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된 기금은 어느 정도이며, 조성방법, 시에서 출연한 기금으로만 조성되어 있는지 지금까지의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장학회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2억 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금고에 예치를 해서 연리 8.5%의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의 예산으로 출연이 돼서 기금을 지금까지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기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를 가지고서 매년 장학생을 선발을 해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장학회 기금조성은 이게 전체예산의 뭐 몇%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 의무적으로 이 기금조성을 매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 기금조성운용 조례는 1996년서 부터 일반회계 예산의 0.05%이상 0.1% 이하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었는데 기금조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 계상이 안됐습니다. 2억원 가지고서 인제 이 이자가지고 ……

더이상 기금조성은 더 않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급은 안했습니까 ?

아니,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것이 공포가 돼야만 다시 인제 계획을 ……

아니, 지금 조례는 개정안인데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미 ……

안했습니다, 한번도.

아직도 안했습니까 ?

한번도 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식입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인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몇 명, 중학교는 몇 명, 고등학교는 몇 명, 대학교는 몇 명해서 초ㆍ중ㆍ고 ㆍ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그 장학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사회 구성을 볼거 같으면은 5명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사장은 누가 맡고 있으며, 이사는 누구누구가 있는지 이것을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그 장학금은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지급할 계획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금년 하반기에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 이자가 하반기에 나오는 이자를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는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초ㆍ중ㆍ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어느 정도로 지급대상을 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신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까 ?

아직 수립이 안됐고요, 인제 이거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사회는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은 시장이고,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인제 하기수씨, 최의규씨, 그다음에 그냥 이사회는 이성식씨, 그다음에 의회의 윤종근 의장님, 양승직 상임위원장님, 그다음에 송재빈 교육위원, 그다음에 전일두, 임행자 감사에는 김인규씨, 김현수씨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지금 개정전에는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송재빈 도교육위원이, 인제 전에는 농협장하고, 교육장하고, 경찰서장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에다가 액면을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대학생은 100만원을 준다든가, 고등학생은 뭐 20만원을 준다든가, 중학생은 뭐 10만원 주고, 초등학생은 5만원을 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을 금액을 명시해 놓는 것이 조례로서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물론 잘 주겠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 과연 이사람이 장학생으로서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결정할 사항이고, 그 장학금에 대한 문제는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장학생의 자격기준 같은걸 정하고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정하고, 추천은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장하고 대학교 총장한테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같은걸 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례밑에 있는 시행규칙에다 그걸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매년 이자를 갖고 지급을 해야 되고, 장학생 추천하는데도 성적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걸 하다보면은 학생수가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

물론 학생수야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액면에 따라서. 그러나 금액은 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

그거는요, 금액은요 시행규칙으로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에서 출연한거 하고 그 이자하고 ……

출연한거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글쎄 현재 장학금이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시에서 출연한 기금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그것만 현재 장학금으로 조성이 돼 있는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2억원이라고 하면은 이자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요 ? 10%라고 하면 한 2천만원 나오나 ?

2천만원 좀 못되겠지요.

그거 가지고 과연 논산시 장학금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논산시의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한 10억은 돼야 되지 않느냐, 범위가 넓으니까 얘기예요, 이건. 그건 한 1,600만원이나 2천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한학기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장학금 줬다 소리만 들을려면은 차라리 안주느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물론 안주는것 보다야 조금 나을테지만은. 그래서 장학기금도 사실은 한도액을 정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기에다가. 한도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대논산에서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효율적으로 이걸 장학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무언가 좀 이루어져야지 명목만 그저 논산장학회 만들어서 뭐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장학금 주겠다 하는 이러한 PR위주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 그러니까 이건 한도를 정해 놓을 필요도 없이 100억이든 뭐 200억이든 논산시가 존재하는 한 논산시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장학금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담당과장이나, 이사들은 모색을 해서 조례에다 아주 이걸 명시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여러가지로 좋기는 좋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의 0.01%라든지 0.001%라든지 매년 계상을 해가지고, 그건 뭐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많으면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더 지불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기금이 지금 현재는 2억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됐는데, 앞으로 이 장학기금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논산시에서 많은 장학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물론 목적에 의해서 장학회를 설립해 가지고 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또 그 사람들의 명예나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논산시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모든 장학회를 통폐합해가지고 하나의 논산시 장학회로써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장학금을 조성해서 물론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좀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

예, 돼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명칭을 보니까 논산시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그렇게 했다가 우리 명칭이 「논산시 장학회」로 이렇게 바뀐 거지요 ? 「놀뫼 장학회」에서 !

이거 자료로 준 거는 이게 미쓰 프린트입니다. 「논산시 장학회」가 아닙니다. 논산시 놀뫼장학기금 ……

아, 명칭이 !

이거는 우리가 인제 참고로 빨리 그냥 저기하기 위해서 한건데 이거는 제목이 미쓰 프린트된 겁니다.

아니, 검토보고서에도 논산시놀뫼장학기금운용조례 내용과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정관과 이렇게 되어서 논산시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 이렇게 안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꾼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놀뫼장학기금이 아니고 논산시장학기금이지요 ?

예, 예.

그러면 이 명칭은 이게 논산시 장학회요 ? 아니면 논산시 놀뫼장학회요 ?

아니, 논산시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입니다.

아니 조성을 했는데 명칭이 ……

논산시 장학회가 맞습니다.

논산시 장학회죠 ?

예.

우리 논산시 장학회 !

예.

그러면 기금조성운용조례인데 기금조성운용 및 지급에 관한, ‘지급’을 거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장학금에 지급이니 뭐니 이렇게 다 나왔는데 기금조성운용 뿐이 아니고 ‘지급’도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사실 이 하나 가지고서는 뭘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조례안도 「논산시장학기금조성운용 및 지급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서요, 인제 이 조례안에다가 넣을 수 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인제 조례에 맞게 세부시행규칙을 만들 겁니다.

세부규칙보다도 그건 규칙도 있어야지만은 사실 지급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병합해서 같이 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이사자격이 없어요. 이사들 이거 범죄사실 있나 한번 조사도 해 봤어요 ? 지금 이사돼 있는 사람중에서 결격사유나 뭐 이런 자격요건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전과있는 사람도 있는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시 장학회 이사로다가 있으면은 명예가 실추되는거 아닙니까 ?

경찰서에다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했는데요.

신원조회 했어요 ?

예, 98년도 11월달에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기고, 또 그게 시장의 임의로 자격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일개 개인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해 놓은것 같은데 여성대표면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장 같은 분이 여성대표로서 그런데에 참석하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 하는 분은 임행자씬가 거기이사로, 여성대표로 들어와 있나본데 그 분은 ……

그게 그 당시에 임명할 당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였었는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인제 2년 지나면은 다시 저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주 이름으로 하는거 보다 그렇게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 !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 임기 다 끝나면 자동적으로 인제 딴 사람으로 이렇게 물려줄 수 있게 ……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이게 임기가 또 끝나야 이렇게 바뀐다는 얘깁니까 ?

예.

그러면 손영희씨 같은 분은 무슨 대표자격으로 넣었어요 ?

