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 제2차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구 총무과장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은 총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으로서는 역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각각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그동안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 주신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공무원수련원 건립 준공 및 개원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과 민원행정의 대민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총무과 예산 총규모는 46억 5,100만원으로써 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8,545만원은 공무원수련원 개원 일정에 맞춰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이불, 베개 및 커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공무원수련원 침구류 및 집기류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예산서에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현재 어려운 경제위기의 극복 차원에서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를 절감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7,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정액급식비 그리고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당초예산의 총무과 정규직원인 정원 125명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직인 청원경찰 등 34명을 본예산에서 착오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265만 7,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서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내도우미 인건비로 3,618만원, 또 도청 어린이집 도우미 인건비로 587만 1,000원, 보존문서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공공근로 인건비로 3,06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억 2,000만원은 공무원수련원 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관리운영보조비로 2억원, 도본청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편성된 4,000만원은 현재 운영 중인 영상회의 시스템 용량을 32채널에서 40채널로 증설해서 도와 시·군뿐만 아니라 외청, 사업소까지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3억 3,594만원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수련원 개원에 따라 필요한 사무실 집기로 3,238만 2,000원, 객실집기 11종에 1억 1,696만원, 회의실의자 등 기타시설 집기로 1억 7,266만원이 되겠으며, 도본청 공무원의 1인 하나의 방독면 보급에 따른 방독면 구입비로 1,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공무원수련원 개원에 따른 사무실집기, 이러한 것은 아까 나누어 드렸던 공무원수련원 침구류 및 집기류 세부내역에 기록을 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대민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시평가체제를 도입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1,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을 전문연수기관에 위탁교육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민간위탁금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당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9년도 제1회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2억 1,086만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46억 5,108만원으로써 본예산 37억 9,825만원 대비 8억 5,28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2.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비로 '99년도 9월 공무원수련원 개원과 관련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침구류 구입 및 커튼 등 제작비 8,54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권고지침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직급별로 각각 10%씩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7,224만원은 청원경찰 34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지급예산으로 본예산시 누락계상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 7,265만원의 계상은 실업대책사업추진 관련 예산으로서 3,618만원은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내도우미 채용에, 587만원은 도청 어린이집 운영도우미 채용에, 3,060만원은 보존문서의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광화일 DB구축 요원 채용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보조 2억원, 친절마인드화 정신교육비 2,000만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민 친절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비밀문서 6급 이상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영상회의 주장치 증설비 4,000만원은 도,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의 용량을 현재의 32채널에서 40채널로 증설하여 외청 및 사업소까지 동시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원수련원 객실집기 등 3억 2,200만원이 계상된 바 이 내용은 수련사무실 집기 3,238만 2,000원, 객실집기 1억 1,696만원, 기타시설집기 1억 7,266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본청 공무원 유사시 대비를 위하여 방독면 구입비 1,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비로 전화친절도 상시평가를 위하여 1,474만원이 계상된 바 상시평가 이후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자칫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서비스 전문연수기관 위탁교육비 1,540만원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70명을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각 항공사부설 서비스교육시설 등에 위탁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계상되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공무원수련원 개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대민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공무원수련원 위탁금 2억원은 수련원 운영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익 위원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분석하면 일반 주사업이 없으니까 사업경비보다는 공무원수련원 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집기, 비품 부분, 또한 민원업무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련원 침구류, 커튼이 8,500만원, 그 다음에 집기, 비품 해 가지고 한 5억원 이상 계상이 됐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예정된 거 아닙니까?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서 저희가 이 사항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는 일단 개원 자체가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그때 가서 사도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자 그렇게 말씀이 되셨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누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입니까? 누락된 사람 전체 인원이.

34명입니다.

그 34명이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정원외 공무원인데요…….

아니, 정원외 공무원은 청경도 정원내에 들어가잖아요?

청원경찰이 저희 조직상의 정원 속에는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무자나 저나 마찬가지로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다가 저희들이 실수로 인해서 34명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원이 한 30명되고 정원외 인원이 한 4명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4명인데 지금 총무과 소속 전체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외까지 포함해서 한 120명 정도 되지요?

한 150명 정도됩니다.

150명에 34명이면 거의 30% 정도가 되는데 30%를 뚝 잘라서 그냥 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착오누락이 아니고 뭔가가 이게 본예산할 때 너무 많이 하면 애매하니까 자르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정원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정원표에 나와있는 125명 그 상황만 저희들이 한 거고 정원외로 나와있는 청원경찰과 그 이외의 4명, 34명에 대해서는 누락을 시키게 된 겁니다.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실수라기보다도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자체를 제가 빼자 말자 이런 소리가 아니고 한두 명 빠졌다고 그러면 사람 리스트 보다가 실제하고 대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150명 중에 34명 같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하다 말입니다. 그걸 빼가지고 이제서 넣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기업체 삼성 같은 데는 몇 만명 돼도 딱딱 들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추경반영 안 해 주면 34명에게서 무슨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렇지요?

