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작년에는 유난히도 기상재해가 많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에 많은 피해가 되었던 해입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조서에 의해서 별도 설명자료를 만든 것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지출결정은 3월 16일분 폭풍설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98년 1월 8일에서 9일에 폭풍 눈이 많이 와가지고 피해입은 곳이 인삼재배시설 덕시설이 되겠습니다. 9농가 2.5㏊ 약 7,643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복구내용은 8농가에 2.5㏊분 복구대상으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결정은 49만3,000원, 집행은 47만9,000원, 1만4,000원을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잔액사유가 발생한 것은 1농가가 216평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복구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7차분에서 지출결정은 8월 26일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목도열병 긴급방제로서 피해요인은 일기불순으로 계속 목도열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1,900㏊분의 복구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1,900㏊분을 배로 늘려가지고 5,225농가 3,919㏊분에 대해서 복구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정액은 3,135만원, 집행액은 3,13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50% 보조지원을 해서 자부담 50% 포함해 가지고 방제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10차 지출결정을 10월 27일에 한 사항입니다. 이때에는 호우피해복구인데 농약대와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는 6월 24일부터 6월 28일에 발생된 호우와 7월 31일부터 8월 18일사이에 발생된 호우 그리고 9월 29일부터 10월 1일 태풍 에니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를 총침관수피해 1,221농가 약 817㏊, 원예작물 침관수가 된 것이 130농가 4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복구내용은 농약대 지원으로서 1,221농가에 817㏊, 대파대 36농가 13.7㏊분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정은 총 1,898만8,000원, 집행액은 1,287만6,000원, 611만2,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농작물피해농가에 대한 대파 이것이 집행이 시기가 늦기 때문에 미집행을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파농가가 자진해서 포기를 함으로서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결정은 축사시설물 가축피해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집중된 호우로 축사시설파손 약 40㎡, 가축폐사가 돼지 5마리, 닭이 1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내용은 가축입식에 의해서 1농가 병아리 1만수 덕기동에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 피해복구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지출결정을 29만4,000원, 집행액을 25만7,000원, 잔액은 3만7,000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은 돼지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축사보수 이런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 제14차 지출결정입니다. 여기는 태풍피해복구 대파대지원으로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피해요인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 태풍발생에 의한 원예작물의 침관수가 되겠습니다. 26농가 11.6㏊가 되겠습니다. 복구한 농가는 1농가 0.5㏊분 대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정은 197만9,000원, 집행액은 8만5,000원, 잔액은 약 189만4,000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은 작물별로 볼 때 대파시기가 늦고 그래서 농가가 포기했기 때문에 대파치를 안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재해농가지원 기준표는 그 뒤에 있는 사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와 사회교대)

박문기 위원입니다. 10차 하고 14차 하고 대파대지원이 농가의 포기로 인해서 지원이 안되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포기한 사유가 뭐예요? 왜 포기했습니까?

지원할 시기가 너무가 늦으니까 대파를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작물을 그때 할 수 없는 시기가 지나버린 것이죠. 피해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결정이 내려오는 것이 시기가 늦어버리니까 그 시기를 일실해 버리고 대개 피해입었다는 것은 그 시기에 작물을,

그러니까 파종을 안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 있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대개 보면 1개 지역당 금액상으로 3억 이상 피해, ㏊당 30㏊ 이상 피해 난치일때만 피해지구로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 농작물피해조사,

근거는 없습니까?

1개 자치단체에 그 구역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30㏊ 이상이 경작물이 피해가 된다든지 금액으로 3억 이상 피해가 난다든지 할 때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대상,

그러면 3억 이상 낙뢰피해를 봤을 때는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위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 1,221농가가 벼침수피해를 당했는데 지출결정액이 1,898만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며 또 집행액은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고 61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가 아까 대파포기로 인하여 미집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말고는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대파외에는,

원예작물은 침관수가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대파대 지원입니다. 그리고 작물이 물에 들어가면 농약대지원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금액이 작은가요?

예, 그리고 ㏊당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농가지원기준표에 보시면 농약대라고 해 가지고 ㏊당 단비가 5만3,760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대파대도 ㏊당 142만1,490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인삼재배같은거 하는데 말이에요. 겨울철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피해된 지역에 피해량을 직원들이 제대로 안받아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들은 그때그때 시간을 촉각을 다퉈서 꼭 해줘야 됩니까? 늦게 해주면 안돼요?

