 1월 19일자로 도예산 확정으로 증감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무주리조트 입구 등방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에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저희군 부담금으로 1억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재해방재, 일반운영비입니다. 6월 15일부터 야간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침대는 마련이 되어 있으나 침구가 없어 이번에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비치하는 수방자재 구입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구천·상곡·가정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강우량기를 활용하기 위해 이설비 765만원과 전화요금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상곡천, 유속천, 갈티골천 3개소에 1,970만원을 투입하여 민원이 없도록 사업을 수행코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운전원 유고시 신속한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정비원 및 공무원 다면활용 중장비 교육 등록비 101만 5,000원과 도로정비원 산재보험료 10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설해 비상사태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지금 무주읍 벙구들에 저희들이 임시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4개소 정도의 중간기착지를 설치하려고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재설용 모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래선별기 스크린 수리비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앞서 도로 낙석방지책 정비용 산소용접기는 있습니다만, 산소가 없어서 산소구입비 36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 낙석책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도색에 필요한 콤푸레샤 1대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비로 적상～부남선에 대한 군비부담 미부담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계속사업지구로 금번에 군비 부담금 1억 4,777만 7,000원을 요구했으며,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원만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우름선 농어촌도로 군비 미확보분 4,4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확보해 주시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아스콘 시험장비 구입비 250만원은 20일자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보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당초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명시이월하여 10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결과 다목적 회의실 등 주민복지시설 전부를 수용할 계획으로 21억 2,4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10억 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선 1회 추경에는 5억 3,845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총 모자라는 금액은 10억원 정도 됩니다만, 한 5억 3,000만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해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수난 위험지구 10개소 자원봉사자에게 전화카드를 발급해서 신속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고자 3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과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원금 58만 8,000원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38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원금이자 상환으로 이자는 3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본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도에 활발한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에서 세세항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지금 무주읍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항을 바꾸었다는 뜻이지요?

소도읍 개발사업은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타이틀은 무주시내권 가로정비사업인데, 소 타이틀로 해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구태의연하게 세세항 변경사유가 소도읍 개발사업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항과 세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세세항 변경을 한다고 한 것은 소도읍 개발사업비와 가로환경 정비사업비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한 거에요? 왜 구태의연하게 이것을 바꾸었어요?

저희들 행정상 필요해서 바꾼 것입니다.

행정상 필요한 것이 뭐에요?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은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2억 2,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존에 내려와 있던 거잖아요?

그 때 저희들이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타 이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고, 그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간에 예산을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무주 소도읍 개발로 세세항을 변경했는데, 행정편의상이라고 했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편의라는 것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항과 세항을 자율설정하도록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세세항 이런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설정해서 해도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사업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자율설정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편의가 아니고 그 내용으로 보면 당초에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를 뒤로 보내고 무주읍 소도읍 개발을 앞으로 했습니다.

나는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분명해야지요. 어쩐지 세세항 변경은 자율설정인데,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는데……말하자면 사업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행정편의가 아니고 소도읍 개발사업비와 우리 사업비를 연계해서 보조금 내시관계도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명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이미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농어촌진흥공사 지사장의 증인채택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날 불참하고 그 이틀 후에 본인에게 찾아와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스스로 기초자료조사 용역평가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시인하고 갔어요. 시인하고 갔는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우리군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 그 배수를 추천해서 농어촌진흥공사의 용역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양여금이 내려옵니다. 분명히 무주군에서는 절차는 밟았으나, 그 절차상 내용이 전부다 허위였다는 것, 대부분이. 분명히 5개년 계획에 있는 노선 중에서 추천을 해야 하고, 그 추천에 의해 농어촌진흥공사가 제대로 돈을 받고 용역을 했으면 실제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책자 자체가 거의가 다……거의가 아니라 완벽히 허위조작으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에 의해 박스를 지정해 가지고 숫자만 바꿔서 전부다 했다고 본인 앞에서 과장 네 명이 스스로 시인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만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5개년 계획 노선에 있는대로 그 배수를 추천을 했어야 하는데, 그 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우름선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실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오해를 하시면 안돼요. 의회는 행정이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졌는가 여기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오도가 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군에서 농어촌도로를 어떤 순위별로, 어느 곳이라고 우선순위를 가렸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노선을 잡아놓고 왜 그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노선을 신청한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군과 농어촌진흥공사가 담합을 해서 설정하는 것을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군에서부터 제대로 배수추천을 했으면 모르는데, 해당되지 않은 노선을 추천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5개년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나중의 후순위를 앞순위로 용역을 책정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아니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100면 100 담합해서 우름선을 주기 위한 담합적 조작극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상하게 오도를 하고 말이요?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지역개발과의 사업들이 앞으로 제반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해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을 하고, 법을 어겨놓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검토도 하지 않고 올려놓고 의원들한테 해달라?……누가 먼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뒷말을 하느냐 이 말이요. 새로 부임하신 지역개발과장께서 지금부터라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정말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해야지만이 승인이 되지, 공사비라고 해서, 무조건 주민을 위한 공사비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아닌 후순위를 올려놓고 해달라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가능한한 본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과장께서 기억하고 계시리라 보고 그 부분은, 또 본의원 성격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가능한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가능한한 핵심적인 질의만 그 동안 해오려고 노력해 왔는데, 조금 전에 모 과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본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 섬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첩건인데, 면허수첩. 177페이지입니다. 이 건설업이 도에서 이관했다고 했지요, 면허?

