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한현식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14시12분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도시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애정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1회 추가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제37회 도민체전을 위한 도로 교통 정비사업과 추진 중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우리 시의 재정형편과 보조금 감액에 따른 일부 삭감된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139억 500만원이 증액된 644억 9,400만원이 증액된 304억 5,200만원으로 형산강 고수부지조성과 재해대책기금적립금 등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현안도로사업은 연일산업도로개설사업 보조금의 변경으로 10억원을 감액하고 연일생지도로 외 4개소에 11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는 구 형산교재가설공사 외 6건에 92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관리사업에는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41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에는 육거리~송동간 교량가설 5억원, 칠성천 복개도로공사 5,000만원, 인덕산 절취공사비(국비) 20억원, 대보 해맞이공원조성 용역비등 기타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 재정상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10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31호선(연화재)~전자여고간 도로 개설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공원개발사업은 보경사 진입도로 개설비 4억원과 해맞이공원조성에 5억 5,000만원, 해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 600만원, 해맞이 기념광장 조성비에 5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택과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등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3,300만원이 감액된 156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은 연일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변경으로 15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양학천복개정비 6,000만원, 남부지역 간선하수도 인접건물 안전진단 보상평가비 2,0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였으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경공사와 구룡포하수처리장 기본설계 등 시설비 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리 사업비를 기정예산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2억 8,700만원으로 체전대비 교통시설물정비에 4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사업비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안내용 ARS전화설치와 자동차민원행정 정보망 구축비 및 경상적경비에 2,2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폐천부지 감정 측량수수료 등에 6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이 증액된 7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등이 1억 9,300만원 감액된 3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1억 9,300만원 삭감된 3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8,2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 5,000만원 등 12억 3,300만원이 증액된 5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시설유지비 6,200만원, 하수도 시설비 13억 8,600만원, 조사용역비등 기타 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2억 3,300만원 감액한 5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주차장관리잉여금 28억 4,300만원과 도시교통관리잉여금 16억 4,800만원 등 44억 7,400만원을 증액한 12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 정차시설과 교통안전시설, 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비 등에 12억 4,300만원과 예비비 27억 2,700만원 등 16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1999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사업은 민생과 관련한 지역개발사업이므로 모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포항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일괄 검토보고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 답변 듣기전에 건설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설과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지금`98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도시건설국장은 내용을 건설도시국소관에 관계된 사고이월액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뒷장에 보시면 거의가 건설도시국 소관 사고이월액이 가장 많습니다. 총368억 중에 지금 현재 공기기간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지연, 장기계속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서 사고이월액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결국은 공사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돈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건설도시국 소관의 사고이월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저희 소관 것을 별도로 뽑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사고이월된 데는 주로 공기부족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착공이 `98년도에 늦게 돼서 공기 부족이 돼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우리건설도시국의 전체 것은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공사기간 미도래라는 것은 뭡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공사기간이 `98년도 10월에 착공했으면 개월수가 12개월 같으면 12개월에 대한 작년도 `98년도 10월달에 착공했으면 `99년도 10월달에 준공되는
동기
안동기위원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예측으로 못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돈을이렇게 올려놓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편성해 주면 나중에 공사기간 미도래라 해서 사고이월해서 넘겨버리고 무슨, 돈을, 참 돈 없어서 못하는 공사가 수십 군데 있는데 이런데 돈을 사장시켜서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 `98년 당초 예산이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공기가 좀 거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착공하면 그 도래가 지연되기 때문에 주로 당초예산에서는 하반기 정도에 사업착공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도래되어 나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공사가 계속공사도 있고 주로 공기가 미도래되는 것이 거의 주종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래서 주문드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액이 이 만큼 많다는 것은 해당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진짜 최종적인 확인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사고이월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 건설도시국에 해당되는 사항을 낱낱이 뽑아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세항을 전부 정리하고 총계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안동기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페이지만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필요한 사항은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저희건설과는 387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형산강고수부지 5억 이것이 지난번에 마무리 안 된 공사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축구장하고 조성하다가 마무리 안 된 그 얘기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총1단계가 50억인데 40억만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10억이.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5억이 있어도 마무리 공사가 안 되네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5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5억이 들어가면 어느 선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옹벽이 157m정도 남고 공원조성에 따른 체육시설하고 공원조성이 41,000평,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정도가 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형산강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밑쪽으로 하류쪽으로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형산강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부분까지 가느냐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해 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연일 생지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번에 1.5km가 본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똑같은 1.5km, 3km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1.5km 올라왔고 이번에도 1.5km 올라왔고 이 6억이 더 들어가면 11억이 돼서 총3km를 한다는 말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연일생지도로 포장공사는 목표 사업량이 1.5km입니다. 1.5km에 100억이 소용되는 공사인데 지난 해 3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돼 있고 금해 6억을 추가 편성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난 번 본예산에 1.5km를 하겠다고 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6억으로 1.5km를 하겠다고 해서……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총괄 사업량이 1.5km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3km가 아니고 총괄 사업이 ……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 번에는 1.5km 공사구간 금액을 5억으로 산정했고 이번에 또 6억, 11억공사를 한다는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보상만 계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보상만 하다 보니까 총괄물량안에 연장을……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km를 적으면 안 되지요. (
문하
박문하위원
- 표기를 잘 하셔야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 (
문하
박문하위원
- 보상공사라고 표기하셔야지 알아보기 쉽지, 이번에 하면 되지요?) (
춘부
이춘부위원
- 먼저 5억으로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요청했고 이번은 이것은 1.5km에 대한 공사를.) 아닙니다. 총전체 사업량이 1.5km입니다. 폭이20m인데 총 보상이 9,075평인데 지난번까지 3,130평을 보상했습니다. 올해에 나머지 그러니까 900평을 보상하고 도로 개설 500m를 할 작정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설명하기로는 바로 파출소 밑에서 연결되는 아파트까지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금액은 도로를 뜯는 공사금액으로 5억을 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과장은 말씀이 틀립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보상이 토지가 대금이 많다보니까 5억 같으면 딱 잘라서 일부하고 연결이 되면 모르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때 현장답사를 갔을 때 그 부분은 보상이 완료됐다. 이5억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도로를 뜯는데 든다. 그래서 그 금액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총1.5km 중에서 보상을 지난번에 일부를 하고 이번에 어느 부분까지 돼야 개설을 하기 때문에 (
춘부
이춘부위원
- 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증감조서에 보면 그 당시에 연일생지리 도로확포장에 5억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과장이 위원들에게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5억이 보상이 아니고, 그때 확포장 공사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연일 생지도로 확포장 1.5km라고 해서 5억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손임락 도시과장께서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저번에 현장 가셨을 때 고등학교까지 가운데 구간에 5억으로 보상을 하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말씀 맞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보상을 계속 하도록 해나가라 하시면 되겠지만 저번 당초 설명드릴 때는 가운데 구간에 빠진 보상을 하고 다음에는 공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맞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가운데 고등학교까지 구간만 얘기했습니다. 전체구간은 1.5km지만 입구에 노란부분은 저번에 길이 포장까지 돼 있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고등학교까지 사이에 보상이 안된 부분은 5억을 보상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공사를 하면 됩니다. 저번에 현장 갔었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설명한 대로 맞습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 당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미불용지 보상금액 5억 나와 있습니다.) 예,이춘부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필요해서 하는 건데 지난 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연일도로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조정 됐는데 왜냐하면 삭감할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는 꼭 해야 될 사항이 반영이 돼야 합니다. 어째서 본예산보다 더 많이 6억을 올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차, 2차 추경에 나누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6억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뜻이 어디 있습니까? 6억으로 마무리 시킬 수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읍 소재지는 사실상 지금 현재 기존도로로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평시에도 차 주행이 안 되고 복잡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이번에 보상이 되고 나머지 500m를 확장공사를 하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부분적으로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추경에 6억을 계상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오늘 5분발언에서 했다시피 세수가 전혀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세수가 있다고 해서 연일만 자꾸 개발한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보다 더 많이 된다는 것은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지 어째서 추경에 6억에 넣냐 이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사실 연일 소재지는 탁 막힌 소재지입니다. 빨리어느 부분이라도 뚫어야 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하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실질적으로 정말로 불요불급 필요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룡포, 고가도로에서 구룡포쪽으로 약전사거리 있죠. 그런부분은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정말로 앞으로 관광객 유치라든지 볼 때 필요한 그런 것은 예산자체에서 하나도 안 올라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예산 자체가 상당히 이런 쪽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될 자리에 가지 않고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전사거리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실 이번에 추경 요구 3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많은 저희들 연차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몇 건만 됐습니다. 그래서 약전사거리 쪽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총괄입찰을 보여서 부분적으로 다음 추경 물론 예산확보는 해야 되지만 총괄입찰을 보여서 빨리 시행을 하고자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시가 추진하고 밀레니엄 테마파크니 영일만 희망의 관광열차 같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돌아가는 길목 자체가 버스가 한번만에 안 돌아가진다는 말입니다. 정말한 번 갔다가 다시 돌려서 돌아가야할 그런 중요한 사안을 놔놓고도 그런 데는 예산을 빼고 이런 게 그렇게 긴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산자체를 편성하는 과정에 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깊은 안목을 갖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서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에 연일생지도로에 대한 것은 100억이 소요되는 공사 중에서 불과 30억밖에 투입이 안 된 상황이고 거기에서 5억 정도를 투입해 봐야 큰 효과를 못 누리니까 거기서 3억을 삭감시켜서 약전사거리를 줘서 3억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완료를 시켜달라 했는데 생지도로 위원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특위에 가서 거꾸로 뒤집혔는 문제가 생겼는데 약전사거리 같은 문제는 몇 년간 표류하고 있습니까? 3억만 투자하면 되는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총괄입찰을 했으니까 연내에.
춘부
이춘부위원
총괄입찰이 문제가 아니고 총괄로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생지도로에 완공이 되려면 100억이 들어가야 되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억, 3억, 5억씩 갖다가 덧붙이기 식으로 하면서 3억만 되면 마무리되는 공사를 지연시키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생지도로를 삭감시키더라도 약전사거리 같은 문제는 예산을 줘서 조기에 해수욕철이 오기 전에 조기완공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동아건설에서 660억이 들어가서 구료포간 도로를 하는데 접목시켜서 빨리 교통순환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건성적으로 예산요청을 하지 마시고 조금 검토해서 어느 것을 빨리 해야 되는냐는 것을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급하게 총괄입찰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사기간이 2000년이라 해 놨어요. 지금이 문제는 첫째 책임은 지난 번 건설과장 손임락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속기록에 남고 본위원이 특위위원장만 아니었으면 그때 3억을 올렸습니다. 참특위위원장 자격으로서 할 수 없어서 양보를 했는데 또 계획적으로 빼버렸단 말입니다. 총괄입찰이라 했는데 예산없는 총괄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과장으로서는 여기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제일 급하다고 말씀하는 도로가 어느 것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대보 밀레니엄 그것 다 치워버리고. 지금구룡포 서재원위원이 계시지만 구룡포, 대보분들이 제일 딱합니다. 큰차가 못 돌아서 부딪치고 그렇습니다. 현재건설하고 있는 도로에 임시 개통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본 위원 외오촌이라서 참말로 다음에 당선되려면 해 주시오.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위원이 노력해서 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뺀 것은 아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오판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서재원위원 말씀대로 이춘부위원님 말씀대로 삭감된 것을 올린 것을 의장단에서 참 부탁해서 예결특위에게 올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총괄입찰 문제를 총괄입찰 문제는 치우고 예산이 있어야 총괄입찰도 있습니다. 예산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지금증액 요구할 의사가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조금 전에 서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예산에 요구도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속기록 여기 있습니다. 요구하십시오. 의회도 도와, 위원회안으로.