손영희씨 없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위원장인 제가 자치행정과장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산시장학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의 17조에 그렇게 아주 나와 있어서 이건 안하고는 안됩니다.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 조례안 논산시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양승직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께 논산 딸기축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예산이 삭감된 논산딸기축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데도 행사를 진행하므로써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드리며 용서를 빌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1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금년에 개최된 논산딸기축제는 전국 생산량의 13% 충남의 57%를 차지하는 저희 논산딸기가 30년의 재배기술과 우수한 청정딸기의 명성을 전국에 홍보시킴과 아울러서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새로운 딸기재배 시설을 2,3년 앞당길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IMF위기와 한국통신 논산전화국의 부여통합등으로 인한 논산시민의 침체된 기분을 다소 전환시키면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딸기축제는 검소하면서도 내실있게 그러면서도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방침을 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행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9시부터 6시까지 논산 공설운동장과 충남체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약 3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딸기품평회, 딸기세미나, 딸기선별포장 경진, 딸기 요리개발 경진, 딸기먹기 경진, 논산딸기 발전사, 품종별 표본전시, 딸기요리 시식회, 딸기꽃 음식 전시, 딸기포장ㆍ딸기 농자재 전시, 게이트볼 대회와 가족사랑 훌라후프 대회, 시민 노래자랑, 한방무료진료, IMF극복 마당장터, 우리고장 상품 판매전, 향토 특산물 판매장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부일정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지난 98년 12월 31일 부터 99년 1월 15일 사이에 관내 각계각층에 천명에 대한 설문을 들었습니다. 시민여론과 반응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금년에는 IMF등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운 실정, 놀뫼향토제와 딸기ㆍ벚꽃 축제를 혼합한 논산 딸기ㆍ벚꽃 문화축제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의윈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331명의 62%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99년 1월 19일 이 여론을 뒤받침해서 제2회 논산딸기ㆍ벚꽃 문화축제에 대한 목적과 추진방침, 행사 개요, 행사 추진종목 및 장소, 일정별 추진계획 등을 담은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99년 2월 2일 놀뫼향토제와 논산딸기ㆍ벚꽃축제를 혼합한 배경 및 대회명칭, 종목별 추진경위를 의회 의원님의 간담회시 간략하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99년 2월 8일 행사종목 및 담당부서, 진행분담, 세부항목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서 2월 12일자로 각 실ㆍ과,읍ㆍ면에 내용을 알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2월 11일 10시부터 상황실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과 실ㆍ과ㆍ소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딸기ㆍ벚꽃 문화축제 전반에 관한 토론 및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월 23일 의회 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놀뫼 딸기 문화축제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99년 3월 9일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여러가지 축제의 내용이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2회 논산딸기ㆍ벚꽃문화 축제를 전면 유보하고 간소하면서도 딸기 중심에 논산딸기 축제를 당초 4월 9일에서 10일 이틀 예정인 것을 4월 10일 단 하루만 개최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3월 17일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1차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제1상황실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과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4월 6일 2차 보고회를 같은 상황실에서 읍면동장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논산 딸기축제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갖고 최종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4월 9일 기상예보에 따라서 우천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당초 10일 예정이었던 축제를 11일로 순연시켜서 99년 4월 11일 9시부터 18시까지 논산공설운동장, 충남체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약 3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논산 딸기 축제 행사를 종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사종목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종목은 개회식, 생활체육행사로써 게이트볼 대회, 딸기관련 행사로써 딸기품평회, 딸기먹기 경진, 딸기 세미나, 딸기 선별포장경진, 딸기 요리개발 경진, 딸기 관련 전시 등 6개 종목을 하였고, 가족사랑 나눔행사도 가족이 함께하는 훌라후프 대회를 했으며, 축하행사로 시민노래자랑 및 연예인 초청공연을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한바 있습니다. 기타 이벤트 행사로 한방무료진료와 IMF 극복 마당장터, 우리고장 상품 판매전, 향토특산물매장,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 막걸리 음료수 접대 등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사종목별 담당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식은 자치행정과에서 맡았고, 게이트볼 대회는 도의새마을과, 딸기관련행사 6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족사랑 나눔잔치 훌라후프는 축산과에서, 한방무료진료 운영은 보건소에서, IMF극복 마당장터와 우리고장 상품판매전은 지역경제과에서 향토특산물 매장 운영은 농정과에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과 시민노래자랑은 세무과에서, 막걸리 음료수 접대는 복지여성과에서 각각 담당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사 종목별 담당부서와 경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딸기 관련행사 6개 종목의 행사는 놀뫼축제 예산이 아닌 예산에 800을 썼습니다. 대회식 행사에는 92만원을 집행했고, 가족사랑 훌라후프 대회는 191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한방무료 IMF 극복 마당장터, 우리고장 상품판매 등 향토특산물 판매전시는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민노래자랑은 예산이 들지 않고 주식회사 해피아이에서 행사를 전담해서 맡았습니다.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도 예산이 들지않았습니다. 막걸리 및 음료접대는 논산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맡아주셨습니다. 특설무대의 설치는 명일건설에서 맡아주셨습니다. 각종 아취 및 현수막, 현판, 홍보물, 팜프렛은 논산시 기업인 협의회에서 맡아주셔서 본 행사를 같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 종목별에 대한 최종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유인물에 나타난 결과를 참조를 해주시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 및 저희가 맡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위원입니다. 논산시예산에서 3천만원 삭감했죠 ?

예, 그렇습니다.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예산이 됐는데도 담당관께서는 11가지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예산 아마 그 내용을 충실히 검토를 한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원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딸기축제는 실시가 됐는데, 그 예산집행한 찬조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여기 비예산이라고 아까 보고드린것을 말씀하시나요 ?

그럼 무슨 돈으로 딸기축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최가 논산시죠 ! 그 논산시가 전혀 찬조를 안받으셨습니까 ?

예, 찬조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관이 논산문화원하고 한국예총 논산지부인데 여기에서도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

예, 지원이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금 찬조를 받아서 딸기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관하고 시장님하고는 또 의사가 또 상반되는 건데요 !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딸기축제는 의원들이 예산은 깎았을 지언정 딸기축제는 시민으로서는 일단은 성공을 한겁니다. 왜 ? 제가 본위원이 관촉리 쪽을 지나다 보니까 엄청난 인원과 차량이 동원이 돼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축제만은 성공을 한겁니다. 축제만은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돼서 결국은 의원들이 여론으로 봐서는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몰리고 있는 그 여론을 담당관이 정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러날 용의조차도 가지고 있으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을 못했다는 책임을 담당관은 꼭 지셔야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깎아서 딸기ㆍ벚꽃축제를 했는데 그 예산에 찬조를 안받았다는건 이건 말도 아닙니다. 밝힐건 밝히고, 넘어갈건 넘어갈건 넘어가고, 잘못한건 잘못하고, 또 성황리에 이루어진 딸기축제는 성공을 한거고, 의원들이 예산깎은건 정말로 IMF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정말 아낄려고 깎은거지 ! 딸기축제 자체를 반대하고 농민들의 딸기생산하는것을 그것을 기술향상이라든가 이런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건 아닌데,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시장님 입장도 들어보면 담당관이 잘못한거고, 또 지금와서도 담당관께서는 찬조를 하나도 안받았다 ?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 프랭카드는 뭘로 붙이고 그런 행사는 뭘로 합니까 ?

찬조는요 저희가 받지 않았다는 그 현금을 받지 않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

그러면 읍면에서 그 딸기축제하는 것을 농민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더 주었다고 하면 시의원이 잘못한거죠 ! 시민의 호주머니를 뜯어가지고 개최를 했다고 하면 이건 더 문제가 큽니다. 예산 3천만원 이유가 아니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 담당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의 호주머니를 뜯어서 개최를 했다 ? 이건 시장님이 3천만원을 내놓았다든지 공보담당관이 3천만원을 내놔가지고 축제를 했다고 하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찬조는 안받고, 정말 불쌍한 농민들의 호주머니가 비어있는 IMF시대에서 찬조내가지고 개최를 했다 ! 이거 문제가 큽니다. 언론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읽어보셨지요 ? 딸기축제는 성황리에 끝났는데 의원들쪽으로 비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또 얘기하다시피 이거 담당관이 큰 책임이 있는거요 ! 11개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예산을 못받아냈다고 하는것은 의원들이 3천만원이 시예산에서 그거 축제 못하게 해서 깎았습니까 ?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깎은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알았어요 ?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한번 해보세요.