맞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3월 15일자입니다. 도에서 취급하던 면허발급을 각 시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98년 2회 추경 때인가에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등록이라고 해서 올라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계수조정할 때 다시 확인한 일이 있는데, 그거 기억 나시지요?

예. 두 번 올라왔습니다. `98년도에 두 번에 걸처 15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 사비로 박아서 쓰고 있습니다. 도에서 3월 15일자로 업무이관이 되어 거기에 따라 신규 면허자에 대한 수첩제작비입니다.

과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비를 들여서 군정을 위해서 일하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잘한 짓이기도 하지만, 또 당연히 공무원이 그런 자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요? 많은 금액도 아니라구요.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과 예산설명시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거지요?

책임을 통감하고……죄송합니다.

등록하고 또 용어가 틀립니다. “등록”하고 “면허”하고 또 달라요. 다르지요?

경신도 있고 등록도 있고 발급도 있습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실무자들의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오산삼거리 직판장은 언제 건설했습니까, 건축연도?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오산삼거리는 지역개발과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축연도를 아십니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지요?

파악해서 다음 주 주례회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것이 제대로 활용도 안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또 거기에 예산이 다시 또 투입된다고 할 때는 이것이 설계에 잘못이 있다든가 어떤 부실공사가 이루어 졌다든가, 아니면 감시감독이 잘못되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점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추경은 뭐고, 본예산은 뭡니까? 또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지금 본예산은 뭐고 추경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까?

예.

본예산은 `98년도에 파악해서 금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말하고, 추경예산은 `98년도에 집행한 잔액분이나 혹은 빠진 예산, 또 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 설명이 부족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조금……. 말하자면 `99년도에 전체적으로 세운 예산이다 하는 얘기구요.

무주군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건설분야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업분야. 그런데 본예산이, 다시 말해서 추경예산이 본예산이 되고 본예산이 추경예산이 된 꼴이 되었습니다(?) 무주군이.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저희 군수님께서 아마 제안설명을 드릴 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해가 바뀌고 우리 군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늘어난 사업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뭐 이 돈을 지역개발에 쓰는 돈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의원들이 삭감한 부문은 다시 추경에 올려서는 안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필요하면 단서조항에서…….

내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여기서 예산이 이미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 이 불가피한 사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양여금이나 보조금은 와 있는데, 부담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이라든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됩니다.

그런데 무주군 예산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 헌법 제56조 및 예산회계법 제33조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도 또 다르다, 그리고 본예산과 추가경정안은 공히 그 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31조에서 정한 예산의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예산과 다른 점이 있다. 왜 이런 것을 읽어 드리냐면 본의원이 의정 활동에 임하면서 보면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요. 예산뿐만 아니라 무주군정 추진상황,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큽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원칙만 잘 시행되면 주민의 어떤 여론이나 불만도 그렇게 분출하지 않습니다. 또 의원도 편하고 군수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합니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부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군의 중요한 예산, 기획 이런 것부터 제대로 안되니까 무주군정이 제대로 갈 리가 없지요. 단추 하나 잘못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의원은 진심을 말씀드린 것이고 본의원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과장께 이런 질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상～부남간 도로 확포장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군비가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아시지요?

예, 압니다.

동료의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떻게 해서 짜여지는 가를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안 올렸어야지요?

현재 양여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의 하겠는데, 만약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세워준다면 부남쪽에서 닦겠어요, 길을? 저번에 먼저 적상쪽에 조금 닦았으니까(?) 이번에는 부남쪽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삭감조치를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잘 결정해서 말씀하세요!

현재는 적상～부남간이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데, 부남쪽은 사실상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 설계를 해서 하면 되지요? 아니, 설계가 안되어 있다니요. 지금 적상에서 부남까지 몇㎞, 총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것에 부남쪽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부남쪽에서부터 해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셔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요 못하셔요?