네.

앞으로 이런 일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몇 명입니까?

도우미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몇 명 분을 계상했어요?

다섯 명 분을 계상했습니다.

언제부터 할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할거냐고요? 그러면 5월이나 6월 정도 되겠네요.

네, 5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5월, 다섯 명에 대해서 3,600만원이 나온 근거가 뭡니까? 다섯 명 하는데 3,600만원이면 지금 5월부터 시작한다면 7개월인데 7개월 같으면 1인당 월 500만원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면 월 100만원이 나가요, 공공근로 도우미에. 1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가 도우미는 민원안내 도우미로 다섯 명, 또 도청 어린이집 도우미로 한 명…….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제가 별도로 물어볼거고요, 도우미 다섯 명에 3,600만원 지급한다는 근거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뻔하게 통밥이 나오잖아요. 7개월에 3,600만원이면 500만원씩 잡고 다섯 명이면 월 100만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도우미가 안내 좀 하고 그러는데 공공근로자 보통 보면 3만원이며 85만원 정도인데 안내도우미 웃음짓고 옷 좀 입고 하는데 100만원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건비로 임금단가가 일당 2만 4,000원입니다. 2만 4,000원에다가 부대경비로 3,000원씩을 더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2만 7,000원이 되고요,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주휴수당이 36주를 보고 주당 2만 4,000원…….

36주 같으면 9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5월부터 가면 7개월 아니예요? 아직 시행이 안 되니까. 그럼 두 달치를 왜 과다 계상을 해요?

네, 과다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월차수당으로 또…….

월차수당도 몇 개월로 계산했어요?

그것도 9개월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좀 잘못 됐습니다. 당초에는 4월 1일부터 할 계획을 세웠다가 현재 하지 못했기 때문에 5월로 넘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 계수조정할 때 기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분석해서 해 주시고 안내도우미들 추천하고 뽑을 때 저희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주세요.

네, 면접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도우미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계신데 어린이집에 맡기면 되지 또 도우미 운영까지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야기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운영비 보조로 2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민간위탁비 수련원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문부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수련원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경영하다 보면 소기의 이익 차원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도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이 1년간 약 1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거의 동일하게 해서 우선 1차년도에는 3개월간 2억원을 지원해 줘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했고 앞으로 할 적에야 물론 수탁기관과 저희와 협의하고 수익성을 검토해서 적정한 선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책정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민간위탁 할지 안 할지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결심을 받아놓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위탁을 하기 위한 각종 장치는,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라든가 제도적인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민간위탁이 금년내에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선 10월에 개장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해서 5월중에는 충분한 검토가 끝나서 위원님 여러분께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부터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는데 그때 해도 큰 차질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위탁할 지 안할 지 업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산부터 반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서비스 전문연수기관 위탁교육한다 해서 22만원씩 70명인데 이것은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서비스 배우는 데 드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2만원이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며칠씩 해요?

1박 2일, 2박 3일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70명은 또 뭡니까?

그것은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민원담당 총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실이나 여권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사무실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전화친절도에 430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전화로 확인을 해야 될 개소 수가 되겠는데 그것은 시·군까지도 포함하고 도에는 계단위까지 포함시켜서.

31개 시·군을 다 친절도를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친절도까지 도 총무과에서 할 법적근거가 있어요?

법적근거라기보다도 경기도 전체 산하기관 공무원들까지 대민에게 친절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청직원 뿐만 아니라, 특히 민원이 많은 시·군 직원까지 확산 보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고, 또 조사기관에서 평가가 나온 것들을 배부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군 직원, 기관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회의 주장치 증설이 4,00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본청 소방본부, 북부출장소에 다 깔려있던데 우리 의회에는 왜 안 깔아요? 의회사무처나 이런 데는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저희 산하기관, 또는 저희 사업소들만 신경을 썼었는데 과연 의회사무처도 이러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여부,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넣지 못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고, 굵직굵직한 것보다 세세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정확한 단가를 조정하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영상회의 주장치 증설에 관해서 당초 31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인가 안 되어 있었지요? 지금은 됐습니까?

거기도 금년 추경에 네 군데를 이번에 계상하게 됩니다.

설치 안 된 시·군에?

네, 설치 안 된 곳이 네 군데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네 군데가 다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서 금년도에 영상회의를 주관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럼 없는 시·군은 인근 시·군에 가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가 가령 없다고 하면 양주군청에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저희가 금년 4월까지 한 실적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영상회의를 소집, 회의한 것의 장·단점 분석을 해놓고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이니까 도민이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게끔, 이것이 출장을 와서 도에서 일괄 주관해서 회의한 내용하고 이러한 영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개최한 내용하고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과연 이렇게 자본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추고 영상회의를 해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어떠한 장·단점이 나타나더라 이런 분석을 해서 다음 회기 때는 그러한 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마지막 부분에 민간서비스 전문연수기관 위탁교육이 삼성이나 인력연구기관에 보낸다는 마음은 들지만 과연 1인 22만원이면 타당성 있게 조사된 거예요?