기훈
정기훈위원장
됐습니다. 방금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물론 예산지침서를 3, 4회 이사 탐독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 방금 거론된 문제가 건설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빼버렸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물론 뺏다고 말씀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연차사업이……
기훈
정기훈위원장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빠졌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순위에 따라서 긴급한 사업은 다시 한 번 가서 요청을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요. 이것은 다소 여유가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긴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라든지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하지 안흥면 거기에서 다 무 베듯이 다 베 버리고 과장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391페이지까지는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페이지 392페이지, 3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비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기본조사비 용역비입니까? 뭘조사하겠다는 말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내년도 양여금 지원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이사업은 그러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 지방 그러니까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위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보면 시장, 군수는 10월말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매년마다 하는 것인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본예산에 요구는 됐습니다. 됐지만 누락이 됐는데 조사대상은 4개 노선에 5.8km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만 양여금사업으로 결정이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도민체전 도로정비 대잠사거리에서 형산교, 대잠사거리에서 성광주유소, 역에 오거리 덧씌우기 공사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공사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예산 승인도 없이 공사를 이미 착공해서 대잠사거리에서 형산교까지는 다 됐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법이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이라고 해서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지방 36조에 의해서 예산성립이 됐는데 이 사업은 체전을 앞두고 상당히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바로 예산이 특별교부세에서 보조가 돼서.
동기
안동기위원
내용은 압니다. 법조항에 의해서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러 조항을 들고 나오고 불리한 것은 안 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도 없이 거기에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해도 될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공사는 50%이상 다 한 상태이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난 해 4억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내년도 체전하면 어차피 덧씌우기 해야 된다 해서 4억을 삭감을 하고 예산이 성립됐던 지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대잠사거리에서 형산교도로 덧씌우기 공사고 성광주유소까지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남부진입로라고 해서 상당히 험했던 지역입니다. 대잠사거리에서 성광주유소 쪽으로 그 쪽하고 지금 현재 이것은 `88년도에 그 때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11년만에 하는 지구인데 상당히 험한 지역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시민의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그러한 판단을 사전에 명확하게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대잠사거리에서 형산교간 덧씌우기 공사를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된 바도 없고 그런 가운데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공사는 이미 50% 이상 진행됐고 이런 법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도 보고 하나없이 얘기 하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그점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월요일까지 자료를 내야 되고 지난주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시차를 놓쳐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제내교 재가설공사도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또특위에서 올려달라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놔두고라도 대잠사거리~성광주유소 보고 안 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몇 조라고 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방재정법 36조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약전사거리를 적용 못합니까? 여기는 지금 시민들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시내버스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 36조 적용 안합니까? 적용할 용의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체전을 앞두고.
대우
이대우위원
체전 앞두고하고 예산은 예산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정부에서……
대우
이대우위원
체전은 5월달에 하는데 5월 며칠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5월 18일부터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런데 무슨 겁이 나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고 신문보도 보고 알았어요. 방송났데요. 이런것이 아무리 급해도 개인적으로 위원회가 안 열렸어도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얘기해도 위원들은 이해한다 말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말입니다. 36조 조문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잘못됐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성광중유소까지 덧씌우기가 11년 됐다고 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88년 11월 달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대장을 찾아봤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MBC 앞으로 수 차에 노면이 안 좋아서……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전 노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는 소파수수는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면이 안 좋아서 비가 오면 물이 차서 MBC 앞에 계속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근거서류를 말씀을 안 드리고, 입찰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입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입찰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긴급입찰로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긴급입찰로 해서 며칠 걸립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공고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시건설위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고 바로 얼마 전에 자료를 준비하다가 시차가 안 맞아서 사실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입찰서류를 만들면 다 나와 있는데 재료가 필요 없잖아요. 설계부터 해서 다 있을 것이고 다 나와 있는데서 일주일 안에 보인다면 그 기한에 충분히 보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매사에 이렇게 해 놓고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한테나 말하면 되지,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급한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390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보상 1억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미불용지는 어디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미불보상금이 대상이 203억 정도 됩니다. 우선소송패소건 24억원 있어야 됩니다. 필지수는 23필지인데 이 사업비가 사실상 주민들은 소송까지 걸어서 사업비를 빨리 받으려고 하는데 매년 보상금이 얼마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이번에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1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냥 편성해 놓은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순서는 있습니다. 순서는 있는데 이번에 하면 순서가 지금 저희들 23필지 중에서 3명이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돼서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데 최진석, 김문진, 임문한 순서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설부대비에 지역 현안도로사업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324만원 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 번에도 이 당초예산 때도 432만원 중에서 180만원 삭감하고 252만원인가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진하기 위해서 324만원 올린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에공사가 연일 생지도라든지 새로이 공사가 연장이 길어지고 새로운 도로는 공고 분할측량비라든지 필요한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요 391페이지 말이죠. 391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8km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 삭감시킨 원인이 뭡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가 25%, 25%인데 국 도비가 보조사업으로 당초는 안이 잡혔다가 이것이 국 도비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첵적으로 사업비를 삭감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 도비가 전액 다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국비가 지원 안 됐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미불용지 계상, 저번 예산에 2억 했었죠, 집행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나갔습니까?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죽도2동에 두 분하고 송도에 최 뭐하는 분하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2억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본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 건 때문에 여러 번 갔습니다. 도시과장, 본 위원이 몇 번 부탁드렸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돈을 받아놓고 왜 이렇게 사장 시킵니까? 엉뚱한 직하면 안 됩니다. 돈을받아서 세 명이, 우선 순위 3명이 있는데 1순위 이분이 많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순위, 3순위 돈이 2~3,000만원 주고 1억 4,000만원 남으면 그 돈 받고 다음에 추경에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담당 계장하고 몇 번이나 얘기 했는데, 집행 안 하고 왜 이 2억 집행 안 합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예산 2억 확보해 놓고 집행 안 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돈이 총괄 맞추면 많이 두 사람 주면 부분적으로 남고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1억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명 중에서 2순위, 3순위 있는 분은 돈이 불과 1~2,000만원 그래서 합해도 3~4,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3~4,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000은 이 분이 상당히 많이 될 것입니다. 몇억 될 겁니다. 모자라는 돈이라도 받겠다, 2순위, 3순위 먼저줘라. 4억얼마 되니까 4억 다 확보해서 1순위 다 주고 2, 3순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분이 양해를 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횡포를 부렸으며 본 위원한테 했고 그리고 그 해당지역 의원한테하고 했겠습니까? 누가봐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은 해야지. 집행 안 할 돈은 당초 예산에 2억 해서 지금까지 집행 안하고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왜안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지금 계장 바뀌어서 잘 모르겠지만 전인 담당자 계장으로 승진해 갔는 그 분이 본 위원에게 약속했고 과장도 약속했거든요. 했으면 해야 됩니다. 빨리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 3순위 먼저 집행하고 1순위에 있는 분 나머지 돈 집행할 수 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1순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조가 된다면 그런 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확인서 받고 집행하실 수 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페이지 392, 393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다음페이지 394, 395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대우
이대우위원
- 종합적으로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이대우위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인데 박과장께서 오신지 3월달에 오셨는데 대체적으로 건설과의 직원들이 단합이 안 돼서 그런지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 구분 못합니다. 박과장께서는 굉장히 연구도 하고 의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임기간동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속기록에 남기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토지 보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자전거도로에 들어와 있는 지역은 2m씩 구간땅, 그 구간 보상하는 것이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포항시 전체하면 얼마나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354필지에 면적은 48,000m2, 비용은 203억원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순위, 2순위 정하는 것은 뭡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산확보를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이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에서 승소를 해 놓은 순위가 23건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간인들이 소송을 해서, 이 분들이 빨리 보상을 빨리 받겠다고 소송까지 했는 겁니다. 소송을 했는 것이 23건이고 사업비가 24억원 필요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주니까 법정소송까지 가서 승소한 사람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승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네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54필지가 되다보니까 1~2억 예산확보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203억 그러면 요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빨리 내어주라고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 같은 내용은 여기서 말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도 20m 들어가도 법정소송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됐네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더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특별회계 431페이지,432페이지가 있습니다. 감정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도시과장 손임락입니다. 저희들 과는 399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399펭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지금예산안 관계가, 국장하고 두 분에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시민이 필요로 하고 포항의회에서도 인정하고 해서 저희들 동에 지난번에도 예산을 많이 준 걸로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예산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이 살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20억을 다리 공사를 얻어갔고 지금도 1원도 안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국장이 답변하시든지 인덕교에 14억 올렸고 냉천간 도로에 5억 올렸는데 1원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예산에도 포항 전체적인 시민이 인덕동민 봐줘야 한다고 인정한 부분인데 1원도 없었습니다. 특위에 가서 다른 데서 20억을 삭감해서 도와 준 것이고 전 위원들이 도와준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동민들은 너는 1원도 한푼 확보 못 했지 않는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무리 없다하더라도 1원도 두 번 다 안 올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20억 그것은 특위에서 줬다는 말입니다. 두번씩 다 기본예산에 집행부서에서 올려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냉천간 도로를 추경에 10억을 올렸고 인덕교 사설은 14억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24억을 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인덕교는 시장님하고 그 때 약속이 돈이 총괄입찰되기 때문에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인덕교는 준공한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틀림없이 인덕교는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당초우리가 인덕동 주민들에게도 약속을 했는데 냉천간 도로가 추경에 안 올라갔는 것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자격이 없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덕교 만큼은 올 연말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온 포항시민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할 것 해서 20억 봐준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두 번씩이나 기본예산을 짜면서 한번도 안 올라왔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전에 이대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중요한 것도 빠지고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반석위원님께도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할 도리는 다 해 봐도……
반석
노반석위원
