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황봉택 의원 발언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14시09분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서와 같이 오늘은 본청 소관, 내일은 남 북구청 소관, 다음주 월요일에는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각 과별로는 각 과 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은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하는 도중에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속기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81,745천원으로써 당초 총 예산 72,745천원 보다 증감이 9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내용은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직자 재산공개관리시스템 1식인데 이것이 프로그램 입니다, 450만원. 그다음 급량비 감사업무 상부기관의 금년에 잦은 감사가 있어서 야간급식자 150만원, 그 다음 여비가 증감이 150만원인데 수해복구 현지감사 여비가 150만원 증감됐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교환감사 직원이 작년에부터 금년에 2명의 교환감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증감 150만원은 저희 과에 컴퓨터가 15명이 있는데 1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대는 구식이라서 사실 사용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원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수
김원수위원
- 위원장님!) 예.
김원수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가지고 제일 밑에요, 회계감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한 대 이거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감사실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원이 15명 입니다, 15명인데 현재 11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가 구식이라가지고 사실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1인 컴퓨터 1대씩 앞으로 확보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만도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올렸습니다만도, 앞으로는 필요한 과에서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그거 수리해서 쓰면 안됩니까? 당분간. 수리가 불가능합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구식이라서.
원수
김원수위원
구식은 486 아닙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386입니다. (
영우
조영우위원
- 위원장!)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각 과에 컴퓨터 사는 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전부 지금 보면 176대 사도록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정보통신과장 할때 그 때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것은. (『예, 일괄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점사항만 중요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공직자재산관리시스템 아까 프로그램 시스템 그랬는데 450만원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 설명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하네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이거 행자부에서 권장사업 입니다. 이거시스템이 거기에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각 은행이나 또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450만원이라는 예산 추정은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서울하고 일부 시군에서 구입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450만원 지금 현재 돼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는 어떤 실무를 보시고 거기에 어떤 비교를 하셔가지고 만들어야지 가 보지도 않고 그냥 시스템이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그지요? 모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 실무자는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실무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실무자한테 그런 보고를 받아서 설명을 해 줘야지요. 450만원짜리 사겠다고 올려 놓고는 또 이거 삭감하자 그러면 우리 위원들 또 야속하다 하실 거고.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잖아요? 그자료 보강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주십시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한 번 받아 봅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에 경상적경비 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렇게 해서 약 900만원 정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 이 일반운영비, 특히 급량비, 여비 이런 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시에 살림살이가 어렵고 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절약하고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약 1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또 다시 이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저희감사실은 사업비가 없고 전부 예산이 일반 경상비 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상당히 요구를 좀 했습니다만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삭감이 되고 또 예산편성 돼 올라와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전액이 반영됐습니다. 반영됐는데, 제가 와서 금년 들어와서 계속 상부기관의 감사가 하루도 빠질 날 없이 늘 이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야간이라 하든지, 참 우리 직원들이 수발하는 데 사실상 국내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수해가 나가지고 금년에 경기도 고양시에 우리 직원이 두 사람이 15일간 일을 했는데 가는 데 하고 오는 데 하고 17일간 하니까 약 150만원 정도 여비가 됐습니다. 이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경상비 가지고 이래 올려가지고 이래 말씀드릴려니까 저도 참 면목없습니다만도 실지 우리 업무가 이러니까 여러분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했다시피 지난번 예산은 사업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을 쉽게 통과시켜 준 셈 아닙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런데 감사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오는 데 있어서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뒷바라지를 다 하시는 겁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자료를 하든지 그걸 할려면 사실상 밤에 전부 야근해가지고……
영우
조영우위원
해당 과에서 다 안 합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물론 해도 수합은 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핑계 대시고 일반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상부 오시는 분들의 어떤 접대비 그런 명목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각 과에서 자료를, 그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또 일목요연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사 수감을 받을려니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내용 파악됐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황봉택위원님.
봉택
황봉택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준법령인데 주어진 예산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1년 살림살이를 살아야 된다 하는 자체 내의 계획도 수반돼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결정돼가지고 몇 달 째 납니까? 한4개월 남짓한데 지금 써보지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으로 돌아갈지 모자랄지도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시점에 연도초에 경상비 예산 증액한다 하는 것은 예산 제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발상은 집행부에서 안 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번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오늘도 본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담당관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의 경시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농락하는 그런 차원의 지금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대로 돈이야 지금 감사실에서, 본 위원은 감사실의 예산만은 언제든지 증액을 주장한다든지 현 요구에 대해서 삭감 안 하는 쪽으로 늘 정신을 두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됩니다. 주어진 예산, 또 이제 얘기대로 한 10월달쯤 가서 쓰다가, 절약하다가 모자랐을 때에 부득이 예산을 추가 예산을 할 이런 식이 가야 되지 지금 연초에 4월달에 가가지고 어제같이 예산이 결정됐는데 경상적경비 요구해가지고 추경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원리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명심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조위원님이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 상당히 자체 내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잘못 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아마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된 걸로 압니다. 된걸로 아는데, 우선 언론에 문제가 돼가지고 시민이 분개를 느끼는 대목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대잠철도 횡단 고가도로 공사가 시민들 쪽에서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짧다 이겁니다. 더저 멀리 해서 경사를 좀 순화시켜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거기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의 그 문제가 앞으로 교통체증을 더 일으키는 그런 공사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지적 아시지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봉택
황봉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대처를 한 것인지 감사실 차원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 신문보도는 저희들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정밀적인 그런 검토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했고, 그 당시에 우리 기술자가 그것을 저희들이 대략적인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실무부서와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아니, 시민들이든지 또 전문기술자들도 또 언론에도 다 문제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현재 그 도로 여건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또 기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는 틀립디다.
