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를 끝내지 못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외국자매결연지역 중 교류실적이 저조한 말레이시아페락주간자매결연취소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오종국입니다. 먼저 김효정 위원님께서 '99년도 당초예산의 생활관증설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모집시 중도탈락자를 예상하고 최대한의 교육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외 10%를 추가로 모집해서 402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활관 수용인원이 372명이기 때문에 30명 가량의 시설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각층에 있는 세면장을 방으로 개조해서 1실에 4명씩 해서 16명용의 방을 개조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세면장을 방으로 개조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하게 되고 또 학생 중에서 40명 정도가 통학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다니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도에서 직접 다니는 학생들이 19명이 있고 나머지는 수원에서 통학을 원하는 학생이 있어서 우리 학교의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이 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한테 불편하게 해가면서 방을 개조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께서 학교 랜(LAN)망 구축비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를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랜망구축비가 거기에 부응하는 시설 그리고 물품취득비를 전액 계상했었는데 도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 반영되지 못하고 본교분만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태안에 있는 분교분에 해당하는 것을 빼고서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랜망이라는 게 한쪽만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양쪽을 같이 랜망을 구성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국 교장이 행사관계로 지금 가셔야 될 입장인데 오종국 교장한테 보충질의만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별도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기숙사를 증축할 세면장을 바꿔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금년에는 통학으로 해결됐는데 내년도도 계속해서 통학을 계속 장려하실 것입니까?

통학생을 허용하면, 통근버스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허용하면 별로 방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숙소문제는 아무 상관없고,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시설 보충하는데 더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왕에 예산을 세워놓고 숙소를 짓는 것으로 받아 놓은 건데 저희가 지난 번에 가보니까 거기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젊은 학생들이 쓰기는 부적격하더라고요. 내부가 또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용도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왕에 예산을 받은 거니까 집행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내 얘기는 이왕 받은 예산인데 거기 시설이 100% 잘 돼 있다면 반납을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설을 더해야 되고 손댈 데가 많더라고요. 교장선생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종국 교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오종국 교장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양태용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양태용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 중 국장님 답변사항을 제외한 질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을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경위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유는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특별교부세 50%, 도비 25%, 시·군비 25%의 사업비부담기준을 적용해서 총사업비 24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까지 9개 시·군에 20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중 오산시 휴양림가꾸기, 안산시의 향토전시관 설치사업 등 두 건은 완료가 됐으며 평택 문화아트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평택 문화아트조성, 시흥 향토역사전승사업, 용인시의 처인성지 승첩기념사업 3개사업외 교부세 1억 8,000만원, 도비 9,000만원, 시·군비 9,0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의 활용전망과 상담원의 성격, 인건비 내역 그리고 자산취득비 전략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비자정보센터 활동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정보센터에서는 업무기능이 소비자 피해구제와 상담처리해결이 첫 번째가 되겠고 아울러서 소비자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 분쟁조정, 중재해결 더 나아가서는 유해상품의 시험조사, 공표 등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액 구제처리를 위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도전체 5만 4,966건의 상담처리를 했고 '97년도에는 6만 7,530건, '98년도에는 7만 3,837건 등 3개년에 걸쳐서 약 19만 2,000여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원의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 번 조례개정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유급상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를 6개월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소비자정보센터를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6개월간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구입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향토지적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해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침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3,074만원이 되겠으며 중기재단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 3억 8,0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1개 시·군에 각 3명씩해서 93명에 대한 인건비 3억 690만원과 조사 발굴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교육비, 소모품비, 여비, 보고서 작성비 등 약 7,384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요원에 대해서 인건비 및 출장비 5,000만원을 중기재단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조사발굴요원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감안해서 전문대 이상 졸업 미취업자로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대학에 전공자를 발굴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지적재산발굴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 양념갈비, 안성시의 맞춤로고 등 해서 18건이 현재 발굴이 되었거나 출원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서면답변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3일자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정인봉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도전체예산 대비 11.5%가 증액됐는데 경제투자관리실은 2.4%밖에 증액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추경예산안 증액분은 도전체예산 증가분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대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정책수립과 집행에 관련해서 기획정책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인건비와 수용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의 물건비와 일반보상금, 출연금 등 이전 경비가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 건설, 환경 등 사업부서에서는 시설비와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자본적 지출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으로 보면 정책기획부서와 사업집행부서와의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태용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훈 공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어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네.