예, 아까 이미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행사를 총괄하는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맞습니다. 또한 행사를 여러 실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 행사를 유종의 미를 거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문제 이런 문제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괄해서 무슨 협조라든지 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보고를 이미 드렸고, 시민노래자랑은 세무과 또 해피아이 이런 보고말씀도 드린것은 해피아이에서 노래자랑을 전담해서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저로서는 확실한 금액을 알수는 없습니다. 또한 막걸리 음료 무료접대 이런 등등도 논산시 여성단체에서의 어떠한 경비를 협조를 해줬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정식으로 금액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일괄 계산한 그런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도 돈을 받지않고 이 행사를 도맡아서 해줬습니다. 물론 돈은 들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저희가 무슨 접수를 받고 협조를 하라고 하는 권유를 해서 한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행사의 계획을 알고 이렇게 협찬을 해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 뜻에서 주무과하고 같이 원만하게 행사를 마무리 지은걸로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책임을 질수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십니까 ?

예 ?

이영선위원께서 책임질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왜 답변 안하십니까 ?

책임지어야 될만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앞으로는요 이건 경고입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쓰지않는 이러한 집행을 다시는 하지 마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말로 아까 류제협의원이나 전유식의원이나 여운천의원이 정말로 시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보면요, 집행부가 얼마만큼 잘못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게 바뀌어져가지고 의원들이 잘못했다 ? 사실 딸기축제는 성공리에 끝난것은 의원들이 일단은 몰렸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까지 가져온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다 하면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되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공보담당관님 저 쳐다보세요 ! 다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나게끄럼 전 주무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정말로 시장님한테 할 얘기 하고, 시장님 의원들이 이렇게 했다면 임기도 앞으로 한 4년 가깝게 남았고 - 뭐 3년 반 남았지요- 남았고, 이번에 안하고 이다음에 합시다 ! 이렇게 진의를 하는게 이게 원칙이지 국장이나 과장들이 솔직한 얘기로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 86년도인가 그때 무렵에 수해를 당했는데, 논산에서 - 그때 군수님이 누구입니까? - 예, 임봉순군수때 우리 조합장들이요 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때 읍면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 논산딸기축제 해야 한다고 소리질렀는데, 강경경찰서 서장님이 경보를 받았답니다. 경보를 받으니까 각 파출소에서 100%해서는 안된다 ! 그래서 그때 축제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합장들이 반대를 하고 경찰서ㆍ파출소장님들이 반대할 적에 군청직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 군수 앞에서 전부 해야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번하고 똑같습니다, 이번하고. 이번에 딸기축제 안한다고 하더라도 큰 모순도 없는거고, 또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와서는 다시는 그릇에 물을 담을수는 없는겁니다. 다시 경고하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끄럼 정말로 집행부에 경고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오디오 시설이 고장이 났는데, 제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걸 완벽하게 고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류제협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제협 산업건설위원회 류제협위원입니다. 위원장님 !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기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선임계장을 제가 잠깐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을게 있는데요. 허락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선임계장님 !

류제협 제가 미리 우리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이 책자에 대해서 몇가지 물은게 있는데 1999년도 시정주요 업무시행 계획이라는 책자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발행한 책자가 맞죠 ?

정석현 예.

류제협 몇월달에 이게 발행이 됐습니까 ?

정석현 최종 결재가 99년 2월 23일날 맡았습니다.

류제협 2월 23일요 ?

정석현 예.

그러면 각 부서로 부터 금년도 99년도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받아서 수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 책자를 발행했겠죠 ?

정석현 예, 예.

그러면 그 원고는 몇월달에 받으셨어요 ?

정석현 원고는 2월달에 받았습니다.

2월달에 받아서 2월달에 이 책자가 나왔다고요 ?

정석현 2월 23일날요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결재를 받았죠.

이 책자 발간은 그럼 언제 하고요 ?

정석현 그것도 이제 결재난 다음에 발간하니까 3월초일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다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와주십시오. 류제협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을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번에 이 딸기축제를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구상을 하셨어요 ?

실질적인 시기는 여론 설문을 받고나서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 보고할 2월 2일로 기억이 됩니다.

2월 2일경 부터 딸기축제를 확실히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하셨다고요 !

예.

그러면 시장님으로 부터 가령 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딸기축제를 한번 하도록 해봐 ! 예를 들어서 이런 지시를 받아서 그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주무 담당관으로서 기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간겁니까 ? 안그러면 담당관이 딸기축제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겁니까 ? 이거 딸기축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겁니까, 지시를 받아서 이런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간겁니까 ?

기존자료라든지 여론 이런것을 뒤받침해서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2월달에 드렸다고요 ?

예, 예.

그런데 제생각에는 그게 안맞아요 ! 왜그러느냐면 작년에 저희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기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 잘 아시는 바와같이. 12월 12일날 총무위원회에서 이 딸기축제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그뒤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역시 되고, 또 본회의에서 21일날 - 예산은 우리가 법적으로 21일까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 - 그래서 본회의는 24일날 끝났지만 예산안은 이미 저희가 집행부에 예산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기일 이내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딸기축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12월 31일서 부터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그 전서 부터 머리속에는 구상이 되어야 된다고 ! 그렇지 않아요 ? 31일날 딱 생각해가지고 그날 이게 인쇄가 되고 그날 발송이 되는건 아니니까, 적어도 최소한도 한 10일이나 일주일전에는 그 구상이 돼서 그 다음에 원고를 만들고 결재를 받고 인쇄를 하고 발송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럼 12월 31일날 이 딸기축제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설문서를 보냈는데, 그때는 이미 딸기축제를 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구상이 돼있었던거 아닙니까 ? 담당관님 !

물론 돼있었죠 ! 돼있었는데, 그때 바로 삭감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말씀이, 상당히 아까도 전위원님을 지칭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뒤받침해서 저희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슨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해서 사실은 발상을 그때 부터는 했지요 내부적으로. 해서 표출을 2월 2일날 의원님들께 의사를 표출한겁니다.

저도 일부러 그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할때 있었던 그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언한 위원님의 취지는 한해에 봄에는 딸기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놀뫼향토제를 하니까,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상황으로 아주 정말 국가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이였을 뿐만아니라 가을날씨가 좋아서 농사가 참 잘됐다가 늦가을에 태풍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벼가 전부 물속에 엎쳐서 훈련소 군인들과 공공근로요원들이 물속에서 벼를 한묶음씩 전부 건져내는 그러한 형편이였었잖아요 ! 그러니까 이것 축제를 하나로 묶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것이지, 딸기축제쪽으로 몰아가고 놀뫼향토제는 하지마라든가 그런 취지가 아니였었잖아요 ! 그렇죠 ?

예, 그때는 어디로 뭐 이렇게 모아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이 설문을 하고 여론을 들어보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론을 들어보다 보니까 그런것이 결론이 나온거죠 ! 처음부터 그렇게 할려고 한게 아니고 그런 어떠한 좋은 방안을 어떤 설문형식으로라도 들어보다 보니까 같이 합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거고. 또 봄에 하는것이 가을보다는 여러가지가 생산적인 축제다라는 부분이 분석이 됐다는 말씀을 2월 2일날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예, 또하나 제가 더 물을게요. 우리시에서 현행 지금 운용되고 있는 이게 조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시의 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논산시조례 제18호에 보면 논산시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시민의 날은 10월 2일로 하고 놀뫼향토제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하게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봄으로 당겨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 조례도 정비를 해야되고, 하나로 통합을 했을때 그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것도 충분히 검토가 다 돼서, 정말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의원들과 교감을 가져서 조례도 이게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되고 ! 저도 이번에 집행부와 절충을 하여간 네번이나 하면서 나도 봄으로 한번 옮겨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10월 2일 전후에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법이. 만약에 법으로 당기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법을 위반하는 건이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수도 없는 일이였었고 그러니까,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정리를 해서 정말로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열기를 함께하는 그런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자라는 취지였었지, 봄에 딸기축제로 통합을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 그렇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사죄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책자에 대해서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선임계장을 불렀느냐면은요. 이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역경제활성화 경제난 극복에서 큰 분야에서, 그 다음에 사업명은 시민소득축제 개최로 지역경제활성화, 그 다음에 단위사업명에는 딸기ㆍ벚꽃 축제가 이미 여기 들어가 있어요. 1억원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여기 ! 그런데 놀뫼향토제는 아예 명칭이 지금 없어요 이 책에.