봉택
황봉택위원
틀리는데 어떻게 한 번, 우리 시민들이 어떤 쪽으로 이해가 돼야 하는지 한 번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듣고 문제 없다 하는 부분을 한 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거기에 짧아가지고……
봉택
황봉택위원
조사는 한 번 해 봤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기술자가 가가지고 실무부서에 가서 의견청취도 하고 그래는 해 봤습니다만도 사실상 그 도로가 폭이라 하든지 거리같은 거 재가지고 이게, 그것을 그래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러니까 그저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감사 뭐하러 합니까? 할려하거든, 소금이 짜야 소금 아닙니까? 감사실이,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시장하고 내하고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얘기대로 앞으로 잘 하는 그 얘기 세월 없이 4년 후에 황봉택이 시의원 끝나고 난 뒤에 잘 하면 뭐 합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신문보도상이나 또 위원님들의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어떠한 잘못 된 부분에 질의 후에 그런 문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도 저가……
봉택
황봉택위원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보세요. 문제없다, 어떻게 해서 문제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런데 올라가는 그 부분이 도로여건상 현재 그래밖에 지금 별 그게 없다고 저는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누구 보고입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입니다. 토목직인데, 거기 가서 협의를 하니까……
봉택
황봉택위원
전부 그 사람들 우리 토목직, 그런 문제가 되니까 현직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 그 측면에서 분석을 하니까 그게 맞아집니까? 객관성 있도록 비판이, 문제가 된다면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게 이제 얘기대로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못 하면 도에다가 의뢰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우리 해 놓고 우리 시장 밑에서 있는 직원이 계획하고 설계해서 해 놓고 또 우리 그 밑에 있는 직원이 그 분석하고, 그거 뭐 답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하니까 바루어 지는 게 없습니다. 그건또 그거고요, 그러면 해도 배수펌프장 공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거기는 제가 직접 한 번 가 봤습니다. 펌프장에 교통을 지장을 주고, 또 주민들한테 그게 피해가 간다 이래가지고 가 봤는데, 사실은 저도 그것을 또 하기 전에도 펌프장 한다고 도로를 차단해 놓고 통행에 불편 주고 해서 저도 참 의심을 하고 그 전에도 한 번 가 보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지연하느냐 그래서 직접 제가 가가지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말하는 피해라 하는 것은 사실상 뚜렷하게 육안으로도 그렇게 드러난 건 없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로를 그래 공사를 할려 하면 그 기간이 그래 또 소요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 기술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 듣는 이야기하고 실제로 간 이야기하고는 차가 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피해 있으면 충분하게 책임지고 보상하겠다 그렇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책임지겠다 하는 쪽에 대한 거 이제 얘기대로 지겠다 하는 것은 무슨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 놨습니까? 나중에 그런 일 없다, 우리 할 일을 했다, 우리 설계 하라 하는 대로 했다, 현재 와 있는 감독이 입회 하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우리 책임 없다, 문제가 있다면 설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무슨 방법으로……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도 규명을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책임소재를 미리 서면화 돼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책임지겠다는 말만 받아 놓은 상태냐, 안 그러면 그 사후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확실한 무슨 서류적으로 완벽이……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게 아직까지 완전한 그런 게 안 났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받아 놓은건 없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런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저 뗌질식으로 임시응변으로 그때 그때 넘어가버리고 그만이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감사실이 왜 있습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담당 업무 계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네들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도 지겠다 하는 것을 저한테는 약속을 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저한테 약속보다도 시장한테 약속하고 그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 놔야지요. 지금이제 이 포항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손해가 발생되고 했지만도 단 한건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무슨 책임진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냥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지. 그런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또있어요. 그리고 인덕산 절취공사에 대한 문제도 이게 설계가 잘못 돼가지고 추가 사업비가 크게 소요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전신만신 이런 큰 일에다가 그런 문제만 자꾸 누적이 됩니까? 그걸감사실에서 한두 번 같으면 몰라요. 포항시에 하는 공사 몇 프로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근절을 못 시킵니까? 감사기능을 옳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도……
봉택
황봉택위원
같이 얘기 합시다, 자꾸 자꾸 하니까 모두 같이. 여기내항 승개교 건설문제도 이게 설계가 잘못 돼가지고 또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알지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런 거 저런 거 전부 해서 본 위원한테만 보고할 거 아니라 전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판단할 거 하고 보고할 거 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좀 일 합시다. 감사실은 감사실다운 일을 합시다. 이름만 만들어 놓고 감사실 만들어가지고 일못 하는 감사실 혹 붙이는 그런 감사실 같으면 있어서 뭐 합니까?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그런데 승개교 문제라 하든지 인덕산 문제라 하든지 이것을 감사실에서 처음부터 설계라 하든지 또 공사진척이 지금 안되고 있다 하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할 만한, 그렇게 할려면 저희들이 인력이나 사실상 기술적인 수준도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못 하면 상부에다가라도 지원을 요청해서 분석을 해야지요. 이제얘기대로 30억 낭비했다, 뭐 20억, 30억,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문제가 자꾸 파생되는 데 있어서도 팔짱만 끼고 뒤에서 보고만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어디서 챙겨야 됩니까? 감사실에서 챙겨야 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하니까 위원들이 어디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활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의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의회 있을 때 의회 기간 동안에 몇 마디 하다가 의회 없으면 또 잠잠했다가 그런 식으로 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까 시의 잘못에 대한 문제는 감사실에서 체크를 하고 그래서 잘못 되면 공무원 징계도 하고 또 잘못 됐으면 조사권 요구도 하고 그런 걸로 가야 감사실에 대한 기능이 옳게 되는 것이지 그저 인심 내기 좋을 만큼, 또 형식적으로 그저 있다는 정도로 이름만 내는 그런 식으로 감사실이 있어서는 그것은 있으나 마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실하고 대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늘 주문합니다. 좀잘 하자, 우리 포항시가 잘 하자 하는 의미에서 주문하는데 여기에서는 잘 한다 해 놓고 돌아서가지고는 하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좀잘 합시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지금 황봉택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언론에 지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원수
김원수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김원수위원님.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우리 시 전반에 걸쳐가지고 감사한 실적과 또는 공무원들의 중징계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몇 개월 됐지요?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휘찬
배휘찬감사담당관
정확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대략적인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에저희들이 정기감사는 4개 부서를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계조치가……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감사담당관님, 지금 답변준비도 안 돼 있고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주문했듯이 다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시에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김원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태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또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는 박경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476억 2,700만원보다 18억 9,200만원이 증가한 495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총무과가 108억 2,900만원, 기획예산과가 326억 6,800만원, 문화공보과가 23억 1,000만원, 정보통신과가 7억 3,500만원, 문화예술회관에 27억 6,100만원, 시립도서관 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시사발간비, 시민교양강좌 위탁비 등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소송착수금 및 패소배상금 1억 3,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억원, 지방채원리금상환금 9억 2,400만원, 국도비 반환금 3억 9,900만원 등 1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중 7억 8,300만원을 할애하여 계속 및 마무리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2억 8,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오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희망의 영일만열차 운행에 따른 관련 경비 등 경상사업비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개보수사업비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0만원과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386기종 대체경비 등 컴퓨터 구입비 1억 5,000만원 해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비상임단원 예능 및 공연수당, 기타 경비 등 해서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서경도서관 자전거주차대 등 해서 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일에맞게 예산이 조달돼야 하나 간혹 충분한 예산이 조달되지 않았음으로 해서 추경예산에다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더러는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원 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 위원장!)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검토보고서 입니까? 본위원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보지마는 이게 검토보고서 입니까? 예산이, 지금 이거 예산 죽 어떻게 편성됐다고 하는 그냥 나열해 놓은 거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거 한 번 챙겨 보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이거 엄중히 경고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전문위원한테요. 이게검토보고서 입니까? 읽는데 사실 땀 나더라고요, 앉아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한테 엄중히 경고 좀 해 주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 한 번 할까요. 이제조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전에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번에 올라간 것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런것도 적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게끔 내 놔야지요. 그저형식적으로 좋다, 옳다 그런 전문위원 보고 정도면 아무 필요가 없지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건 우리 위원회 내부적인 문제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이것은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에게 각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두 가지를 행정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있잖습니까?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얘기될 때 기획예산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보고가 되고 어떤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타 부서에서요. 한예를 들까요? 뭡니까? 자원봉사센터 그거 이제 앞으로 바뀌지, 바꿨지 않습니까? 4월 6일부로. 재단법인 한울타리에서 볼런티어21 그리로 바꿨지요? 그럼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반을벌써 1/4분기에 전체 예산 5,0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선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내용 아시지요?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그런 내용은 해당 국에서 국대 국간의 어떤 서면 협의과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입니까? 북구보건소 2층에 하겠다고 미리 협약한 거 있지요? 그것도 국비에 시비 다 보태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보태지는 사업이면 미리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업무협조를 안 합니까? 국장님하고. 어제아레 의장단하고 국장님들, 그 다음에 부시장님까지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의회하고 내 삐딱거리고 삐거덕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에내부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서로간에 어떤 말이 안 맞추어 지는 게 어떻게 의회하고 말이 맞춰지겠습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예산수반되는 분야, 저희들이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해당 국, 해당 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벌써 계약하고 다 했는데 정작 예산권을 편성하는 고유의 업무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의회는 그거보다 더 늦게 안다 이러니까 항상 손발이 안 맞아서 삐딱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이제까지 그런 게 없었다고 이제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올라 온 것 중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많이 올라 왔네요?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포항시에 예산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우리시 전체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부 의회 공히 포함이 됩니다만 승인된 것이 당초 5억 6,000만원이고.
영우
조영우위원
5억 6,000만원이지요?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5억 6,000만원에서 그때 예산확보되어서 편성된 것은 3억 7,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3억 7,600만원입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업무추진비 예산 내역이 전부 합하면 1억 2,300만원이네요, 맞지요?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전부 1억 2,300만원인데 그러면 약 33% 정도 되네요?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 승인된 업무추진비 33% 올라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여건이 바뀐데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건이라는 것이 도민체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난번에 ′99년도 예산안 당초 할 때 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 시장이 2,5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부시장이 1,750만원 삭감이 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약 65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올라 오는 것을 보면 대충 똑 같거든요. 도민체전 및 50주년 행사 이래서 3,000만원, 성공체전 및 시승격50주년 해서 1,000만원, 이것 시장님, 부시장님 삭감된 예산 그대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금액이 비슷한데 한번 물어 봅시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영우
조영우위원
자, 2,500만원, 1,750만원, 아, 시장님이 250만원 삭감이 되었구나, 이것 결국은 전부 다 살리는 셈 아닙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 걸로 좀 여건 변동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어차피 총무과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여기 문화공보과 1,000만원 까지는 국장님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차피 국장님이 또 책임을 또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보면 사회진흥과에 3,000만원, 교통행정과에 2,000만원, 남구청, 북구청 공히 200만원씩 해서 전체 1억 2,3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올라 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전체 당초 예산에 비해서 1회추경에 그만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서 업무추진비가 올라 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여건변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민체전과 시승격 50주년에 대한 소요경비에 대한 것을 더 계상을.