다음은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어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승봉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께서 벤처기업육성지원 공공근로요원 인건비의 단계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최근에 폭주하고 있는 경기벤처 관련업무 다음 엔젤클럽 관련업무를 보다 밀도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대상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 이 인원은 경기벤처박람회나 또 벤처사이트 설치, 대학생 창업동아리 수요조사, 벤처관련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경기엔젤클럽을 운영하는 데 인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용대상인원은 도내 대학졸업자로서 영어와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창업동아리 활동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를 선정해서 활용할 예정이고 총 6명 중에서 3명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엔젤클럽 운영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만 그 단계에 구분하게 된 동기는 1단계 사업비는 '99년도 2/4분기 사업내역을 1단계로 분류하게 됐고 2단계는 금년 3/4분기의 내역입니다. 3단계는 금년 4/4분기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편의상 분류했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 KRRC 지원 3개 대학 내역과 분석평가 내용을 질의하셨고 정귀영 위원께서 KRRC 사업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RC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의 약자인데 우리 도의 조례인 KRRC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최초로 시작됐고 3년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의학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의학분야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항공대학에서 항공우주부품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우주부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원대학에서 신소재 및 응용기술연구센터를 설치해서 관련분야 기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0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또 이 과제에는 88개 도내 중소기업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요청하게 된 것은 금년 본예산에서 3억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3억원을 확보해서 6억원을 확보,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 6월중에 최근 사업년도 즉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가 최근 '98년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연도를 금년 6월중에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특허출원이 12건, 상품화가 8건, 기술이전이 36건, 기술지도 84건 등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 벤처박람회 3억 4,000만원의 내역과 엔젤클럽 1억원의 내역 그리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벤처박람회는 도내 벤처기업의 우수기술 및 유망제품의 전시홍보 등을 통해서 국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한 판로개척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에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1회를 6월중에 목표를 잡고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벤처박람회 주요내용은 벤처기업제품설명회, 투자설명회 또 대학교창업동아리경연대회, 벤처포럼, 벤처강좌 등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내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박람회에 사업예산으로는 전시장치에 3,000만원, 홍보물 제작에 2,200만원, 인쇄물 제작에 2,000만원, 광고비에 2,000만원, 행사운영경비로 800만원, 기타 이벤트 및 시설장치 설치비 등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엔젤클럽은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엔젤클럽 1억원은 사무국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국 운영경비로 5,000만원을 예정하고 있고 각종 자료나 창립준비에 소요되는 토론회 등의 준비소요경비에 2,000만원을 이번 5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창립총회비용으로서 1,000만원, 프리젠테이션 등 각종 장비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예정해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벤처박람회와 엔젤클럽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이공계 대학, 각종 벤처기업 또 유관기관, 벤처캐피탈사 등을 적극 참여시키고 또 각종 벤처포럼 등을 통해서 효율화 방안을 그 동안에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 10개 대학내역 및 보조금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도내대학의 시설 및 기술정보 인프라를 활용해서 벤처창업의 보육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해서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예산계상은 10개 대학에 2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사전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약속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도내 5개 대학을 창업보육센터로 우선 지정했습니다. 그 대학은 경기대, 성균관대, 한양대, 명지대, 경기공업대 등 5개 대학입니다. 또 중기청에서는 하반기에 창업보육센터를 추가로 지정해서 대학교의 창업보육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도 약 5개 대학정도가 추가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같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중기청에서는 대학당 4억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창업보육센터에 보육시설비, 부대시설비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 대학교의 신청내용을 심사평가해서 일부 차등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귀영 위원님께서 KRRC와 창업보육센터의 중복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경기대, 성균관대, 한양대, 명지대, 경기공업대 5개 대학이 지정돼 있고 KRRC는 성균관대, 항공대, 경원대 3개 대학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성균관대가 중복됩니다만 창업보육센터의 지정목적은 우수기술보유자의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입니다. 즉 보육을 하는 인큐베이터사업인 반면에 KRRC는 기존기업의 생산애로기술을 도·대학·업체 3자간 연계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흐름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묵 고용정책과장 나오셔서 어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한 과장님들에 대한 보충질의를 일단 마치는 것이 시간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 듣고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승봉 과장님하고 양태용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광고료를 이번에 또 계상했는데 지난 번에 공고가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또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번에 1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을 운전자금은 분기1회 해서 4회에 지원할 예정이고 구조조정자금은 매월 초에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한번 공고한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2번 정도 더 자금지원공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광고비가 계상되면 도내언론사에 이런 광고를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난 번에도 이것이 중앙지에만 게재됐고 도내 언론에는 이게 게재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게재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번에는 중앙경제지에 게재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차기에는 가급적 지방지에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9년도 산업디자인 전시회에 1,500만원, 산업디자인 산·학합동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산업디자인 전시회라든가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나온 우수작품이 그냥 작품으로 전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품화 상품화를 시켜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산업디자인 전시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과거에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전시회 업무를 자기네들 예산으로 맡아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에서 직접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해 가지고 지방단위에서 주최를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산업전시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맡아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주로 행사준비를 한 각종 현수막이랄지 각종 자료를 제작하고 또 유인물을 발송하는 이벤트행사를 하는 각종 소요경비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산업디자인이 최근에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기관에서 산업디자인 진흥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디자인 전시회랄지 디자인 개발업무가 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도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책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산업디자인 산·학협동 지원사업으로 업체당 200만원씩 40개 업체에다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산업디자인 전시회에 참가해서 우수작으로 당선되는 상품에 대해서 그걸 제품화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이러한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산업디자인 산·학협동개발은 약 40개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중앙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산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도하고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 우선 예산을 세우면 산자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약 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우리 도에 요구하기를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3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런 제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나 대학도 같이 합자를 해서 삼자간에 디자인 개발을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 사업은 아직은 구상단계에 불과합니다. 아직 중앙에서 국비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실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각종 추진 지침을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벤처박람회개최를 위해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디자인 전시회에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벤처박람회를 개최해서 우수업체를 발굴해 놓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벤처박람회를 통해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떠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또 그러므로 해서 벤처 기업에 참여하는 동아리라든가 또 벤처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꿈과 희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시회로 끝나고 그냥 전시회에서 우수작으로 당선됐다 이러한 자의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이러한 당선된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 기업화하고 이것을 창업화시키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일 것이냐 하는 정책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전시성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시행정을 펴나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박람회에 참여하여 당선된 업체가 실질적으로 창업과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모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부여해 줄 것인가를 우리 중소기업과에서 보다 면밀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벤처기업박람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내 벤처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마트를 개최해서 우수기업을 마트에 상장을 시키고 도내 기업가들이나 또는 엔젤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벤처기업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실제 고용창출이나 기업 생산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제품전시를 통해서 벤처기업의 홍보 그 다음에 판로개척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두 가지 외, 두 가지라고 그러면 주로 연결되는 엔젤클럽하고 벤처펀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외 또 한 가지 아까 보고드렸던 창업보육 기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업보육 기능하는 엔젤을 구성해서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 그 다음에 하나는 자체적으로 도에서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우수한 도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기능 이렇게 틀을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내에 각종 자금이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연리 3.8%의 저리로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추진하는 데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각종 세금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벤처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할 때만 세금이 감면이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내에 벤처기업전용 단지가 아니라도 수도권내에서 설립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똑같이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시책을 통해서 벤처기업이 우리 도내에서 마음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엔젤클럽 운영비로 지금 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 업무를 경경련에서 있죠?