그것은 서비스아카데미나 능률협회에서 1박 2일 코스에 어느 정도 예산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도까지 출장 와서 출발하자고 하니까 그러한 출장비까지 계상된 겁니까?

그러니까 출장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군에서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받고 여기 도착해서 민간위탁교육을 갈 적에 그러한 비용성에 의한 비용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기관에 내는 금액이 위탁금이고, 이것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70명은 도본청의 공무원입니다. 시·군까지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해서 친절교육 같은 것은 강사를 초청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영상회의를 통해서 각 시·군이 같이 대회의실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아까 제가 1박 2일 정도라고 했는데 3박 4일 코스가 2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89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본청 공무원 방독면 구입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숫자가 본청에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줄어있고 앞으로 2차 구조조정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그러한 숫자도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한 겁니다. 지금 정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한 1,100명 정도가 정원이 되겠는데 실제 근무자는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정도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정원 이외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일용잡급 직원들 숫자가 정원 이외의 직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숫자를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300개 정도는 부족하게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300개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원이 아닌 사람들 한 300여 개를 더 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 직원은 미구입된 상태고 완전히 구조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202개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구조조정이 되고 난 연후에는 혹 더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분 구입 202개를 해야 할 것이 구조조정 이후에 예상되는 인원과 잡급직 직원들 모두 해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우선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게 일단 유사시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럼 일단 유사시에 전체 공무원하고 잡급직 공무원까지 다 본청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비상을, 예컨대 귀가했을 경우에 비상 거는 수단, 그런 것들도 동시 수단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청내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업소 직원들은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청내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청내는 방송으로써, 또 민방위 훈련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내용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인원을 일단 유사시에 한 번에 다 모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도발해 올 경우라든가 아니면 어떤 괴한,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화생방전 비슷하게 가스를 살포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전체를 다 본청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이나 민방위훈련 지시에 의해서 가끔은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100% 다 참여는 어렵고 93%까지도 소집된 경우는 있었는데 100%가 다 참여한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원 외에 잡급직 직원되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도 방독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유사시에 그분들까지 다 모인다면 이게 꼭 필요하지만 그분들까지 다 모이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 밑에 보면 전화친절도 상시평가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조사의뢰기관은 어디에 합니까?

YMCA나 YWCA, 경실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연초에 수원YMCA에서 한 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정도라든가 친절에 대한 연구를 그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했고, 또 사가 전혀 끼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단체에게 일을 부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정말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협조를 도청에서 구했을 때 응해 준다면 신뢰성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에서 한다면 지사나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꼭 친절도를 확인하는 것보다 어떤 유대관계 강화에 목적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는 일선 시·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러한 행위를 간혹 가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를 사랑하고 아끼려는 마음이 대단히 큰 민간 시민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쪽으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민원도우미 안내, 아까 김재익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여권 외에 다른 일로 경기도청을 방문할 때에는 거의 다 알고 오는 분들이세요. 보통 시·군이나 일반 동, 구청에서 대부분 일을 하지 도청까지 찾아올 때는 자기가 갈 곳이라든가 이런 데를 몰라서 오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기존에 계신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길을 안내해 준다든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오시면 도와드린다든가 아니면 안내판을 좀더 알기 쉽게 제작해서 부착하시는 게 낫지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까지는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료 공무원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이 내보내시고 가슴아프신 적이 많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움직여서 안내도 해 드리고 이용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민원안내도우미까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본청에 들어가면 수위 아저씨들이 일단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 주민등록증 다 받고 어디 가느냐고 물어 보고 안내 받고 방문할 수 있지 그냥 들어 갈 수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 되고 난 다음에는 막 들어갈 수 있지만 옛날에 제가 무역업 때문에 2층 중소기업과 같은 데 방문할 때 보면 꼭 제 신분증 맡기고 어디 간다고 방문목적을 말씀드리면 수위아저씨가 몇 층에 올라가서 누구를 찾아가라고 꼭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권과에 그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데 무슨 안내도우미가 필요하며, 또 전문적인 것을 물어보고 여기는 동하고 다른 일을 하는 데인데 안내도우미가 서서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려면, 저 오늘은 확인 안 했지만 벚꽃놀이 축제할 때 저쪽 잔디밭 옆에 화장실 왜 안 열어 놓으셨어요?

화장실이요?

네, 잔디밭 있잖아요. 벚꽃놀이 축제할 때 거기 화장실 왜 개방 안 하셨어요? 저는 사용하려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던데요.