영우
조영우위원
도민체전 및 50주년 행사 3,000만원, 성공체전 및 시승격50주년 행사 1,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도민체전 및 시승격50주년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다 똑같은데요.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분야가 좀 다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분야 뭐가 다릅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시승격50주년에 행사는 약 27종에 별도로 세워서 계획이.
영우
조영우위원
자, 총무과에 올라 온 예산을 보면 도민체전 및 50주년 행사 3,000만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공체전 및 시승격50주년 행사 1,000만원이면 도민체전을 성공체전으로 바꾸었는 것, 50주년 행사를 시승격50주년 행사로 말을 바꾼 것밖에 더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이름을 짓다가 보니.
영우
조영우위원
이름을 왜 이렇게 짓습니까? 한군데 다 모아서 한군데 5,000만원 해 놓던지, 한군데 1억 2,300만원 이래 올라와야지 왜 전부 흩어 놓고 이런식으로 합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우리 위원들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시승격 50주년 사업 포항시사발간상하권 해서 1,500부, 2,500부해서 2,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저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6,000만원과 9,000만원에 대해서 그 시사발간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부수가 새로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몇 부를 발간을 합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2,500부 하는 것으로.
기곤
김기곤위원
전체 2,500부에 또 1,500부, 또 지난번에 400부 그러면 전부 몇 부입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저번에 30,000원 곱하기 1,500부 해서 2권해서 9,000만원이 올라 와서 문화공보과에서 216페이지에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6,000만원이 올라 왔으니까 전체 몇 부를 하느냐?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당초 1,500부 계상했던 것을 1,000부를 더 해서 2,500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몇 부를 한다는 겁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1,000부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전체 합해서 몇 부입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2,500부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외국어 연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보조가 되지요?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외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시에서 보조가 되는 줄 아는데 일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본 위원 역시도 학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학원에 대해서 특혜를 주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어 학원이 상당히 많은데 몇 몇개 학원만 원생들을 모으도록 해서 그렇게 아주 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외국어교육을 ′9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 학원 선정을 기준을 교육청에 등록된 성인위주교육 사설학원으로 된 데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6개인데 그 이후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것은 국장님 잘못이 되었지요, ′93년도에 6개 인가가 났으면 지금 와서는 20개도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내어서 당신네 학원들 다 참석하시오,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93년도에 허가난 학원 6개만 해서 그래 하니까 이렇게 온통 학원들이 곧 아우성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에게 당돌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이 추경예산을 할 때 우리 국장님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미쳤다고 봅니까? 왜묻느냐 하면 이번 추경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장은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알고 예산결정하는데 결재를 했느냐, 이런 것을 묻고자 합니다. 아마국장 밑에 기획예산과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없다 할 수는 없는데 사실상 얼마의 더 영향력이 미쳤다고 봅니까, 전혀 모른다, 밑에서 해오는대로 도장을 찍었다, 이런 것은 아니시지요?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영향력이라 하니까 제가 어떻게.
봉택
황봉택위원
이번 추경하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번 추경은 다루어야 한다는 그것이 소신의 반영 그것이 영향력으로 이름을 지었을때에 우리 국장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쳤습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저로서는 우리 실무에서 편성하는 그것이 지침을 벗어 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실무에서 해서 올라오는 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어떻게 해서 적정합니까, 오늘 이대우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적정하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업무추진비가 지금 3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쓰고 얼마가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오늘까지 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말대로 이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봉택
황봉택위원
예산이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준 범주를 지킬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거는 삭감해라, 다음 추경때 또 올리면 될 것 아니가.”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은 그야말로 허수아비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여기 삭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약해서 좀 더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자는 그런 의미이지 뭐 시장하는데 제약을 주고 위축을 주고 그런식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삭감했는 것 지금도 4월달에 와서 추경을 해버리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예산 삭감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적정한 겁니까? 그래도 적정하다고 국장의 판단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적정치를 못 합니다. 아주잘못되고 있어요, 경상경비를 어떻게 4월달에 추경을 합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쓰다가 쓰다가 절약해 쓰다가 모자라면 11월달이나, 12월달 정 못 하면 10월달쯤 가서 추경을 그때 사정 맞추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벌써 4월달 되어서 그러니까 뭔 의미냐 하면 본 예산 심의할 때 경상경비 삭감해 놓은 것 전부 여기서 다 만회할려는 그런 야심밖에 더 있습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보아서는 당초에 재원이 부족했던 분야를 이번에.
봉택
황봉택위원
당초에도 재원을 171억이나 숨겨 놓았다가 계상한 것 아닙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책임을 질 일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국장님, 본 위원장님이 우리 황봉택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여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4월달인데 시장, 구청장, 그 다음에 각 국장, 과장들의 어떤 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 온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며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부분을 국장께서 아시고 계시면서 결재를 하셨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모르시고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 결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10% 정도 삭감을 해서 업무추진비나 또 시장, 부시장, 구청장 활동비에 대해서 한 90% 이상 다 통과를 시켜서 가결시켜 주었는데 그 예산이 4월달에 다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까? 미리쓸 돈을 확보해 놓는 겁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예산 자체가 연초에 지금 1사분기 쪽에서 많이 집행이 되었고 이것이 다음 추경때까지는 이 예산으로 모자란다는 생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그간에 또 많이 써야 될 그런 여건들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의회에 예산을 정해주는 것을 지키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네요?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켜야지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당초 예산할 때 우리 도민체전하는 것 몰랐습니까, 다 알았지요?
봉택
황봉택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정해주는 그런 제약을 시장은 전혀 안 받네요? 밑에서 시장을 받들고 있는 국장이나 담당 과장들은 예산 정도야 얼마든지 끌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모양이지요?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돈을 쓰다가 보니까 좀.
봉택
황봉택위원
지금 4월달입니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당겨서 집행이 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왜 당겨서 집행합니까? 그것을 1년에 분기별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겠금 돈을 쓸려는 것이 예산의 제도인데 왜 당겨씁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여건이 써야될 여건이 생겼겠지요.
봉택
황봉택위원
그 써야 될 여건을 한번 밝혀 봅시다. 당겨써야 될 여건이 어떤 여건이 있었는지 한번 밝혀 봅시다. 그리고 국장 아까 얘기 중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식으로 답변인데 그것은 베짱 놀음입니까, 뭡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그런 말씀을 아닙니다, 제가 이 안 자체를 설명을 했으면서 제가 어떤 발뺌을 한다든가 그럴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상황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처벌하거든 처벌하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식으로 위원회에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황봉택위원님, 황위원님의 질의 사항은 우리 국장이나 집행부에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으니까 또 어떤 세부심사때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해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위원장님, 국장의 답변 중에 처벌하거든 처벌하시오, 하는 그런 답변을 위원회에서 그냥 넘겨서 됩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니, 처벌하시면 처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면서 잘 하겠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국장님?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총무과장에 대한 중점사항을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세부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심사는 먼저 총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부기번호 203이 83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조영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 문제인데요, 203하고 지금 현재 85페이지에 가면 203이 있지요? 3,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 업무추진비 말이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같은 부기에 경비에 대해서 203을 부기 번호를 해 놓고 왜 페이지를 두개로 나누어서 이래 해 놓았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5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업무추진비 자체는 어떤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추경에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라든가 50주년 이 관계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더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3,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바뀌어서 된 것은 위에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이고 이 뒷장에 나오는 1,000만원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나누어 진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뒤에 나오는 300만원은 국장님 것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조금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 의회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책임이 많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추경에 올라 왔는 것 중에 선집행된 것이 얼마쯤 됩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어느 금액이요?