그건 뭔가 좀 프린트상에.

예, 그 다음으로 이 뒤에 강경전통 맛깔젓축제가 천만원이 있습니다. 놀뫼향토제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만약 99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딸기ㆍ벚꽃 축제는 계획을 했지만 놀뫼향토제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예산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통과를 시켰든, 어떤걸 깎았든 오로지 문화공보담당관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그 의지와 시장님의 의지만 있지 !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한 그 의지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책 보여드릴까요 ? 없어요 ! 놀뫼향토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선임계장이 각 부서에서 원고를 다 받아서 이거 인쇄를 해서, 그렇지 않아요 ?지어내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 너희들은 금년에 뭔일 할래, 다 내라. 이래서 수집해서 이게 된게 아니겠어요 ? 기획담당관실에 아까 기획담당 정석현 담당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부터 이미 놀뫼향토제를 아예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계획은 없고, 딸기ㆍ벚꽃 축제만 있단 말이예요. 이때 부터 이미 ! 어떻게 된겁니까 ?

당초에 놀뫼향토제 예산 1억을 딸기축제와 놀뫼향토제의 딸기아가씨 선발등을 합해서 1억의 범위안에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 계획이 맨처음에 당초 계획이였습니다. 당초계획요. 그러다가 의원님들께서 마땅치 못하게 자꾸 만류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최소한 축소를 해서 딸기 중심의 행사만 한다는 계획이 수정된 계획이 3천만원에 그 논산 딸기 또 벚꽃도 빼고 이렇게 해서 수정된 계획이 2차계획입니다. 이런 흐름속에 아마 뭔가 잘못 유인된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또하나 물을게요. 제가 서면질문서에 분명히 보냈는데, 이게 답변이 안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번의 청문회와 또는 설명회, 보고회를 했거든요 ? 그때마다 간부회의도 하고, 우리시에서는 또 확대 간부회의도 운영을 하고 있죠 ?

예.

그런데 딸기ㆍ벚꽃 축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그 반대나, 딸기축제를 하면 안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예산이 깎였으니까. 또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 토론회나 설명회 또는 보고회,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할때. 제가 있었으면 여기에다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가 안올라왔는데요. 없기 때문에 안했나요 ?

자치행정과로 구분이 돼서 저희가 저희 자료에는 지금 빠진걸로.

아니, 딸기축제에 관한 토론회나 설명회, 보고회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은 필히 참석을 했을거 아니예요 !

그 명시를요, 그 자료를 요구하는 부서를.

아니, 그렇다면 자료요구와는 관계없이 문화공보담당관이 참석했을 때 거기에서 반대나 또는 이의하는 공무원이 있었느냐구요 !

그 당시에 딸기축제를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만 공감대를 형성됐습니다.

이의나 반대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었다고요 ? 저는 이점에 대해서도 정말 조금 약간 한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명한 기자 전여옥씨가 '일본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는 정말 이걸 보면서 앞으로 '논산은 없다.'라는 정말 송구스러운 시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논산시에 과장급 이상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되고, 거기에다 확대간부회의 까지 하면 해당되는 계장들도 거기 다 참여, 지금은 담당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상당한 몇십명의 숫자가 참석을 할텐데, 거기에서 그래 시장님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인데 이걸 집행하면 안됩니다 ! 하고 용기있게 말하는 사람 최소한도 하나라도 있었어야지, 우리 논산시에 희망이 있는거지 !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용비어천가를 합창해야 되는겁니까 ?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시장님에게 한번이라도 의회와 의회의 어떤 의결권 그야말로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드려본적이 있습니까 ?

의회의 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그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딸기축제를 꼭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또 당위성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또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딸기축제는 성공했다, 시민들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독재의 출발점이였던 그 유신헌법이 개정될때 72년도에 몇프로의 투표를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 못하시죠 ! 투표율이 91.7%였습니다. 거기에 찬성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 91.5%였었어요. 그때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유신헌법이 좋아서 가서 그렇게 많이 투표하고 그렇게 많이 찬성했을까요 ? 오늘날에 와서 이게 그야말로 반대 부정투표 했다는게 다 나오고 지금 각종 책자나 이런데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님을 똑바로 보필하세요. 여기 참모들 !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해서 각 과장, 실과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시장님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용비어천가를 부를때 먼훗날 민선자치 초대군수였고, 초대시장까지 한 전일순씨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기록에 남아서, 아까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후손들이나 후배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쿄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요. 잘 아시죠 ? 이시하라씨. '노우(NO)라고 말할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을 써서 일약 유명해 졌고, 이번에 도쿄도의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죠. 그많은 논산시의 간부공무원중에서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는데 대해서 저는 참담함을 느끼면서 저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입니다. 축제를 하기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설문조사를 보내셨지요 ?

예.

이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고 되돌려 회수받은게 331명이 들어왔어요 ?

예, 331명입니다.

천명을 보내가지고요 ?

예, 예.

그럼 331명이면 뭐 33.1%가 들어왔습니다. 프로테이지를 굳이 환산을 해본다면요 ?

예.

거기에서 찬성이 아까 말씀하신 61%라고 하셨죠 ?

예.

그러면 약 180여명이 찬성을 하신겁니다. 넓게 보면은 천명중에서 18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예.

이제 그걸가지고 시작이 된것입니까 ?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서 시민의 뜻이 어떤건가만 알고 다음 계획을 위해서 시작을 하실려고 하셨습니까 ?

실은 설문에 저희가 기준을 잡고있는것은 천명에서 응답을 안하신 분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여론의 분석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해준 사람을 100으로 보고 응답자 100으로 보고 응답을 해온 분의 여론의 행방이 뭐냐 ? 이렇게 저희는 설문을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셨다고요 ?

예, 안해준 사람은 100%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는 분석이 아니고요. 모든 설문이 그렇고, 응답률이 지금 현재의 비율로 봐서는 어떠한 설문이든간에 조금 저조한 실적으로.

응답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50%는 넘어야 원만한 응답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예.

그리고요 이런속에서 추진계획이 1월 19일날 추진방침이 이런것을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제협위원 한테 말씀하셨듯이 질문에 답하신 것을 보면은 시장한테 이런 계획안을 2월중에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월은요 그 간담회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간담회는 2월 2일이고, 시장한테 보고했다고 아까 말씀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1월 19일이죠.

아니 1월 19일날 이렇게 됐는데, 말씀중에서 질의와 답변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담당관님께서. 내가 여기에다 적어놨습니다. 상이해서, 많이 틀려서.

예.

2월 2일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향토제에 대해서 죽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담당관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셨습니다.

예.

그때에 우리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곱지않게 말씀들을 하셨고, 그렇게 느끼고 가셨죠 ?

예.

분명히 그렇게 됐었지요 ?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2월 8일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월 12일날 그 나흘만에 읍면동까지 통과됐어요.

예.

그때 통보내용을 보면은 그때 그 통과한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말씀들을 하시니까, 시장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대답하기를 나는 어느 부서에 가 있었는데 공보담당관이 전결처리해서 보냈다 ! 이런 말씀을 -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결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전결이라는 뜻 ! 제가 꼭 듣고자 하는것은, 질의하는 요지는 문화공보담당관 일개 개인이 전결을 그렇게 보냈으면은 그 공문을 받은 각 실과 및 읍면동장께서는 행동을 해도 되는건가, 안해도 되는건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도 없는데 전결로 보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점은 잘못됐다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잘못한겁니까 ?

