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류제협 의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충절의 논산정신과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논산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맞이 준비를 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 드리고 새로운 세기의 비젼을 제시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극심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 시정을 원만히 이끌어 오던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의회에서 신중히 심의하여 전액 삭감의결한 예산항목인 논산딸기축제를 의회의 2차에 걸친 서면반대와 수차에 걸친 강력한 구두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이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에게는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이 주어져 있고 우리 의회에는 예산의 심의권과 의결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작년 12월의 정기회의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항목인 논산딸기축제를 금년 2월에 와서 갑자기 들고나와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작년 제23회 정기의회시 위의 딸기축제예산을 포함하여 15개 항목 28개 사업에 대하여 3억 7,199만 6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앞으로도 시장께서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든, 말든, 또 시의회에서는 반대를 하든 말든, 시장님이 생각만 있으면 삭감항목의 사업들을 계속 집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이런 갈등을 조성하면서 강행된 행사에서 무엇을 얻었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부작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이제 국내의 의원연수나 공무원 교육시 우리시의 이 지방자치 원리를 무시한 이상한 행사관행이 우수사례의 반대인 저급한 특수사례로 거론될 것이며 선진세계의 지방자치 텍스트에 코리아의 논산 카운티 기초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단체장의 독선과 아집에 따른 희한한 사례로 수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충절의 고장이요 역동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온 우리 논산시의 얼굴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한데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의 이 기록을 보면서 한심한 선배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를 짓밟은 용서할 수 없는 조상으로 질타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언론을 통하여 17만 시민들에게 공개 사죄드리고 시의회에도 진심어린 정중한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엄중히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일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운천 의원입니다. 오늘 25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시정질의를 드리게 됨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 현재 제3기째 지방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처음에 걸어보았던 기대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력에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효율적 운영에서 본다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을 대표하여 입법활동 및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 및 예산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의원들과 의회에 입문하여 집행부와 협력과 협조를 하여 왔으며 시정이 주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집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의회 의원 모두는 선거에 임하여 처음 먹었던 마음 그 자세로 흔들림없이 야합하지 않고 강직하게 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수 있어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여름 시장님과 함께한 의원 환영오찬장에서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로서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서로 힘을 합해 양바퀴를 무리없이 굴려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요즘 제2건국에서 강조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이것은 도덕과 윤리가 기초가 되어 정직성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고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일 개최한 딸기축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축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23회 정기회시 99년 예산을 심의할 때 99년도에 딸기축제 3천만원, 놀뫼향토제 1억원을 각기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결과 1년에 2가지 축제행사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한가지 축제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접근과 지난 9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개최하려던 놀뫼향토제를 IMF와 수해로 금년도에 개최키로 하고 취소하였던 것을 참작하여 금년도인 99년도에는 놀뫼향토제를, 2000년에는 딸기축제를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심의 확정한바 있습니다. 이번 딸기축제의 문제점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반되는 의견속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점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9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의결 확정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점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고 시민들께서는 의회에서 딸기축제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양 일부 언론을 이용하여 오도하였으니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어느쪽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정의롭고 정론을 펼쳐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시장께서는 금년도에 딸기축제를 새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사전에라도 의회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 시행하였다면 별 무리없이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집행기관의 딸기축제 당위성 중에서 전국 딸기생산량중 13%를 강조해쓴데 10년전만 해도 전국딸기 생산량의 28%까지 차지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숫자상 15%가량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 분석한 바 있는지요? 검토분석을 하셨다면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축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딸기축제 그 자체는 하지 말라는 뜻인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며 이번 딸기 축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정은 있었는지요? 