포항시에서 필요로 하고 본 위원은 동민들한테 어쨌든 돈 반영시키고 하겠습니다 해서 인덕산 깎는데 본 위원이 각서 썼습니다. 그렇게 협조 해 줬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를 빨리 하면 인덕산 깎는데…… 그런데 그걸 `95년도에 착공해 놓고 혼자 삽으로 파도 그 정도 팠습니다. 5,6년 동안 공사했다고 하고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얼마라도 올려달라, 본 위원이 주민들을 설득하 수 있는 그거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게 포항시에서 어느 게 이렇게 급하다는 말입니까? 소수민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무시할 리가 있습니까? 저도할 이야기, 우선 순위관계도……
반석
노반석위원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데 본 위원은 뭐 동냥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국장께서는 노반석위원이 제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는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고 사업자체는 포항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는 사람이 필요한 비행기 관계로 인해서 절취하기 때문에 현안을 잘 보살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획기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시과장, 400페이지 말이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전액 삭감됐는데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는 시 재정상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15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국비하고 도비란 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김성욱과장 계실 때도 그랬고 추경 때도 그랬고 당초예산 때도 마찬가지인데 전산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도시과장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주문을 해 놓고도 현재 로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국도비가 15억 6,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15억 6,000만원은 국비가 13억이고 도비가 2억 6,000만원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원하는 만큼 시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건교부 토지이용 정책과에서 지난 3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원래 국비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 국회에서 예산이 깎였답니다. 시군에 예산을 보조해 줄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만약시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시비를 배로 확보해서 그만큼 확보해서 할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다 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금년에 앞으로 GIS사업 하겠다고 해서 홍보도 하고 다 했잖아요.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저번에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 죽도시장 칠성천 복개도로 1억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5,000만원 더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저번에 도비가 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데 시비 5,000만원을 일반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을 해 놓고 과거에 시행하던 중에서 죽도 남빈사거리 교량입구에서 50m정도 내려가면서 인근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검토를 하느냐 하면 단면이 좀 과거에 결정했던 단면하고 문제가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 일단 넘어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한 5,000만원을 더 확보하면 1억이 됩니다만는 당장 공사 착공을 할 수 없습니다. 빠르면 가을 연말까지 가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렇지만 그러면 2차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도비 5,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하면 도비가 또 삭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도비가 2차 추경까지는 삭감이 안 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구장부지 인근 침수지역 보상3억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전체하려면 얼마 듭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401페이지, 시설비에 야구장부지 인근 침수지역 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당초 전체는 50가구이고 95세대쯤 됩니다. 현재까지 지장물 보상이 25가구에 40세대가 보상이 됐습니다. 약한 20억이 투자가 됐고요, 현재 주민 요구사항은 침수방지용 배수펌프장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 미 이주된 사람은 배머리 쪽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위생처리장 인근으로 이사를 가기를 희망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6가구, 23세대가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3세대에 대해서 이주를 하려면 예산이 10억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10억을 확보를 해야만 현재 원하는 대로 이주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 확보된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3억으로 이주를 하려면 어느 누구부터 우선 이주를 시켜야 될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삭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특히건설도시국이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칼질을 많이 하거든요. 왜그렇게 돼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뭐든지 빨리 하려고 공기라든가 지역사정이라든가 전혀 감안없이 무조건 10억, 100억씩 올리니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특위 하면서 보니까 도시건설국 올리니까 확 올라가요. 이문제는 민원이 3억 가지고 닭싸움 붙일 것 같애, 보니까. 10억 확보할 때까지 2차 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하든지간에 그 때에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계된 질의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야구장부지 침수지역 말이죠. 본위원 관내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하고도 의논했고 남구청하고도 얘기했는데 남구청이 책임지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실에 데리고 온다는 말도 했습니다. 시장은 이 지역의 이주대책까지 세워주겠다고 했고 김해곤청장 계실 때도 자신있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청장가고 나니깐 또 수포로 돌아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하겠다고 하면 시가 이 지역에 야구장부지라고 고지까지 해 놓고도 돈을 줘야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이 지역에 3억 가지고 안 됩니다. 도시과장 문제 있다고요, 이번에 만약에 비 왔다하면요, 이 지역 사람들이 지난 번에 형산강섬안다리 점거해서 우리 주민들이 전체가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사떡 나눠주듯이 3억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그리고 이 지역 일가 말이죠, 잘 아시지만 근본적인 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일원이 바로 인근에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서도 물이 빠질때가 없습니다. 물이어디로 빠집니까? 지금현재 포항시가 도시계획상에서 그 지역을 고립을 시켜놨습니다. 이런도시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정장식시장이 현장에 와서 분명히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55억 들여서, 금액까지 말했습니다. 55억 들여서 이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이 지역에 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연일에는 배수펌프장 만드는데 왜 상대동에는 계획에 없었습니까 하니까 문위원 얘기하지 마소하거든요. 만들어야 됩니다. 안만들면 본 위원이 동민들 데리고 와서 하수 종말처리장 가로막든가 부수든가 무슨 수가 나야된다고. 그인근에 물이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양학동이니 용흥동이니 전체 물을 전부 그 지역에 가두면서 우리 상대동에는 그 지역 옆에 동네는 남부경찰서부터 시작해서 야구장부지 지금 현재 운동장 뒷동네, 앞동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네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형산강이 범람하면 역류하기 때문에 수문을 막아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침수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계획을 앞으로 꼭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3억으로 안 됩니다. 안주려면 차라리 안 줘야지. 이것 가지고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동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시의원들 옷 몇벌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다뜯어버린다고. 그동네 가지를 못 합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당초에 20억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다급한 대로 하려면 10억에서 12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만 우선 해결이 됩니다. 금번에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하고 3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부근에 이사를 가기를 원하는 분들로 있습니다. 사실상 위생처리장 그 부분도 주거환경으로는 합당치는 않은 곳입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 줘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 개별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상비나 많이 주도록 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승개교 문제 말이죠.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공사 지난 번 본예산을 심사할 때 13억 5,000만원이라는 게 도시과장이 양여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양여금이 5억이 줄었는데 안 주겠다고 했는데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때 그 당시 도시과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3억 5,000만원이 순수한 양여금이냐, 예, 양여금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양여금이라고 100% 장담을 해 놓고 양여금 5억이 깎였으니까 시비로 하겠다,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승개교 문제가 되니 안되니 하는 판에 이러한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현재 실제적으로 승개교는 사실상 포기를 했지요? 승개교를 하겠다고 고집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일반교량으로.
동기
안동기위원
일반교량으로 놓는데 왜 이 돈이 필요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일반교량으로 하더라도 양여금이 당초에 15억 주겠다고 한 것이 5억이 감되고 1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비가 확보가 부족했는거든요, 양여금 부담에 1:1로 보더라도 시비 확보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부분만 우선 확보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과도하게 많이 요구하고 확보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교량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양여금지원 사업에 대한 만큼은 부담이 돼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한다면 13억 5,000만원의 양여금, 관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팩스로 내려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13억 5,000만원을 내려주겠다는 최초의 관련문서, 5억을 삭감하겠다는 관련 문서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시기적으로 만약 본예산할 때 13억 5,000만원을 주겠다는 관련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도시과장 그랬습니다,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성천 복개공사는 지난 번에 윌 본 예산 심사할 때 1억 가지도 도저히 안 되니까 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시비 삭감했지요, 그랬습니다. 도비를 5,000만원 반납하더라도 시비를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이것이 도비는 살려놔야 된다고 해서 살려놓은 겁니다. 또되지도 않을 공사를 왜 올렸습니까? 아까이대우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공사도 안 될 것을 왜 올립니까? 차라리 도비를 반납하든지 다른데 회전시켜 하면 안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다른 목적에 사용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동기
안동기위원
협의하면 안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협의도 돼야 하겠지만 협의 후에 도에 변경 사업비를 돌려서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동기
안동기위원
절차상은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 1억 가지고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을 왜 또 넣느냐 이 말이죠. 엄청난 격론 끝에 삭감을 시켜놓은 문제를 또 올리는 저의가 뭡니까? 묻고싶습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복개공사에 대한 사실상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온 뒤에도 서너 차례.
동기
안동기위원
1억 들어가면 민원 해결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 주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일을 부두쪽에 시공을 좀 해놨고 또 앞으로 어렵지만 도비 5,000만원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착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올렸고요, 도비 5,000만원 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시의 입장으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지역주민이 건의를 하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일단은 한 번 소신껏 챙겨서 진행을 해 볼 작정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도시과장 얘기로는 1억으로 편성해서 사업 1억짜리 하면서 하고 있다는 흉내내기 위해서 하는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1억짜리 공사로 더 불편을 줄 수가 있잖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단 도비지원이 5,000만원이기이 돼 있으니까 5,000만원이라면 크게 보면 큰 돈이지만 일단 착수를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401페이지에 영일만 국내 관광지개발계획 변경은 뭔 얘기입니까? 지금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관광 문제 복합적으로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2,000만원과 영일만 국내 관광지개발 변경계획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이 예산은 저희 과의 예산이 아닙니다. 공보실에 돼야 하는데 이 예산을 대보 일대에 풍력발전기 사업을 국비 150억원을 들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싶은데요, 거기에 따른 입지승인 용역비로 아마 변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하고 공보실하고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대로 밀레니엄 파크 관계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올릴 이유도 없고 위원들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올릴 것을 올려야지 엉뚱한데 올려서 밀레니엄 공사 나중에 보시면 또 있는데 해맞이기념광장조성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들어와 있는데 땅 다 샀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안 샀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무슨 시설비를 5억이라고 해서.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시설비가 땅 사는 돈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보상비라고 해야지. (
대우
이대우위원
- 부지매입비라고 해야지.)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부지매입비라고 할 수 있지만 시설비 중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01페이지까지만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인덕산 절취 해서 20억, 이것은 뭡니까? 어떤겁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당초 계획됐던 예산 중에서 저번까지 22억이 국비로 왔고 42억 중에 20억 남은 그 부분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공항공단에서 국비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 됐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관련된 사항인데 보도에 잘못 나와서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20억이 더 책정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설명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인덕산 절취로 인해서 약속됐던 부분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지금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약속을 깎기 전에 소음도를 주민이 보는 데서 책정하고 깎고 나서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보고 뭐 하느냐고 자꾸 얘기한단 말입니다. 가까우니까 본 위원에게만 얘기하고 시에는 와서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산다 파헤쳐 놨지 않습니까? 소음도 측정도 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부분을 한 번 생각해서.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전에 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것은 전에 했는 것이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 때나 지금이나 소음 측정해서 달라질 것 없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전에 했는 것을 우리 동민이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책정을 동민이 보는 데서 같이 한 번 하자 그 말입니다. 아직그 소음도가 보상 기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본위원이 하는 말은 깎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민이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본 위원이 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안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죽도시장 칠성천 복개공사가 도비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당초에.
문하
박문하위원
저번에 내려왔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당초에 내려왔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칠성천 복개를 이번에 추진해 보실 작정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어렵지만 하나하나 해결하면 추진할 수 안 있겠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 내용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왜 못하고 있는지 왜 안 되고 있는지.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인근에 보상관계라든가 각서를 받고 있고 우선 한 구간만이라도 추진하자는 주민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한 구간씩이라고 할 작정입니다.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구요, 입구쪽에.