엔젤클럽은 일종의 개인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마인드를 제공하고 모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쭉 추진이랄지 구상이랄지 기획은 도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전이 되게 되면 관에서 그 업무를 주도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경경련과 협의를 한 결과 경경련에서 직접 이 사업을 맡아서 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경경련에서 발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주최는 도에서 하되 주관은 경경련에서 하는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창립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소요경비같은 것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가급적 내년부터는 엔젤클럽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하여금 경비를 가급적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경경련에 직접 찾아가서 엔젤클럽에 가입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이 사업이 경경련에서 이번에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이 사업도 경경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이런 것이 어느 예산을 한 군데에서 집중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여기 저기다 박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엔젤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 엔젤클럽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만을 구상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엔젤은 사무국이 구성이 되면 사실은 각종 사무실이랄지, 인원이랄지, 장비랄지 이런 것이 별도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마는 기왕에 경경련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실제 엔젤클럽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 소요경비만을 이번에 1억원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중복 집행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원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를 다루었는데 거기서 보면 동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3항에, 제2항에 '규정에 의한 도소비자 상담실의 유급 상담원은 상담실장 1인과 10인 이내의 전문상담원으로 하고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경기도보호정보센터라는 말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없는 내용인지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상담실이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이 혼돈이 되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소비자 상담실하고 정보센터하고는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안을 할 때 소비자 상담실이라고 그러지 말고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라고 여기에다 이름을 넣어야지 조례안에도 없이 어떻게 그게 마음대로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소비자 상담실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도에서는 소비자 정보센터로 해 가지고 그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확대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한건한건마다 모든 것을 개정조례안에 넣어 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이었을 때는 또 그것을 넣고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든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개정하자고 그래서 조례안을 내놓고 통과시킨 연후에 이것과 관계없이 또 다른 내용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한건한건에 대해서 모두 자료를 가지고 기업을 하고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통과시켜놓고 이 이름보다 다른 이름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호적에 있는 이름이 좋지 않아도 그것이 호적에 들어있으면 그 이름으로 해야지 호적에 등재해 놓고 보는 이 이름보다 다른 이름이 나은 것 같다 해서 슬며시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면 호적이 뭐하러 필요하고 조례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난 번에 다루고 나서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라고 그래서 한 번도 회의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그 동안에 뭐가 또 다시 바뀌었나 어떻게 됐나 그래 가지고 엄청 혼동스러웠었어요. 이것은 어떤 포괄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경위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이 다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안을 다시 만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에 나와 있는 명칭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치를 못시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비자보호 개정에는 상담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상담실이라는 것은 상담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정보센터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피해구제 상담원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중재·해결 더 나아가서 유해상품의 시험이라든가 조사공포같은 것으로 해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보다 더 많은 것을 관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붙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개념상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례는 하나하나의 작위와 이 조문 자체는 아주 중요한 헌법이나 법령과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이름이 낫다고 해서 그것을 소비자보호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 이후에 다시 고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마음대로 나중에 집행부에 의해서 수정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통과된 명칭하고 이번 예산에 올린 정보센터와 일치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조례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조례하고 일치를 시켜야겠습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정보센터 명칭을 붙이는 것이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본 위원이 이것을 허용을 하고, 양해를 하고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해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엄연히 조례안에 소비자상담실의설치운영 제13조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혼자서 양해하고 그런다면 직무유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문이 있는데 어떻게 법조문을 갖다가 위원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조문에 있지 내용을 갖다가 수정하거나 다시 만들거나 개정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일치를 시키든가 또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을 위해서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 낫다 싶으면 다시 부분적인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런 절차를 취해야지 그러지 않다면 이것은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칭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소비자 상담실로 하고 기능을 도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다음 조례개정시 개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고의로 일치를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 다만 소비자 보호조례에 소비자 상담실을 둔다 이렇게 돼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관회보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관회보 명칭을 다양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상담실로 조례에 충실해 가지고 소비자상담실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에 소비자 피해라든지 소비자 상담실의 기능이 단순한 소비자 피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보제공도 하고 피해권리구제하는 그런 업무도 하는 것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명칭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이렇게 저희가 가칭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안 해 주신다면 저희는 소비자상담실로 일치시킬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모든 기본 원칙은 소비자상담실로 하고 운영은 소비자 정보센터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없는 것을 새로 바꾼다거나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소비자 상담실과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같은 기구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만약에 소비자상담실 내에 하위급의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있다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러나 동급의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조문하고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한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치를 시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개정을 다시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고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치를 못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출범을 하는데 소비자 상담실로 출범을 했다가 일치를 시켜 가지고 상담했다가 출범을 했다가 한 두달 있다가 경기도소비자정보보호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 소비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아예 그냥 소비자 상담실로 하면 앞으로 개정을 하지 않고 소비자상담실로 하는 것이 좋겠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소비자보호정보센터로 출범을 하고 나중에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해하고 않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 조문에 있기 때문에 조문에 충실히 하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소비자상담실로 해야 되겠다.

정원섭 위원님 잠깐만요. 김효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도중이지만 간략하게 넘어 갔으면 해서, 왜냐하면 아까도 정승봉 과장이 서 있었는데 나는 질의할 내용이 없었다고. 그래서 나는 없다고 그랬는데 양태용 과장이 섰으니까 질의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정원섭 위원님의 질의가 길어서 내가 간략하게 끝내려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계돼 가지고 하나만 물을게요. 조례내용에 '소비자 상담실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조문내용이 명칭은 소비자 상담실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명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실의 포괄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상담하는 기구를 둔다는 얘기죠? 그 명칭은 정보센터로 하든 소비자상담실로 하든 명칭은 어떤 명칭이 되었든 상담업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딴 것입니다. 우리 오영학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공산품 전시·판매장, 향토지적재산발굴조사, 공공근로사업 등 예산규모가 꽤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추경에다 넣어서 할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더라도 지난 번에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업무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뭘 좀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놓고 그런 뒤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납득이 가겠는데 숨겼다가 내어놓는 것 같아서 의심도 들어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전에 우리한테 알리지 못하고 슬그머니 있다가 쓱 내미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의도는 없었고 첫째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도 예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미리 사업계획을 내려보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김포로 지정이 된 경위는 뭡니까? 경기도 내에 여러 지점이 많은데 하필이면 유독 김포로 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포로 지정이 된 것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군 공산품 전시·판매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포 공산품 전시·판매장은 행자부의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김포가 새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97년도에 9개 시·군인가에 지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김포에 전시·판매장 사업은 이번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과는 별개로 김포시 관내에 중소기업체 1,400 업체가 됩니다. 경기도내에 4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들이 그 동안 어떤 상담장소라든지, 수출상담이라든지 또는 바이어 상담 또 전시·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겪고 있어 가지고 김포시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산품 전시·판매장을 짓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그럼 기획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에서 저희 경제정책과로 요구가 돼서 저희가.

임의로 김포를 정해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건강한 고장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김포시 중소기업체가 경기도 내에서 4위입니다. 1위가 부천이고 2위가 시흥, 안산, 김포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건립되는 전시·판매장 같은데는 꼭 필요합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해결하려면 바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매년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정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 소비자상담실을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로 하는 게 낫겠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그것이 의미상으로 명칭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더라도 통과시킨 조례안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그 문제는 조례에 충실해서 소비자상담실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오늘부터 소비자상담실로 통일해서 모든 문서에도 통일을 시키고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활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소효과를 전망해 달라고 했는데 효과전망이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냥 정확한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석은 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안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시·군별 향토지적재산발굴사업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할 경우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전망해 달라고 했는데 31개 시·군에 3명씩 93명을 투입하고 관련 전공자를 투입하겠다 그런 말씀 중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에 산재해 있는 지적재산권을 본 사업을 통해서 발굴해서 나중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나중에 활용한다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대한 전망은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현재 지난 번 제135회 임시회에서 제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나 관광업쪽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함으로써 소위 외국인 관광사업이라든가 서비스업에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3억 8,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좀더 포괄적으로 관광산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있지 않으면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도소비자상담실의 집기구입과 관련해서 2,400만원 중에서 복사비 600만원, 소파가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너무 쫀쫀하게 따진다고 볼지 모르지만 소파 사러 가보지 않은 분은 여기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소비자상담실에 100만원이면 저가품이 아닙니다. 30∼40만원짜리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꼭 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소파를 구입해야만 하는 것인지 소파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집 것도 아닌데 이렇게 100만원씩 들여놔야 되겠는가, 또 이게 내 돈이라면 꼭 이렇게 하겠는가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너무 사족을 다는 것 같지만 말로만의 절감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저 수수하게 삼사십만원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좋고, 소비자상담실에 가서 누가 찾아와서 왜 이렇게 소파가 나쁘냐 이런 것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검소하게 했구나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거기가 아주 호화스럽게 하면 그것이 다 예산낭비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절감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더니 그냥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두루뭉실 넘어가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잡은 것은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직접 계약부서가 아닌데 30%를 절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도 소비자상담실에 비치하는 가구인 만큼 튼튼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회계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시지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KRRC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대학별 연구실적이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평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7개 연구실적 중에서 특허 12개, 상품화 3개 이런 정도만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KRRC 사업이 일단 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가 3차년도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3년이 지나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도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KRRC사업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 성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금년 6월중에 지난 1년간의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평가기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가급적 평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3개년도 사업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때는 3년동안의 사업추진을 좀더 정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증대가 되고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고 또 기업이 얼마나 새롭게 창업이 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경기엔젤클럽의 구성과 경기벤처박람회개최가 어떻게 연계될 때 행사에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더니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엔젤사무국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연계시키려면 경기엔젤클럽이 먼저 구성돼야 합니다, 우선 순위를 얘기한다면. 엔젤이라는 것이 개인투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투자가가 구성돼서 그리고 나서 경기벤처기업의 박람회를 하면 경기도에 구성된 투자가나 엔젤클럽들이 가서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투자해서 또 그 경기벤처박람회에서도 다시 기업이 창업되고 창업된 부분에서 또다시 엔젤클럽이 형성돼서 다시 말해서 벤처캐피털로 다시 환류가 되는 그런 선순환고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엔젤클럽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은 선순위, 후순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척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엔젤클럽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엔젤클럽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친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했고 지난 4월 8일에 도청에서 창립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창립위원회에서 주최를 경기도로 하되 주관을 경기단체연합회로 해서 창립위원 79명을 상대로 해서 위촉했고 다음에 그 동안에 현재는 엔젤클럽회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3일에 정식으로 엔젤클럽 창립총회 겸 제1회엔젤마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제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벤처박람회는 언제입니까?