영우
조영우위원
전체 예산서 중에 선집행된 것이 얼마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선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없어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외상 사업 먼저 해 놓은 것.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예.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15억 교부세 중에서.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교부세 말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성립전에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 중에.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추경에서 체전 때문에 체전에 소요되는 어떤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한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는데요.
영우
조영우위원
그것은 국비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대잠사거리에서 덧씌우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예산에 올라 오니까 일부 의원들은 왜 예산서에 올라 왔는 것을 벌써 덧씌우기를 하느냐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국가예산 내려 오는 것은 성립 전에 충분히 사용하고 나중에 한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예산 중에 벌써 사업을 하고 다 해 놓고 한 것이 전부 얼마냐,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없지는 안 하지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밝혀 내어서 전부 다 삭감을 해도 이의를 안 거시겠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원칙이.
영우
조영우위원
자, 의회사무국부터 한번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에 선집행 했잖아요. 본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이지만 이 부분 못마땅합니다. 월요일날 부의장님하고 공식행사 때문에 서울가는데 한명희간사 보고 전액 삭감하라고 얘기 해 놓았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삭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체 예산서를 보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해 버려도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영우
조영우위원
되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선집행된 부분 있지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서를 만들어서 그 사유를 전부 붙여 주세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래 해 주셔야 이 예산에 피치 못할 사유 같으면 살리고 피지 못할 사유가 아니면 삭감을 해야지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이 되는 예산중에 지방양여금이 매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지방양여금이 어떤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이 내려 온다고 우리 예산서에까지 배정이 되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3차 추경이나 연말이 되어서 마지막 추경을 할 때 보면 지방양여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을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원인은 결국은 양여금이라는 것은 국비 예산인데요, 국고가 결국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다른 어떤 우선하는 사업이 불시에 발생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린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좋습니다. 답변은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중앙 정부가 지방으로 지방양여금을 지원해 주고 내려 보내주는 것이 우리 포항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다 양여금을 보조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중앙예산의 한계도 있고 재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이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노력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그 양여금이 결정이 되었으면 절대 지방양여금이 삭감이 안 되도록 결국 삭감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충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의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할 때 지방양여금 삭감은 줄어 든다고 봅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 붙여서 양여금 승개교 문제 때문에 한번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에 우리가 양여금 10억을 받았는데 왜 이번에 추경에 5억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관리를 못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빨리추가로 해서 여론을 잠재워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은 떠 벌려 놓고 뭐하는 겁니까, 갖다 놓은 돈도 도로 올려 보내주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역시 최위원님 질문하신 문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범위를 넘지 못할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려온 것을 반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5억이 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공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당초에 10억이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승개교 예산이 5억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의지와 상관이 없다니요,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예산총괄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그것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감이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론이 많이 도마에 올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황봉택위원처럼 철거해 버리고 놓지 말든지 양단의 결정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주는 양여금도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얼마나 유감스럽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처음 당초 가내시에서 10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내시에서는 5억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혀 저희들 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석
최상석위원
시장님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시장님도 이번에 여론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전혀 우리시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승개교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양여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양여금 주어진 것도 삭감해 버리고 무슨 양여금을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최상석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앞으로 각별히 중앙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내용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오천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왔는데요, 오천도서관 준공뒤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장기적인 관리계획은 도서관 분야는 민간위탁이 좀 곤란하고 해서 관리권을 읍에다가 위임해 놓았습니다. 오천읍에서 관리하도록금 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관리권을 오천읍에서 한다? 읍에위임하면 읍에서 사람을 따로 쓸 수도 없는거고 예를 들어 필요한 최소의 인원,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개관식이 다 됐지요? 개관식이 내일 모레인데 관리권만 읍에 위임해 놓으면 문화공보과에서는 할 일을 다한 겁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할려 하면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되고 자원봉사자도 40명 모집을 해놓았고 오천읍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고……
영우
조영우위원
읍에서 이걸 전부 관리를 위임받은 거지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읍에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운영을 읍에서 하지요.
영우
조영우위원
운영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사람을 몇 사람 쓰고 예산안을 투입하고 어느 어느 부분은 또 어디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인력은 오천읍에서 직원 2명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사서직 1명을 파견근무 시켜서 하고 그다음 일부는 자원봉사자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일용직 일부 채용해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도서관 정원이 전체 계산을 하면 8명 있어야 됩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증원이 안 됩니다. 자체인력과 일부는 자원봉사자를 받고 인부임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정호위원.
정호
이정호위원
행정지원국장 계십니까? 오천공공도서관하고 2층은 도서관이고 1층은 문화의집 형태로 돼있는데 비슷한 데를 본 위원이 알아 봤습니다. 진주가면 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연암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있는데 오천공공도서관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진주 두군데 있는데 보면 연암도서관은 정규직 공무원이 12명, 사서직 7명 해서 19명이 도서관을 공무원이 파견돼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서부도서관에는 보면 정규직 7명, 사서직 2명 9명 이렇게 저희들하고 규모나 이런 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진주같은 데는 재정이 아주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도 정규직이 파견돼가지고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아까 문화공보과장께서 잠시 말씀있었듯이 오천읍 직원 2명 임시로 파견된 것 아닙니까, 오천읍 직원 자체도 상당히 정원이 미달돼가지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시에서 정규직 공무원을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 행정지원국장께 답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오천공공도서관 재료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안강 읍민도서관이 ′99년 1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훨씬적은데 당초 예산이 인건비 제외하고 약 1억 300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오천공공도서관에 어떤 운영비 지원관계나 공무원 배치나 상당히 수준미달입니다. 구조조정이나 경제적 논리에 의해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읍민들의 삶의 질이나 문화의 혜택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의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앞으로 정규직 공무원 확충을 생각이라 할까 이런 걸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오천도서관을 짓게 된 동기가 자체에서 관리하겠다는 동기로써 해준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국장, 그 당시에 있었던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이나 그 당시에 관계했던 의장협의회 회장이나 다 알아봤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답니다. 오천읍에서 관리하겠다, 한 두사람이 개인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누차 기관단체장 회의때나 그 말을 했더니 한 적이 없대요. 기록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디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말이 있었던 없었던 2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대상이 4만이 넘습니다. 오천만 4만이고 청림, 장기까지 합치면 거의 5만 인구가 이용하는 문화의집 공공도서관인데 대체방안이 시에서 너무 미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확충에 대해서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지금 말했다시피 전체 인원을 감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인원을 배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앞으로 인력이 여력이 있다면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오천읍에 운영주체를 맡기더라도 오천읍의 직원을 더 정원을 늘려 주신다든지 최소인원 사서직, 일반 기능직이랄까 최소의 도서관이나 문화의 집을 운영할 최소의 인원을 읍에 위탁하더라도 직원 정원 숫자를 다믄 3명이면 3명, 4명이라도 늘려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지금 공식적인 증원은 안 되는 상태거든요. 단,감소인원중에서 보직이 없는 인원 이런 걸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읍에다가 증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정호
이정호위원
일시적으로 배치해서는 이 큰 20억이나 들인 공공도서관 해놓고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전문직 기능직이라 할까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고 거기에다가 관리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오천 청년회, 자율방범대나 관리가 가능한데 최소한의 도서관 운영하는 사서직, 보일러 만지는 기사, 전기기사 이 정도는 시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태중
강태중행정지원국장