문하
박문하위원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 이게안 되는 이유가 시장시설로 지정이 돼서 시장시설로 바꾸고 하면 손댈 수 있어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문제가 도시재정비가 끝나야만 건축을 할 수가 있고 건축관계입니다. 재건축할 때 도시계획관계 있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항타해서 복개하면서 일어나는 건물보상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생각 안 하고 1억으로 어디를 어떻게 손 댑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우선 건축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정비가 끝나야만 물론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입접해 있는 건물 점포 주인들이 다 인감 첨부해서 벽에 금이 가고 하더라도 피해 보상 요청치 않겠다, 그런 각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받고 있는 중이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한 구간만 받고 있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100% 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한두 사람 빼고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들고 사무실에 와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일부 주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해 본다고 그러시고 다음 추경에는 다음 예산 때 도저히 해 보니까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될 겁니다. 100% 안 될 겁니다. 도비5,000만원 안 버릴려고 시비 5,000만원 붙여서 시비를 다른 데 쓰지도 못 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될 겁니다. 과장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다음 예산에 못 쓰고 사장시킬 겁니다. 보십시오. 이사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중복이 되는데 이번에 공사는 어느 쪽의 공사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남빈사거리에서 바다가 쪽으로 가면서 첫째 구간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을 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쪽 공사가 들어가면 기존 공사차량하고 진입은 어디로 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래서 입구에 교량난간쪽에 입구에 있는 점포가 우선 철거가 돼야만이 그 집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토지는 물론 국유지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만 장비라든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한 건물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상가가.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점포는 두 개이지만 건물은 한 개입니다. 물론철거 과정이 어렵겠지요. 지금까지 교량난간 쪽에 건물 지어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 안 하면 장비고 뭐고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우선예산확보가 돼야만 1억이라도 확보가 돼야만 보상이라도 입구부터 추진해서 철거되면 다음 단계가 가능하고.
세헌
장세헌위원
어시장쪽에서 올라오다가 중지가 됐잖아요. 거기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역으로 하는데 시작하면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야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전체 공사비를 전부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연내 집행이 안 되면 또 사장이 되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죽도시장 칠성천 복개는 10년 전부터, 국회의원도 숙원을 하고 공약을 하는 일 아닙니까? 이번에 하고자 하는 데는 큰 도로와 연계돼야 교통란이 해결됩니다. 남빈동 엉망 아닙니까? 이것을 기왕 저 쪽에서 안 했는 걸 이 쪽에서 하려면, 몇 년 걸려요. 미리예산을 옳게 올리세요. 찔금찔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도시과장 말씀대로 주민들이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1억으로 하면서 다음 추경에.
세헌
장세헌위원
다리에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간이다리 안 있습니까? 50m정도 될 겁니다. 철제다리까지. (
춘부
이춘부위원
- 1억으로?) 공사비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의 점포건물 철거를 해야만 장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점포 하나에 대한 것을.
세헌
장세헌위원
영일만 관광도 죽도시장 회센타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차량소통이 진짜 급한 곳입니다. 손과장 의지 가지고 하세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다음에 본예산 또 요청해야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당초에 `98년도에 10억인가 잡혀 있었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원래 10억 잡혀 있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불용처리된 거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1억 잡아서 10억으로도 공사를 못한 입장인데, 1억 기이 잡혀 있으니까 소신을 갖고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포항 테크노파크사업 수립용역비라 해서 5억을 책정했는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담당관이 출석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 예산에 14억을 할 때 10억 4,000만원을 할 때 그 때부터 문제가 뭐냐하니까 자신 있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조성사업 1단계 실시설계비를 살짝 삭감하고 이제 수립용역비, 설계비 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를 5억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담당관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황사무관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답변 바로 해 주십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지난 번에 해외 갔다온 후에 자세한 보고한다. 이런 약속을 했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해외 갔다 왔지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우리 의회는 의장께서도 갔다왔다고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을 합디다. 테크노파크 하면 도시건설위원회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갔다 온 결과도 설명을 하고 왜 가게 됐는지 본 위원은 모릅니다. 신문에 보니까 출장이다 해서 시장하고 의장단하고 모모하고 해서 간다고 했는데 테크노파크, 밀레니엄 하면 전부다 갑자기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발상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5억 하면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설명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포항공대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우대기술단에서 했는데 4억 2,100만원이라는 돈이 이미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지난 번 과장께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것 해외 선진지 견학 그것 가지고 보고하다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해외여행 갔다 와서 선진지 견학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종합분석도 하지 않은 재 무슨 용역을 한다고, 지금까지 4억 2,100만원 이것은 별볼일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 하는데 용역비가 무려 10억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문하
박문하위원
- 실시설계용역하면……) 순수한 여기에 관한 용역 아닙니까? (
- 실시설계용역하면 20억 가까이 들어가지.) 해외에 갔다 와서 보고도 않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을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회사도 설립 안 해 놓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누가 주체가 돼서 하겠다고 올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먼저 테크노파크사업화계획 용역수립비 5억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밑에 조성사업 1단계 실시설계비를 삭감해 버리고 5억을 계상한 문제와 5억이 어디 쓰이냐 그 문제를 이대우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저희들이 용역을 세 번 시행했습니다. 첫번째 두 번은 포항공대에서 했고 우대기술단에서 기본계획용역이 실시 됐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이 1월달에 포스코와 포항공대가 구성이 돼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하면서 사업화계획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업무를 밭고 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 저희들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3,5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으로 함에 있어서 섣불리 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섣불리 땅을 밀고 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은 분양할 경우에 살 사람이 있어야 하고 자본을 끌어와야 하고 민자든, 민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업화계획 용역을 통해서 시장조사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본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투자 할 때 이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회계법인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투자자들을 끌어오고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가 그런 면에서 이 용역을 세운 계기가 됐고요. 주체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포항시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파견되어 있고 법인은 제가 파견되어 있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계획을 세운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이다 보니까 법인을 하려면 돈을 출연해야 된고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니까 돈을 출연하는 분들의 의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포항제철이든 공대 등 타 사업기관이 아직은 그 미온적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좀더 현실성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875,000평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이 땅을 밀어서 정말 우리가 테크노파크라 그러면 소위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땅에서 연구를 하고 상품을 만들어 내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려면 부지가 거의 임대든 간에 공짜로 지급이 돼야 하는데 현재 그 땅을 매입하려면 1,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만 1,500억을 내년이나 후내년까지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문제에 대한 것 따로 있고 부지매입비에 들어가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이 업무를 맡으면서 닥친 문제는 첫째 자본의 문제입니다. 자본의 문제이고 이러한 자본을 출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포항시도 마찬가지고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고 포항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테크노파크란 사업을 성공시키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맡으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시찰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느낀 점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설명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5억이 어디 쓰이냐 그 요지를 말씀하십시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5억은 제가 사업내용을 가지고서 사전준비를 해 봤습니다. 현재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는 송도 미디어밸리, 부산의 정보단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한주택공사라든지 거기서 하고 있는 분들과 많은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일종의 부동산개발도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품을 포장해서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부분들을 통해서 용역비를 뽑아 보니까 사실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 지금 현재 아직 재단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요구를 하느냐?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낭비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자금이 문제라고 하셨죠?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어디서 돈이 들어올 것이냐, 포철이나 포항공대나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설립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그 분들은 좀더 현실성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재단설립을 하고 나서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분석된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재단설립이 돼서 거기서 다시 논의 돼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줘야 되겠다는 결정 후에 해도 될 일을 지금 그것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저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 진척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빨리 상품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 번에 포항시의회가 공대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 방금 5억을 주고 하겠다는 내용 중에 상당하게 접근이 돼 있어요. 이설명을 다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포항공대 의원연수회 때 이 내용을 과장께서 과업내용을 대략적으로 적어온 것으로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억을 다시 넣어서 하니 재단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기본용역에 이런 부분이 응급……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테크노파크가 뭘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만 무식한 말로 집을 가지고 장사를 해도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IMF에 자본금 없어서 도산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시찰 갔다 온 경비가 얼마입니까? 과장솔직히 말씀해서 얼마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저한테 든 것이 170만원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전체 갔다온 테크노파크 시찰 때문에 쓰여진 시비가 얼마 들어갔냐 말입니다. 그것도 몰라요?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모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2,000만원 됩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안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1,000만원 미만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예. 아까안동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5억이 이웃집 강아지 이름같이 5억을 막 써요. 테크노파크개발연구용역사무국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본위원은 1957년도에 대학을 나와서 테크노파크는 없었지만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 번에 분명히 포항공대 담당 그 분이 하는 말씀이 500억이 있어야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자본금 희망가가 있어야 된다고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과장께서는 500억이라는 민자를 가지고 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투자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50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회사도 설립이 안 되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어는 모르지만 비슷하네요. 홍보비, 뭣 때문에 홍보합니까, 다 아는데. 마케팅 활동의 체계적 수립 이것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계획 자체는 5억이라는 나열에 지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과장이 집행하는 것은 2억 정도 가지고 포항공대나 우대기술단에서 용역하는 기반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보충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5억을 똑같은 말을 써서 분석하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감사때 나옵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부탁하지 말고 답변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필요없다 하시니까,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4페이지, 4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도시과장, 국도31호선~포항전자여고 도로개설 이것은 기정에 6억인데 어떻게 해서 10억이 들어왔습니까? 갑자기 추경에 늘 수 있나? 추경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지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것은 이번에 와서 발견했습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77억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15억, 공사비가 62억입니다. 62억 중에 기이 투자된 것이 31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억을 더 올리게 된 동기는 현재 교량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시고 했지만 구조가 라멘식 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라멘식 교량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이것을 분리하려면 이쪽 구간 저쪽 구간 분리를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교량공사를 슬라브공사를 상부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0억을 요청하면 상부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청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보다 기왕이면 구조물 교량공사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기정 6억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몇 %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현재 거의 다 돼 갑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몇 %입니까? 기정6억 예산집행을 몇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65% 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자료 제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억이 더 추가하게 된 배경, 그 기간 이것이 앞으로 회계연도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10억 가지고도 물쓰듯이 막 써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러니까 건설도시국 예산은 불용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꼭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이런 데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중요하니까 용흥동 사람들 많이 사니까 요청하자 20억 요청, 처음에 얼마 했어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이것도 처음에는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다 했는데.
대우
이대우위원
몇 십억 하니까 10억 정도 됐겠지요. 자료보고 심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04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보경사 진입도로 925m의 사업을 계상했는데 진입도로는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올라가면서 보경사 문앞까지 인데요. 전체는 15억이 필요한데 금년에 3억이 돼 있고요, 남은 것이 12억입니다. 보경사 문앞에서 내려오는 구간에 거기에 건물 철거가 과거에 영일군 때 보상비를 줬고 재집행 할려고 그 구간만 우선 마칠려고 합니다. 그래야 보경사 주변에 상인들이나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구간이 농조 수로 이설도 해야 되고 그 구간이 제일 급합니다. 밑의구간은.