6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젤창립총회를 5월 3일에 구성해서 6월 중순에 경기벤처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연계시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벤처캐피털로의 환류가 있어야만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경기벤처펀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월말에 벤처펀드 1호도 결정해서 약 100억원 이상의 펀드를 구성해서 도내 좋은 벤처기업이 있다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묵 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 이현묵입니다. 어제 정원섭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실업대책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것은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기간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고용정책과의 실업대책과 관련한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저희 도의 취업정보센터를 이번 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취업정보센터에는 국내 취업알선창구를 두 군데를 설치했고 해외취업창구를 한 군데, 소자본창업창구를 한 군데 해서 모두 네 군데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구상담 인원하고 운영요원으로 공공근로자 9명을 1년간 고용하는 것으로 했고 금년 7월초에 저희가 소자본창업취업박람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 행사개최에 따른 준비안내 운영요원으로 20명을 5일동안 저희가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저희 도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운영보조요원으로 3명을 77일 동안을 고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 고용하는 공공근로자들은 대학을 전부 다 졸업하고 노동부에서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훈련으로 직업컨설팅양성과정이라는 3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나온 사람으로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자 합니다. 다음에 해외취업박람회하고 소자본창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예산소요내역과 사용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취업박람회는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나흘 동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구인기업을 직접 유치해서 50개 업체를 직접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외구인업체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구직자들과 직접 면담해서 채용을 결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박람회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실시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6,000만원은 추진사무국의 운영비로 2,000만원, 해외구인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데 항공비로 저희가 4,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저희가 매일경제신문사하고 공동주최를 합니다만 그래서 여타 비용은 약 2억 500만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6,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자본창업박람회는 7월 초순 정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장소는 수원실내체육관이 되겠고 한 이틀 정도의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50여개의 창업체인업체를 유치하고 창업희망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소요내역은 부스설치 60개소에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각종 홍보물제작용으로 2,000만원 정도 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계획은 한 9,0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0만원은 부스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체인업체에 부스당 100만원씩을 받아서 경비를 충당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자본창업박람회는 중기재단하고 같이 공동주관으로 중기재단에서 이것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고용정책과 이현묵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신현태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을 과장님들이 잘 해 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라든가 향후 추진업무사항이라든가 또 예산안에 나열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을 유인물로 사전에 배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질문사항도 심도있게 할 수가 있는데 위원들도 질의하는 게 사실 성의없는 것 같고 답변하는 것도 그냥 듣고 그 시간만 면하면 넘어가는 것 같고 한데 의회와 집행부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나가야 되는데 이런 업무계획이 집행부는 알고 위원들은 그 시간만 면해서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그만인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안 개별항목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심의하기 편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은 이것을 참조해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갔다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가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설명으로만 끝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한 투자진흥관께서 참고해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도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좀 보자고 하니까 자료준비는 다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몇 가지 자료가 제 손 안에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것보다 신현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동반자 내지는 협조자로서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려는 위원님들이 대다수 위원님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미리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도 간단명료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도 빨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산서 하나만 갖다 놓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하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한석규 국장님이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오남 위원님.

이오남 위원입니다. 한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동료 위원들님의 요구사항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이 경기도 경제 살리기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도 관계 공무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지역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도 모르고 여기 예산심사할 때 와서 궁금해서 질의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들 알기를 발바닥으로 알지 않는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장황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실무과장들이 과연 앞으로 과거처럼 해 오던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미리 사업계획이 생기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비공식 석상에서도 얼마든지 취지나 사업계획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심사를 할 때든, 업무보고를 할 때든, 사무감사를 할 때든 충분히 서로 공유한 상태에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실 건지 말씀으로만 하실 건지를 국장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을 대표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나요?

불편하시면 속기록 기록을.......

이오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내용도 속기록에서 제외를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요? 답변을 들어보고 그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글쎄, 이오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저희들이 꼭 설명을 드릴 사항보다도 늘상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 바퀴로서 조화를 이루고 협조를 이루는 관계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경제투자관리실 뿐만 아니라 도집행부가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논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더욱 협조관계를 긴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평상시에 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실·과장들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드리고 또 사전에 자문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오남 위원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잘되고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특히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이 속해 있는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더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저를 비롯해서 실·과장 모든 직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매우 감사합니다만 추상적인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새로 서면 그것을 업무보고할 때나 예산심사할 때 질의하면 답변하고 안 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 듯이 넘어가면 편하니까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아니면 중요한 사업계획이 생기면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비공식 석상에서라도 실무과장님들께서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글쎄, 구체적으로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위원님들 지역구라든지 위원님들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사실 결정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투자위원회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평소에 의회를 바라보는 자세나 태도를 여쭤보는 게 본질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사업이나 자기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일을 챙겨보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방금 전에 드린 상황이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필요하면 의견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경제투자관리실을 대표해서 한석규 국장께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러한 관행이나 그러한 버릇을 이제 바꿔서 본 위원이 요구한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확답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속기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속기록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당연 답변만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 15개 시에 일일취업센터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보류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좀 답변내용이나 자료내용이 많으면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9년도에 저희가 15군데 시·군에다가 일일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계획이 조금 늦는 바람에 각 시·군에 도비하고 시·군비를 각각 50%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때 당시에 본예산이 성립해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각 시·군이.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시·군도 아마 반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만 간다고 그래서, 도비는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시·군으로. 그런데 저희 도비만 가지고 의회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시·군비까지 합쳐져야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우선 시·군비가 성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업무를 조금 좀 먼저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보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안산하고 성남에 노동부에서 설치한 일일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이 저희 기능하고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하느라고 잠깐 보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곧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잡히지 않고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모든 것은 다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군으로 돈을 내줬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50% 서면 100%를 시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집행이라고 사용하는 의미는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내려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산배정만 했고 돈은 현재 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시·군의 50%하고 합쳐져야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미리 도가 돈을 영달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시·군에다 배정은 했습니다마는 자금 영달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에 배정만 해 놓고 한 군데도 아직 자금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번에 예산이 긴급하다고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도 상임위 심사 통과 이후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었죠?