벙커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벙커 있는 쪽에 제가 오늘은 확인 안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던데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얼까봐 잠궈놨나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나 정말 민원인들이 방문하셔서 화장실 같은 것 이용할 수 있게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거나 신경쓰셔야지 여기 방문하는 사람 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자고 내세우시면서 여기서 무슨 안내도우미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유치원 경영을 해봐서 알지만 여기 어린이집 도우미도 유치원 보모들, 유치원 전문교사 양성하는 데 외에도 보모 양성하는 학원들이 얼마든지 있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서 무료로 나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주시면 식사만 제공하면 와서 얼마든지 도와 드릴 수 있고 그분들도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도우미를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어른들한테 외람된 얘기지만 정말 경제가 어려운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31개 시·군을 이번에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 도청 공무원들은 항상 한 발 앞서 가시는 분들 아니시겠어요? 여기서 도우미 쓰면 시·군에서 또 따라서 다 도우미 쓸 텐데 여기 3,6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실 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우리를 따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결정하실 때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지금 11시 50분인데 오늘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중식을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지금부터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남 위원장직무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준기 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축이 돼서 강화와 검단면 경기도 환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조정 정리하고 주민자치센터 지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세입추경예산은 지방세가 400억원 증액된 1조 6,621억 4,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00억원 감액돼서 1,689억 2,1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6,200만원이 감액된 30억 7,9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은 3,584만원이 증액된 8억 1,567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1조 8,349억 5,937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조 8,069억 8,553만원보다 279억 7,384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 6,621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주 대영골프장의 징수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등 세수증대가 예상돼서 취득세에서 300억원, 등록세에서 10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689억 2,169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 6,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는 6,900만원이 플러스됐고, 9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사업예산 12억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사 정비기금 37억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외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2억 9,4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사업 1억원 등이 추가됐고 비상급수시설 확충비에서 2억 7,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20억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1,567만 8,000원으로 3,5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99년 2월 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행사시에 급량비, 버스임차료 등의 경비 3,584만원이 국비로 지원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6,685억 33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6,533억 1,128만 6,000원보다 151억 9,526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28억 7,27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8,373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대비 8억 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징수 증가가 예상돼서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14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은 79억 9,81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억 2,67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개최하고 있는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안내리플릿 제작비 600만원, 경기포럼의 전달교육에 활용할 VTR 제작비 등에 400만원, 또 시책추진과 관련한 소송수행료 1억원, 장기교육 파견자의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10% 절감방침에 따라서 국·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행자부 주관 제2의건국 한마음다짐대회 국비지원금으로 버스임차료 등 일반경비 1,400만원, 참석자 급식비 2,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여론조사 학술용역비를 2억원 계상하였고, 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도민운동추진 경기도민회 지원금으로 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개혁과제 발굴과 기획단 운영 활동비 등을 위해서 4억 3,693만 7,000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1억 5,300만원으로 교부세 5,300만원, 운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특별정신교육에 따른 민간기관 위탁교육비 84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교부세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 설치 3,100만원, 인센티브 지원 3,100만원, 또 행자부 선정 우수프로그램 시행센터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읍·면·동의 기능전환문제와 관련해서 군포·의왕시 등 전체 동을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한 이 지역에 교부세 12억원, 또 교부세 지원이 없는 일부 동 시범실시지역에 14개시 27개동이 되겠습니다만 8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군데에 3,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인사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121억 1,50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4,611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금강산 시찰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3,000만원과 포상금 4,800만원, 또 시험문제 심사위원 교통비 534만원을 계상했고 성과상여금 지급예정시기가 당초 '99년말에서 2000년초로 조정됨에 따라서 17억 3,2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98년도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험료 281만 2,000원은 민간위탁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직원이 도 전입에 따른 의료보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4월 21일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1억 8,29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기능보강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원 한 명을 증원 배치함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110억 6,67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 8,268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교부세 및 도비부담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을 저희들이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37억 3,26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서 4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련부서에 OA사무실 설치와 면적이 협소함에 따른 개조시설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8억 41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업무 유공자 시상비로 6,500만원, 마을단위 시범훈련에 따른 교부세사업 9,300만원, 지난해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보완비용을 1억원, 도의 충무시설과 수도군단간의 상황유지를 위한 원거리통신망 설치비 3,500만원, 또 서해안지역의 농어촌 경계등 정비사업 3,000만원, 방독면 구입비 5,500만원,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 1억 5,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교부세 