명호
문명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경사에 입장료 수입관리는 누가 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보경사에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찰에서 수입관리는 누가 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포항시에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보경사가 당연히 해야 되지 왜 포항시비로 15억이나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그 도로 노선은 시도로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새삼스럽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경사에 본인들한테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이렇게 내는데 보경사에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포항시는 몇 십억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본을 대주면서 포항시가 보경사로 인해서 얻어지는 혜택은 뭡니까? 하나도 없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88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작년에 관광지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작년12월 28일자로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과거에 우리가 11월 19일날 군립공원계획변경결정이 됐고 `90년도에 국립관광지조성계획이 추진이 됐는데 관광지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군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업하려는 도로는 시도입니다. 넘어가서 산중 넘어가서 송라하고 경계쪽으로 해서 국도7호선으로 연결되는 유턴돼 나오는 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요, 군립공원을 개발하는데 왜 시가 요금 안 받냐 하는 것은 현재 요금 조례가 지금 안 그래도 공원계장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면 어차피 보경사하고 부딪칠 일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안 있겠냐 싶은데 어려운 일이지만 작업이 끝나면 의회에 조례안을 보고드리고 본격적으로 건물 철거하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야 됩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평생 가도 요금 수입을 시가 받을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결해야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차피 처음 하면서 농조 수로 이설도 일부 해야 됩니다. 나무도 관상수 좋은 나무가 몇 포기 걸립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피해서 노선을 조정해서 훼손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말이죠,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없이 보경사에 개인사찰입니다, 일종의. 몇십억씩 갖다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자료를 갖고 지금 문화재관람료조정협의를 만들어서 보경사에 지금 우리 시가 받아 전체 현행에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800원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시가 받으려고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보경사 그 안에 하고 마찰이 좀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른이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 해서 이 돈을 우리가 출연해서 사업하고 우리가 받아들일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가 취소되고 작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 말이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시에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아닙니다. 사찰은 절은 전에 대로 입장료를 자기들이 받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공원입장료를 받고 자기들은 사찰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협의가 되면.
기훈
정기훈위원장
입장료를 이중으로 받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오늘 오전에 5분발언이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다른 관광지나 공원 지역에 가면 절에 들어갈 때는 사찰입장료를 받고 공원에 들어갈 때는 공원입장료를 따로따로 받는 데도 있고 입장표 하나에 예를 들어서 요금이 1,000원이면 500원은 공원입장료, 500원은 사찰입장료 한 장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데로라면 주차료 받고 시에서 500원, 300원, 200원 받고 사찰에 들어가려면 절에서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상가를 철거하고 도로를 4억을 예산을 들여서 확포장 안 합니까? 어느도로 연결한다고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입구에 들어간다는 데부터 말씀드리면.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사찰에서 입장료 받고 있는 데까지 하는데 그쪽해서 산넘어 동네 연결해 나갑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계속 연결됩니다. 그쪽 넘어가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화산 쪽으로 빠집니까? 대진들어가는 쪽에서.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 문제는 공원식부의장께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입구를 막아놓고 속칭으로 세안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쇠사슬로 막아놓고 교통차단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쇠사슬을 끊고 했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말씀 중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했을 때 결국 보경사하고 우리하고 마찰이 생긴다고 봤을 때 결국 보경사하고 우리하고 마찰이 생긴다고 봤을 때 보경사 쪽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했을 때 결국 아무런 의도없이 결국 우리 시가 보경사 도로 해 준다는 그런 이유밖에 안 되거든요. 이부분을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사찰하고 절충을 봤을 때 대안이 나왔을 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일단은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진입로 주차장 건너서부터 상가가 있습니다, 주차장 지나면. 거기서 절 문까지는 계속 어차피 시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개설해야 되는데 이 도로 개설해 놔야만 명분이 섭니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군립공원이라하더라도 사실도로라든지 주변 환경은 시가 투자를 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했을 때 요금을 받는 것하고 투자를 안 해 놓고 그 상태에서 받겠다는 것하고는 달라집니다. 물론보경사측 얘기도 자기들 얘기는 사찰입장료만 받겠다고 주장하겠지만, 안에 보경사 산도 전부 보경사 토지고 하니까 등산객이든 보경사 절에 가는 손님이든간에 똑같은 요금을 받겠다 하거든요. 하니까 시는 시대로 공원요금을 세입을 잡으려면 우리도 분담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만 정리가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보경사 쪽에 시가 투자 사업자체를 투자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명분은 아무 찾을 것이 없다는 것은……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경사만 좋은 일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절충을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하면 등산을 하고 싶든지 연산폭포를 가든지 무조건 2,0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므로 말미암아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면 대인은 500원, 소인 300원 이렇게 해서 입장료만 주면 사찰 절 내에만 안 들어가면 폭포 가든지 이런 데는 그것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뜻이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한꺼번에 받아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절에 안 들어가고 산에만 가는데 무슨 한꺼번에 받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공원입장료하고 사찰입장료하고 한꺼번에 받는다는 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한꺼번에 받으면 안 되지요. 사찰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보경사에서는 사찰에 들어가는 사람이든 등산을 하는 사람이든 사찰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가 일부 받자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요금 조정.
기훈
정기훈위원장
절에 들어가는 것까지 시가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협의를 해야 됩니다. 타문화재 관람지역의 요금표도 조사를 해 봤고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관람료가 공원입장료 합해서 2,000원을 받고 있다면 2,000원 중에서 반 정도는 문화재 관람료로 하고 반 정도는 공원입장료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받으면 절에 안 가고 싶은 사람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지역이 전부 공원이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지.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렇지만 시로 봐서는 반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물론 시 수입으로야 들어오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이겁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현재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죠.
기훈
정기훈위원장
정말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등산가거나 폭포 가는 사람 요금은 200원 받든지, 500원 받든지 받으면 그대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숲 지나면 절 경내에 들어 갑니다. 거기서 통과하는 절로 가고 싶은 사람은 따로 요금을 받고 해야지 그것을 플러스 하면 결국은 똑 같은 현상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주차장에서부터 도로를 낸다는데 현재 기존 도로 돼 있는 것을 확포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강변으로 도로 지금 나 있죠, 거기서 밑에 연결시켜서 넘어가겠다는 말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 도로하고 연결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연결은 되는데 끝에 가서 사찰 앞에서 연결은 되는데 십자로가 되겠죠. 되는데 현재 주차장에서부터 가는 것이 어디로 통해서 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비포장 돼 있는 도로 확장.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경주 기림사 같은데 역사가 있는 절들은 사찰들은 주차장이 있으면 포장 안 합니다. 그것을 무허가 건축물들을 재정비를 해서 땅대로 잘 골라서 하면 되는데 사찰에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사찰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인 연산장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현재고목들을 살려가면서 등산로 자체 사찰에 가는 길은 흙땅을 밟으면서 사찰에 들어가고 등산로로 가야 되는데 주차장을 놔두고 개인 민가, 상가를 다 거쳐서 연산장 부지 앞으로 해서 나무를 죽여가면서 확포장을 해 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주차장이 인접돼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있잖아요. 또한 가지 길을 그렇게 낸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비, 공원비, 사찰비 무슨 시민들 주머니 터는 곳입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찰에 갈 사람은 사찰에 들어가고 등산할 사람은 등산하고 분류가 돼야 되겠고 현재 주차장이 500m인가 얼마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연히 넓은 주차장이 있고 차를 대놓고 등산을 하든지 사찰에 가면 나무도 보고 비포장도 밟으면서 그렇게 등산을 하는 것이지 포장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사찰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 연산장 이하 개인 사유지에 이익을 주겠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절대불가능합니다. (
동기
안동기위원
-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말로 하지 말고 도면 그려와서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께 건의하겠는데요. 확포장은 철거해 내려오는 지점 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이하는 새로 신건물 지어서 장사하도록 상업하도록 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거기까지만 확포장하지 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포장하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경내 안으로 안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은 입장료 받는 데서 절 입구까지 확포장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본 위원이 청하에 살기 때문에 내력을 잘 알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은 있습니다. 옛날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가치 있지 연산장 앞까지 포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연산장 앞에서 철거해 내려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포장하면 안 되고 그 밖으로 나오면서 포장하는 것은 가하다, 이겁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 새로 건물 지은 거기까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영일군에 있을 때 건물을 보상해 주고 무허가로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도로를 포장하지 말고 옛날 그대로 보존하자 그겁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도로 확장만 하고 포장은 하지 말자는 겁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죠. 현장그대로 존속해야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
춘부
이춘부위원
- 확장하면 수백년 된 나무를 수십 그루 죽어야 됩니다.) 나무야 안 죽이고 피해가면 되지만 문화재 관리에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영 허술하고 엉터리다 하는 심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 이 정도 기울었는데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반대 방향에 수십 톤의 쇠를 넣어서 다시 바로 잡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석굴암 뜯어서 사진 찍어서 새로 했는데 아시죠? 학자들이 했는데 돌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남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하고난 뒤에 환풍기 돌려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것도 비교해 볼 때 보경사 경내도 철거하는 데까지는 자연 그대로 포장할 필요없고 그 밖에 상가에 포장해서 나오는 것은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데 군립공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관리공단과 협의 돼야만 요금관계도 될 거예요. 고려해서 하세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아까 밀레니엄 해맞이광장 조성문제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보상관계하고 포함해서 5억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405페이지에 뉴밀레니엄 해맞이 기념광장 조성 이것은 실시설계비 5,000만원하고 시설비 5억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는 토지, 부지매입비입니다. 약13,000평쯤 되는데 5억으로 다 매입은 못 합니다마는 국비를 지원해 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실시가 예산에 올리기 전에 지금 국 도비가 말이죠, 해맞이공원, 밀레니엄 해맞이 공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지금 현재 예정입니까? 국비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얼마다, 어떤 예상 하에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5억을 올린 겁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행사계획 12월 31일 행사계획에 맞춰서 우선 행사장 주변의 토지를 우선 13,000평 정도 매입하고 도는 거기에 따라서 시가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공사기간에 맞추려면 우선 공공시설 입지승인부터 해서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하려고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전체 예상액은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5억을 잡아놓으므로 해서 추가 2~3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놔서 지금 현재 포항시만 단독적으로 대단하게 해맞이 기념공원이다, 대단하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으로 봐서는 국 도비가 와서 그렇게 조성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렇게 얘기만 붕 띄워놓고 나중에 국 도비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상못 하잖아요? 얘기만 그렇지, 확실성은 없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조감도 이것은 겁니까? 2,000만원 들여서 조감도 그릴 이유가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조감도 이것도 전체 계획이 나오면 전체 계획을 연말에 행사하기 전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는 조감도를.