수정이 아니라 추가로 몇 개 지역이 더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사할 때 예산서에도 없었고 심사도 안 된 상태에서 예결특위로 추가해서 올라온 내용 아닙니까? 그때 본 위원이 시급성을 여쭤봤을 때 지금 실업자가 경기도에 많이 양산되고 있고 IMF로 인한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가계들이 어려우니까 시급히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본 예산에서의 확보를 본 위원이 나서서 해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가피한 이유도 없이 지금 4월까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그런 이유로 수정예산으로 넣으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산을 사용은 해야 되겠고 10월이나 가서 일일취업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무슨 예산의 효과가 있습니까 낭비이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 아니예요. 현재 확보된 예산도.

자세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그때가 겨울이고 일일취업정보센터가 따지고 보면 인력시장,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시장을 실내장소로 옮기자 하는 취지로 했고 그때 당시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으면 도가 추경예산을 하고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시·군이 예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군하고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군예산이 안 서 가지고 늦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하고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럼 사업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성과를 검토해서 다시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래야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하는 하는 것은 별로 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간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도 보면 지금 현 실정에 맞게 끔 긴급하다 또 이게 아이디어다 또 이것을 빨리 해야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을 확립할 그런 이유나 의미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좀 충분히 아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하고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도 추가로 이현묵 고용정책과장님께 전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일취업센터가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하고 실제로 시기는 이미 놓친 것으로 본 위원장도 판단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센터 목적으로 예산편성까지 해 놓고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각 시·군의 현재까지의 추진된 사항과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을 못한 내역에 대한 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류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실업대책 프로그램 제작에 지금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67페이지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프로그램 제작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919취업광장이라든가 각 시·군에 어느 정도 홍보가 다 되어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것이냐 하는 게 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도 실업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업자들이 3D현상을 아직도 피하고 있고 그러한 자리에는 외국근로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고 일하려고 하는 의지나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금 일자리들을 다들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서 홍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만한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서 본 위원은 실업대책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산출금액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프로그램은 우리가 단순히 저희가 어떤 홍보의 차원만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을 단순하게 홍보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실업대책에 대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홍보차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실업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사업추진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반영이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효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개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취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당 25분 분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경기도 실업대책을 만약에 단순하게 홍보한다면 20억원 다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편한편 소타이틀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고 집중적으로 어떤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업문제가, 지금 고용 동향을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고실업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또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갑자기 맞은 사태가 되다 보니까 제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처럼 급박하게 어떤 정책결정이 돼 가지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실업대책에 대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연구되고 검토돼야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실업대책을 주제로 해서 물론 홍보기능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능을 가미시킨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하는 시·군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끌고 와서 공공근로사업을 마치고 다시 자가용타고 귀가한다 그것이 현실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비근한 예로 그 주변에서 공공근로 사업은 면직원들이나 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쉽게 누구나가 접근해서 공공근로사업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근본 취지와는 약간 상반되는 그러한 면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업에 대한 고통은 우리 870만 경기도민만이 겪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심층 취재하고 홍보하고 분석해도 그 실업자들이 본인이 가고 싶어야 취업이 되고 그러한 사항이지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저기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취업이 지금, 사람을 뽑는 곳은 많아도 가는 사람이 없는 실정, 지난 번에 안산시의 919취업광장인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구인을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오는 사람이 없는 실정, 그래서 심층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홍보용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실업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편으로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5개씩이나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으로 '일자리 창출한다' 하는 것을 대제목으로 잡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초기 1단계는 14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후기는 10편으로 해서 25편을 하는데 조기 15편 후기 10편해 가지고 초기 14편은 주로 구인·구직자의 연결을 위한 취업정보라든가 또 해외취업관계 또 무슨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소자본창업 이런 식으로 취업관련, 직업관련으로 해서 전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후기지표는 주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여기는 외자유치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문제 그 다음에 산업단지 또 수출이나 무역 관계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취업을 기피한다. 그런 사례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잡아보았는데 6편같은 데에서 제가 그런 식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넘치는 실업, 부족한 일손 이런 식으로 해서 취법기피하는 것도 한 번 분석을 해서 기피업종에 대한 실업자들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홍보물제작 관계 때문에, 개인이 사업을 해도 투자를 할 때는 결과적인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끝나봐야 결정은 나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를 기대하고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어려운 때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데 2억원이 애들 용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청난 돈인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방금 정장선 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25편씩 막대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실업대책에 어떤 기대가 있겠느냐 제가 지금 혼자서 생각해 보았습니마는 실업자를 위한 구직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새롭게 더 창출이 되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엄청난 돈을 딴 데로 머리를 써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또 일자리를 찾아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업문제도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경기도는 회복세가 제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제 와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2억원씩 준다는 것은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것과 결과적으로 이것은 도정의 무슨 홍보나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 YTN이 거기에서 시청자 6위라고 그러는데 경기도민이 그 중에서 실업자들이 YTN만 보고 앉아 있느냐 웃기는 얘기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단지 목적은 도정홍보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뭐가 실업자에게 이득이 가고 혜택이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현묵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실업자에게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25편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업대책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우선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일자리를 자기가 찾는데 그러한 사항을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게 되고.