논산시 일부 어른들께서는 혹 정치적 이용이나, 개인 신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딸기축제를 강행했다는 의구심 섞인 여론도 파다하니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상호간 역할에 충분한 이해와 인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업무를 이해하고 편견없이 수용하려는 자세가 요구되며 우리시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은 지방의회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시의 홍보 책자에는 전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동반자로서 하시 조화를 이루고 협력 협조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간다고 강조하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강행하여 의회의 의결권마저 묵살한 처사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상식 이하의 처사하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 동안 온갖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며 자기 위치에서 자기직분을 다해주신 우리 시민과 일선 공무원 당신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수박 수정처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암꽃과 수꽃, 기후, 이 세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상품성있는 탐스러운 수박이 열리듯이 집행부와 의회와 시미이 혼연일체가 되어 축제다운 축제속에서 우리 논산시와 맛좋은 딸기, 맛좋은 젓갈등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유식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께서 참석하지 않았고 의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논산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한번도 시정질문에 참석치 않았다는 점을 듣고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우리시의 딸기축제행사가 전국의 매스컴을 통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로 아주 유명해진 것입니다. 언론에서 평가하기에는 시의회는 삭감되 예산을 강행하는 집행부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집행부인 우리시는 시민의 열화와 같은 건의와 절대적인 여망에 의하여 딸기축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으며 지난 4월 10일 천둥비바람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11일로 연기되어 개최했습니다. 논산시장 명의로 단체 및 기관, 개인들에게 통보했던 '99년 딸기축제는 왜 개최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는 이번 딸기축제 개최배경 설명으로 딸기재배농가의 소득향상과 딸기영농기술을 앞당기는 생산축제라고 했는데 딸기축제 하루 몇시간 개최했다 하여 딸기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번 행사에 우리고장 논산딸기 가격을 인상하여 구입한 분이 있으십니까? 딸기값이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놀뫼향토제 개최이후 순서대로 2천년에 하지 않고 금년에 안하면 딸기값이 어디 폭락이라도 합니까? 딸기축제 명목으로 작목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딸기를 희사받고 있어서 피해만 강요한 결과를 낳게 했지, 소득향상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기 영농기술을 앞당기는 생산축제라고요? 아닐것입니다. 축제행사를 했다고 영농기술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그럴려면 앞으로 딸기 작목반에게 딸기 재배기술, 판매, 유통과정, 세미나등을 많이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논산시의회 일부 극소수 의원이 우리시가 채무부담 및 지방채등 채무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딸기축제 개최를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부채가 과다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시정을 전연 알지 못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선 인근 충청남도내의 시군 99년도에 편성된 본예산을 비교해 봅시다. 천안시가 4,0020억원, 공주시가 1,704억원, 보령시가 2,138억, 아산시가 2,089억, 서산시가 1,606억이며 우리시가 지난해에 311억이 감소한 1,316억이며 우리시 절반만한 부여군이 1,246억원이고 당진군이 1,555억원으로 1년 예산으로 보아도 우리시의 예산이 부여군과 비스하고 당진군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니 우리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부채현황을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시가 206억원으로 시단위로 볼때 도내 6개 시중 부채가 가장 적은 시며, 도내 시군중 9위라고 밝혀 있으나, 이들 시군은 금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중 시비와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시비부담을 다 반영한 것인데 반해 우리시는 약 120억원의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99년도의 법적ㆍ의무적경비 미부담은 7억 1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사업시비 미부담은 87억 3,200만원, 계룡출장소분 부담금 미부담액 26억원등 약 120억원이 우선적으로 세출에 편성되어야 하나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편성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지방재정압박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어 빚의 악순환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99년도 일시상황 채무부담과 지방채 상환으로 119억 7,3000만원을 99년도 본예산에 세출로 우선적으로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1년동안 걷어 들인 지방세 계룡출장소 26억원을 포함해서 228억 7,500만원으로 지방세 걷어들인거와 비교하면 5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무성 상환 비중이 아주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이 또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2000년 상환 채무부담으로 금년도 예산에도 14건에 48억 3,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숭인된 장기 저리의 지방채는 우리시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더 승인하여 주지 않아서 도내 시군중 9위를 차지하고 있지 빚이 없어서 9위를 차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문제점은 2000년 상환 채무부단 48억 3,4000만원과 금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시비미부담액 120억원은 시장께서는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는 이렇게 많은 재정수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품속에서 아직도 꿈도 못깨고 있는 것 같아서 한심스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딸기축제 설문조사시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331명의 응답을 보인것을 가지고 또 응답하지 않은 669명은 반대로 보아야 하는데 응답률 33%를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칭찬을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어디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조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시 의회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고 막내로 나이 이제 50입니다. 우리 시장은 도덕적 기반에서 시행정을 집행하는 참모습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순리를 지키고, 과욕을 버리면 먼 훗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시 고위급 공무원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 안방에서 웃음을 자아냈던 코미디 프로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시대의 암울했던 군사독재정치를 풍자한 내요을 우리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지시인줄 알면서도 반대의사 한번 못하고 있어 우리시는 충신들만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한 시대의 성군이 탄생하려면 많은 신하중 말을 잘 듣는 신하도 있어야지만 직언을 할 수 있는 신하가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와 직언을 포용해주는 요즘 단체장이야말로 옛성군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있습니다. 이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