동기
안동기위원
무슨 조감도입니까? 어디에게 나온 조감도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아직 어떻게 그린다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조감도를 그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총무과 쪽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구체적인 안은 총무과 쪽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 조감도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나중에 아마……
동기
안동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서 이 돈을 총무과로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예산을 왜 올립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기획실에서 올렸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광장 조성에 따른 몇 평을, 보상비 5억이죠, 보상비라는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안동기위원하고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어제 본 위원이 2층 회의실에서 영남대 박교수가 하는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보면 교수가 조감도를 다 갖고 왔더라고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구상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해맞이광장 조성을 하면서 뉴밀레니엄하면서 해맞이광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포항시가 개인 사업으로 너무 크게 떠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물론 5억 예산 문제하고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환여동 해맞이공원도 마무리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또다시 몇 백억 투자를 하고 계획에 보니까 대단하더라구요. 본위원은 어제 교수님에게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손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 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개발할 때 말이죠, 경주시가 지금까지 개발할 때 보면 특정 단체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앞으로 경주시는 문화엑스포도 120만평 민속촌부지 안에 문화엑스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16만평을. 그러면 민속촌은 뭐하는 데냐? 부지를 개발해서 이 부지를 각국에 자기 고유의 전통 문화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합장소입니다. 그런식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대보에 해맞이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골프장도 만들겠다, 스포츠 뭐도 만들겠다, 축구장도 만들겠다 아주 본 위원이 어제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교수들은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게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시가 다른 구상을 좀 해서 포항시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되고 경사북도나 대한민국을 업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주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병행을 해서 해야만이 밀레니엄 공원사업이 원활하게 평생동안 잘 될 수 있지, 포항시가 해맞이 그것 하나 때문에 여기에 도로를 내고 골프장도 만들고 하면 결국 포항시가 죽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 사업 자체가 도나 정부로 해서 다른 사업하고 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문명호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포항시의 행정, 집행부가 지난 번에 승개교 그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신 박시장은 그만두기 3일 전에 기공식을 하고 가서 또 문제점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대보조금마한 면에 돈이 이번에 추경에 돈이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압니까? 방파제 축조, 접안 방파제 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돈이 얼마입니까? 또땅 사야 된다. 우리 동해면민들은 대보 때문에 먼지밖에 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동해하고 구룡포하고 공동권을 해서 해야지 대보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투자하고 동해는 먼지만 떨어지고 청소만 해야 되는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의욕이 있고 도지사가 의욕이 있다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지나친 돈을 갖다가 또 당초예산에 해야지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동료위원들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질의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상진입니다. 페이지 수는 409,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09페이지, 410페이지.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진단 안전진단비가 천호 한마음 아파트인데 지난 번 예산 삭감 됐죠?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당초예산에 올린 사실이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당초예산에 공동주택 안전진단수수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진단비 포괄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포괄적으로 했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이 내용하고 틀립니다. 전에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예비비하고 돌리는 바람에 삭제를 시켰는데 그 당시 내용은 공동주택이고 일반대중 다중시설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하면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삭감시켰고요.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긴급하게 올린 내용입니다, 천호 한마음 아파트에서. 장기간 민원이 대두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가 포스코개발하고 천호주택하고 공동부담해서 `92년부터 민원발생된 내용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마음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하는데 시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해 줄 이유가 뭡니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시장님이 포스코개발 박득호회장하고 매듭지은 내용이 포스코개발 박득호회장하고 매듭지은 내용이 포스코개발 15억 부담, 시비 5억, 천호주택 5억 해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내용은 포스코개발이 주는 것이고 이주비로 빌린 겁니다. 시에주겠다고 해서 빌린 걸로 해서 작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받고천호주택이 IMF전에 구두상으로 4억 정도 주면 긍정적으로 봐주겠다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오다가 근간에 3월달에 4억을 주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억이 돼 있는데 4억은 당장 들어온 것은 아니고 15억은 작년도 12월에 입출시켜놨습니다. 왜이제 시에서 안전진단비를 2,000만원 올렸냐 하면 어차피 시가 철거를 할 경우에는 이주비를 줘야 합니다. 현상태에서 정밀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되면 포스코개발이 잘못됐다하면 2,000만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장 2,000만원.
동기
안동기위원
결과에 의해서 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예.
기환
정기환위원장
과장,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원칙으로 감정용역비가 한 5,000만원 되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꽂아놨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15억으로 됩니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25억이 돼야 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시비를 일단 들여서 천호가 잘못 됐는지 포스코가 잘못 됐는지 결과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을 하기 위해서 시가 일단해서 지금까지는 그 때 포스코에서 항타하다가 난 후에 변이가 없습니다. 이때 해서 결과에 따라서 포스코가 잘못 했으면 포스코에서 돈을 더 내라……
기훈
정기훈위원장
한 가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에 대한 정밀진단비가 2,000만원 아닙니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전하냐 안 하냐에 대한 진단이죠?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진단이 나왔다, 나왔으면 재난위험시설물 보강공사 진단비 또 나왔단 말입니다. 보강공사 하는데 진단 또 합니까? 보강하면 되지.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아닙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진단하고 그 결과를 보고 보수공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안을 빼줘야 합니다. 그래야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질의 없습니까?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은 포스코개발하고 천호주택하고 사인간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시에서 이렇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위원님 이게……
춘부
이춘부위원
중계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선투자를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자 부담을 해서……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A와 B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가 중간에서 안 가려주면……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지금 입장이 작년도 `92년도 거슬러 올라간다면 전임 시장 계실 때 이 문제가 결정됐습니다. 시가개입할 사항이 아닌데 개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단민원 주택과에서 포항시 입장에서는 천호 한마음이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어차피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안을 낸 것입니다. 작년도에 15억을 받아들이고 천호주택에 수십 번 가서 4억을 공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6월말에 1억을 넣고 12월말에 3억을 넣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19억이 됐기 때문에 당장 시가 산다고 하면 6억만 더 주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가평당 150만원이라고 해도 7억 가까이 됩니다. 시가민사문제라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밀진단결과를 가지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사인간에 일어나는 일을 민사상으로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 될 사항을 중계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시비를 투입해서 결과 여부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09페이지 봐주십시오. 무허가 건축물단속 출장여비 75만원이지요?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정의를 어느 범위 내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무허가라 하면.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허가 없는 건물을 전부 무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일정한 대지에 일정의 평수의 허가를 받아서 10평 더 지었다, 3평 더 지었다, 이렇게 더 지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위법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위법은 이번에 해당이 안되지요?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실지 2월달에 무허가 건축물 전수조사를 시켜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조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도민체전 끝나면 집중해서 시비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무허가 `82년도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0만 건이 됩디다. 지금법이 바뀌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포항시 내에 10만 건입니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예, 통합 전에 10만 건인데 이후에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일단해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이행강제금 등 세수차원에서 효과가 크리라 믿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 번 보고한다고 하고 보고를 안 받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용흥동 불법 건축물 그것도 철거 못 하는데 형평성 논란 때문에 주택과장 걸려 들어갈 일 있어요?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주택과 틀리고 도시과 틀리고 다 틀립니까?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예산 반영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조치나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십시오.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상진
신상진주택과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35, 436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복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13페이지, 414, 415, 416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죽도2동 양학천 복개정비가 지난 본 예산에 1억 2,000, 도비 6,000, 시비 6,000 해서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는 살려뒀는데 지금 현재 다시 예산을 1억 2,000으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공사가 가능합니까? 공사가 지난 번 본예산 때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1억 2,000 가지고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삭감했는데 지난 번에도 예결위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 이 공사는 1억 2,000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6,000만원 도비를 갖다가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앞에 건설과도 마찬가지, 도시과인가요 양학천, 도시과 칠성천 복개공사도 만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돌리라 했는데 도시과나 하수과나 똑같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도비를 6,000만원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이 6,000만원이 돼야 하는 데 이것이 안 되면 도비가 반납되든지……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도비를 주문하기를 다른 데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예결위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6,000만원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안 하고 똑같이 올려서 사업도 되지도 않을 사업을 1억 2,000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주문한 것은 하나도 없어 져버리고 시비를 6,000만원 올려서 1억 2,000으로 사업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도하고 절충해 보니까 기이 교부된 목적이외에 사업변경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기획예산은 다 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자민련을 통해서 추가 국비 확보를 하려고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부담액은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인접 건물 안전진단 및 보상평가비 이것은 뭡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이것은 현재 양학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가시설 공사를 하는데 인접 민원이 좀 생겨서 건물에 균열이 갔다고 계속 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가 전체 중에 47km남았는데 그것 다 하면……
동기
안동기위원
양학천 복개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박문하위원님, 옆에 말이죠? 지난번 준공한 그 지점 말하죠? (
문하
박문하위원
- 예.) 어느정도가 문제가 됐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6가구가 지금 민원이 제기 된 것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6가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비는 얼마 들고 보상평가비는 얼마듭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보상평가를 동시에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2,000만원으로 안전진단도 하고 보상평가도 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보상비는 안 되고 보상평가는.