2억 9,4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교부세 감액내시에 따른 조정부담금 3,700만원 감액 편성 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6,318억 2,66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골프장의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취득세 증가, 또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도세 징구수 증가가 예상돼서 취득세 300억원, 등록세 100억원이 추가되면서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자치행정국을 살펴 주시듯이 저희들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일해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9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1조 8,349억 5,93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인 279억 7,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대영골프장의 징수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취득세 징수와 자동차 등록이 당초예상보다 10%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실시후 4년 이상 경과된 법인 일제조사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증가분 등 400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총 40.1%인 20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6,900만원,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사업비 12억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9,400만원, 교육시설장비 확충사업 1억원, 지역마을 단위 훈련사업 9,300만원, '99 방독면 보급사업 3,700만원,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19억 4,300만원은 증액 편성이 되었으나 지방청사 정비기금 37억 3,0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확충예산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 행사지원경비로 3,584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99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국내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지방세입분의 증가분 등이 반영 계상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또는 국·도비 반환금 등을 공제한 가용재원을 다음연도에 세입지원으로 조치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685억 35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인 151억 9,2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예산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소송수행료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고급간부과정으로 교육 파견된 4명에 대한 연구 및 자료수집비 1,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성립전예산 3,584만원을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비로 1,400만원, 도, 시·군·구 추진위원회 참가자 급량비 2,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연구개발비로 도 정책추진 여론조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도 정체성 확립사업 추진지원비 1억 9,700만원, 경기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4억 3,693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지난해 경기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이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각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권장사업으로서 사무실 임차료, 운영인력 인건비 등을 교부세 300만원을 포함한 1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600만원은 행자부의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교부세 지원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비 8억 1,000만원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행정구역 읍·면·동사무소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사업비 12억원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지원에 의해 군포시에 7억원, 의왕시에 5억원의 지원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에 금강산 시찰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금 및 포상금 7,800만원은 북한지역에 대한 체험을 통해 도민 및 도 공직자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17억 3,226만원의 감액은 성과상여금 지급이 200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제65조제3항 및 동법제69조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예산에서 팔당상수원관리특별회계 퇴직수당부담금이 예산편성요율보다 낮게 편성되어 15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관리예산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 37억 3,268만원의 감액은 지방청사기금 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반영된 것이며 외국인 및 주민관련부서 등 OA사무실 설치 및 개조비 1억 5,000만원의 계상은 외자유치부서의 인력 및 기능보강으로 협소한 세계관동 2층에 외자유치과, 투자관리과를 개·보수하고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 중소기업지원과,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OA사무실 설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로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시범훈련사업비 9,300만원은 행자부의 민방위훈련 강화를 위한 교부세 지원사업의 예산이며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은 행자부의 민방위 시책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우수시·군 2개, 장려시·군 2개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의 보완과 원거리통신망 설치를 위한 시설비의 1억 3,500만원은 민방위경보통신망 체계를 초고속통신망으로 바꾸고, 정규전 및 비정규전시 군부대와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해 도 충무시설과 수도군단 작전상황실간의 통신구축망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농어촌 가로등 정비사업비 3,000만원은 안산, 평택, 화성 등 3개 시·군의 서해안지역 가로등 85개소 설치에 따른 지원예산이며, 방독면 구입비 5,500만원은 행자부의 교부세지원과 도비부담금을 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접적지역 및 위험지역 등에 대한 방독면 구입비 지원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비 1억 5,000만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2,400만원의 증액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예산 3,750만원의 감액은 행자부의 교부세 변경내시에 대한 증감요인을 본 추경에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148억원은 도세징수목표액이 400억원 증가함에 따라 총징수액 38%의 교부를 기준으로 하여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금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부분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세징수교부금의 증감요인과 일부 시·군 신규사업비를 반영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자치행정 소관의 자체사업예산 중 도정시책을 위한 여론조사비 2억원과 도 정체성확립 추진사업 지원비 등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 7억 8,693만 7,000원의 사업비는 투자의 승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다 잘 한 거예요? 문제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 주로 교부세사업이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거 해명 설명만 잘 해 놓으셨지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거로 하셨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없는 거로 알고 일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벽하게 계획수립만 해서 차질이 없으면 되는 거로 검토를 하셨네요,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했지만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료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긴 질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면 한 30분이면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리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그래서 식사하러 가기 전에 일문일답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오후에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 의사일정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략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예산심사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입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예산계획이 잘 서야 되는데 4억원이 넘는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네.