그것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 당장에 대안이 안 나옵디다. 아마지금 개관을 하고 나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사서가 없기 때문에 책관리에 대해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직원을 일단 파견을 해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에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원을 배치해 주겠다든가 그런 답변은 당장 여기서 할 형편은 못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지역구 출신인 이정호위원님의 어떤 사정이나 입장, 오천읍민들의 입장이나 사정을 들으니까 아주 딱하고 행정지원국장이나 문화공보과장 실무자 공무원의 어떤 사정도 굉장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정호위원님과 주민들과 행정지원국장, 문화공보과장께서 많이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서 오천공공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연구 검토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오천도서관을 계속적으로 20억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을 최하 20년 이상 그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보고 길게 3,40년 건물 깨끗하게 쓰면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어떤 대원칙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걱정이 태산같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한 두군데가 아니었고 오천도서관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똑바로 계실 것 아닙니까? 흥해하고 오천읍사무소 옮기면서 흥해는 읍사무소 자리를 파는 걸로 해가지고 아직 흥해읍내 최중심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천에서는 읍사무소를 옮겨주면 이걸 판다 이렇게 되니까 도서관을 지어주면 오천 자체내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상은.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는 답답하시겠지만 실상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모든집만 지어주고 책만 넣어주면 모든 관리는 오천읍 자체대로 한다 이렇게 됐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8명 정규직은 사서 포함해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 5,0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다음에 관리비, 도서구입비 등등해가지고 3억, 4억 들어가요, 시 예산이. 그걸막연하게 개관만 시켜놓고 읍에 위임한다, 어떻게 한다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1,2년 도서관 하고 치울 겁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우선 개관을 해야 되고 하니까 우선 읍에서 인원 2명을 파견근무를 시키고 일용인부 쓰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을 어차피 지어놓은 것은 운영 안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운영은 해야 되고 거기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다른 대응책을……
영우
조영우위원
목적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서관이 연일에 있어야 되고 흥해에 있어야 되고 구룡포에 있어야 되고 시내도 몇 개 더 있어야 되고 도서관이 많이 만들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반여건 재정이 안 따르는 상황에서 집만 지어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내일 모레 개관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안조차 나와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계획안은 세워져 있습니다. 읍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서 있습니다. 우선직원 2명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일용직 3명을 채용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우
조영우위원
그 계획안에 따르면 1년 예산이 얼마 듭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올해 요구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그것은 개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기, 비품 들이고 이런 것이고.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지금 공공요금 분야는 별도로 빼봐야 됩니다, 공공요금은. 여기다가 운영비 올해도 3,000만원 정도 잡혔지만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은 기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그걸 합해 보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내년에 다시 이걸 심의를 하잖습니까, 1년에 얼마쯤 필요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공공요금하고 이번에 요구했는……
영우
조영우위원
얼마드는데 전체가 예를 들어 1년에 1억이 든다 인건비 얼마, 전기세 얼마, 책은 얼마 사넣고 이게 매년 똑같은 형태로 계속 가야 매년 이런 잡음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 얘깁니다. 읍에위임했는지 읍에서 어떤 운영규약을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서만 올라오면 동료위원 이정호위원이 제일 답답하고 그걸 또 우리가 해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우리도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올해올라왔다가 내년에 직원 8명 써야 되겠다 할지, 안그러면 직원 15명 써야 되겠다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앉아서. 매년이것가지고 싸울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최소한 운영을 인단 시켜가지고……
영우
조영우위원
최소한 시키는데 오천읍 직원 2명이 나가면 앞으로 이쪽으로 파견근무가 나가니까 인건비는 이쪽으로 계산……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오천읍에서 인건비가 나가지요.
영우
조영우위원
그다음에 1년에 얼마 들고 얼마 든다 매년 예를 들어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청년회원들이 나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저녁에 방범도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인건비는 안듭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앞으로 서로간에 잡음이 없다는 얘깁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지어놓고 그뒤에 돈 많이 안 들었습니까. 뭐지어놓고 완전히 그 뒤에 돈이 더 들어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조영우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비슷한 연일도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체계가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원사정이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서 최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과장이 기본원칙은 알고 있으면서도 세부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접근이 미흡하거든요. 그러니 빠른시간내에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읍직원 2명을 파견시키고 일용직을 몇 명정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몇 명 운영하면 오천공공도서관은 우리 시비 연 예산액이 얼마정도 책정하면 운영이 된다하는 구체적인 안이 빨리 나와져야 됩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번 임시회 끝나고 5월중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내용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이번에 밀레니엄 버그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문제때문에 PC를 많이 구입하고 프린터를 많이 구입하는데 각과에 흩어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컴퓨터 각과에 보급하는 것을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저희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PC구입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과에서 우선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각과에서 지난번에 3,320만원이 전액 삭감됐잖습니까? 그당시에 왜 삭감됐습니까?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그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가지고 삭감됐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우리 PC 현황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전체 대상 공무원 1,723명 가운데서 1,098대가 보급이 돼가지고 64%가 지금 보급이 돼있습니다. 635명한테 PC를 못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는 전 직원한테 PC를 1대씩 보급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대 이상씩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보급을 해왔습니다. ′98년에는 166대, ′97년도는 266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사정상 10대만 의회에 요구가 됐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가지고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부족한 635대를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전부 PC를 통해가지고 전자결재라든지 종합정보화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가운데서도 매년 100대 정도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예산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시의 각과별로 예산을 지금 요구하라 하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몇 배정도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무턱대고 과장께서 과장이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 대해서 우리 과는 이만큼 필요하니까 전부 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밀레니엄 버그 Y2K라는 것이 1,2년전 부터 벌써 준비해온 나라도 많고 그런 기관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만큼 큰 예산이 들 정도면 사실은 당초예산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설명을 잘못하셔서 전액 3,330만원 정도 10대 전액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필요성을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다가 이제와서 Y2K문제다 지금 뒤늦게 추경에 무려 컴퓨터 관련 2억 6,950만원, 프린터가 3.920만원, 기타 팩스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추경에 갑자기.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이것 당초 경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대를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재원형편상 도저히 100대를 올릴 수 없다, 그다음에 PC는 Y2K문제가 생겨도 금방 사가지고 교체하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달리 프로그램을 짜든지 장시간이 소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올려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00대를 예산부서에서 사정하고 10대밖에 못 올렸습니다. 10대밖에 못 올렸는 것까지 예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전체 635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1인당 1대꼴로 컴퓨터를 가지는 걸로 정부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됐는데 1인당 1대 가지는 데서 정부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하나도 없지요? 정부에서 1원도 안 주면서 1대씩 가져라 하면 굳이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PC를 2대 사겠다 올라왔는데 크게 부족한 걸 못 느끼는 것 같애요, 우리 직원들이. 물론자기 앞에 하나 하나씩 다 있으면 좋겠지요. 방방마다 텔레비 갖다 놓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거실에 나가 텔레비 보고 잘 때 방에 들어가서 자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컴퓨터를 개인별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갑니다. 전자결재도 자기앞에 컴퓨터가 1대씩 있어야 기안을 할 수 있고 결재가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전자결재 하면 말단 직원이 시장까지 바로 자기가 쳐서 결재 올라갑니까?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시장결재 받을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장까지 결재는 못하고 있고요, 과장 전결범위내에는 금년내에 시범으로 한 번 실시할려 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 전결범위내에서는 한 번 해보겠다, 거기에서 최소한 필요한 게 이 정도다 이런 내용입니까, 쉽게 따지면?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최소한 필요한 것은 지금……
영우
조영우위원
더 되는데 이 정도 요구했다 이겁니까?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전체의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부 한 사람 1대씩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범 실시하는 단계기 때문에 현 수준으로 시범실시는 가능합니다. Y2K 관련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예산요구한 것은 컴퓨터가 486, 586 일부까지 Y2K 문제가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경우에 Y2K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지금 그 자체에서 Y2K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컴퓨터로 가지고 하는 업무가 지금 Y2K 문제로 인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게 되면 486을 586으로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586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00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본 위원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과장 방금 설명하시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Y2K라는 게 쉽게 하면 2000년이라는 걸 인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만 인식하도록 00 그게 2000년 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가 더 늘어난다 하는 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그 PC로 가지고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가령급여라든지 물품관리라든지 무슨 재산관리를 그 프로그램을 적용시켜가지고 해왔는데 그 프로그램이 Y2K로 인해가지고 새로 수정을 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복잡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넣는게 아니고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수정하는 게 새로 다 짜는 겁니다. 연도표시만 새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프로그램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 자체가 새로 바꿔지는……
영우
조영우위원
그래도 일하는 작업량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급여다 하면 급여하는 그 작업은 입력시키고 모든 과정은 똑같은데.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새로 수정되면 데이터 양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지금 486으로 하던 게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586으로……
영우
조영우위원
암만 들어도 이 기회에, Y2K가 급한 줄은 알지.
