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199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정발전과 도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늘 앞장서 지원해 주시는 황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요청을 드리는 추가경정예산은 199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액 등을 정리하고 불가피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새로 계상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 총액은 1,516억 8,98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8억 6,390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정부예산감소로서 당초예산보다 111억 5,100만원이 감소를 했고 동계아시아경기대회와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분으로 5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Y2K 문제해결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 지역개발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4억 6,290만 3,000원이 감액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137억 7,8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1,362만 7,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18억 5,5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64만 3,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1,428만 3,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80만 3,000원과 사무실 임차료 148만원, 도정발전의 비전과 전략 등을 자문하게 될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가 ´99년 3월 19일 창립됨에 따라서 위원들과 연구단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16일날 개최된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의시에 충북, 경북 등 3개 지역 도지사 합의로 광역권 행정협력강화를 위해 개최키로 한 한일공동세미나에 소요되는 경비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절감편성액 48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의 지침변경에 따른 240만원 등 총 72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56만원을 계상한 것은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일환으로 금강산답사 선상토론회 등을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추진방안으로서 추진하는 한편 이때 국내의 저명한 화가, 작곡가를 동행해서 설악, 금강권을 연계해서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술활동을 함께 벌여나가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드린 겁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1억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우리 도가 ´84년부터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인원감축 등 자체경영혁신계획으로 출연이 취소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의 합의사항으로서 강원, 충북, 경북이 접해 있는 3도 경계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경쟁적 개발을 지양하고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장․단기 계획과 교류협력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51억 6,0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 5억 9,2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일반보상금 중 기관공통운영비로 도정시책과 정책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2,000만원과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3,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자산취득비로서 시책추진기획단설치 등 기구조정에 따른 소요물품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관리사업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속초의료원 채무상환보조 4,000만원 그리고 속초, 삼척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 교체도입에 따른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예산입니다. 정보통계관리예산은 26억 668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 2,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 3,8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기관공통 공공요금으로서 통신회선요금 고속디지털 전용회선료 인상에 따른 추가분이 2,400만원이 되겠고 Y2K문제 및 전산노후화 등에 따른 부동산관리시스템의 교체로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 및 조달료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8억 9,0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1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Y2K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예산 6억 5,000만원과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인터넷 지역정보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예산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위한 전산장비구입비 1억 3,000만원과 통신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 전화기 교체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2억 3,42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8만 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의전차량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부족분 440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절감편성액 9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만 5,000원, 지침변경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감액 48만원 등 총 142만 5,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예산입니다. 예비비는 74억 8,9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032만 3,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의 절감목표액을 재원화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일괄삭감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99년도 기금운영기본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기금운영기본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는 기획안으로서 도의회에서 이미 승인해 주신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에 대한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도비출연금 2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잔액 1억 5,000만원은 도금고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운영계획안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긴축예산편성에 따른 절감액, 불가피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새로이 계상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유인물 27쪽입니다. 58억 6,390만원이 감액된 1,516억 8,990만원으로 주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에서는 정부예산확정 이전에 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나 확정 결과 보통분은 내국세 감소 등으로 111억 5,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동계대회 재정지원 23억, 98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액의 10% 보전분 27억, Y2K 해결 및 지역정보화사업비 7억 5,000만원 등은 특별교부세로 추가지원된 내용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도 정부예산 확정 이전에 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나 확정결과 4억 6,290만원이 감액내시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330만원 증액된 228억 939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는 2,06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는 남북강원도교류기획단 및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328만원과 광역행정 운영에 관한 한일공동세미나 개최에 따른 외빈초청경비 1,100만원, 남북이미지통합사업 참가자 여비보상금으로 356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산절감 및 지침변경에 따른 기관운영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체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출연이 취소된 1억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는 강원도를 비롯한 중북내륙권3도협력회가 ´99년 창립되어 접도지역 장․단기계획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운영에서의 6억 2,200만원 증액계상한 것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8년도 정산분 2억 1,115만원과 ´99년도 추가분 3억 6,085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관공통운영민간실비보상금 2,000만원과 물품 및 자산취득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관리에서는 지역개발기금상환 원금보전에 따른 출연금 4,000만원과 속초의료원 및 삼척의료원의 의료장비구입에 따른 지원금으로 2억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관리예산은 9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적경비에서는 기관공통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Y2K 문제해결 및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지원금으로 7억 5,000만원과 전산장비 구입비 1억 3,000만원, 통신장비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전화기 구입비 1,0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441만원을 증액하였고 절감예산 및 지침변경에 따른 업무추진비 143만원을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비비도 15억 1,032만원을 감액정리한 바 이는 앞으로 경상적경비의 절감목표액을 불용이월할 계획으로 예산정리편의상 예비비에서 일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성립 후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앙지원사업비 등을 종합정리하여 도정 주요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오면서 좀 섭섭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 겸 실장님의 견해를 좀 묻겠습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예산삭감안을 심사하면서 의정활동비를 30%를 삭감한 것을 봤습니다. 삭감이유를 봤더니 중앙지침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30%를 삭감해서 통보해 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최소한 정부의 그런 지침이라면, 지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라고 하는 고유권한 독립성을 인정한다면 그 지침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장하고라도 협의를 하고 예산서에 내용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마디의 언급없이 예산서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실장님이 고의적으로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도 좀 미리 갖다 줘야 되는데 코밑에 갖다 주니까 충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채가 이번에 406억원이나 증가가 되었는데 어려울 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지방채 증가내용을 제가 다 봤는데 쓰레기매립장 경지정리, 물론 필요하지만 얼핏 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와 어떤 방법으로 갚아 나가야 될런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을 4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삭감을 당했는데 우리 강원도 기획팀의 외교력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방금 저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부예산 편성 이후에 새로운 지침과 기준이 시달이 되어서 주로 시책경비,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경상경비 중에서 상당부분을 기준 자체가 감액된 부분도 있고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도 도리없이 여러 가지,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IMF 이후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삭감을 했습니다만 의회 기준경비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전에 충분한 설명 내지는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면에서 저희들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합니다.