제가 잘못했습니다.

담당관님 말이예요, 어떻게 담당관이 잘못했습니까 ? 시장님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결로 보냈지, 시장님의 의사 전혀 없는데 담당관님께서 전결로 보낼수가 있습니까 ? 그럼 시장보다 더 높다는 겁니까 ?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

행사를 성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이 촉박하고 그래서 제가……

아 ! 행사야 4월 9일, 10일날로 정해놨는데 무엇이 2월달, 2월 초에, 2월 8일날 이렇게 급박합니까 ? 두달 남았는데 급박합니까 ? 누가 잘못했습니까 ? 전결을 했다고 말씀하신 시장님이 잘못하신겁니까, 그 전결이라고 해서 내용을 표명하라고 공문을 보내라고 한 양반이 잘못입니까 ? 어떻게 된겁니까 ? 이거 공보담당관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시장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시장님께 결심을 받지 못하고 보낸것이 잘못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물론 절결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러나 어떻든간에 시장님의 결심하에 전결이 있는거지, 시장님 결심없는 전결은 있을수가 없다는 그런 확고한 내 신념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시장님이 그날 오셔서 말씀하심은 공보담당관님한테 다 떠넘긴 겁니다. 다 떠넘긴거니까, 이게 문제라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오셔가지고 2월 23일날 딸기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

예,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셨지요 ? 그때 그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좋게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는걸로 이렇게.

검토가 아니라 그때 거의,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총무위원님들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거의 100% 다 반대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

그날 당일은 직접적인 이런것을 느끼지는 못했고요. 여러가지 그 후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느끼신게 아니라 그 후에 반대를 느끼셨다 ?

예.

그 사실을 죽 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런데에서 시장님께 보고한적이 있습니까 ?

예, 의회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분명히 드렸지요 !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는 원만한 합의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까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시정질의때 말씀드린대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담당부서 및 경비내역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딸기 관련 행사 딸기품평회 등 6종에 농업기술센터 800만원, 논산시 연합회에서 700만원을 냈다는 것입니까 ?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것이 ?

800만원의 그 예산을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로 하여금 집행토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돈 가지고,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 그 밑에 생활개선회 논산시 연합회 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것도 내내 같은.

똑같은 내용이다 ! 그래서 도합 800을 딸기품평회 6개종목에다가 쓰셨다 ?

예.

썼다 그 말씀이시고. 그 대회식 초청인사 오찬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묻기로 하고. 여기에 한가지 더, 가족 훌라후프대회는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 예산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

도의새마을과요.

도의새마을과요 ?

예.

아,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물 설치, 현수막, 현판 이런것에 대해서 죽 하셨는데,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기 예산으로 돈 1원 한장 안쓰셨지요 ?

예, 안썼습니다.

그런데 현수막하고 현판하고 애드벌룬같은거 이런것 띄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

애드벌룬을 띄운것은 농정파트에서 몇분들이 띄운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농정파트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딸기작목반이라든지 딸기하고 관계되는 어떠한 단체에서……

담당관님 좀 크게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드벌룬 대형태극기를 하나 공설운동장에 정면에다 띄운것은 농협에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리고요 ?

나머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에서 프랭카드를 띄웠고, 그 다음에 본부 특설무대의 그 현판이라든지 대회적인 홍보를 위한 프랭카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논산시 기업인 협의회에서 맡아줘가지고 저희가 담당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주신것을 그렇게 해서 주신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갖다 걸기만 했다 ? 예 ? 직접 거기 시켜서 걸었겠죠 !

직접 그 사람들이 돈을 계산을 하고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일체 그 양반들이나 어떤 단체에다 말한마디 안하셨고요 ?

당초에 서로 그런 얘기가 오길래 협의는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일체 말을 않고 있는데 그쪽 단체에서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고, 도와줄 일이 뭐가 있냐고 물어왔다 이거죠 ?

예.

그런데 이렇게 도와 달라고 하셨죠?

도울수 있는 길은 같이 기업인협의회에 홍보스폰서를 저희가 홍보물에 실어주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길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 보면은 그 쪽에서 오셨다는것 아닙니까 ?

예, 협의가……

내가 도와줄수 있는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 과장 ! 상의한 바는 있죠 ? 그래야 일이 되는거니까요 ! 나는 이런 쪽으로 그런 말씀만 슬쩍 올렸더니 이렇게 잘해 주셨다 ?

예, 저희 소관에서는 그렇습니다. 홍보물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인 협의회와 그냥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는 한바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안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줘야 되겠는데 좋겠냐고 묻기에 이렇게 이런 정도는 얘기가 됐다 그 말이시죠 ?

예, 같이 참여할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참 대단합니다 ! 앞으로 참 우리시는 일로일로 발전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운만 띄면은 너도나도할것 없이 싸가지고 오니까 이거 얘기할 것 없이 좋은 현상이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것은 우리 놀뫼향토제를 가을에 않고 딸기ㆍ벚꽃 문화축제로 대신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

그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들은 바 없죠 ?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쪽 기획실에서 만들어낸 논산시 책자에 없듯이 업무시행계획책자에 없듯이 말이예요. 시행계획책자에, 1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줬는데도 분명히 심의받았는데도 그 자체는 없다 이겁니다. 없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논산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지한 열화와 같은 성의속에서 이루어지는 딸기축제 ! 앞으로 우리는 이런 -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예산이 올라와도 축제만은 꼭 깎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세금을 이중 삼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렴주구'라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해 봅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수레바퀴가 물의없이 잘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면질문 답변서에 아까 말씀하신 논산딸기ㆍ벚꽃 축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작년 12월 12일 제23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3차 예산안 설명시 놀뫼향토제와 딸기ㆍ벚꽃축제를 통합해서 실질적인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경기침체의 어려운 시기에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IMF로 인해서 계속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놀뫼향토제와 딸기축제 각각 세워진 예산을 하나는 취소하는 쪽으로 절약을 할 수 있는 그 방안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딸기축제로 그렇게 몰고갔다는 것은 제 의도하고는 좀 다른 의도였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여러가지 할 때 담당관께 물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IMF와 수해로 인해서 놀뫼향토제가 연기된 1억원에 놀뫼향토제를 하고, 내후년 그러니까 금년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딸기축제를 이렇게 하는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3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을 때는 아무런 이의를 안하셨죠 ?

아니 뭐 여러가지 타당성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리가 돼서 말씀하실때는 그것을 말씀드릴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시민 특히 딸기농가를 위해서 딸기축제는 꼭 집행이 되야 한다는 얘기를 담당관님이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정기회에서.

예산 설명때에는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했습니다.

본 위원하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두 가지 축제는 우리시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 가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딸기축제가 내후년에 이루어 져야하고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놀뫼향토제가 이게 지난해에 못한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한다 해서 딸기축제 3천만원을 삭감할 때는 우리 담당관께서 꼭 딸기농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개최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은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또 이게 일정별 추진상황을 보면은 정기회가 끝난 날 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고, 또 저한테도 1월달 쯤에 설문지가 날라왔을때, 참 ! 이게 웃음이 나와서 답변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또 저만 보내지 않았는가 봤더니 천명중에서 67%인 669명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은 놀뫼향토제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던것이 사실이라는것이 여실히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문을 받은 뒤에 계속 추진을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로서는 뭐라고 물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설문지가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를 할때 시장께서 지시한 것은 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 이렇게 응답률이 적어도 그냥 강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응답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그 당시 분석은 응답해주신분이 경향으로 이렇게 분석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고,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드린 보고를 들으시고 딸기축제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아 ! 시장께서 천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331명의 응답이 온걸 가지고 그 중에서 62%에 해당되는 찬성의 여론을 가지고 딸기축제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을 타당성을 인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과별로 일지를 쓰고 계십니까 ?