영근
김영근정보통신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직원한테.
영우
조영우위원
좋습니다. 급한줄은 아니까 급한데 이 기회에 사자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각 프로그램을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그러니까 운영체계를 바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만 빼서 할 수 없어요?
그 돈이 그 돈 듭니까?
더 들어요? 그렇게 설명하니 알 것 같기도 하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내용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와 13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심사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바로 속기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비상임 단원 예능수당, 급여 지난번에 삭감됐던 거지요?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지난번에?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지난 정기회 때 신년도 예산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줄 압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때 왜 삭감됐습니까?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설명부족과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이유 같습니다. 그당시로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상임인원에 대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당시에 충분한 의원님들께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현재 비상임단원에 예능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연수당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능수당은 매월 나가고 공연수당은 공연할 때마다 나가는데 2개 다 선 나가셨잖습니까? 외상해 놓았습니까?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서 교향악단에 6명, 합창단에 5명, 연극단에 14명 이렇게 해서 25명을 계획해 놓았습니다만 연극단에서는 14명 이것은 기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2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목은 같습니다만 그 돈에서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에서 6명, 합창단에서 5명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되면 5월달부터……
영우
조영우위원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시겠다는 얘깁니까?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1월 13일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단은 14명 비상임 14명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교향악단 6명, 합창단 5명 이래서 이 인원은 예산이 통과되면 5월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놓았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본 위원은 내막을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연극단 14명 돈 나갔는 게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특위에 가서 다 삭감됐잖아요. 지금또 특위에 가가지고 삭감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미리 돈내줘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목은 같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목이 같아도 딴 목에 했던 것도 나중에 결국적으로 연말에 가면 다 계속 삭감됐을 경우에 연말가면 아무리 목이 같다 해도 전용해서 썼다 하는 게 다 알려지는데요. 그때감당 어떻게 하실려고요.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3일날……
영우
조영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별 다른 하자가 없으면 통과되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만일에 특위에 가서 삭감됐을 때 어떻게 하실렵니까?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비상임을 안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될 수 있으면.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올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연극단은 올해까지 운영을 해보고 연말에 새로 조정을 해서 비상임을 줄이고 상임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인원을 조정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교향악단하고 합창단도 비상임을 장기적으로는 안 두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상임에 대한 급료를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특위에서 따지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교향악단의 정원의 80명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줄여 나갈려 합니다. 69명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은. 그런데 화음을 맞출려 하면 최소한 72명이 돼야 된다하는 이런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3명을 더 비상임을 줘야 72명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3명은 지금 현재 앞으로도 다음달에 보면 나갈 사람이 2,3명 더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도 3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잡았고요, 합창단은 70명 정원에 54명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할려 하면 화음을 맞출려 하면 59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5명은 비상임을 둬가지고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자료를 냈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특위를 걱정하고 그다음에 미리 선집행됐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걸똑바로 아셔야지요.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그것을 이해시키고 또 충분한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해시킬 자신있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소형승합차 1대 구입합니까?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자료 올렸는데 누락을 시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차가 1대 있는데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차명은 봉고승합 6인용입니다. 이게기준에 보면 5년이상이 다 됐기 때문에 10,000km 이상 되면 관용차량 기준에 의해가지고 1년에 연료비하고 차량보수비로써 185만 8,000원이 1년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난번 예산계에 올렸는데 빠뜨렸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 악기 나와서 하나는 잉글리쉬흔인가 그게 누락이 됐잖습니가, 1,000만원 예산 올라와서. 그런데 그게 교향악단 지휘자께서 잉글리쉬흔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지난번에 예산반영 시켰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누락……
영우
조영우위원
지난번에 악기 2개중에 하나는 통과됐지요?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정철영 하나는 통과되고 1대는 이번 추경때도 낼려고 했는데.
영우
조영우위원
교향악단장님 말씀은 그때 우리가 사줬는 것은 필요가 없고 교향악을 하는데 있어서 빠졌는 없어가지고 이걸 빼버리고 다 했다고, 그 당시 관장님은 이걸 이것을 사주십시오, 잉글리쉬흔은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잉글리쉬흔은 1,000만원인가 예산 삭감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단장님은 잉글리쉬흔인가 그게 필요하다 이거라, 지금 사줬는 게 필요없고. 그러니까 아예 올리지도 안 했다는 이런 얘깁니까?
광렬
김광렬문화예술회관장
처음에 우리가 예산계하고 절충을 했는데 이런 신규구입은 추경때 곤란하다,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교향악단 한 번 구경 가볼만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 세부내용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도서검색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십시오.
영율
안영율시립도서관장
도서검색기는 전에 도서량이 적을 때는 저희들이 수작업으로써 다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은 75,000권쯤 되니까 수작업 안 되고 검색기로 저희들이 레벨 붙여놓았는 거기에다가 검색기를 해가지고 전부다 확인하고 도서수량 파악하고 할려고 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없어요?
영율
안영율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서경도서관 앞 자전거 주차대가 없습니까?
영율
안영율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일반인들이 옆에 대놓았더니 가져가 버리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그것을 10대정도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영우
조영우위원
어떻게 만드는데 10대 대는데 200만원 듭니까?
영율
안영율시립도서관장
처음에 유개로 해서 할려 했더니 향나무가 있어가지고 향나무 그것을 놔놓고 하면 유개를 못하고 무개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유개를 할 필요없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세부내용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승광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시정발전과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측면에서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액 변경분을 정리하고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고 형산교 재가설에 대한 지방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각종 국 도비 보조사업 보조액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은 2,908억원으로 당초예산 2,598억보다 310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과목별 증감현황은 세외수입 193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59억 4,800만원, 보조금 37억 2,400만원, 지방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국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합계는 108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9억원보다 9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해당부서별 증감내역은 재정과 5억 4,400만원, 지역경제과 3,400만원, 실업대책반 2억 7,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정과 소관의 송도지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부족분 3,600만원, 우창동사무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8,000만원, 기계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의 흥해시장 비상소화전 및 소화전함 설치비 1,050만원, 북부시장 공중화장실 보수비 500만원, 지역특산물 향토지적재산권 상표등록 수수료 9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의 취업 및 채용박람회 경비지원액 2,000만원을 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부기를 변경하여 취업 및 채용박람회 행사비 1.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반 소관의 기구 및 장비구입비 3억 7,847만원과 국토공원화사업의 기구 및 장비구입비 283,488천원, 국토공원화사업의 공공근로자 인부임 4억 2,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498천원과 목욕탕 내부 방수 및 배관교체 공사비를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복지목욕탕 개보수 공사비 83,2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1,400만원을 추경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오폐수처리장 환경기술 진단용역비 2,500만원, 예비비 3억 657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부기 내용 정리와 당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원 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 입니다. 우리시유재산에 무허가 건물 송도비치호텔 철거문제 말입니다. 지금현재 약 2,500만원이 철거비 예산이 편성된 건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는 읍 면 동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다가 지시를 하고 난 뒤에 이달 말까지 행정대집행계고를 4월 30일까지 자진 계고하도록 송도동사무소에서 그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구청에서 이야기가 여기에 철거 할려면 철거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 지금까지 1차 4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까지 또 해야 되거든요, 자진 철거하는 것을. 2차계고는 5월말 정도가 되면 그 뒤에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후에 시청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시장님하고 호텔측하고 계속 철거문제 없었던 걸로 해 달라는 식으로 로비도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지금 안 됩니다. 법원에 판결이 났고, 지금 그게 온다고 해도 시장님이 말씀하셔도 거기서 만약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다 해도 지금 대집행 계고까지 나가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시장님한테도 온 사항은 없을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5월말 되면 완결 짓겠습니까?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500만원 지금 철거비가, 한 2,500만원 정도 같으면 철거비용 충분합니까? 상당수 되는데요, 보니까.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지금 장비대를 한 200만원, 인건비 1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1,671만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하고 기타 관리비 589만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25,611천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송도 무허가 철거비에 대해서 조금 있다 세부사항을 논할 때 각 담당 과장한테 묻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증감이 지금 11.9% 약 12% 아닙니까, 그지요? 증된 게.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이 약 10억이 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는 무려 72.5%나 증액됐거든요? 