그리고 경기도 전체 깔려 있지도 않습니다. 여주 같은 데는 있지도 않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주시지 말고 전체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나 됩니까? 그러니까 실업대책홍보용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 계획서 중의 한 페이지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질의가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어떻게 기획이 된 것인지 등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양이 많아요? 많이 돼 봐야 한 20페이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고 나서 심사를 하든가 타당성을 검토를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원으로 7,400만원 계상된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으로 각 운영사업마다 3명, 3명, 1명, 2명, 20명,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공근로요원의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요원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각 사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은 기능별로 저희가 차별을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취업 알선을 담당하는 공공근로인력은 일단 외국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를 두 사람 정도, 일본어를 한 사람 정도 해서 세 사람 정도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각각 토익을 900점 이상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고용을 하려하고 그 이외의 취업정보센터 국내운영 취업알선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대학교에서 직업컨설팅과정을 마친 안내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 사람들 중에서 고용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박람회 운영에 20명 이것은 단순히 박람회 운영을 하는데 준비원이라든지 안내요원이기 때문에 커다란 자격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선발하겠고 능력도 역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선발하겠습니다. 다만 이 선발은 각 대학교에 추천의뢰를 해서 대학에서 추천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사업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 것 같냐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여도는 써봐야 알겠습니다만 직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창구에 앉혀서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이 상담하기 전에 인력은행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충분하게 연수를 시키고 충분한 자질을 갖춘 연후에 저희가 창구에 앉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7,400만원이라는 돈이 투여됐는데 이것이 단순히 공공근로 요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업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연결돼야만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외취업박람회 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 소자본창업박람회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 지원됐는데 해외취업박람회는 이로 인해 몇 명 정도의 해외 취업이 이루어질 것 같으며 소자본창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목표를 몇 명의 취업과 몇 건의 창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사업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박람회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경력직을 가진 사람이 취업을 하는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인턴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경력직을 한 500명 정도를 취업을 시키고 다음에 인턴은 한2,0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취업목표보다는 저희가 그 정도의 인원을 인터뷰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인터뷰 결과에 몇 명이 취업될지는 인터뷰를 해봐야 알겠고 이날 저희가 나흘동안 외국인 기업체하고 직접 인터뷰를 실시할 목표인원이 경력직 500명, 인턴직 2,000명 정도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자본창업박람회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관인원을 4,000명, 이틀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외취업박람회는 나흘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이 소자본창업박람회는 이틀을 계획하고 있는데 참관인원을 4,000명 그리고 이중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1,80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인터뷰 인원하고 창업은 1,800명 정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양 사업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항상 일반기업에서도 사업을 하고 거기에 사업비를 투여하면 반드시 사업목표 이것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사업성과의 전망에 대한 계량적인 접근이나 분석이 아주 미흡합니다.

미흡하지 않습니다. 해외취업박람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50개 업체가 인터뷰를 하는데 무한정의 사람을 인터뷰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경력직보다는 인턴직이 많기 때문에 500명, 2,000명을 잡았고요.

아니, 인터뷰를 몇 명 하느냐에 따라서 다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인터뷰를 몇 명하는 거와 관계 없이 원래 사업을 구상할 때 어느 정도의 해외 취업을 시켜야 되겠는가 이 정도 돈을 들인다면 또 어느 정도의 소자본 창업을 이루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목표, 구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인터뷰가 몇 천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외취업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업목표에 대한 그런 것을 반드시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때 얼마만의 돈을 들여서 사업목표를 몇 명, 몇 개월 세운다고 했는데 과연 이루어졌는가를 올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다소 그게 틀리더라도 사업이라는 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민간이 하든 공무원 사회에서 하든간에 그것을 일단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말에 가서 따져보고 사업성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어제 정원섭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8,200만원과 업무추진비 5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200만원의 사용계획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백서발간과 공공근로사업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비디오 제작, 각종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현황판 제작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82억 2,60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82억 2,600만원은 순수한 국비보조금 삭감액이 69억 9,300만원이고 이중에서 11억 1,053만 5,000원은 도본청 각실·과에서 고학력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에 소요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과의 과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천식 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투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과장 이희웅입니다. 저희 투자관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원섭, 이오남 두 분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73쪽 공공근로자 인건비와 관련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공공근로사업은 고학력 미취업자를 활용해서 외국인투자기업 관리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명의 공공근로자를 약 5개월간 고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이고 사업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방문조사, 현황데이터베이스 입력, 변동사항관리, 국제분야 관련 자료검색, 통역 및 번역보조, 민자유치설명회 준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해서 채용하는 2명은 대학교를 졸업한 경제, 경영, 산업, 공학, 법학 등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할 예정이고 국제교류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련된 2명은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채용해서 업무보조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웅 투자관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웅 투자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겸 외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과장 김희겸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외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정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중 국제투자박람회 참가비용 1억 2,000만원과 외자유치 및 도주요정책추진 3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관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홍보번역료 1,9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외자유치과에서는 각종 홍보물을 원칙적으로 해외원어 그러니까 영어나 일어, 독어, 프랑스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이나 각종 인터뷰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문위원들이나 내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갑자기 분량이 많다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가 다 동원돼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외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운 것인데 저희가 영어, 일어, 불어, 독어를 했을 때 일어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영어가 되는데 영어는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외부로 줄 수밖에 없고 독어,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저희 전문위원 중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외국사람들이 볼 때 의존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나가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단가로 보게 되면 영어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씩, 일어는 1만원씩입니다. 프랑스어나 독어는 3만원씩 되어 있는데 단가기준이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극히 많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당초에 저희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 외자유치과가 작년 9월에 신설됐지만 10월에 직원들이 발령 났고 11월에 이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년도 활동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저희 전문위원이나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협의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참석자 명단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운영규칙에 따라 구성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및홍보지원계획이라든지 고충처리 사항을 각 시·도에 투자유치협의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투자진흥관으로 돼있고 40명 이내 인원으로 돼있는데 그 중에서 20명이 관련 부서장들이나 과장급, 사업소장들이 돼있고 상공회의소나 코트라, 무역협회 등의 유관기관에 관련된 사람이 8명, 그밖에 외부 변호사, 회계사, M＆A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 이런 분이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8명하고 위촉직 9명, 이분들 17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세운 것입니다. 회의수당같은 경우는 보통 5만원 정도가 매시한으로 돼있는데 오버될 경우 2만원씩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된 거라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운영계획같은 경우는 반기에 한 번씩 1월과 7월에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있고 수시로 일괄처리 민원사무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께서 투자환경홍보용브루쇼(Brochure) 이 부분도 9,0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유치홍보자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외자유치과가 생긴 후 금년 3월에 유럽투자설명회를 나가면서 저희가 10가지 정도의 투자홍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저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썼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투자홍보용브루쇼(Brochure)라든지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독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다 썼고 앞으로는 저희 기초홍보자료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분야별로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발달돼 있는데 부품산업은 현재 어느 정도 회사가 있고 외자유치를 원하는 기업들은 어떠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현황 자료들 아니면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산업분야별 홍보책자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도투자유치 홍보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은 2,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사실 금년도까지 투자홍보료를 1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설명회라든지 홍보책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샘플을 보여드리는데, 경기도 소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돈을 하나도 안 주고 만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경기도 임창열 지사님같은 경우 홍보를 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용을 주지 않고 했는데 외국같은 경우 홍보를 원하는데 약 1만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국내같은 경우도 잘 했을 경우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대외 유력경제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인터넷에도 올려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원섭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외자유치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8개월치를 세운 이유가 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오남 위원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가 기존에는 해당 시·군에서 지출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인력을 쓰고 있는 사업 과에서 지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저희 과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 나가는데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잠재투자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공근로인력이 소요되고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각종 파워포인트라든지 홍보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홍보파워포인트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저희 외자유치과 내에만 별도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매물현황이라든지 전국투자가 현황, 회의 이러한 것을 전산담당관실의 지원을 받아서 별도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저희 경기넷이 있는데 경기넷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영문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글은 영문으로 돼있지 않고 다만 외자유치과에서 각종 투자유치환경이라든지 투자를 원하는 사업과 내역들, 프로젝트명에 대해서 그런 각종 사항에 대해서 영어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 인력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고 단가는 현재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인터넷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하루 2만 9,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현태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고 어제 투자진흥관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빔프로젝트를 세운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빔프로젝트는 1,700만원이 서 있는데 아시다시피 투자환경설명용입니다. 저희가 외국투자유치를 나간다든지 국내외 외국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경기도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서울에 보트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잠재투자가나 기업가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디오를 상영한다든지 각종 파워포인트, 컴퓨터, 노트북에 있는 것을 상영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자재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스위스 갔을 경우에도 빔프로젝트를 저희가 임대했지만 한 번 사용하는데 500불 이상입니다. 그러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자체구입해서 국내 뿐만 아니라 대외에 나갔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원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오남 위원님께서 민간인해외유치 해외여비의 투자유치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도 같이 나가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 도차원에서 해외외자유치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 도나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시는 경우 기자들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특히 기자들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규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행정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공무로 나갔을 경우에 비용을 기관장의 판별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특별한 경우 꼭 필요했을 때 기자들이고 공무에 나가는 경우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외자유치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홍보와 관련된 총예산 내역과 산출근거 및 사업성과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추경들어간 것 뿐만 아니라 본 예산에 포함된 투자유치홍보와 관련된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총 홍보비용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고.

