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팠던 60∼70년대에 잘 살아 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노동을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열심히 일해 온 결과 70∼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쳐 90년대에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하게 되니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세대는 노년기에 접어들고 현 세대는 경제의 풍요 속에서 인생을 즐기기를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인생을 즐기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일할 의무도 있지만 인생을 즐길 권리 또한 있다고 보며 국가에서는 행락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가고 개나리, 진달래 피는 봄이 옴에 따라 기다렸다는 듯이 행락인파가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몰려나올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교통난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은 불보듯 당연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도 행락객을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광주군내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쓰레기 처리대책, 자연발생유원지내 주차장 현황 및 부족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승격 및 오포면의 읍 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개발욕구 증대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족도시 건설로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승격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해 7월 우리 광주군의회에서는 시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담은 의견서를 통지한 바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시승격 문제가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거론되었던 읍·면·동 폐지 문제가 금년초에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확정, 발표되었는 바, 그 동안 중단되었던 시승격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포면의 인구수는 99년 4월 19일 현재 2만 2,308명으로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오포면의 읍 승격 문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고 추진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사태 등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뉴스 등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하였다고 하여 학생이 스승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그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최악의 상태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더더욱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98년 제7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군의 청소년에 대한 상담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당시 담당실장께서는 금년도부터는 청소년 상담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상담실 설치 및 상담원은 선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와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과 관련하여 세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나라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도 지방세 수입의 차질로 군 재정상태 또한 매우 어려워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이 지연 또는 연기해야만 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각종 세수입 실태는 어떠하며 세수입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과 중점 조사내용 및 대상은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과 과년도 체납세 현황 및 조치실적과 해소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세수입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정한 체납세 전화안내 자동서비스 추진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와 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농업을 천하지 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가장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과 함께 이농현상이 급증하고 농업인구는 노령화되어 일손부족과 부재지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의 발달과 산업사회로 변함에 따라 생활이 풍족하게 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농지를 구입함에 있어 농지 소재지에 거주 및 거리에 제한을 두었던 농지법이 완화되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식량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휴경농지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98년도 우리 군내 총 농지 415만평 중 13만 8,000평의 휴경농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식량전쟁에 대비하여 식량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광주군의 99년도 휴경농지 예상면적과 휴경농지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를 들라면 첫째로 남한산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남한산성은 옛 백제의 도읍지였으며 신라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성곽을 쌓으며 전시에는 주요 요충지로 이용되어 왔고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 경기도문화재 제1호인 수어장대를 비롯한 현절사 등 많은 유적지가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수도 서울과 인접한 자연공원으로 연 15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장께서는 남한산성 역사공원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와 남한산성 오수정화조 설치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섞인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 및 정미소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와 공원지역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지역을 공원지역으로부터의 해제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고개에서 벽수골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공청회는 개최하였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부면 광지원리 남한산성 입구는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차량들의 정체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행락철을 맞이하여 더욱 심하게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이모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진 군수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닌 군민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질문드리는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읍 탄벌리 산 96번지 일원으로 청사이전 계획만 잡아놓고 수년동안 추진이 안되고 있고 98년 7월 청사추진위원회 위원을 변경, 구성만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개최 및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소신이 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사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광주군 청사는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여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청사의 위치는 대중교통이 접하기가 불편하고 100년 앞을 내다본 경안도시기본계획의 중심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향후 광주군의 발전방향과는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광주군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장소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광주군의 발전을 위한다면 향후 경안도시기본계획의 중심인 오포면 고산리·양벌리 축과 광주읍 장지·태전리 축의 중심인 광주읍 장지사거리 부근에 신규 공공타운을 형성하는 것이 백년 앞을 내다본 계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인 읍 시가지 내 차량정체 등 교통 및 버스터미널 문제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광주군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향후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막연한 대답만 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4월 23일 광주군의회 교통문제조사특위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군민들의 교통문제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였음에도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문제가 조치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97년 당시 정운석 전 의원이 읍 시가지 내 교통대책에 관하여 질의한 바, 군에서는 우회도로 등이 완공되면 교통문제에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 차량이 정체되는 군청 앞에서 역리 3번버스 종점까지의 교통대책에 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광주읍 시가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광주읍 시가지내 교통체증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버스들이 정류장에 다 정차하는 것과 정류장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청 앞에서 3번버스 종점까지 정류장이 6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청 앞, 보건소 앞, 우체국 앞, 3번버스 정류장 등 4개로 줄이고, 보건소 앞을 제외하고는 시내버스 이외에는 버스가 정차하지 못하도록 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시외로 나가는 모든 버스들은 조속히 공용터미널을 설치하여 우회도로를 이용토록하되 시내에서는 일체 정차를 못하도록 하면 읍 시가지내의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읍 시가지내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문제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산유리와 밀목사이에 위치한 송정리 주민들은 상수도 관로가 집 앞으로 지나가고 있음에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 배수관로가 범아연립 앞에 있어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큰 비용을 자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광주군의 관문인 송정리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당초 물 배분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금년 말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읍의 용수배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내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며 향후 상수도 보급 계획에 대하여 읍·면별 연차별로 상세한 자료의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억동 의원입니다. 