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경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점 먼저 이해를 구하면서 예산서도 저희들이 사실 매번 합니다만 충분한 검토기간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거의 마지막 날짜까지 가서 뒤늦게 배부를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해 보면,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데드라인까지 가야 여러 가지가 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예산과정을 개선을 하도록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채가 406억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가 저희 지방행정이 생긴 이래로 유례가 없는 해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총규모가 줄어든다든가 또는 지방세라든가 지방교부세 절대규모가 이렇게 대폭 감소한 해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늘 해마다 일정% 상향되는 예산편성에 익숙해 있습니다만 IMF 사태 일어나고 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도 여러 가지 영향을 입었고 그 결과가 금년도 저희들 예산편성하는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세가 대체적으로 500억 정도 감소가 되었고 지방교부세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년 수준에서 400억 이상 감소가 되었고 양여금도 한 20억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900억, 1,000억 정도의 세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에 양여금 부담도 하나도 못 했고 일부 국고보조도 사실 계획대로 못 했고 그 동안에 도민들하고 약속된 사업도 일부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핵심되는 사업들에 주름살이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지방채가 아니었다면 이번 추경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목적대로 추진이 되도록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고요. 앞으로 이 지방채도 저희 뿐만이 아니라 시군도 증가되는 추세에, 전반적으로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채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나친 부담이 오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4억 6,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전반적으로 국가재원의 세입의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현상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더욱 많이 되도록 중앙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Y2K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인용하면 1,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을 합한 비용보다도 더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억 5,000만원이 예산이 적다, 많다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디서 자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지 또 현재 어느 정도까지 도가 문제해결에 접근되었는지, 접근되었다면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Y2K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자료가 나오기 어렵다고 하면 서면으로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괄적인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현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Y2K 문제 이 사업비는 여기에는 세출예산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은 행자부에서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교부세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8개 자치단체에 골고루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해 준 재원을 시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편성된 배경, 사유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Y2K 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점은 3,200여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2,800여건 해결을 했습니다. 약 87.5%를 그 동안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는 주전산기를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PC가 386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아직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산정보시스템이 아니고 기타 전문장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의료장비에도 전산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Y2K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든가, 그래서 전산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전문분야의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기기에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금년 6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일부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점 이외에 다른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해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표로 해서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추경예산에서 삭감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재원으로 쓰게 된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차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경비 자체가 기준이 감액되어서 시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절감목표액도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모든 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경상비 중의 일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편성해서 재원으로 썼습니다만 나머지 기타부분에 앞으로 절감목표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미리 삭감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 재원을 풀어쓰고 그 삭감된 재원이 예비비로 환원되는 그런 형태의 개념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목표액을 불용액으로 이월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러한 계획이 차질이 있을 경우에 예비비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절감목표액으로 나와 있는 것 24억정도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기준 경비 내에서 집행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면 이 정도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북강원도교류기획단 사무실 임차계획인데 사무실 임차를 하면 그냥 임차하면 되는데 148만원도 임차금액으로서는 좀 이상하고 산출기초에 보면 37만원으로 4회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북강원도교류기획단사무실을 한번 빌렸다가 그만두고 또 한번 빌렸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1년에 네 번 빌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이 1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단원이십니다만 대부분 학계에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도 위원입니다만 여기에 앞으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을 위해서 지금 당장 사업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연구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과 인식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강원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고 어느 한 장소에 보관하고 이 기획단이 그 자료들을 공통으로 활용하고 하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겠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사무실을 얻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개발연구원 사무실 중에서 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막아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임대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료 계상한 것이, 여기에 4회라고 한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 1분기에 37만원 정도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사항도 아주 적고 당초예산심의때 충분히 심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말에 나라가 망할 때는 나라의 곳간부터 도둑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흥하려면 곳간에 양식이 가득히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첫 번째 수치가 갖는 크기와 두 번째 효율적 운영에 따라서 사용가치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크기, 이렇게 양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2조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편성하거나 사용했을 때는 1조원의 효과만 얻을 수 있고 1조원의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운영된다면 2조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나라 전체의 어려움과 함께 일반회계에서 20% 가까이 예산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는 많아지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실무 업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에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한 가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관선시대에도 그랬지만 민선시대에 와서도 변함없이 보내는 예산, 시설예산, 그 다음에 광역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 또 의원으로 말하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사후관리에 또 다른 비용이 들고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추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할 때 주민의 삶의 질은 크고 화려하고 거창한 시설물이라든지 행사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없는 작은 마을 뒤안길 또 생활주변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소방도로 같은 이런 실질적인 작은 사업 속에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가급적 우리 도의원들이 실질적인 예산요구를 할 때 그것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와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시설물 위주, 전시성 위주의 예산편성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문제점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운영 또는 집행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과다하게 투자된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도 경상경비로서 비타격적인 경비의 증가의 기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서 최소한 소지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번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이 워낙 어렵다 고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고충사항이 많으셨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충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여러 가지 지원이 미흡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그리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일례로 들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오늘 기획관리실에 시급한 업무가 있으니까 회의운영에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체계적인 방법 또 법률적인 방법, 행정적인 방법에서 확보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 최선을 다 하는 방법에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공무원들은 전부 도에서도 엘리트 공무원들만 모이신 실과이고 또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예산은 적고 달라는 실과는 많고, 시군도 있고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90억이 예결에서 삭감이 되어서 넘어간 것도 있죠?