과단위로 아마 업무일지는 별도로 쓰지 않는걸로……

그러면 간부회의 석상이나 시장 지시사항이나 업무보고할 때 간략하게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 전체 업무를 일지를 그렇게 수립하는데는 어디입니까 ? 그리고 특히 딸기축제에 대해서 그 일정별 추진상황을 지금 현재 죽 뽑아왔듯이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든가 보고사항은 했을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정별 추진상황이 나왔지요 ? 거기에서 딸기축제에 대해서 일정별 업무일지는 없습니까 ?

예.

추진, 없습니까 ?

예, 업무일지는 별도 없습니다.

그러면 논산시 전체 시장산하에 업무보고니 이런 것을 정립하는데는 없습니까 ?

간부회의에 매 월요일 운영과 매주에 읍면장까지 확대간부회의의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

예.

심도있는 지금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업무 관계된 원본을 우리 연석회의에 직접 가지고 와서 시장의 지시사항과 각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딸기축제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그 원본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이 원본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하셔서 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설명하실 적에 매주 월요일이라고 하셨습니까 ?

예.

매주 월요일날 읍면동장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기록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딸기축제행사에 대한 어떤 지시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다고 생각이 안되는데요. 어떻습니까 ? 그거라도 갖다 보시겠습니까 ?

예, 원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담당께서는, 여기 계시죠 ?

정석현 예.

기획담당께서는 확대간부회의 할때에 수록되고 있는 회의록 기록된 회의록을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 「99년 논산 딸기축제 왜 개최되어야 하는가 !」이거 담당관 부서에서 보내신 겁니까 ?

예.

몇 부를 인쇄해서 보내셨습니까 ?

대상인원은 1,709명에게 발송했습니다.

주로 어디어디 보냈습니까 ?

초청대상자, 출향인사, 관내기관장, 리ㆍ통ㆍ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해서 1,709명 한테. 반장은 아닙니다.

반장은 아니지요 ?

예.

여기에 아까도 시정질문에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일부 극소수 의원이 우리시의 채무부담 및 지방채 채무가 많아서 딸기축제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거 하고, 부채가 206억으로 시단위에서 볼 때 6개 시중에서 부채가 가장 적은 시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담당관이 그냥 쓴겁니까? 이거 누가 이런 아이템을 줘서 썼습니까 ?

담당관께서는 성의있게 즉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초안은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신문의 내용에 맞게 인용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시 의회 일부 극소수 의원이 시정 을 전연 알지 못하는 처사에요 ? 아니, 이렇게 논산시장 명의로 해가지고 일부 시의원이 이게 시정을 모릅니까 ? 부채가 206억 밖에 안돼요 ? 담당관이 뭘 알고서는 지금 206억 밖에 부채가 없다고 하고 말이야, 일부 시의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거 문구를 이렇게 시의원들을 이렇게 매도해도 됩니까 ? 얼마든지 딸기축제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문구가 좋은게 많은데 꼭 이렇게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강행함으로써 많은 지역에 피해를주고 의회한테 이렇게 싸우자는 식입니까, 이게 뭡니까 ? 예 ?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야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 부창동에 엊그제 통장회의를 하는데 시의원놈들이랴 !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 논산시의 빚이 206억이고 딴 시에 비해서 조금밖에 없는데 이게 빚많아서 축제를 못하게 한다고 말이야 딸기축제하는데 겨우 뭐 3천이 들어가는데 말이야 이돈도 못쓰게 한다고 의회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실제로 잘못 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이렇게 매도해도 됩니까 ? 이거 누구 발상으로 이렇게 쓴 겁니까 ? 한번 밝혀 주세요. 담당관 개인이 쓴 게 아닐테고,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문구같은데 누가 이것을 문구를 작성했습니까 ?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인데 1천명을 설문조사해서 331명이 응답한 것은 왜 안썼어요 ? 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려면은 똑바로 알려가지고 주민들이 판단하게끔 해야는데 이건 실제로 중요한 건 싹 빼먹고 응답자의 62%가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뒤를 다 짜르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의회 의원이 아니고 딴 사람들은 몇 명이 설문조사 해서 했는지도 이거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의회 의원들만 병신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의원들은 애향심도 없고, 딸기 농사짓는거 반대하고 있고, 딸기 영농기술을 앞당기는 생산축제를 반대를 하고, 우리 딸기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는 우리시 의회에서 집행부를 바라볼 때 과연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까 ? 이게 논산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게 논산시장이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시 의원들을 매도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해 가지고 다 참고 있어요, 분해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또 어느 편지속에는 우리 의원을 또 이렇게 몰지각한 인사라고 말이야 막 문구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아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지난 24회 임시회가 우리가 금년 2월 22일 부터 27일 까지 이렇게 개최됐는데 23일날 9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 담당관님께서 딸기축제에 대해서 또 개최코저 하는 것을 설명을 하셨죠 ?

예.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관께서 간부회의 석상에다가 안건을 상정을 해서 검토해서 임시회 기간에 보고를 해준다고 해놓고 25일날 읍ㆍ면ㆍ동사무소로 4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딸기축제 개최일정 결정통보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셨지요 ?

예.

회기인 동안에 23일날 업무보고시 간부회 석상에다가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간부회의 석상에다가 상정을 해서 안건처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기로 해놓고 이틀후인 25일날 읍ㆍ면ㆍ동사무소에게 개최일정 통보를 한 이유는 뭡니까 ? 이것은 아까 여운천 위원이 질문하기를 이 공문을 전결사항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간부회의 석상에다가 올린다고 했는데 간부회의 석상에서 결정 된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 석상에서는 딸기축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진행을 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로 개최일정을 4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을 개최를 해서 보내라는 것을 간부회의 석상에서 결정을 했지요 ? 예 ?

결정을 해서 공문이 나간 건 아니고요, 아까도 ……

결정 안했는데 담당관님 임의로 보냈습니까 ?

아니, 행사에 대한 방침은 결정됐습니다만 그거에 따른 전결을 제가 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통보하는 공문서 날짜는 했지만 23일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딸기축제는 개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간부회의 석상에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알려주기로 해 놨는데 이게 임시회 기간에 이렇게 통보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간부회의 석상에서 결정된 내용을 소상히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딸기축제의 당위성을 인정해서 딸기축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그때 얘기를 나눴습니다, 간부회에서.

필요성은 말씀을 했지만 일자를 보내자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시장께서 의회에서 어떻게 반대를 하든 말든 밀어부쳐 ! 이렇게 지시를 했지요 ?

지시받고 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뭐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결과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 결과를 12월 31일날 보내서 1월 15일날 까지 취합을 했다고 해서 여기 나와있는 것이 이제 시장결재까지 나와 있는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설문조사를 보낼적에 누구의 의지로 보냈습니까 ?

설문조사는 아까 제가 판단을 예산심의때 잘못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라는데에 착안을 해서 설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지시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

예.

그다음에 여기 결과를 보면 말이죠 다른 거는 다 빼고 직업별란을 한번 봐 주세요. 농업이 84명, - 331명 중에서 -상업이 34명, 예술ㆍ체육인이 19명, 운수ㆍ제조업이 11명, 사무직이 130명, 기타 53명 그래가지고 331명이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그렇죠 ?

예.

그러면 이 농업인이 84명인데 이중에서 딸기농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설문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대비를 해서 ……

여기 61점 몇 %가 이 축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31 명중에서 과연 여기 보면은 사무직이 130명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

예.

그다음에가 기타로 농업인이 84명인데 과연 딸기를 농사짓는 농가가 몇 분이나 있는지 아까 구체적으로 발송한 명단을 제출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딸기농가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과연 이 통계수치가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 앞에 있는 공문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장ㆍ부시장까지 결재를 했는지 이렇게 결재를 했는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고 결재하면서 뭐 시장이 하는 말 없었어요 ?