먼저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종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고 유치 등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인문고등학교 유치는 군민의 여망이자 숙원사업입니다. 자녀를 타 지역으로 유학시키는 사유로 부득이 이사를 가야하고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불편과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한 시간과 교통비용문제, 지역선후배관계 정립과 가정살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그야말로 크게 환영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문고등학교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화여중과 경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수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1,447명, 고등학생이 1,096명으로 총 2,543명에 달하고 있고, 인근 부지에 인문고 개교시에는 학생수가 무려 3,000여명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 학생들이 통학을 하면서 다수의 학생이 각종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사고후유증으로 시달리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등교시간과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에는 학생과 출근차량, 인근 주택가의 무단주차 차량이 서로 뒤엉켜져 주변 일대의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이 일대의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교통의 체증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가설 중인 우회도로 송정교에서 칠사산에 이르는 하천변을 정비해서 뚝방길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 학생들의 안전사고방지 등에 대한 해소대책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 국민적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의 건국추진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추진위원회 구성현황과 구성된 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주민설명회 횟수 및 참석자 범위와 인원, 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여론 등을 종합해 보면 읍·면별로 실시하는 설명회에 있어서 참석대상자가 이장, 지도자 등으로 한정되어 중복적인 참가와 시책설명내용 등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군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책 등 설명회 개최시에는 각분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한 개선방안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안전사고방지대책과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무원 안전사고 실태를 보면 광주읍사무소 청소차 운전원 사망사고 등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무원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등 사고예방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이들 사망자 및 부상자 등 사고자에 대한 보상내용은 무엇이며 97년부터 현재까지의 사고현황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사태로 인한 봉급삭감 조치와 진급은 고사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 연금법 개정과 의료보험료의 대폭 인상 등으로 모든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광주군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답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자격증 취득의 지원,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부여, 인근 대학 등과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과 학위취득기회 부여, 또한 취미동우회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 좋은 서비스로 우리 고장의 기쁨을 주는 행정이 더 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와 앞으로의 실질적인 사기 진작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읍 쌍령리 19-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의 하천수위와 불과 1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장마철에 침수와 시설물의 유실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연학습장의 조성규모, 추진사항,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천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경안천의 수질상태를 보면 매우 혼탁하게 보이고 특히, 용인시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욱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과 환경관련 부서 및 단체에서는 경안천 특히, 우리 광주군이 팔당호 오염의 주범인양 매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던 바도 있습니다만, 당시 환경지도담당주사께서는 경안천 상류, 즉 광주군과 용인시 경계 부근에서 발생되는 갈색 수질에 대한 원인을 용인시와 함께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조사가 이루어져 원인규명과 용인시측에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관련서류의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경안천 오염의 주범은 용인시에서 방류되는 폐수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3일 우기시에 본 의원이 용인시 포곡면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폐수가 방류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수질을 채취하여 우리 군 환경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면, BOD수치가 57.6ppm, COD수치가 64.5ppm, SS수치가 162ppm, 총 인 수치가 11.5ppm으로 기준치보다 3배, 많게는 8배로 측정되는 등 그 오염도가 매우 높고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처리장 상류지역에서 흐르는 경안천의 수질은 상당히 맑게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경안천 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경안천 오염의 근절대책 등에 대하여 현재의 오염상황과 근절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98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경안천 수질오염도 측정결과와 분석사항에 대하여도 관련자료의 제출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광주읍 경안1리 75번지 일대 주민들은 인근 경안주유소와 관련한 지하수의 오염으로 식수사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식수대책 등 주민불편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토양오염검사 의뢰결과를 관련자료의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 현황과 검사불이행 업체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검사불이행 업체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관계법과 그 근거를 자료제출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부면 하번천리 및 초월면 서하리 일원에 조성되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과 함께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군의 유기질비료 생산에 대한 업체별 현황과 판매 상황 등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광주읍 공설운동장 주변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한쪽만 진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되어 있고 공설운동장 방면에는 진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포크레인 등 대형 중장비들로 채워져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장비에서 유출되는 기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될 소지는 물론 이곳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는 어떠한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읍 역리 경기상가 앞 주차장을 보면 각종 업소 등에서 발매되는 홍보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등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소에 안내문을 통보하여 강력하게 시정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시범사업 등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보조금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 농가에 편중되게 보조되었다는 지적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보조금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어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사항인 바 금년도 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적극 방지해야할 사항인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 중점 관리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95년 이후 시범사업으로 보조된 사업에 대한 현재의 운영상태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는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인근 시·군 및 전국단위의 표고버섯 재배농가 증가실태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 관내 표고버섯 농가 증가 현황을 99년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자료의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표고목 채취를 