그동안 제2건국 내에 기구가 기획단과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 안에 상임위원회가 있고 별도로 기획단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실적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좀 개략적으로라도 지금 설명이 되겠지요?

네. 현재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님들을 중심으로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모아나가고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큰 절차가 하나 있고요, 그런 큰 절차를 뒷받침하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방향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기획단이 되겠습니다. 기획단은 현재 20명의 기획위원으로 편성돼 있고 상근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명의 기획위원들이 매주 한 번씩 모이셔서 한 서너 시간씩 아주 진지한 토론을 하고 또 기획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획단이 중심돼 가지고 도내 전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혁과제발굴 공모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획단 위원들이 강사요원이 돼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의 제2건국 위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제2건국이라는 것이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조직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단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내에 구성돼 있는 거의 전 사회단체들과 연석토론회와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4월 10일까지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들로부터 개혁과제에 대한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 단체들이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어떤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사업비 요청을 받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도민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개혁과제, 실천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심층분석 해서 도민들이 다 공감하고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천단계에는 안 들어간 겁니까? 계획단계에 있습니까?

실천단계와 계획단계라는 것이 좀 구분이 애매한데요, 저희들이 교육과 공감대 확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진과정의 소요예산은 지금까지 얼마나 소진됐어요? 큰 틀보다도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단의 인적구성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정무부지사 한 사람 있습니다. 기획단 단장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사회단체 쪽에서 흡수를…….

도의원님 계시고 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계에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각계각층을 골고루…….

그러면 이분들 하루 나오시면 여비조로 드리고 있지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드리고 있어요?

한 번 나오시는데 저희가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박기춘 위원장도 타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타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기대도 걸고 바람직한 쪽으로 생각을 갖는 입장인데 제2건국쪽의 예산이 조금 과다하다는 인상을 제가 깊게 받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삭감이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제2건국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던 것은 그 취지가 대단히 좋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것이 범정부적으로 과감한 예산투자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2건국을 지금 저희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 새마을운동과 같은 그러한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이 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도 있지만 소위 국민운동이라고 해서 예산투자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가속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이 조금 많다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는 예산을 조금 더 도와 주시면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보다도 새마을운동도 순수 국민운동으로 처음에 제창이야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나중에는 순수한 입장에서 권력형으로 변모된 입장으로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쪽으로도 우려를 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루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근거는 틀림없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르지요? 저희는 6만원씩 받고 있는데 10만원씩은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또 중앙의 자료도 입수를 해봤는데 다른 시·도가 수당을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위원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짤 때는 다른 시·도는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태고 저희가 조금 앞서 갔기 때문에 중앙의 사례를 참고해서 10만원을 수당으로 정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룰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은 도 정체성확립 사업추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9,7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사실 저도 지난번에 출마할 때 제가 한 가지 공약을 했었습니다. 바로 도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나름대로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마침 오늘 예산서 보니까 이런 것이 올라와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은 입장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고, 또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간, 계층간에 연대의식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강화환원문제만 해도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보다는 어떤 향토의식이 강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저희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도 정체성확립사업 추진 지원이라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경기도민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경기도민회가 주축이 돼서 경기도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사업들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회의 사업신청을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 지원하겠다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1억 5,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더 선진화 돼 가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자원봉사가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을 가지신 분들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좀더 조직화시키고 네트워크화하는 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서 그간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민들로부터 자원봉사 참여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더니 한 3만 5,00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지역별로, 또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받아 본 것이 3만 5,000명 정도, 순수한 홍보에 의해서만 참여하는 열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연결해 드리고, 그것을 후속 관리해 드리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상설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문화된 상설조직으로서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연구소인가 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그런 단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보조금도 조금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경기도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왕에 있는 봉사단체들끼리 모여서 경기도자원봉사협의회라는 연합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본격적으로 일반 도민이…….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통합시켜서 별도 보조금 안 내보내고 이 예산에 포함시켜서 운영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 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 대로 하면 예산낭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쪽으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기 전에 약간의 신상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특정인이, 제가 깜짝 놀랬어요. 자치행정국 내에 있던 분이 서기관 승진을 해서 A곳에 과장으로 발령받았다가 책상도 한 번 열어보지 않고 다시 B로 어제 인사발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과장으로서 보통 보면 전보제한기한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다른 데로 발령내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좋은 모양의 인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인사요인이 발생됐는데 지금 도의 대부분 과장들이 지난 연말 인사때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또 자리를 옮기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사요인이 생긴 자리를 놓고 적임자를 나름대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선택됐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말한다고 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오늘 경기일보나 이런 데도 보면 지금 계장급들이 자리를 못 받아 가지고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서기관은 승진하고 나서도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특정인은 발령을 내놓고 근무도 하기 전에 또다시 다른 데로 발령을 내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경기도가 도지사 개인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인사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아무리 적임자라 하더라도 능력과 나름대로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배치하는 게 임명권자의 재량사항인데 그렇게 특정인은 우대하고 비특정인은 대기발령시켜서 놔둔다 그러면 공직사회에 상당한 분열이나 파열음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묻는 질의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도지사와 김재익 도의원의 자리를 걸고 시정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소송수행수수료 1억원이 계상됐지요?

네.