예, 특별한 말씀 없었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었다 !

예.

그러면 시장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면은. 통계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를 받고도 의심을 안 가졌다고 하는 시장이라면은 시장 자질이 있느냐 이겁니다.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경우에 33.1%라고 하는 응답자중에서 과연 이 뒤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와 같은 결과를 검토도 안해 보고 여기다가 싸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은 ?

대상자가 딸기농가만 한 것은 아니고요, 각계각층의 총괄적인 어떠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꼭 딸기축제라고 해서 딸기농가만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전체적인 딸기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시민으로서의 어떠한 이거와 관련된 축제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각계각층한테 보낸거기 때문에 꼭 여기 84명의 농업인 인구만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그 부분하고는 좀 저희 설문의 취지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행사 내용에 가가지고 딸기 세미나, 딸기 선별포장 경진, 딸기 요리개발 뭐 이런거는 발전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 도대체 ! 일반시민이 다 하는 거예요, 딸기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위주가 어딥니까 ? 주가 !

직접적인 건 딸기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

예.

그렇다면은 2차적으로 여론수렴을 할려면은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모든 축제라든가 이런것을 시행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담당관이야 시장의 의지가 이러니까 따라갔을 뿐이지요 ?

예.

당연하죠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겠습니다마는 딸기축제 담당으로서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

예, 통감합니다.

딸기축제 담당관으로서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했으면은 집행부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 실ㆍ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을, 의회와 원만하게 하여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업무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공보담당관실은 이런 문제에 도달될 때까지 담당관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달됐으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행사 이번에 계획을 보면요, 논산시가 주최자이고, 한국예총 논산지부하고 논산문화원이 주관자로 돼 있지요, 행사 ?

예.

통상적으로 주최자는 총괄적으로 행사를 그야말로 주최를 하는 것이고, 행사의 구체적인 진행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은 주관자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 통상 우리 사회 상식으로 보면 !

예.

그러면 한국예총 논산지부에서는 여기 지금 각 부서별로 종목을 맡은 걸 보면 전혀 맡아 있지 않은데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 이번 행사에는 ! 예총 논산지부가 !

행사 특설무대, 문화예술 파트를 직접 현장에서 지휘ㆍ감독 내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노래자랑 말씀이신가요 ?

노래자랑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공간적인 이런 부분, 또실ㆍ과하고 협조 전체가 맡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을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같이 담당을 했습니다.

예총에서는 몇 분이나 나오셔서 진행을 하셨나요 ?

예총에서는 어떠한 노성의 두레풍장이라든지 또한 각설이 타령하는 그러한 알선관계 또 각종 국악인들의 국악공연, 또 예총의 회원으로 있는 우리 향토노래자랑에서 입상한 소위 얘기하는 지방 향토- 가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 가수라고 통상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의 운영 이런 등등을 도맡아서 해줬습니다.

논산 문화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문화원과 예총이 같이 협력했다고 봐야 겠습니다. 이것저것을 각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예총에서 각설이를 데려오고, 지금 말씀대로 향토가수도 모셔오고, 진행도 하고 그랬는데 문화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

아까 말씀드린 노성 두레풍장 등등을 알선해서 했습니다.

아니, 아까 예총에서 했다더니 또 이번에는 문화원에서 했어요 ?

아니, 그것을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꼬치꼬치 묻느냐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이 행사를 할테니까 추경을 세워 달라고 하다가, 의회에서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놀뫼향토제 예산 1억원에서 전용을 할테니까 나중에 결산에서 결산심사를 해달라해서 의회에서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은 한 푼도 안쓰고 전액 기부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기부금품 모금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시죠 ?

예.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을 걷을 수 없는 것도 잘 알지요 ?

……

모르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논산시는 앞에다 주최자라고 써놓고 주관은 한국예총하고, 문화원에다 슬며시 이름만 빌려서 그런식으로 하고, 아까도 대답했듯이 우리는 돈 내라고는 전혀 안했는데 자발적으로여기 와서 뭐 도와줄거 없느냐 ! 이래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런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게 됐어요. 지금 읍ㆍ면에 가보면요 참 이게 공식석상에서 하기는 좀 뭣한 얘깁니다마는 우습지도 않아요. 기부금품을 각 리별로 기부금을 배정을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걷지 말아라 ! 이렇게 하니까 한 30개 리에서 한 20개 리는 내고 이미, 아직 안 낸 리도 있고, 그거 받지 말아라 해가지고 지금 결산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데도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거 문제도 될 거 같고 그런데요. 한국예총이나 문화원은 그냥 시청의 산하 단체니까 구색으로, 들러리로 갖다 넣은 걸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듣는데요, 시장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예산은 깎았지만 딸기축제라고 하는 예산항목은 깎지 않았다 그러니까 딸기축제라는 항목을 내가 기부금을 받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긴데 그거는 시장님이 그냥 순수하게 발상을 한 겁니까 ? 안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조언을 드린 겁니까 ?

저는 드린 바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그런 생각한 적 없다 이거죠 ?

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미 그 전날 국회에서 개헌의석3분의 2가 한 사람이 모자라서 안됐다고 의결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부결선포를, 그날 저녁에 가서 진짜 우습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람을 못 나누니까 사사오입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결된 거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이걸 가결선포를 한 그런 참 웃지못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삭감하고 딸기축제라는 예산항목은 삭감을 안했다고 그러면 이 99년도 예산 각 항목명세서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딸기축제라는 그 항목이 ! 그런데 없어요, 여기 보면. 그 예산을 전액을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그 항목은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럼 예산삭감 따로 하고 예산항목 삭감 또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럼 금년도 99년도 부터는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도 3천만원 삭감하고 그 예산항목도 삭감했다고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신 거고요, 예산이 물론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안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예산의 신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길은 예산 전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길은 있습니다. 이런 길은 의회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다 승인을 해 주시는 이런 조건속에 실질적으로 운영의 방법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것이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되지 못한 이런 뜻에서 아마 말씀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그야말로 극히 어려운 용감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더라도 필요하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다 ! 그런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행정과목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딸기축제 예산도 3천만원 가량 서있고, 놀뫼향토제 예산도 1억원 서 있을 때 놀뫼향토제와 딸기축제를 함께 좀더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놀뫼축제예산을 이쪽으로 갖다 쓸 수도 있고, 저쪽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작년에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딸기축제를 생각을 못했는데 금년에 와서 보니까 아, 이거 할 필요가 있다 ! 전체적인 공감대도 되고. 이랬을 때 전용을 하라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생각하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그냥 생각해서 하지 뭐하러 의회에 예산심의하고 의결하려고 합니까 ? 그냥 심의, 시장이 생각해서 아, 이거 필요하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예요 ! 여기서 일단 삭감을 전액 한 것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 의회의 의지가 이건 하면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 그런데 시장이 그냥 필요하면 또 한다고 ? 그럼 왜 이거 예산심의하고 뭐 하러 이거 의결하는 겁니까 ? 지금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 그럼 내년에도 내가 아까도 시정질문에서 물었지만 15개 항목, 28개 사업에 대해서 3억 7,199만 6천원 깎았는데 그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면 또 한다는 거요 ?

위원님의 어떠한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 위원님의 승인을 받아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운동장에 약 3만 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중에 혹시 딸기농가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몇 %정도나 됐는지요 ?

별도로 무슨 프로테지를 집계를 한 건 없습니다.