동기
안동기위원
보상평가?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이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 안 갔다 하는 보상평가는 됩니다. 공사로 인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보상비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평가를 해 봐야 금액이 나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시기가 오래 됐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진단은 나왔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놨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자체 진단은 나왔냐구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사진 찍어놨는 것을 보면 일부는 사진 기록이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균열이 더 늘어났다, 추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할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공사 시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준공 처리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시행구간입니다. 준공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계속 시행 해 오고 있는 구간에 문제가 된 곳이 6가구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문제가 됐는데 준공이 됐잖아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아닙니다. 공사시행 구간입니다. 포항공업사 뒤쪽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이 포항공업사 뒤쪽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위쪽에는 이상이 없고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자체 진단된 내용은 다 갖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하수도 공사에 설계 당시에 조사를 다 해서 설계를 하셨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트파일을 설치하고 H빔 설치하고 다 했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시설 부실공사라고 판정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지금 현재 시트파일 했는 구간하고 건물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가시설은 최대한 잘 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자꾸 제기되니까 육안으로 판별이 어렵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가시설 할 때 시트파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무진동으로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박은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해도 펌프장 차집관로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사실 가시설 설계를 해서 던져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가시설이라는 것은 제때 시트파일을 박고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 사실상 금이 가고 움직였을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시설을 하고 터파기 이전에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지나가다가 보면 주민에 대해서 금이 갔다, 보상 해 줘야 된다 이러면 시가 공사 못합니다. 분명히 해서 하게끔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이런 식으로 물어주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양학천 주변은 워낙 지반이 연약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사후에 민원이 제기되니까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주민들의 의아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하고 현장방문 한 번 할까요? 잘못된 점을 지적할까요? 그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가시설에 대해서는 이춘부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해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가보시면 사실상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시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해도, 죽도 1동에 갈대밭에 배 띄워놨는 겁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앞으로는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현장 한 번 가보도록 요청합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가보셨을 때……
춘부
이춘부위원
철거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얘, 철거하고 대도교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번에는 현장 갈 시간도 없습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구룡포 하수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입지만 선정돼서 기본설계하고 윤곽만 나왔는데요.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갖추어야 요건이 해결돼야 시설결정이라든지 절차가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자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앞으로 전개돼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농림부에 제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는 윤곽이 안 나오겠느냐 싶은데 도시시설 결정절차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공청회, 공람도 하고 이런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걸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필히 과장께서 국장하고 챙기셔서 참고로 필히 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시설비에 포항하수처리장 건설감리용역(부가세)인데 이 감리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주식회사 한성종합기술입니다. 전에감리를 하던 회사가 도산되고 보증시공업체가 들어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감리용역(부가세)를 왜 지금 줘야 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98년 12월달에 부가세법이 개정이 돼서 전에는 용역비에는 부가세를 안 주도록 돼 있었는데 추가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게 우리가 예산서를 올려놓고 부가세 관계가 금년 1월부터 계약된 부분에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주도록 질의가 내려와서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들이 4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기 때문에 감리를 인원수를 조정해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하수처리장 당초의 계약이 `89년도라고 안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82년 6월달에 했습니다. 총액계약 했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해광하고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광하고 할 때 그 때가 부가세를 그러면 포함 안 시키고 있다가.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 때는 법상에 용역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안 주도록 돼 있습니다. 줄수 없도록 돼 있는데 `99년에……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 하는 말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이 부가세법이 바뀌어서 부가세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은 잘못 됐지요. 계약자체가 `92년도 같으면 `92년도 부가가치세를 주든, 안 주든간에 그 때 되면 그 시점에서 소멸되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모든 계약서는 어떻게 통상적으로 썼냐 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계약서에 부과세 포함이라고까지 쓰면 부과세 안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당시 부과세법이.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저희들이 차수별 계약돼 있는 부과세법 개정이 돼서 질의해석이 돼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415페이지 포항하수처리장 컴퓨터 2000문제 해결공사하고 5,00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은 컴퓨터 구입비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아닙니다. Y2K 문제해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프로그램 제작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3대가 있는데 1대는 최금에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2대에 대해서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험운전을 수차에 했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대당 2,500만원씩.
춘부
이춘부위원
바꾸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만 제작하는 제작비다, 이 말이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을 말이죠. 프로그램을 뭐뭐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을 관계되는 사양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안동기위원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인접물 안전진단 및 보상평가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괄호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기록을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또 이 공사로 해서 인근 집에 금이 가고 해서 안전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결과 보상을 해 줘야 되나, 판단이 났습니다. 그때 보상은 누가 해 줘야 합니까? 시가해야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시가 해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다면 그 공사 진행시 기초정비가 잘못 돼서 그런 원인이 났다 할 때는 누가 보상 해 줘야 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현재는 감독이 나가서 현장관리를 하면서 공사에 기인해서 잘못 됐다고 판단이 안 되고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랬을 경우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공사시공의 잘못으로 발생됐다면 시공회사가 당연히 보상해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마 이문제는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서 흑백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항상 지나가고난 뒤에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시에 물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아마 동네에 문제가 가고 공사를 위해서 발생이 된 요인이 그 당시의 겁니다, 그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가시설이 돼 있고 공사도중일겁니다. 어차피 여기에 안전진단 용역비가 들고 다 할 것 같으면 공사진행 중에 누가 잘못 됐는지 가려서 해야지,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그 사람 다 봐주고 결론적으로 시가 뒤집어 쓰는 이런 문제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엄격하게 하려면 공사진행 중에 금이 간다, 문제가 있다 할 때 바로 이것이 제기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자가 잘못했다면 돈 2,000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보상비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감춰놓고 이게 결정되고 안전진단비를 주라 하면 바로 보상비까지 주라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맞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지금 현재 민원제기한 사람이 억지민원도 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억지든 아니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됐다고 하면 억지부리는 사람을 가리든지 적게 주든지 많이 주든지 그것은 뒤의 일이고 어차피 책임 한계는 이것을 승인하면 모든 책임은 시가 지겠다는 승인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진행 중 당시에 바로 안전진단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이 곁들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안전진단을 하되 그 원인을 설계잘못이냐 기초공사정비가 잘못이냐 공사진행 중에 잘못이냐 이것을 가려서 모든 것은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워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입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438페이지, 439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잡을 때는 가정을 해서 1억 정도를 잡았는데요, 예비비가 남은 것이 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98년도 예산의 예비비에 3억 7,000만원이고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다가 도시기본계획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중단이 돼서 이월돼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4억 3,000만원을 계약된 금액의 잔여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4억 3,000만원이 잉여금이 넘어왔고 나머지 예산 절약액하고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 글새ㅓ 9억 8,200만원이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433페이지에 공단유수지 준설토 조사용역이 문제가 돼서 발생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오늘도 녹색환경연합에 ……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 번에 하겠다는 것이 이야기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별도 보고 한 번 받아봅시다. 용역을 우리가 하라고 했으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월요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의심나는 요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이동지구 아파트 12월말에 입주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책정된 비용이 6억이라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 말입니까? 이동지구의 것만 15억 1,600만원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앞으로 받을 돈.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받은 것이 6억 7,200이고 받을 돈이 8억 4,400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관계없이 묻는 것입니다. 8억을 입주자, 물론 약속은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12월달에 가야만 주느냐 사전에 6월달에라도 받을 수 없느냐 이겁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하수도사용조례에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 것은 법이고 조정역할을 해 볼 수 없느냐.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사업자하고 절충을 해서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444페이지에 철강공단내 대로2류 7호선 배수관부설 8,000만원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2연관단지에 애경공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끝나는 데부터 거기서부터 관리공단까지인데 그 부분에 노면수가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도로가 침수됩니다. 그부분에 시설 개량을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철강공단에는 말이죠, 철강공단 뭐라 합니까? 관리공단, 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유지 관리는 합니다.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라든지 신설하는 것은 사업범위가.
명호
문명호위원
철강공단이 말이죠. 본인들이 땅을 관리를 다 하고 자기가 사고 팔고 제3자끼리는 거래를 못하잖아요, 관리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내고 다 하수도 문제도 철강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아닙니다. 일단의 공업단지조성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가 해서 시설이 다 되고 난 후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권을 이양받고 철강관리공단은 순수하게 업체의 관리를 전담 하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환원투자를 해야 되는데 환원투자 하는 것을 철갈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철단공단이 하면 효율성이 있겠다해서 포항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사용료 수입의 80%를 유지관리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위치가 애경공업에서 철강관리공단까지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좀 지나서 도로변 PHP관을 해놨는데, 옛날에. 이게내려 앉았는지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불량한 부분을 400m를 개수를 하려고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여기 정확한 위치하고요, 구간을 정확하게 빼주십시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재는 흄관으로 할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관을 부설할 때 강도를 한 번 검코를 하셔서 자재를 선정해 주십시오. 우리플륨관이나 흄관이나 자재의 단가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단가는 차이가 없는데 흄관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도 보십시오. 두께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600m관을 중심으로 보면 250티하고 600티 이렇게 됩니다. 방법도, 만드는 제조과정도 훨씬 더 증기로 하기 때문에 나은데 하중에 많이 받는 것일수록 돈이 더 들어가도 강도가 놓은 관을 검토해 주십시오. 정계장 왔습니까? 정계장 아시죠? 과장이 내용 잘 모르시면 국장하고 보고드려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단가는 거의 차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과장한테 10억에 대한 문제는 위원들끼리 의논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가시설하는 이동지구에 대해서 우수박스로 해서 연결시키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은 이대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15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10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로는 앞으로 약 70억이 들어야 효자하고 이동지구하고 유강지구하고 연결시키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문제 연결시킬 때 대잠지구는 어디로 가서 연결시킬 것입니까? 우수박스로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수차집관로를 2단계 하수처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오수관로를……
춘부
이춘부위원
부지도 매입해야 될 문제가 나오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현재 냄새가 나는 우수박스를 통해서 나온다는 봤을 때는 단기간에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그게 장기간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기는 2003년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2단계 하수처리할 때는 처리장 계획에 전체 사업비가 배분되면 완급을 가려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때 이런 것을 선별을 해서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투자 순위를 조정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2003년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2003년인데 내년부터는 착공을 해서 양여금만 지원을 받으면 사업은 계속 해 나갑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우수박스로 넣어놓고 나중에 잊어먹고 과장 자리 바뀌고 하면……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추호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2단계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 우선 순위를 가려서 최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연결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스박스가 이륜박스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사륜박스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사륜 중에서 삼륜은 살리고 일륜은 죽여서 삼륜은 우수가 가고 일륜은 오수가 간다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부가. 제일하단부에서 높이를 조정해서 평상시에 오수를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수위가 높지가 않으니까 한쪽으로 유도를 해서 맨홀을 만들어서 간이중계 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성모병원 앞에 우수박스가 오픈돼 있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오수가 나가면 냄새 나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것은 유입지점에 막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실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박스 안에 구멍을 내서 만들든지 막바로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박스 내에 우오수를 구분하는 것이 좌우로 분류하지 않고 상하로 할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박스 내 유입되는 것은 같이 합니다. 차집관로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관로 안 하고.
문하
박문하위원
냄새 안 나는 방향으로 해야지. 결국은 박스 키워서.
춘부
이춘부위원
제대로 하려면 플륨관으로 해서 연결시켜주고 한 라인을 통해서 연결시켜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륜박스에 전부 오픈돼서 물이 같이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물론 생활오수도 문제입니다마는 분뇨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생활오수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희석되면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는 연결할 때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사륜박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돈 10억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사륜에다가 풀어놓으면 집입구에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플륨관으로 설치를 해서 관 플륨관으로 설치를 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10억으로 안 돼요. 돈아낄려고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우수박스 넣는 것은 임시변통으로 해서 우선 처리장 2단계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엄청난 문제가 나오잖아요.