이것은 강화하고 김포 환원에 관계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소송이라고 하면 일반 행정소송입니까, 헌법소송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헌법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도는 어떤 법인격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어떤 기본권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도는 소송의 당사자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변호사 비용을 이렇게 도에서 책정한다 이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조사활동특위에서 채택한 보고서에 의하면 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법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런 뜻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만 어떻든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빼앗긴 것 아닙니까? 빼앗기고 다시 찾겠다는 것인데 도는 소송을 수행할 적격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비로 넣든지 항목을 다른 데 잡아야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단 자치행정국 내의 경비로 잡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소송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집행부 즉, 자치행정국의 그야말로 편의적인 발상,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고 다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심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영남 위원께서 운영비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내역을 보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았는데 뭐냐 하면 여기에 상근직이 2명이지요, 비상근이 1명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요. 보니까 사무처장 인건비가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250만원, 직원 한 명이 125만원을 받아요. 비상근은 제가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250만원 같으면 제가 볼 때 국장님 월급보다 많다고 보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조한규라는 분입니다.

조한규라는 분이 뭐하던 분이에요?

과거에 언론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나라 기본이 바로 서고 좋은 운동하겠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인건비 250만원 받아먹고 있어요. 제가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예요. 뭔가 발런티어(volunteer)정신을 가지고 무보수 명예직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이 밝게 나와야 되는데 250만원을 월급 책정한다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60만원 받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꼭 저희 도의원들하고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획단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단은 대부분 기획위원님들이 비상근으로 수당을 받고 참여하고 계시고 그것을 상근조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근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은 늘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상근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알아요. 제가 다른 것을 묻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운영하신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도와 드리려고 하는 신념이 있는데 상근직이 인건비가 6,300만원, 업무추진비가 4,9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밖에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상근직 2명은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도 나름대로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인데 과다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사람도 행자부에 지금 종합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받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상근직원, 사무처장 해서 4,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까 한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뭔가 하나 센터를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면 꼭 그 안에서 득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요. 자원봉사하는 발런티어 정신과 자발성을 가지고 자원봉사 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인건비가 4,000만원이나 책정될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돈 안 받고도 열심히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발굴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김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큰 조직을 운영하고 끌고가려면 발런티어도 있어야 되지만 누가 또 책임을 지고 앉아서 늘 관리해 주는 사람, 상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상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및 주민관련부서 O/A사무실 설치개조, 이게 투자유치과하고 외자유치과 개조하는데 설치비에 1억 4,300만원, 개조비에 4,570만원 정도인데, 도청 곧 있으면 새로 지어서 옮기잖아요?

한참 걸릴 겁니다.

언제 지을 겁니까?

아직 계획은 미정 아닙니까.

그래도 4, 5년 내에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외자유치과하고 투자관리과가 그렇게 장소가 협소합니까?

네, 좀 협소하고 특히 이곳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또 전문직들도 와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분야에 전문인력이나 좋은 인력들을 계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외국인뿐만 아니고 기업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런 환경인데 그런 데를 좀더 쾌적하게 꾸며서 좀더 좋은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관련 여비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들었는데 조금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이 좁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여론조사 하는데 2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강화환원 관련입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단히 부끄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어찌보면 행정의 대상, 또는 저희들이 말로는 모신다고 하는 도민들의 의견이나 반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모니터를 해보고 수렴해 보는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에도 관련되는 여러 분들,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듣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를 해보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다룰 때 예견하지 못한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투리 돈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주는 것이 추경의 본 취지인데 도 정책추진 여론조사를 자치행정국에서 할 필요가 없고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무슨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물론 자치행정과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시·군과 도와의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전에 또 1억 5,000만원짜리 용역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은 다른 거지요.

그것을 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논리에 맞지 않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시·군과 도와의 관계를 정립한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무슨 또 여론조사 한다고, 사실상 여론조사가 사람 애매하게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현재 추경에는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만,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예산이 과다하다는 얘기가 제2건국 쪽에서 한영남 위원하고 김재익 위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줍지 않게 상근직원들 봉급이나 많이 주고 참여하는 위원들 수당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과다하게 자꾸 비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줄여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나가서 잠깐 하고, 많이 주면야 좋겠지요, 저도 관여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런 것은 우리 도민이 알면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현실성 있고 과감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고도 나오지요? 제2건국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국고가 9억 1,900만원 나옵니다.