아마 한 2억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억밖에 안 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농촌과 어촌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차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농민, 어민을 위한 데에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데도 취수보를 돌을 같다 쌓아놓고 비닐로 막아서 물대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데다 못 해 주는 게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어떤 불우계층, 농민, 어민을 위해서 ‘99년도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2000년도에 예산편성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옛날 내무부, 지금의 행자부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 있는 데 아니에요?

퇴직한 공무원은 아니고 지금 원장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게시는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하나 가 있는 것은 사무국장이 하나 부이사관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국내나 해외에서 채용한 박사출신들이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보면 보사 같으면 무슨 협회를 만들고 행자부에서는 또 무슨 협회 만들고 각 부처마다 협회를 만들어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거기로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해 본 겁니다. 그리고 6개 도립의료원에 지난 해와 올해 지원한 내역을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이 삼천포로 빠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개발공사 이것은 공익성도 없고 적자투성이다, 근자에는 자비로 짓는다 해도 2억 이상을 들여서 위에다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강원개발연구원만이 존속하고 개발공사는 폐지해도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의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예산과는 관련없습니다만 제 소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창립될 당시에 제가 도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창립취지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강원개발 공사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직성, 법적인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창출하는 이런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강원개발공사는 저희들이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므로써 도민들한테도 보탬이 되고 행정기능을 보완적으로 일부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제가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를 일일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주도해서 상당히 장기간 연구하고 해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있는 사업들을 맡아서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운영자체도 충분하게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도 현재 하는 사업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강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이 획기적으로 쇄신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예산부서의 애로감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이 예산서가 늦게 위원들한테 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매년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외부압력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옛말에 순사봉급에도 개평있다고, 이쪽에서 부탁하고 저쪽에서 부탁하고 고치다 보니까 한 가지를 고치면 일곱 가지, 여덟가지를 고쳐야 되다 보니까 애는 애대로 쓰고 늦게 됩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내년에도 또 늦게 옵니다, 위원들한테. 그러다 보면 공무원의 고유권한인 공성을 행세 못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자리를 옮기고 나서 첫 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예산은 아니었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급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주신 제안도 있었고 시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되는 건의사항도 있었고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은 저희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표현은 압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압력이라기보다는 여러 가니 요망사항은 많이 있는 거고요. 예산 때는 당연히 지역이라든가 관련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에 대한 요구는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압력이라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고민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고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회가 또 시작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다음 정기회 예산은 여하튼 법정기일 이전에 위원님들 책상 앞에 갖다 놓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문제가 나왔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금강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도입니다. 지사님도 한 번도 안 갔다 오시고 또 의장단도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장단이 공식적으로 방문하든가 지사님이 같이 방문하든가 이런 게 한번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가…….

이번에 예산요구에 저희 남북교류위원회에 있는 기획단에서 북강원도하고의 교류가 저희들은 주관심사입니다만 여러 채널로 지금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고 대화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가 있다 보니까 금방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복강원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서는 설악권과 금강권을 연계개발하는 이 부분을 좀 중앙정부라든가 대외적으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교류기획단 위원들하고 국내의 저명한 예술가들하고 같이 이벤트를 하면서 금강산을 갔다 오는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도 요새 개인적으로 지사님께 한 번 권유는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여건이 조성이 되면 지사가 움직여서 남북강원도교류에 어떤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면 기꺼이 어느 때라도 가실 용의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방문하시는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가신다고 하면 서있는 공통경비 속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십니까? 이번이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내용도, 짧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파악이 달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처 못 챙기신 부분이 있다면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또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 나와 앉으신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또 과장님 이하 기획관리실 직원분들께서 추경입니다만 기획관리실 예산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예산심의가 진행된 전례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만 또 중앙부처하고는 여러 가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예산 따오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함께 뜻을 공감하시고 오늘 예산심의에 임해 주셨음을 잘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세입으로 짜임있는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신 조명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에 대한 1999년도 제1회 축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