저는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지칭해서 - 당신들이 그날 거기서 축배를 들면서 노래부르고 놀 때 나는 딸기 따는데 딸기단지를 돌아 다녔습니다. 토요일날은 딸기를 안땁니다. 그게 저녁에 올라가서 서울에 도착되면 일요일 새벽이 되기 때문에 공판장이 경매를 안해요, 일요일은. 그래서 토요일날 안 따고 일요일날은 꼭 땁니다. 딸기를. 내가 5개 단지를 작목반을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한 군데서는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서 잠깐씩 딸기축제를 구경하고들 오셨고 나머지 네 군데는 여기 공식석상이라 그대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욕설을 하면서 남의 딸기 갖다가 생색내는 사람들 따로 있고, 나는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여기서 딸기 따고 있다고 불평합디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은 각 작목반별로, 각 리별로 배당해 가지고 딸기 상자 들어와 가지고 불편이 많아요. 이 딸기축제 전후로 해가지고 딸기단지나 딸기농가들을 직접 방문하신 적은 없으셨죠 ?

예, 농가는 방문은 안했습니다.

한번 이 지난 다음에라도 특히 뭐 양촌에도 계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데 가셔서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사람들의 여론을 !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그냥 한사람한테만 얘기를 하고 죽 딸기상자를 들어 왔어요, 얘기도 안하고 ! 그 사람들은 정말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하면서 남의 딸기 갖다가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건 제가 점잖게 얘기하는 거고- 욕설 섞어가면서 불평들 합디다. 70이 가까운 노인 양반이 아침 일찍 딸기 따놨더니 돈 준다고 가져가고서 이제까지 안줬다고, 지난 일요일에도 나한테 얘기합디다. 그 사람들이 뭔 죄 있간데 진짜 당신들이 뭔데 그런 딸기 다 들어다가 인심은 엉뚱한 사람들이 쓰고 진짜 뼈가 휘어지게 뜨거운 하우스속에서 딸기 딴 사람은 누구고, 여기서 딴 사람 딸기 갖다가 인심 쓴 사람은 누구예요 ? 내가 5개면 조사했어요, 다는 조사 못했고 ! 한번 알아보세요. 이 딸기축제를 총체적으로 총괄했던 책임자로서 이런 것은 분명히 반성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쪽은 전혀 관심 안 두셨었죠 ?

예, 깊이 살펴본 바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제가 저는 참여를 안했지만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빨간 모자에다가 딸기라고 쓴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인사들이 많이 있던데 모자 몇 개나, 누가, 어떤 명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 모자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누가 ?

모자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준비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

구체적인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도의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만들었다고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아까 다 하지못한 전유식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부터 시장 지시사항 특히, 주간업무 보고시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원본이 왔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제2회 논산딸기ㆍ벚꽃문화축제가 한차원 높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또 3월 9일 내내 뭐 딸기ㆍ벚꽃축제를 간소하게 개최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2월 8일 〈딸기ㆍ벚꽃축제 개최 검토〉 놀뫼향토제와 딸기ㆍ벚꽃축제를 혼합한 종합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완벽한 행사준비가 되도록 하고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는 이벤트 행사가 되도록 미리 구상해 보기 바란다하는 것이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부터 간부회의시 시장 지시사항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한 것이 목록이 없기 때문에 입장 곤란한 것은 빼놨는지는 모르고, 지금 이것만 추려서 온 것 같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

정석현 예.

이게 금년도에 시장 지시사항 전체입니까 ?

정석현 예.

예 ?

정석현 예.

시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지시사항이 없어요 ? 시장 놀고 먹었어요, 이렇게 ? 예 ? 우리시는 다 실ㆍ과ㆍ소장들이 알아서 다하고 시장 지시사항 이거밖에 없어요 ? 또 이거외에 평소에 하는 간부회의는 업무를 적지 않고 있습니까 ? 이거 보니까 월 행사같아요, 월 ! 일지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번 내지 두번정도 간부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으면은 이 책자가 이렇게 두꺼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짧은 거 보면은 입장 곤란한거는 다 빼놓고 이것만 가져온 거 같네, 예 ?

정석현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될라나요 ?

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정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예, 기획담당 정석현입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무계장으로서 제가 직접 간부회의를 들어가서 작성을 했는데 매주 월요일날만 지시하시고, 화ㆍ수ㆍ목 이럴 때에는 실ㆍ국장님들만 들어 갑니다. 그외에는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선임 담당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정석현 예.

지난 우리 임시회가 2월 22일 부터 27일까지 개최가 됐었는데 그당시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에서 딸기축제는 개최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간부회의 석상에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 22일날로 돼 있기때문에 그날 아침에는 우리 임시회에 뜻을 전달한 게 없어요. 23일날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딸기축제 개최는 우리 의회는 불가하다 !이렇게 우리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간부회 석상에다가 올려서 한 근거가 없네 ! 지금 담당께서 노트 있어요 ?

정석현 노트는 정리를 않고요, 저는 월요일날만 들어 갑니다. 매주 월요일날뿐이 안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요일날 까지는 실ㆍ국장들만 참석을 하기때문에 저는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지시사항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실ㆍ국장회의에서 중요안건이 나오는 것을 누가 적습니까 ? 부시장이 적습니까 ?

정석현 그것은 각 실ㆍ국별로, 자기 소관별로 적겠죠 !

소관별로 적어요 ?

정석현 적던지 듣고서 와서 소화를 합니다.

메모지에 적어서 버립니까 ? 시장 지시사항이 그렇게 쓸 데 없는 거예요 ?

정석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주 월요일만 들어가서 하는 거고 또 월요일날 안 계시면은 ……

아니, 분명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ㆍ국장들이 회의하는 것은 누가 들어가서 그걸 적습니까 ?

정석현 그건 실ㆍ국별로 자기 해당되는 것만 적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 지금 실ㆍ국장들이 간부회외에 시장하고 회의할 때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실ㆍ국장들을 소환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울러서 부시장까지 좀 소환을 해가지고 딸기축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부시장 또 실ㆍ국장들 소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전유식 위원께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이자리에 참석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은 부시장, 각 실ㆍ국장을 참고인으로 이자리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지금 상황보고를 하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은 ……

문화공보담당관의 보고는 연기를 하고 부시장하고 실ㆍ국장들을 여기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상황업무보고를 일시 중지하고 참고인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3일 전유식위원 외 4인으로 부터 논산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논산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전유식위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농산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유식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딸기축제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청취를 위하여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출석요구하여 자세한 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24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상기 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99년 딸기축제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및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취지를 참작하여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전유식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전유식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부시장 결재로다가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아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시장실에서 확대 간부 회의시 시장 지시사항을 검토한 결과 시장의 지시 사항으로 놀뫼향토제와 딸기ㆍ벚꽃축제를 혼합한 종합문화축제를 개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각 실과소 읍면동에 이벤트 행사가 되도록 하라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첨부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월 20일까지 딸기축제에 대해서 실과소에 대한 추진계획을 2월 20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해서 시장이 지시한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공문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2월 24일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2회 논산 딸기ㆍ 벚꽃문화축제 개최기간을 확정 통보해서 보낸적이 있지요?

예, 24일자로……

24일자로요?

전결해서 보냈습니다.

문서번호는 문공 86300-137입니다. 그렇게해서 일자를 확정통보했지요?

제 전결로 확정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24일 이전인 2월 8일 확대간부회의시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개최일정을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전결로 해서 읍면동에 확정을 통보했지요?

딸기ㆍ벚꽃축제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이 되어서 확정 통보를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랬지요? 본위원이 종합해 볼때 문서번호 기획 13160-164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볼 때 딸기축제는 이미 시장의 지시로 인해서 추진됐던 걸로 생각이 되고 이에 추진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을 하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개최 일정을 통보한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는 우리 논산시장께서 딸기축제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시장님은 정말 참 행복한 분입니다. 저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두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부럽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상사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는 그런 자세는 서로간의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의원과 집행부라는 입장을 떠나서 정말 제가 감명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충성심이 어떤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논산시를 위한 충성심으로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국가를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우리 논산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