총 홍보비용이라는 것은 브루쇼(Brochure)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반영된 것 중에서는 홍보용 CD롬 제작비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홍보번역 감수료 1,900만원, 그리고 각종 홍보 리플랫도서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총 2억 6,000만원입니까?

2억 6,000만원에다가 투자유치홍보료 이것까지는 3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3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3억 400만원의 투자유치홍보비를 투입을 해서 외자유치가 어느 정도의 외자유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저희 경기도외자유치 목표는 30억원이라고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1/4분기 중에 전국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20억불인데 저희 경기도에서 들어온 것이 5억 3,000만불입니다. 프로테이지는 26%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0억불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5억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억원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학술용역비는 5억원이 이번에 처음 요구가 됐고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당초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2억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해 내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도 5억원 산출기출을 정확히 해 달라고 제시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축령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간단하게 만드는데 들어간 것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는 데에서는 원칙적으로 저희 도내 공공프로젝트에 한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5억원이 많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내 프로젝트 중에서도 투자유치설명회에 나갈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실제 각 분야별 실·국별로 투자유치매물을 많이 만들어 놓지 못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외국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줄을 서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많은 투자가들이 경기도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독일 뮌헨이라든 프랑크푸르트, 이번 5월에 암스테르담에서 오는데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도내 골프장같은 경우도 약 10개 이상이 해외 마케팅을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아시다피시 골프장같은 경우는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는 재무구조가 썩 좋지 않은 곳입니다.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못 만든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를 저희가 보완해 줘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밖에도 SOC라든지 관광분야에 대해서 신규로 검토할 자료들이 많게 되고, 5억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하면 많이 남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학술용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개발하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내 기초시설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한 건당 4,000만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런 것하고 자동차 부품산업들 또 SOC프로젝트, 관광프로젝트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도 현재 골프장내에 중소기업가에 호텔 짓는 것 같은 것들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야들 내지는 또 도내에 레고라가 들어오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저희가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대개 해외투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성적인센티브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같은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저희 외자유치까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 실·국에서 해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환경국이나 건설국, 문화관광국, 그러한 국 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미처 실·국의 예산이 서 있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 저희 외자유치과에서 독자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은 어디에 맡기게 되죠?

아직 특별한 용역업체가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부동산 분야는 부동산 분야에 강한 데가, 제조업 분야라든지 분야별로 강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서 자료를 받은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희겸 외자유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창환 무역진흥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구주통산촉진단으로 해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한석규 투자진흥관께서 나오셔서 무역진흥과 어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어제 수출지원기금 사업내용 및 지원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중소업체들이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서 '93년부터 수출지원기금을 설치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융자기준은 아시다시피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실적 1불당 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 7%의 금리로 180일 이내에 회전 대출토록 하는 자금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수출지원기금이 WTO금지보조금에 해당이 돼서 '98년 10월 3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이 이전 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23개 업체에 561억 1,900만원을 회전대출을 하였습니다. 지원성과로는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전체수출 실적이 211억불로서 '97년전년 대비해서 14%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출지원기금으로 지원을 한 중소업체인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52% 정도가 수출이 증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돼서 이 기금을 폐지를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저희가 이전조치를 하고 금년 4월중으로 회수되는 자금을 중소기업 자금으로 이전조치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수출기업화 사업 및 경기인터넷 예산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수출잠재능력은 있으나 수출기반이 취약한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키 위해서 수출기업화 사업을 당초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0개 업체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고 보니까 29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업체수를 30개 정도 추가를 해서 금년도에 100개 업체를 수출기업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수출기업화 사업의 내용인 무역 실무교육비라든지 카달로그 제작비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라든지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이라든지 기타 광고비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인터넷 예산 1억 5,500만원은 저희가 경기지방공사에 무역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 무역부에 인터넷무역21을 설치를 해서 경기도내 중소수출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기인터넷무역 21센터를 경기지방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저희가 지방공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계약직 공무원 2명을 인터넷이나 무역전문가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역센터 관련운영비하고 시설비로 6,200만원,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서비스운영 외부전문기관 컨설팅비에 1,100만원, 인터넷무역 교육사업에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1억 5,500만원을 경기공사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섭 위원님과 이오남 위원님께서 중소무역업체 인터넷하고 정보화 지원의 공공근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인터넷무역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수출업체에 수출지원으로 해서 경기지방공사내에 경기인터넷무역21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공공근로 인원을 10명 정도를 지원을 해서 인터넷무역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요원으로 공공근로 인원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수출업체 정보화지원사업에 공공근로 15명을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저희 경기도내 중소수출업체가 3,000개 정도가 있는데 3,000개 중소수출업체들이 인터넷과 경기넷이 접속이 안 돼 가지고 평상시에 저희 경기도에서 나오는 자료라든가 중앙 정부의 무역 관련정보라든지 이것이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중소업체들이 인터넷망이 접속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공공근로 인원 15명을 확보를 해서 각 중소수출업체를 방문을 해서 경기넷 접속을 시키는 작업을 지원하는 요원으로 저희가 공공근로 15명을 쓰려고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개별전문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임차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지역에 개별 전문박람회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박람회가 진행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박람회 참가형태가, 보통업체를 모집을 해 가지고 박람회에 여러 개 업체가 동시에 참가하는 그런 형태로만 저희가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전문 박람회도 많이 개최가 돼서 개별기업들이 참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문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는 저희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아 왔었는데 개별적으로 전문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개 기업이 동시에 같이 참여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전문 박람회에 한해서 개별기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도 부스임차료에 한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그 동안 수출진흥확대 회의를 여러 차례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기업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개별적으로 전문박람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저희가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계획은 1억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20개 업체를 금년 중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박람회에 어느 업체가 지원이 될 건인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미국에 LA마트나 캘리포니아마트에 경기도의 직원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LA마트나 캘리포니아마트에도 우리 중소기업 상품을 진열해서 전시판매 할 그러한 계획은 서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LA를 광주물산전과 관련해서 직원이 갖다 왔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민관련 도 특산품 판매전시회 관계는 도의회하고 도 집행부하고 지방공사하고 1차적으로 4월 중에 시찰을 하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교민을 상대로 한 도 특산품 전시회는 이번에 프랑크푸르트의 상황을 점검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LA마트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지금 잘 모르시는데 지난 번에 광주 광역시에서 박람회를 했던 것은 KMC고 LA마트와 캘리포니아마트하고는 LA 지역에 있을 뿐이지 거기는 아주 우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지난 번에 파견을 해서 조사를 보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지금 광주물산전 그 얘기를 하시면 내가 묻는 취지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LA마트를 지금 경기도가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 그말씀이세요?