목적으로 한 벌목허가 건수 및 규모, 중국산 표고목의 유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표고버섯 재배농가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민 의장님,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광주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금년들어 처음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IMF체제라고 하는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에는 봉급삭감과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해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드는 등 외견상으로는 경제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앙의 정치권은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곤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IMF체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제하며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일부 계층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달랠 길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의에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 동안 주민들의 궁금 사항과 행정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든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과 관내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촌면 삼리 경기도 종축장 부지에 계획중인 2001년 세계 도예제 개최와 밀레니엄 컬쳐센터 건립에 대해서 경기도가 구상중인 시설규모와 내용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은 1백만평 부지에 문화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만, 이 일대 지역 주민들은 토지수용 여부 등 벌써부터 본 시설 입지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일대는 물론 우리 군은 전지역이 특별대책Ⅰ권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인데 실촌면 삼리 경기도 종축장 부지는 현행법상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밀레니엄 컬쳐센터가 들어서면 이와 연계한 관광루트의 조성으로 우리 군 수익사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관광홍보책자 발간과 실촌-퇴촌-남종-중부지역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의 조성 등 향토성을 가미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인 입지여건이 좋아 많은 업체에서 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4월 13일 광주읍 태전리에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 성원건설이 부도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향후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외에도 우리 군 관내에는 동성아파트나 해태아파트 등이 부도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아파트 건설업체 중 부도상태인 업체현황과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예방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발주 중인 용인시·광주군 공동취수원 개발공사와 실촌·도척·초월지역 상수도 개발공사 등 성원건설이 참여했던 각종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한해 동안 우리 군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3만 3,840톤으로서 1일 평균 발생량은 약 94톤이 되겠습니다. 이중 1일 발생된 쓰레기 94톤 중 55톤은 매립하고 약 1톤은 소각하며 나머지 38톤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작년 한해 동안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약4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약 3억원, 운반대행용역비 및 기타운영비 등을 합하여 총 26억 2,7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는 아주 상당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소각장부지 토지매입비 약 1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기는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며,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악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각종 자료 및 실태를 파악해 본 바를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현재 충북 음성 지역에서는 RDF라는 가연성 쓰레기를 이용해서 고체연료 생산기계를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는 RDF는 쓰레기에서 얻어진 연료를 뜻하는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실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RDF 제조장치는 쓰레기 폐기물의 증가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쓰레기 문제로 인한 각종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조장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1일 약 40톤 처리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 기계구입비에서부터 처리공장 건축비용, 수전설비, 기계설치비 등을 모두 합하여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금액은 우리 군의 작년 한해 동안의 쓰레기 처리비용보다도 오히려 저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제조장치를 설치, 활용한다면 쓰레기 처리비용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도 기대가 됩니다. 이밖에도 이 제조장치의 장점으로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고체연료를 생산함으로써 사후관리가 필요 없으며, 생산된 고체연료는 열효율이 무연탄보다도 키로그램당 500칼로리가 더 높아 관내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 보급하면 그 효과를 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파주시에서도 본 장치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혹시 이 RDF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문제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 올 수도 있는 본 사업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농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영세한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영세 축산농가들은 경제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서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03곳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군 관련부서에서의 감독이 소홀하였다고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만 영세한 축산 농가에서는 법을 알면서도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딱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준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는 생각되나 각종 규제 속에서 재산권행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이들 영세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설치를 위한 사업비 보조 등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보호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충산업도로 우회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을 관통하는 경충산업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간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안지역과 곤지암 지역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충산업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어느 구간을 언제 어떻게 개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안 및 곤지암 도시기본계획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군을 21세기 희망의 도시로 정립하게 될 2016년을 목표로 하는 경안 및 곤지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보면 국토이용관리 지역의 무분별한 점적 개발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기본 틀 마련이 시급하고 서울 반경 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서 인구, 산업시설의 급격한 유입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개발목표가 설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 규제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와 주변지역 도시개발 문화생활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 등 불만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드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경안 및 곤지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군민들은 지대한 관심과 함께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내 주민들 중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시 주민들이 제시한 많은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당초 공청회 개최시에는 기본계획(안)에 주거지역으로 있던 자연부락이 기존 준농림지역으로 있던 것보다 오히려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자연녹지로 바뀌는 등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계획이 변경되어 수립되었다며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지적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주민들과의 마찰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비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무엇이며, 지적고시 승인은 언제쯤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주민이 궁금해 하고 바라는 사항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군 공직자사회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부러워 할만한 획기적인 개혁과 친절 봉사하는 사명감을 갖고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실현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은 물론 민주행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진 군수님과 조철형 부군수님, IMF 여파로 