동기
안동기위원
공사방법은 나중에 논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따른 제반연관된 문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 하실 때 충분하게 논하고 난 후 이 문제를 실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관되는 제반적인 문제를 해법을 찾아서 이 예산을 주고난 후에 공사를 시행하든가 안 하든가 그것은 그 때 가서 충분하게 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마치 예산을 주는 것 같이 하는데 공사방법은 나중에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토의가 된 후에 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면 삭감이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과장442페이지 밑에서 둘째 원동기 보링 및 수리 변압기 절연류 교환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이것은 형산배수펌프장에 원동기와 감속기가 상시 안 쓰고 기간이 오래 되니까 이용하든 안 하든 오일을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원동기는 성능이 안 좋아서 보링을 했으면 싶어서 거기에 대한 계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 중단된 상태는 아니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당초에 7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견적을 받아서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이 추가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절연류는 지금까지 안 쓰고 세워 놨기 때문에 교환한다는 말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절연류를 테스트 해 보니까 질이 떨어집니다. 일정시기 때마다 쓰든 안 쓰든 교환해 줘야 하는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당초예산이 1년 예산해서 그렇게 요구 안 하고 그때 그때마다 요구를 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당초요구를 했는데 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되는 부분만큼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무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고장 났습니까? 없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없는데 작년에 수해가 난 후에 각 펌프장별로 연락을 취하려고 하니까 전기가 두절이 되고 하니까 안 돼서 비상시에 각 펌프장별로 하나씩 배치를 하려고 새로 구입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필요해서 5대 더 구입하겠다. 이 말이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더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5대 펌프장별로 폭우가 오고 해서 전화가 두절되고 하니까 비상시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무전기라도 비치를 해서 비상연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무전기 한 대에 73만 7,000원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조달청 가격입니까? 어디에서 기준한 가격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지금 물가 가격정보지 보고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거기에서 발췌한 겁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문명호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시설자비유지비에 보면 지금 지정하고 경정하고 보면 l 도 다 차이가 있고 금액도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기정에 그 당시에는 원동기 오일 교환하면 예를 들어서 3,000 l 로 안 쓰고 그 때는 2,000 l 로 했다가 경정에 3,000 l 로 하고 특히 변압기 절연류 같은 경우는 2,000원 ×2,000 l를 했는데 경정에는 2,500원×3,000 l 로 했네요. 변경을 했는 이유가 뭡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변압기에 세부적인 용량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용량도 모자라고 단가도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우 같은 것은 저희들이 50.000 l 짜리 탱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많이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10,000 l 로 해보니까 불과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양밖에 안 되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원동기 보링수리인데 원동기 보링을 하는데 한 대에 당시에는 700만원을 했다가 이번에 와서 보링을 하려고 보니까 1,000만원이 들더라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700만원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700만원×3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링하는데 한 대가 700만원 든다. 3대면 2,100만원이 드는데 85%, 약 15% DC를 하겠다, 그런 계산이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이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맞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것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싼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신규 구입하는 것보다, 성능이 오래 돼서 그러나 것은 아닌데 작년에 수해가 나고 난 뒤에 돌려보니까 성능이 안 좋습니다. 자체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전문업체에 줘서 완벽하게 좀 정비를 해 놓으려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엔진이 뭡니까? 몇마력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지금 현재 1,250마력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사양서 좀 보내 주세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어디 엔진입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엔진 종류가 뭔지 모르시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23페이지, 424페이지, 42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병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419쪽입니다. 419쪽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급량비하고 여비인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 420 없습니까? 예,안동기위원.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 번에도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비가 3억 5,000이나 드는데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수시로 올라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3억5,000이라는 돈은 차선도색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1년에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차선이 훼손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민체전 대비해서 특별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체전 대비해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선도색을 하는데 있어서 원규격이 어떻고 그것이 있지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몇 m를 하는데 어떻게 3억 5,000이나 나오는지 데이터를 내주십시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나중에 이번 도색이 끝나고 난 후에 현장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두께하고 다 있을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은 다 엉터리라고 보거든요. 규격대로 봐야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차선, 오늘도 오다 보니까 지금 차선 그거 한다고 막 긋고 있어요. 이게과연 차선도색을 옳게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품으로 도색을 했을 때는 어떤 규격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갖다주시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굉장히 차량교통량이 많은데 도색한다고 대백 앞에 하고 있는데 야간에 좀 차량소통이 적을 때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통량이 많을 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내일원 표지판 정비도 300개가 있는데 뭐를 정비를 하는 것인지 정비하실 때 의회표지판이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우리는 포항시의회 표지판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포항시청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의회 표시판도 주요한 간선도로에서는 표시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연계된 질의입니다. 차선도색 부분에 대해서 도색 메이커, 페인트 메이커하고 도색 두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야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3억 5,000이 어떤 두께에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데이터를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월요일 아침까지 나와야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도색하는 업자가 있지요, 몇 개 업체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입찰이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포항시 일원에는 2개 업체가 있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입찰관계 그것도 알아서 같이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이 차선도색 문제입니다. 첫째, 도료의 질적문제, 질이 어떠냐 여기에 의혹이 있고 둘째 그 차선의 폭 도료의 두께 이런 데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진홍의원 구역에 차선도색을 했는데 1개월인가 2개월 가고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진홍의원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밤부터 여러 곳에서 다 전화를 해서 백진홍의원이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그이튿날 본 위원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의원 내 못살겠다, 왜 못사노 이러니까 이러 이러한 일을 지적을 했는데 밤새도록 전화 오고 사람 못살게 해서 나는 손들었다 이랬습니다. 이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있다 보다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외국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색도, 광도 이런 것 우리나라는 외국에 못 미친다고 봅니다. 일본교통전문가를 박태준총재께서 초청하셔서 시그너스에서 질의 답변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에는 교통신호등 하나 설치 하는데도 일본 전역에 8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생산하는 업체가. 그러면 그 규정대로 됐는냐 안 됐느냐를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한답니다. 해서그것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동경이나 어디나 색도나 모든 것이 일치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노란색이 어떤 곳은 툭 붉어져 나와서 노란불이 왔는지 빨간불이 왔는지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일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시내 일원에 본 위원이 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차선에 희미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완전히 안 보입니다. 항상느끼는 것이 차선이 이렇게 안 보이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 예를들면 장세헌위원 구역입니다마는 창포동 법원 가는 길, 오르막 전체 넘어가 보면 오르막쪽에는 차선이 거의 안 보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완전히 안 보입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타도로에도 많습니다. 이런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 예산이 들더라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고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노반석위원이 페인트에서 대가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사실 도색은 도막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게아니면 금방 지워집니다. 그런데 차선도색 후 도막 체크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도막체크가 돼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참고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양포항 항구에 공용주차장 설치 해서 8,000만원이나 드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양포항은 저희들 시에서는 양포주민들한테는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양포항은 저희들 분뇨 해양투기 선박이 양포항, 거기서 물량을 싣고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양포항 회 센터 앞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양포 회센터, 주차장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해안 빈지가 있는데 해양수산청과 협의가 돼서 시멘트포장을 해서 차선을 그어줄 생각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4,000m2이면 큰데.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면적이 좀 넓은 편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예,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5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모래로 돼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모래하고 일반 토사하고 섞여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일반 시멘트를 구입해서 하면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차선을 긋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항만청 부지니까 임대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양포면에서는 협의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52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죠? 453, 455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455페이지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보조금 이것 또 올라왔네요. 지금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돼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줘야 되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교통과장이 여기에 옮기고 난 후에 전수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행정과장 고생 많습니다. 본의아니게 의도성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자꾸 이러면 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 다루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끝났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456, 457, 458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 456페이지에 말이죠. 남부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서 1억, 북부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경찰서로 넘거가는 거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도 통제할 방법 없습니까? 경찰이 무섭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많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6억씩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절반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할의 신호등은 바람도 많이 받는 편이고 해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렌즈도 자주 닦아줘야하고 교통체제 개선하면서 경찰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자기네들이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순의 50%밖에 안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릴 때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겠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앞으로 2000년 7월부터 지방경찰화가 되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앞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가 지방경찰화 되면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참으로 이것 예산을 편성 해 줄 때 신중을 기 하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안 해도 객관적으로 봐도 무리입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올라 오는 것 보면 선 해 놓고 후 경찰서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확인하러 보내기는 하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안동기위원과 같은 질문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관내경찰서에 말이죠, 교통관련 해서 지금 현재 2억씩 나가다가 1억씩을 더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주로 이게 3억 돈이 어떻게 쓰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연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교통신호등 렌즈 교체라든가 전구 교체그 다음 교통통제에서 기판이 있습니다. 그게수동으로 할 때도 있고 자동으로 할 때도 있는데 기판이 노후 됐다든가, 연동 안 될 때 연동조작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을 지정을 해 준다든가, 표지판을 정비 해 줄 때, 일방통행을 정비를 하게 되면 차선구획이라든가 차선도색도 포함이 됩니다. 단순하게 교통신호등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호체계를 일반통행 해제, 일방통행 지정, 그 다음에 위험지구 설치 고시, 심지어 무인패트롤카 도로 곳곳에 세워놨습니다마는 그런 것 관리, 경찰이 교통행정에 직접 관여하고 집행하는 제반사업이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여기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를 50개 하는데 개당 7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시내 선터형 승강자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스텐으로 하얗게 승강장 안에 장의자 해가지고 앉을 수 있고 물건을 놓을 수도 있고 한데 시내 작년에 다 마치고 나니까 반응도 좋고 시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70만원씩 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가 본예산때 7대, 30만원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15대 12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고지용 프린터기가 지난 번에 120만원 두 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800만원으로 1대 올라 왔는데 다 다릅니까? 카메라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에 7대 본예산에 21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120만원에 15대, 1,8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당초예산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싸게는 30만원 선에서 비싼 것은 200만원, 3,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전자식 카메라로 하면 필름을 구입을 해서 찍어서 현상해서 필요하면 인화까지 하는데 1년에 4~5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앞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면 칩만 넣으면 바로 영상에 뜰수 있는 첨단장비로 가야되기 때문에 카메라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왜 30만원이 올라왔냐 하면 처음에는 카메라 대수가 20몇대를 바꿔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사실 제일 싼 것으로 사양을 올려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30만원짜리 카메라는 화상이 뜨는데 넘버도 식별하기 어렵고 굉장히 안 좋은 일반 학생들이 쓰는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전자 기술을 가지고 설치하는 사람들 얘기가 이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최소한 120만원짜리 정도는 돼야 한다, 그래서 120만원짜리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30만원짜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취소하는 거네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취소가 아니고 30만원짜리 4대 구입할 것으로 1대 정도 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밑에 프리터기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주정차 프린트기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95도에 두 대 구입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몇 번 고쳐도 안 돼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사실한달에 주정차 단속하는 건수가 금년 들어서 벌써 2,000건 가까이 됩니다. 매월800건, 1,000건씩 고지서가 나가니까 프린터가 배겨나지 못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본예산에 두 대 하는 것은 취소하고 800만원짜리 한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두 대 돼 있는 것은 프린터기가 아니고 컴퓨터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936쪽에 컴퓨터 두 대로 나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936쪽이요? 컴퓨터로 돼 있구나,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더질의 없으시죠? 예,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449페이지 말이죠,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잠시나가있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 44억 9,200만원이 들어오는데 잉여금으로 들어오는데 특히 주차장관리 잉여금하고 도시교통관리 잉여금이 들어오는데 44억 9,200만원이 1년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예비비하고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지난 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돼 있던 예산과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비를 토지를 구입하든가 시설을 하든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약 한 60억 정도는 확보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구청, 북구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