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경제산업국,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심의하고 내일은 각 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남 북구보건소, 남 북구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한 후 26일에는 현장방문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으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승광입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당면 주요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국의 제1회 추경예산은 188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170억 8,700만원보다 17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 편성현황은 농축산과는 111억 7,800만원으로 ‘99당초예산액 106억 6,100만원 보다 5억 1,300만원이 증가되고 산림녹지과는 18억 7,8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액 13억 7,400만원보다 5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58억 6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액 50억 5,200만원보다 7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축산과 소관의 농가형 저온저장고 건립 부족분 3,000만원, 민속 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 부족분 3,7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비 3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매장문화재 발굴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녹지과 소관의 큰나무 조림사업 부족분 3,1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 6,400만원, 해안도로 초화류식재외 6종 조경사업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의 한 일어업현정 발효에 따른 긴급생계지원비 4,100만원, 해안도로 초화류식제외 6종 조경사업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의 한 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긴급생계지원비 4,100만원, 복합시범어장 사업비 3억 2,000만원, 뉴 밀레니엄 해맞이 축제 선착장 확충공사비 3억 1,400만원, 대보특산물 판매장 설치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국의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및 당면 주요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게 불과 4, 5개월전입니다. 물가인상이 현재 4, 5개월 동안에 변동이 없지요, 일반 물가인상이? 일반 물가는 변동이 없었는데 불과 4, 5개월 동안에 이것도 감안을 못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증가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물가인상분은 작년도에 계속해서 오던 사업에 대해서 변동분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실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저 소관 가운데서 우리 경제국 소관 우창동 산업도로 침수관계는 심지로 4억 4,6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물가인상 관계로 8,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계약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시행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승훈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해가지고 꼭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을 표시했다가 조정후에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그렇게 해왔는데 기록에 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속기를 남기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회를 해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세부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병구위원님이 정회를 하자고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데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를 보살펴 주시게 되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84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0억 8,300원이면, 특별회계는 413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51억 5,300만원에 비하여 13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70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0억 3,800만원보다 5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3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1억 1,500만원보다 82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과소별로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29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3,9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77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700만원보다 1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56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5,300만원보다 2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3,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175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0억 5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는 1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5,9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9,0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6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원보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2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200만원에 비하여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4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4,7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3억 9,400만원으로 기정에산액 10억 7,900만원보다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사업은 29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 5,100만원보다 7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회기중에 제안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제37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필수적 경비와 국도비 변경사항이 불요불급한 경비만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99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