언제까지 발생하면 3일이내에 확정을 짓고 또 도에서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까지 그것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원래는 피해를 입으면 농가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에서 발견치 못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농가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서 집행부에 와서 소리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런것들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폭설이 많이 오면 직원들이 한바퀴 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 그런 것이 관내에서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은 순찰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8년도 예비비지출내역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13억7,905만1,000원인데 예비비지출은 5회에 걸쳐서 4억8,435만2,000원이 되겠고 잔액은 8억9,4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4억8,922만2,000원, 예비비지출은 4회에 걸쳐서 4억8,142만2,000원이고 잔액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억8,982만9,000원인데 예비비지출은 1회에 293만원 해서 잔액이 8억8,6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8,922만2,000원인데 지출결정액이 4억8,142만2,000원, 잔액이 780만원인데 예비비 제3차 지출결정이 ‘98년 6월 1일 2억9,258만4,000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왕궁 부상천 수해대비 제방긴급보수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왕궁 평창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인데 수해예방을 위해서 제방 호안 800m를 공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 10차 지출결정을 ‘98년 10월 27일 1,203만8,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98년 6월에서 8월까지 호우피해복구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제12차 지출결정은 ‘98년 10월 30일 1억8,100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제14차 지출결정은 ‘98년 12월 2일 360만원인데 이것도 ’98년 10월 태풍피해복구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금방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차 지출결정 ‘98년 6월 1일 한 것은 지출결정액이 2억9,258만4,000원인데 집행액이 2억9,258만4,000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왕궁 부상천 수해복구 제방긴급복구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잔액없이 전액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차 결정은 ‘98년 10월 27일 한 것은 1,2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63만8,000원이고 잔액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결정액이 1,200만원인데 집행액이 660만원으로 해서 잔액이 5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6월에서 8월까지 호우피해로 해서 총 12동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동에 저희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1,200만원을 지출결정승인을 얻었었는데 7동은 복구를 희망을 하고 5동은 복구를 희망하지 않아서 540만원은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결정액 3만8,000원은 집행이 3만8,000원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98년 6월에서 8월중 호우피해복구비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서 농경지 0.14㏊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는 용동하고 왕궁면 2개소가 되었었는데 그때 도비가 43만9,000원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시비부담액으로 3만8,000원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차 지출결정은 ‘98년 10월 30일 1억8,100만원을 해서 집행액도 1억8,1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지급으로 해서 중앙동에 무단도로개설사용료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앞에 중앙로에 9필지가 지금 미보상된 걸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고법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심에서 졌기 때문에 강제집행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출을 한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공탁금으로 저희가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14차 지출결정은 ‘98년 12월 2일 지출결정액이 360만원, 집행액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98년 10월 태풍피해복구비로 해서 국비보조에 다른 시비부담금지시에 따른 것인데 이것도 그때 4동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파가 2동하고 전파가 2동 했었는데 복구를 반파 2동만 하고 전파는 안했기 때문에 24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8,982만9,000원인데 지출결정액은 293만원만 해서 잔액은 8억8,6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제1차 지출결정으로 해서 ‘98년 3월 16일 293만원인데 여기는 저희 마동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지급이 되겠습니다. 1동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293만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내용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민사소송문제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행정소송에서 왜 졌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찰서앞에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79년도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도로안에 가서 지금 보상하지 않은 9필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행은 했는데 거기가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가 고법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누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요?

땅임자가 이영국이라고 하는 서울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주인이 그 양반일 것 같으면 당연히 시에서 돈을 줘야죠.

그런데 저희는 그때 도로로 개설했을 적에 어느정도 보상은 했을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의 증빙서류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정때부터 난 도로입니다. 22년도에 났고 32년도에 난 도로거든요.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얘기인데 원소유주한테 아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아들도 아들 말하자면 원소유자의 손자한테 이거를 상속을 했는데 그 손자가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판례로 봐가지고 20년안에 청구를 안하면 시효취득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이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지금은 8대 2로 이기는 것이 8이고 지는 것이 2의 비율로 나옵니다. 단 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10년 되면 서류를 없앴습니다. 영구서류라도 그렇게 영구로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또 통합되니까 서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도로는 50년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왜정때부터 났으니까, 그 서류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근거되는 서류를 찾아와라 그 서류를 못내니까 그 노선에 오래사는 사람 우리가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우는데 이번에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 내용을 다시 의견을 자세히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2심에 다시 항고를 했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법원에다 공탁만 해놓은 것이죠. 강제집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양종규 위원입니다. 수해에 대한 피해를 봤을 때 복구비 국고보조금을 받고 그 피해가 반파나 완파된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만 받아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가 복구하는데만 지원을 해줍니다. 복구한다고 하는 것만요.

정부에서 피해보상금은 별도구만요?

복구하는데만 지원을 저희가 해주는 거죠.

확실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집이 반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금을 주죠? 한 동에 얼마씩, 그 돈은 탔어요. 탔다면 그 집을 깨끗이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은 의연금으로 해서 전파는 200만원 보조금을 주고 반파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의연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안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건축지도 복구사업 민간자본금이라고 해 가지고 ‘98년 10월 태풍피해복구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급 4동이 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할 때 반파가 2동, 전파가 2동 그랬는데 지금 예비비로 쓴 것이 360만원이란 말이에요. 360만원이면 동당 시비보조 얼마씩 줍니까?

시비 60만원 줍니다. 반파가 60만원으로 2동이기 때문에 120만원 했고 전파는 동당 120만원을 주는데 전파 2동인데 2동이 자기는 복구를 안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비비 승인은 360만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은 반파 2동 복구한다는 사람 60만원씩 지급을 하고 전파 2동 240만원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태풍피해같은거나 호우로 인해서 전파되었을 적에 국비에서 동당 200만원씩 줍니까?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2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전파는 지금 동당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200만원 시 도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 도비 합쳐서 200만원요?

예, 그리고 의연금이 200만원입니다.

위�b 대개 보면 전파되는 집들은 복구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몇번 촉구를 했는데 자기는 않하겠다 해서,

정부 융자있고 보조있고 해 가지고 집을 많이 짓는데요.

그러니까 의연금만 타먹고,

의연금만 타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의연금만 타먹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 의연금을 받고도 복구안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여기는 지금 왕궁 평창지구내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왕궁 평장지구 경지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부상천이 있는데 그것을 복구를 안하면 유실이 될 염려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지구내의 하천이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은 1㏊당 단비가 2,000만원 조금 넘게 책정이 되어버리니까 그것가지고 경지정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천 많이 투자되는데는 별도로 시비를 투자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이 호안공사를 안하면 완전유실이 될 염려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거기가 경지정리내이기 때문에 호안공사를 안하면 전부 유실이 되겠다 해 가지고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예비비에서 지출안하면 안되게 생겨서 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로 ‘99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액 5억2,939만9,000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일반회계가 5억2,646만9,000원, 특별회계가 주택사업이 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내역은 별도로 뒤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고 ‘98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사용제한상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사용목적과 집행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러나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마동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출내용이 사용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고 사용목적이 적합함으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대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