그부분에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 말이죠, 1회 추경치고는 정말 너무 많다, 특히 합계부분도 그렇지마는 지방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무려 72.5%나 증이 돼서 올라왔다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오늘이대우의원께서도 5분발언 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또 행정지원국장님도 그것 때문에 여기 한참 시간을 많이 끌고 서로간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재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담당국장으로써 도대체 왜 이렇게 추경이 짜져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알기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실제로 구 형산교 재가설 관계 30억원이 된 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관계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오늘 아침에 이대우의원님이 말씀하신 171억 4,400만원은 저희들이 도세징수교부금이 실제로 예상액을 372억 2,600만원으로 했는데 12월말까지 269억 1,8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103억 800만원이 미교부된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도의회 의장님, 도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결산이 안 되니까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103억 800만원이 왔습니다. 오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우리가 34억 4,9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찰결과 잔액 사용억제 및 경상경비 절감한 게 33억 8,700만원 이래서 171억 4,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판단됐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대우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이니까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못 했는데 이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런데 도 교부금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거의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단지그 때까지 안 내려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미 다 예측된 금액이지요? 예측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34억 더 했다, 물론 34억 더 했다 해서 칭찬받을 일도 있겠지마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징수목표를 적게 잡았다 하는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입찰잔액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공개경쟁입찰함으로써 몇 프로대에 낙찰된다 하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171억에 관한 세 가지를 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아까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대우의원님 같은 경우는 숨겨놓은 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안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을 좀 고의성이 있다, 누락시키는 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계속된다면 내년 당초 예산을 볼 때는 우리가 더 요구하는 폭이 커진다 이겁니다. 특위에서 100억 요구했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완전히 이야기하셔가지고 50억으로 특위에서 다시 요구하니까 최종적으로 결론 본 게 30억 아닙니까? 그지요? 아까30억 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 그래 또 마지막에 20억 올라서 50억 됐지요, 마지막에 절충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다시 171억이 더 올라온다 하는 거 이거 누가 봐도, 추경은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추경뭐 도에서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교육부분 예산 빼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얘기 들으셨지요?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어제 도지사 말씀이 지금 딱 맞아떨어지네요. 가난한 돈으로 포항시 부자인 포항시에 170 몇 억 그거 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줬다고 어제 도지사께서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그래 틀리게, 미리 판단을 못 하셨다 하는 거 이거 누가 봐도 웃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세입공무원으로써는 혹시 결산관계에 어떤 누수가 있을까 이래 걱정이 돼서 판단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영우
조영우위원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적자예산도 한 번 편성해 봐야지요. 적자라도 살림 한 번 살아 봐야지요. 붕띄워 놓고 이만큼 남겨 놓고 다음 추경에는 도저히 우리가 판단 못 한게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한 100억쯤 나옵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입공무원으로 봐가지고는 자기들이 연말 되면 걱정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앞으로 몇 프로대에 맞추실렵니까?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하여튼 비슷하게 맞추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실지 추경이라 하는 것은 거의 없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필요 불가결해가지고 조금 조금 쓰는 거지, 추경에 이만큼 올라오는 거 본 위원도 시의원 4년째 하고 있지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하니까요.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좀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 입니다. 우리가 앞전에도 예산과장한테 양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양여금이란 그 자체가 국비의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비해가지고 추경에 10억이 양여금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시가 결국은 이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교감에서 많이 밀려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대표적인 예로 우리 송도같은 경우에 승개교 문제가 양여금에서 5억이 삭감됐다는 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2월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과장이 분명히 15억을 요구를 해서 100% 지원된다고 장담을 하고 확답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재정과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 다시 말하면 국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것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부지런히 더 많이 확보를 해야 실질적으로 재량사업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시비를 붙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억이 지금 현재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를 좀 충실히 못 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0억을 지금 현재 더 받아도 시원찮은데 10억이 감소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정말본 위원이 참 울분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득의원님한데 한 번 연락하셔가지고 이거 한 번 따지자고 동료위원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특히 양여금이라는 그 자체는 국비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국비를 많이 들고 옴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점을 유의 좀 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최상석위원님이 지적한 지방양여금이 삭감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국장께서나 우리 재정과장께서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연일 산업도로 지방양여금 예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97년도에도 지방양여금이 삭감됐고, ′98년도에도 삭감됐고, 이번에도 삭감됐습니다. 그건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확보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장님하고 재정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지방양여금 삭감되면 안 된다고 전화통화라도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는 각별하게 중앙예산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경제산업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무부서하고 한 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세부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재정과 전반에 대하여 재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정과장님에 대한 어떤 질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우리 국장님에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뒤에서 들으셨지요?
만락
정만락재정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앞으로는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산편성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떤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내용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부내용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하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속기가 되고 이러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실업대책반에서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사업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바깥에서는 얘기가 많은 거 모르십니까? 그거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있다,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많은 인원을 사역하다 보면 그 중에서는 간혹은 근무에 태만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에 시중에서 고급차를 가진 사람이 일을 한다, 안 그러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한다 그러한 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자동차의 경우 1,500cc이상 그 가족이 소유했을 경우 공공근로사업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보태가지고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의를 해 주셨고, 다른 데보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루에 22,000원을 받습니다마는 그만큼 일을 22,000원어치의 일을 못 했다고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솔직하게 어떤 개인이 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능률만큼은 못 올린 그런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됐을 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듣고 피부로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시에서 몇 명 해가지고 교육청이 요청하면 교육청으로 가지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배정을 합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배정을 하면 어느 학교에 몇 명, 어느 학교에 몇 명 급식담당으로도 가고 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 나간 분들의 관리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다 맡고 있습니까? 그건아니지요? 다보고하고 나중에 나머지 다 정산돼서 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매일 그 상황을 근로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또 매월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인 후에 우리가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은 우리 시에서 바로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통장으로 바로 넣어 주지요? 그러면 단지 교육청에서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불평, 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공공근로인부가 파견돼서 일하는 쪽의 사람들 얘기는 시에서 거의 안 듣고 있지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우리가 현장확인을 자주 합니다마는 그 많은 현장 중에서 그걸 일일이 개인 개인의 근로상태까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일례를 들겠습니다. 본위원 여기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급식하는 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아줌마들이 4명 옵니다. 그런데 진작에 4명이 죽 오셔서 급식을 도우는데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죽 바라기는 한 명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충분하고, 차라리 필요한 것은 학교주변에 옛날에 소사 역할하는 사람들, 남자들, 학교 주변 환경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고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리 교육청 대고 얘기해 보니까 4명이 항상 와서 놀든 뭐하든 진짜 필요없는 인원들이 와서 급식을 도우고 있다 이거예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우리가 학교 급식요원, 그 다음에 학교시설 개보수요원을 구분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할 때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로부터 최소한의 필요인원만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적정인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중앙초등학교의 경우에 어떤 급식인원이 남고 학교시설 개보수인원이 모자랐다 하는 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산하 각급 학교에 보내면서 어떤 형평성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것까지 미처 체크를 못 했다 이런 얘기지요? 실지는 체크할 의무는 있잖아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그런데 사실 그게 현장이 적어도 백여 군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확인이 일일이 어렵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걸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 얘기했다시피 중앙초등학교도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그 점을 참고로 해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 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본 위원이 조금 보충 좀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우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보면서 특히 학교에 파견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아주머니들 말입니다,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인원을 배당을 원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에서 처음에 네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시에서 네 사람 보내 달라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시 자체보다도 교육청에서 파악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그거 아닙니까, 맞지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할 때 이게 공식으로 거론이 됐어요.