지금 현재로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해 드리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올 때는 전병옥이가 군의원 생활 끝나기까지 이 사업은 안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지금 부남쪽의 경우는 현재 노선을…….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거꾸로 사업을 하시겠냐 안하시겠냐? 다른 변명은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는 추진하던대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적상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부남쪽도 어느 정도 해야 이 말이요.

지금 현재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예산심의는 특별한 배려가 없어요.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여론수렴을 했어요. 군의원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여론수렴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적상에서 지역에 계시는 몇 분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왜 예산을 삭감하는가를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남쪽부터 해 오신다면 예산성립을 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부남쪽에서 해온다는 사항은 저 과장으로서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대우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으로서 60세 이상 노령인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순회진료 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방문간호 사업을 하기 위해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9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인터넷 사용료 18만 8,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종합정보통신망 요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에 사용되느냐면 전염병 발생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집계가 되면 전염병 발생사항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또 무주에서 전염병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바로 PC로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지난 번에도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낸 것입니다만,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해 매월 마을권 소독을 하기 위한 소독약품이 실질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마을에 돌아가는 약은 극히 적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구축이 안되고 있다고 해서 약을 좀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방역기간이 매년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금년은 4월 15일부터 방역기간이 설정되어 기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권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약품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역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종합통신망 회선설치를 한국통신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 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정보통신망 단말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말기 한 대 구입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방문보건 차량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세와 취득세, 보험료 같은 것은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예?

차를 구입하면 넘버도 달아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없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면 안되지요, 그렇죠?

예?

누락이 되면 안된다고……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지요. 그것이 없으면 소장님의 사비로라도 해놓고 있다가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를 한 대 사게 되면 그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올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요?

등록비라든가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보건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병원 건물 토지매입에 있어서 지금 재무과 소관 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편성을, 신축사업비 편성자체의 목을 아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군수의 이야기나 소장님의 견해로도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확신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설자금 보조금을 내줄 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목변경이 안됩니다. 그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현재 내증만 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려왔어요. 만약 중앙에서 신축비를 매입비로 가능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것은 말하자면 시설비로 내려올텐데 시설비는 목변경이 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목변경이 되어도.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번 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보고 드릴까요?

예.

방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 자초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994년에 농특세특별세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제정목적은 농어촌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 중에서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서도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시설개선이었고, 두 번째는 장비지원 개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 사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7년까지 1차년도가 끝났고, 2차년도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차년도에 시기를 놓치고 2차년도에 지원을 받고자 `98년 2월 26일자로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청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상정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상정하면 이 계획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기술지원단이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지원단에서 계획서를 검토해서 그 프레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고지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98년도에 제출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인정을 받아 이것이 확정되어 `99년 3월 19일자로 보건소 이전 신축자금으로 국비 13억 2,000만원의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방문간호사업 차량 900만원과 함께 받았습니다. 방금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보건소 이전 신축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시변경이 사실상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능력으로 단계를 밟아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퍽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제가 그 지난 주 월요일에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고, 무주출신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무주에 이런 국제병원이 있는데 `98년 12월달에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갔고, 건물은 `97년 10월달에 준공되어 10월달에 병원을 오픈하여 약 1년간 운영을 하다가 부도처리 되어 현재 법원에 경매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3억 2,000만원 준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한다고 보면 그 신축자금 13억 2,000만원은 건축면적 365평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병원은 연건축면적만 2,200평이 넘는다, 그러니 국가 돈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새로 짓는 것 보다 훨씬 능가한 시설이기 때문에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서 국제병원을 매입해서 보건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납득있는 설명을 장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두 번째 만나서는 해주겠노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지역의료국장이 오대규 국장님인데, 오대규 국장님하고 이용호 담당과장이 지시를 해서 현재 검토 중이고,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세워서 도청을 경유하여 이미 보건복지부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 희망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대부분 다 들어서 아는데, 예산회계절차 등 여러 가지 걱정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도비가 4억 4,000만원이잖아요?

예.

국도비 포함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명문화 되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목이 분명해지지, 현재 보조내시는 신축자금이기 때문에 목을 시설비로 밖에 세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현재 내려온 보조내시로는. 그 보조내시 변경이 분명히 내려와야지, 현재 보조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해라 했다가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 줄 때는 구두상으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시행을 하면 안되고, 분명히 보조내시 자체도 분명히 받아 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명분화 시켜 놓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보조내시가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 이전 건물매입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만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지면 해결은 다 끝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