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가 제안 설명 드린 내용대로 승인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시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4월 8일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호와 제55호로 각각 접수되어 4월 12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과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되 연간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당초 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IMF 경제 상황하에서 지방행정기구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용 인부 퇴직자와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과 수당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7회에 걸쳐 15억6백50만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10억원과 보건소 하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1억4,700만원이 소요됨에도 약30%에 해당하는 4,500만원 정도 계상됨으로서 방역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어 하절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하계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 부족분을 지원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상충점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영등3차지구 매매대금 공탁금 및 공탁보증보험료와 매매대금 청구 소송 대행수수료 5,5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700만원을 각각 지출 결정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상충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4월 17일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호와 제58호로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의 주요 요인으로 세입부문은 세외수입의 증가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 감액 교부 결정 조정분이 반영되었고, 세출부문은 기본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 부족분 충당과 기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 반영이 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세입 부문에 있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등의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된 세입으로 계상하여 건전 세입예산으로 분석되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수입 18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당초 예산액 총액 187억1,300만원보다 101.29%가 많은 예산으로 추경 예산 규모가 당초 예산 규모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 바, 이는 ‘99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잉여금 수입을 과소하게 판단하여 편성한 결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제106조에 토지 해약시 총매각 대금의 10/100을 귀속토록 되어 있음에도 토지 해약 반환금 19억7,200만원을 계상하고도 수입 예산에 미계상하였음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일반회계의 경우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토록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제화 재단 출연금 1,250만원, 문예진흥기금 1억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99년도 당초 예산 심의시 삭감된 시립관악합주단 운영보상금 344만원과 시립무용단 운영보상금 34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구)함열읍사무소 진입로 및 배수로 편입 부지 매입비를 계상함에 있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제6조 2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부지와 구거 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의 1/3이내를 각각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예산은 산출하여야 함에도 ‘9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매입비 5,227만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시설부대비를 계상함에 있어 부대비는 시설비 세목 총액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사업 건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784만4,000원을 계상함으로써 부대비 289만4,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먼저 건설교통부장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관광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이 요구되었어야 함에도 적법 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 예산 5억47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소송 업무 대행수수료, 용지해약반환금, 부송3지구의 추가사업비, 영등2지구의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등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으나 예비비가 전체 예산액 376억6,857만원의 25.2%인 95억979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자금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의 문제점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