아니, 부스임차해 가지고.

담당계의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LA마트를 다녀오셨습니까?

LA마트 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운영자체는 LA마트 사장이 거기에 진열을 하게 되면 부스임차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비싸거나 그렇지가 않고 일단은 판매에서부터 홍보 이런 것은 거기의 LA마트에서 전담해서 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백스퀘어(back square) 4,500불 정도면 임대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물건이 오파상한테 몇 개 몇 개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일정 수수료만 받고 판매를 계속해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다른 유통업체보다 상당히 우리 경기도가 이용하기에는 용이한 점이 있다해 가지고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거고 또 직원까지 그 곳을 다녀오게끔 파견을 보냈었던 것이니까?

코스모스 백화점하고 LA마트하고는 별개 문제죠?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LA마트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제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금 경기도가 요청을 한다면 100㎡ 면적을 임대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전용으로다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공관을 아주 전용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그 부스임차료같은 내역서를 신현태 위원님이 추후에 받은 게 있고 집행부에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갔다온 데는 LA마트가 아닌가 보죠? (「광주물산전을 하고 있는 곳이 코스모스백화점이었습니다. 광주직할시가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하는지 그것에 대한 소재파악을 하기 위해서 코스모스백화점에서 개최하고 있는 광주물산전에 대한 현지 출장을 갔었던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코스모스백화점에서 하는 광주물산전 그것만 보고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마트의 경기도 상품진열하는 문제는 별개인 것 같아요.

LA마트나 캘리포니아 마트에 대해서는 이용희 계장님께서 같이 동행을 했었고 같이 동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투자진흥관께서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부스임차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하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문박람회에 개별업체들이 참가하는 부스임차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LA마트나 캘리포니아 마트 관계는 지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음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설희석 위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는 반복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한결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비가 덜됐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느냐 산출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한 자료를 줘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해야지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두 번을 했는데 번번이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벌써 실무자들이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다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시간도 단축되고 위원님들 질의도 간단 명료하게 되는데 중복되고 있고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쪽지로 갔다 주고 이제야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하게 되면 우리에게 발전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경제투자위원회는 지금 나라 경제의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집행부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회생한다 하고 경기도 실업률도 떨어졌다 하는데 이것에 안이할 게 아니라 옛날 고정관념을 바꾸고 더 진취적으로 향상하는, 몇 달 안 있으면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는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자세도 옛날 하던 그런 방식보다도 좀 획기적이고 선진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도 더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번번이 보면 예산하는데 중복되고 또 위원님도 중복된 질의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만이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예산도 보니까 물론 본예산에 다 반영돼야할 것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할 상황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적고 많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투자관리실을 보면 사실 다른 분과위원회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일을 안 하지 않나, 많은 일을 하겠다는 보따리를 내놨으면 쓰겠는데 다른 과보다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가 예산이 적은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망을 하고 가능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주어도 이것은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단 한푼이라도 소홀함없이 집행해서 또 곁들여 말씀드리면 불용예산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몇% 목표로 해서 사용하다가 남는 것은 당연히 남아야지요.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항목에 한해서 전용해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혁신적인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간곡히 소망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말레이시아 페락주간 자매결연 취소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락주와 경기도와는 1980년 12월 11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1983년 이래 거의 상호왕래가 없는 상태로서 '93년과 '94년 두차례에 걸쳐 우리도 실무자가 현지를 방문하여 교류재개를 제의하였고 또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바 있으나 반응이 없는 상태로 특히 '95년에는 우리 도가 주관한 제4회 아시아우호교류회의시 페락주가 정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회원의 동의를 득하여 체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나 참석키로 회신한 후 아무런 연락없이 돌연 불참하는 등 여러 사례를 통하여 볼 때 페락주 측이 우리 도와 교류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10조 및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대한조례제10조에 의거하여 결연을 취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취소사례가 없도록 자매결연지역의 신중한 선택과 체결 후 내실있는 교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경기도와말레이시아페락주간자매결연취소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자매결연지역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실질적 성과를 고양하도록 조치하고 실적이 미흡한 곳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 '99년도 1월 자매결연지역의 분류상황을 분석하여 등급을 산정한 결과 말레이시아 페락주는 교류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F등급으로 분류하였음을 기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페락주간의 교류실적을 조사한 결과 '80년도 초기의 상호친선방문과 이후 인사, 서한 교환의 미미한 활동이었으며 특히 '96년 이후부터는 교류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력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체결의 외형실적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제에 자매결연지역을 정리해 나가는 차원에서 취소시키는 것이 향후 타 지역과의 확대 및 효율적인 동반자 관계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자매결연처리규정과 '97년 5월 15일 도의회 승인을 얻어 제정된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에도 교류두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만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결연한 자매결연을 취소시키는 일이 빈번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신규체결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체결후에는 내실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취소건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표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 유지 발전시켜야 국가간의 신인도라든가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데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은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그 쪽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지요? 우리 문제가 더 많습니까, 그 쪽 문제가 더 많습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그쪽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전혀 저희한테 어떤 초청이라든지 서신 보낸 적도 없고 양쪽에 다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자매결연방식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페락주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맺은 자매결연인데 이것이 항상 상징적으로 됐던 것이 이번에 자매결연이 취소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지역과는 기한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5년간 한시적으로 맺어서 민간기구인 로터리클럽이나 이런 데는 자매결연을 외국과 체결할 경우에는 연장 조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5년마다 조인할 때 기한을 두어서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이고 상호필요에 의해서 더 연장하자고 하면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경기도에도 방침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좋으신 의견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바로 자매결연 체결을 취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단계별로 예를 들면 경제협력 체결을 먼저 한 뒤에 나중에 필요성이 있으면 자매결연까지 체결하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간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서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경기도와 말레이시아 페락주간의 자매결연 취소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와말레이시아페락주간자매결연취소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말레이시아페락주간의자매결연취소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36회임시회 제3차경제투자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