상석
최상석위원
중앙초등학교는 과장님 내일이라도 말입니다, 교장선생님 다이렉트로 전화하셔 가지고 어머니들 다 빼고 한 사람만 넣으면 안됩니까? 다른부족한 학교에 또 보내면 되잖아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실업대책반 소관 예산안 세부내용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 166, 167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서탁제조는 수강생이 많이 늘어 나가지고 10개 더 추가로 필요로 한 겁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취미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취미교실반 중에서 서예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서탁이 없어가지고 회의실에 사용하는 탁자를 밑에 깔아 놓으니까 지금 회의실이 점점 홍보가 돼가지고 사용하러 오는 사람 많은데 탁자를 그 밑에 서예하는 데 투입을 해버리니까 지금 회의실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서탁을 만들어가지고 서탁을 넣고 원래 회의실 탁자를 빼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교육교재가 왜 줄었습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교육교재를 지금 여기는 책을 하는 걸로 해 놨는데 사실상 교육교재라 하는 것이 디스켓도 구입할 수가 있고 이런데 편의상 예산부기상 편리하게 작성하기 위해가지고 금액에 맞추어가지고 이래 넣어 놓은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여기 줄어가지고 불어난데 있어요? 그건아니고 지금 현재, 다섯 과목을 시키겠다 이래 됐는데 이제 두 과목으로 줄었습니다.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다른 교재를 구입하는 거 금년도에는 좀 자제를 하고 이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산 지금 삭감 돼버렸는데 무슨 활용 이 예산 딴 데 활용합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이거 210만원 삭감하고 서탁을 그……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 교육은 하는데 교육교재는 안사고 서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거 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추가로 예산을 자꾸 더 요구를 할려니까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영우
조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습니까? 목욕탕 지난번에 시끄러웠잖아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목욕탕 작년에 영업실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약 5,5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는데, 전번에 보고드릴 때 위탁하는 걸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위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수지균형이 맞도록 해 줘야만이 또 위탁받는 사람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현재 대인 1,200원 받는 목욕료를 한 2,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위탁함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수가 2명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2,800만원 줄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한 1,500만원 정도는 공공요금 납부하는 정도는 부담을 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수입금 하고 지출금하고, 그건 지출금이 약 7,0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 게 통상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하면 7,000만원 7,000만원 정도 딱 떨어집니다.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위탁받는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나 안 그러면 노조에서 할려고 지금 얘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근로자들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라도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흑자가 되는 거고, 자기네들 활용을 충분히 못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현상유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수준에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목욕탕 때문에, 목욕탕 지어준데 치고 우리가 성공한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욕탕 지어준 데 치고 사실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목욕탕 때문에 나중에 코 걸려서 오히려 콧물 줄줄줄 흘리는 데가 천지인데 목욕탕 이거 하루에 열 몇 명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지금 평균 한 70명, 80명 정도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전에 보니까 비수기 여름같을 때는 거의 안 오던데.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여름에는 조금 줄어들고, 평균내니까 65명 정도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차라리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된 얘기지마는 폐쇄시키는 게 맞다고, 과감하게. 그리고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먼저 순서부터 얘기할 게요. 조례부터 바꿔서 사실 예산을 올려야지, 조례도 안 바뀐 가운데 뭐 시설해서 위탁 주니 수탁 주니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마는……
영우
조영우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조례부터 바꾸어 놓고 그 뒤에 예산을 달라 이렇게 되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래 따지는 걸로 치우고, 그걸로 트집은 안 잡겠습니다마는 이 시점에 과감하게 목욕탕 폐쇄합시다. 그게맞아요.
기곤
김기곤위원
이거 민간위탁으로 할 사람은 있습니까? 지금.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청소노조에 노조원들하고 그 다음에 한노총에서 하고 두 군에서 위탁을 받을려고 교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우리가 위탁하는데 그냥 주잖아, 거의 그지요? 우리가 위탁을 사용료 거의 안 받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하겠다 하는데 누가 사용료를 받겠어요. 거의없다고 봐야지요. 조례상 봐도 이게 사용료가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줘 놓고 또 계속 끌려 다닌다니까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직영해가지고 적자 5,500만원 보는 것 보다도 위탁을 하면 연간 1,500만원 보조를 해줘도 약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정도가 시에서 적자 볼 걸 적게 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적자를 적게 본다 하는 거지, 사실적으로 시에 도움은 되는 거 없잖아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그런데 이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본다 하는 것도 이게 맞지 않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게 복지차원 하지만 복지차원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려 하는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적자를 계속하면서 이걸 시설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 발상 자체가 조금 잘못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지방자치가 전부 보면 관련 사업을 해가지고 세수증대 목적으로 해서 많은 그런 사업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적자보는 걸 계속 잡고 있으면서 3,500만원까지 적자 볼 수 있다고 그런 말씀, 1,500만원까지 적자본다 그랬습니까? 아까. 복지차원에서만 보지 마시고 한쪽에서는 그러면 벌어들이고 한쪽에서는 계속 소비가 된다면 이건 뭐 경영마인더에서는 그거 안 됩니다.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금년도에는 5,500만원 보던 걸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위탁받는 업체에서 자기네들 영업활동을 많이 좀 하도록 해가지고 그게 시에서 보조가 안 나가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관장님, 우리가 1년에 순수하게 목욕탕에서 적자보는 게 얼마라 했습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5,400만원, 인건비하고 모두 다 해가지고.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5,400만원 이지요? 하루에 60명 오면 한 달에 많이 와보니까 1,500명 오네요, 그지요? 1,500명 평균 잡고 1,500명 한 달에 안 오지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옵니다. 그건1,500명이 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1,500명 잡읍시다. 그러면 3,000원씩 하면 45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목욕비 일반 목욕탕 3,000원 잡고 450만원 아닙니까? 그럼1년 12달 계속 그런 식으로 보조해 줘도 그거보다 적네요? 그거나 뭐 거의.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처음에 위탁해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다가 그거 또 이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이걸 다시 시에서 직영하도록 회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직영하니까 사실 또 마이너스가 많이나고 이래가지고.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수리를 8,000만원 들여서 수리해서는 위탁 줄 수 없고, 우리 전액 삭감이 예를 들면 되면 삭감된 상태에서 그냥 위탁 맡아서 한 번 해 보라 하세요, 차라리 보조해 주고.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89년도에 이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노후가 돼가지고……
영우
조영우위원
′89년요? 무슨 ′89년이라 말입니까?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89년도에 이 시설을 해가지고 10년 정도 돼놔놓으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중간에 많이 고쳤잖아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중간에 보수하기는 해도 지금 벽체에 보면 벽체에서도 지금 배수관이 안에 썩어가지고 물이 벽체로 스밉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동네 사람들도 옵니까? 근로자, 동네 사람 안 가리잖아요?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근로자도 상당히 옵니다. 오고, 동네 사람도 다소 이용도 하고 그래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폐쇄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맞아요. 그부근에 그 목욕탕 안 간다 하더라고요. 다른동네 목욕탕 가지.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이 사실상 송수관이 좀 녹이 슬고 해놔놓으니 물이 지금 아주 깨끗하지 못 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목욕탕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욕탕 관리하는 게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관장, 우리 조영우위원님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근로자종합복지회관 목욕탕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은 재원이 지금 현재 낭비되고 있고 또 어떤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을, 또 목욕탕을 폐쇄하는 쪽으로 한 번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전번에 검토하라고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받아가지고 그래 이번에 이래 추진하는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니 지금 결심받았다 하는 것은 폐쇄하는 쪽이 아니고 위탁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예, 위탁하는 쪽으로 결심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적자를 점점 줄여 나가는 판인데 이걸 될 수 있으면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사실여기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이런 게 하나 있어 줘야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좀 이래 자주 목욕도 할 수 있고 이렇다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참 좋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 시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안에 있는 목욕탕을 운영을 안 했을 때 어떤 그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라 그럴까,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큽니까? 실무관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지금 일반 시중 목욕탕이 요금은 보통 한 2,800원에서 3,000원 하고 그 다음 현재 저희 조례상 때문에 1,200원 밖에 받지 못 합니다마는 이게 반틈 가격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좀 영세한 분들은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많이하시고, 물론 돈 있는 분들은 호텔같은 데서도 하시고 하지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공짜로 해 주면 호응 더 좋겠지요, 뭐.
경태
박경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세부내용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인 본청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방금 심사를 마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