인한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봉급삭감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건강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된 군민건강타운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무엇인지와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광주읍 목현리에 추진계획인 군민건강타운 건립이 재정 형편상 추진이 어렵다면 운동장 시설을 다소 외곽으로 이전해도 큰 문제가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현 공설운동장과 운동장 주변 하천부지를 매각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은 있는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 여파로 현재 실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더 우리 이웃의 그늘진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실업대책과 관련한 많은 시책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금년도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 예산 규모는 총 얼마나 되며 현재 우리 군 관내 실직자 및 도산한 기업체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 실직자 대책에 따른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까지의 실업대책 추진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실직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 훈련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이수현황과 취업상황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기본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택시 요금체계와 관련하여 주민들, 특히 광주읍 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초 기본요금 책정 사항보다 조정 후 택시이용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하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을 갖고 요금을 정정하여 책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택시요금 관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전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 책정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1,300원으로 인하된 것은 읍 시내 주민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예를 들어 광주읍에서 오포면 추자리를 가려면 조정되기 전에는 6,500원 정도 하던 것이 기본요금이 1,300원으로 조정된 후에는 7,5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등 읍 지역 이외의 장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며 불만이 많은데 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당호는 수도권 2,000만 시민은 물론 우리 광주군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수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 군민 모두는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수도권 2,000만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맑은물 보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같은 맑은물 지키기의 노력으로 팔당호 수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나 아직도 수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퇴촌면 광동교 부근을 보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 물이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팔당호를 더욱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광동교 부근 상류지역 양안에 제방을 축조하여 농지 등으로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부 기관에 건의하여 제방축조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진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자기발굴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광주 분원 왕실도자기는 국내외에서 전통과 명성을 떨치고 있고 또한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은 우리 광주군민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전통의 도자기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자기의 역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자기의본 고장인 우리 광주에서 전통도예의 맥을 잇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왕실도자기 도예인 사옹원 비석공원의 조성과 도자기 가마 재현, 매몰된 도자기의 발굴 사업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 세계 도자기 박람회가 광주군 왕실도자기 축제와 연계하여 역사유물의 보존과 발굴, 각종 도자기 관련사업의 재현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 3개년 동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각종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 결과를 조사 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를 자료의 제출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주민사업을 실시한 것을 보면 대부분 사업 실시 내용이 부실하여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느낌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계획에서부터 시행,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의 불공정성은 사업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납득이 갈 것입니다. 국가지원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이라 하여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고 정산만 받는 행정을 수행하여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그 동안의 사업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여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불공정한 점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이-수청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이-수청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완공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신 노고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현재 본 도로와 연계되는 양평군 지역의 도로가 확·포장되어 이 도로에는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종면 분원리 우체국 앞 도로는 1차선만 되어 있어 차량의 교행이 불가하며 또한 본 도로의 곳곳이 급경사 급곡선화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본 도로의 급경사 급곡선차도에 대한 보완 공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 점용허가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많은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에 대하여 주민에게 점용허가를 해주고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및 관리에 대한 행정이 제대로수행되고 있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 남종면 귀여1리에서 97년도에 마을 앞 하천부지를 동리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려고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관에서 관계법에 의거 일방적으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점용허가를 득할 때 납부한 5년간의 점·사용료를 일시불로 13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현재까지 반환해 주지 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부지를 점용 허가함에 있어 만약 기존에 점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점용자의 동의서 등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종면 분원리의 경우를 예를 들면 기존 점용자의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점용허가를 해 주어 민원이 크게 발생되고 있고 더욱이 점용허가를 받은 제3자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재임대하여 임대료를 많게는 수십배까지 과다하게 징수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불법적 전대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3월달에 의회와 군으로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위에서 예를 들은 사항뿐만 아니라 경안천변, 곤지암천변 등 군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셨는지와 조사를 해 보았다면 그 조치결과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이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총괄 관리하는 것은 군청 관계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에서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천부지를 재임대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사항을 적발하였을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직권 취소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종면 검천리 보건진료소 이축공사와 병원 등 의료기관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종면 검천리는 광주군에서 가장 오지에 위치한 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의료문제는 가장 크고 시급히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은 개인이 부지를 기증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100여평의 토지를 기증받아 주민들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관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부터 비 협조적으로 나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문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건축허가, 공사비 등의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해결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의 증가로 각종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병·의원의 실태를 보면 매우 불친절하고 위생상태 또한 불결하기 그지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병·의원 현황과 환자에 대한 친절도및 위생상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