그것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들이 제2건국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번 당초예산에 지원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거 아직 배정도 못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제2건국이 쓰여져야 될 때 잘 안 쓰여지고 있고 자꾸 아까 같이 그런 부분에 감액해도 돼야 될 곳에 쓰여지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회 단체에서 중앙 국고가 9억원, 10억원 가까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거는 과감하게 사회단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께서도 사석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말씀들을 아끼시다보니까 얘기를 안 하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책정을 해서, 이번 예산에 그게 안 들어왔다고요.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제2건국이 정말 피부로 와 닿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효율성 있는 지원을 할 때는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의원들이 열심히 대변하고 도와주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지적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한 것은 아까 잠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한 데가 중앙밖에 없었습니다. 또 기획단이 그런 식으로 편성된 건 다른 자치단체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다보니까 중앙하고 같은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을 높게 책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회단체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사회단체 참여폭을 상당히 넓히는 이런 노력들을 해 왔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단체들이 대단히 많은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국비가 9억원이 내려왔는데 도비로서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10일까지 기획단에서 300여개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은 사업요청이 한 45억원 이상 됩니다. 물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에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비수준에 맞는 도비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단에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단체 지원하고 그럴 때는 최소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하고 좀 협의도 하시고 또 위원들의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단체 지원요청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과장도 좋고 계장님도 좋고 국장님이 시간 바쁘시면 그런 분들이라도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최소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그 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앞으로 과감하게 해야 될 때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제2건국이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게 사회단체로부터 확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예산에도 안 들어오고 계획에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사당의 민원실이 왜 계획에 안 들어와요? 이전계획 예산이라도 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계획없어요? 백지화입니까? 추경에는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제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으로서 금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3명은 제1차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통해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수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IMF관리체제하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회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계상여부를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1조 8,431억 3,500만원으로 '99년도 본예산 1조 8,094억 1,763만원 대비 1.9%인 337억 1,830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8,803억 8,442만원으로 '99년도 본예산 8,511억 7,772만원 대비 3.4%인 292억 1,000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조정내용을 전체에 의해서 심사한 순서대로 보고드리면 북부출장소, 소방재난본부,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장기교육 파견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예산안 1,2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도 정책추진 여론조사비 2억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8,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비 4억 3,693만원은 4,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9,693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의료보험료 281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신규로 제2건국 참여연대 보조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또한 신규로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신규로 제2건국 참여단체보조 5억원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전혀 설명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신규로 5억원을 증액시켰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국장께서는 '99년도 예산에 3억원이라는 제2건국 참여단체 보조금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3억원에 대한 사용처와 5억원을 증액시켜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양해하신다면 국장이 설명을 대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까 언급이 조금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제2건국 참여단체 보조예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사회단체 지원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획단을 중심으로 도내 각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그동안에 지난 4월 10일까지 각 사회단체들로부터 제2건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계획과 사업비에 대해서 신청액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총 합쳐서 합산해보니까 도와 시·군을 망라해서 352개 단체에서 49억 5,700만원의 사업비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세워주신 3억원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세울 때도 그정도면 어지간히 되지 않겠느냐는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꾸준히 홍보활동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은 단체들에서 대단히 많은 참여욕구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제2건국운동 등 의식개혁운동을 위해서 국비가 9억 1,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많지만 저희가 그것을 아껴서 쓴다고 해도 적어도 국비가 지원된 만큼은 도비가 확보되어야 그래도 경기도가 제2건국운동을 앞장서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이번에 5억원 정도만이라도 더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제2건국운동이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지원비로군요.

지원해서 활동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단체들에서 예를 들어 국민통합이라든가 신지식인운동이라든가 문화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이들이 하기 위해서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49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적에 단체별현황을 제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백팔십몇 개 단체밖에 안 들어왔었지요.

그때는 도단위 단체로 저희가 160개 단체로 했었습니다.

그동안 170개 단체가 늘은 건 뭐예요? 전년도 180여개 단체에서 352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은 도단위 단체에서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있는 단체들에서도 역시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 중에 미흡한 것이 작년에는 도단위에 있는 단체에만 180여개 단체별 명단을 제출하셨었고 지금 말씀은 시·군단체까지 포함해서 352개 단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31개 시·군에 한 170여개 정도 늘었다면 각 시·군에 한 오륙 개 단체 늘은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겠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오륙 개 단체는 뭐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숫자가 많은 게 문화시민운동단체하고 민간자원봉사단체가 제일 많습니다. 대개 그쪽분야의 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2건국 범국민추진운동을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다만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될 것이며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것인지는 알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 그렇지요? 안 그래요?

한정돼 있지는 않지요.

그럼 31개 시·군 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지금 오륙 개 단체에 있는 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슨 단체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숫자상으로 시·군별로 평균 오륙 개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어느 시·군마다 공히 오륙 개씩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각 시·군에 물론 인구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나눈다고 그러면 31개 시·군으로 공히 지출되는 돈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단체들이 전혀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한 단체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단체별로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단체가 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원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3억원하고 현재 세워진 5억원하고 해서 8억원의 예산을 앞으로 추후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국고 나온 것하고 같이 해야 할 걸.

국고까지 포함하면 17억원이 됩니다.

우선 도비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단체별 현황이 앞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네, 나오지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는 두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얘기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 주문한 것이 단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한테 과장님이나 누구 시켜가지고 협의를 하면 나중에 이것도 결산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럴 때 원만하게 다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제2건국위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챙길 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김영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아까 그런 주문을 한 겁니다.

사안별 계획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빈 위원님 그정도 설명으로 양해해 주신 거로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