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식사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봄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급작스럽게 더워서 불편합니다. 봄철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야유회도 가시고 지역일에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137회및제13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허재안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9억 2,493만원보다 1억 9,033만원이 증액된 81억 1,526만원이고 세항별로는 사무처 운영비인 의회의사운영에서 9,898만원이 증액된 55억 4,937만원이며 의정활동경비는 9,136만원이 증액된 25억 6,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총 24억 8,458만원으로 당초대비 7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방계약직의 보수가 연봉월액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복리후생비 예산과목에서 지급하던 교통비, 명절휴가비를 인건비 예산과목에서 지급하게 되어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5억 9,806만원으로 5,043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회의록을 컴퓨터 속기로 작성함으로써 종전에 인쇄소에 의뢰하던 조판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회의록 발간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년도 의정 업무수첩 제작비 1,3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의회소식지를 금년 2월부터 정기간행물로 등록함에 따라서 의회소식지 우편발송료 절감분 3,31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과 의회마크 전국통일도안 제정에 따른 의사당 의회마크 교체비 1,8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위원회 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국내여비를 1,600만원 증액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는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 행정구역 환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시책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10% 절감한 582만원을 감액계상해서 당초예산보다 4,41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제 실시에 따라 교통비와 명절휴가비를 인건비 예산과목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 935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은 경기도 의정회에서 경기도 의회사 자료집 발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가 의회 방문시에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 점자블럭, 촉지도식 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 휴대폰 대체구입비 160만원, 의원님들의 전산교육용 액정 프로젝터와 스크린 구입비 2,150만원과 25쪽에 의사당 건물내에 특산품 전시를 위한 진열장 구입비 600만원, 본회의장 의장석에 설치할 스테이지 모니터, 스피커 구입비 330만원, 그리고 사무처에서 사용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9,136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부족분 6,750만원과 국제회의 등 공무수행 해외비 2,3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국고 추가지원사업과 경제회생 그리고 실업대책 및 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가반영하고 아울러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이월재원과 금년도 세수전망 등을 종합분석해서 재원부족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필수경비에 한해 신규계상을 허용하고 기정예산에 대해서도 그 계상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사유와 취지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 예산에서도 필수경비에 한하여 이를 최소액으로 계상하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절감편성과 감액계상 위주의 편성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은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제안설명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주요과목에 대한 문제점 여부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공무원의 인건비 718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경비는 현재 전문직 공무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편집실 직원 등의 보수가 연봉월액으로 변경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연봉월액에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외에 현재까지 복리후생비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교통비와 명절휴가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조정기준은 금년도 1월 2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연봉제업무처리요령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의록 발간비용을 5,000만원 감액조정하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모든 회의사항을 수필로 속기를 하여 이를 인쇄업체에 의뢰함으로써 별도의 조판과정에 따른 비용부담이 추가되어 왔으나 지금은 수필 속기 대신에 컴퓨터 속기로 변경하여 조판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조정한 경정부분은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의정업무 수첩제작 경비를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해마다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수첩을 적기에 제작·배부하지 못해 의정활동에 불편을 야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리 소요경비를 확보해서 제작상의 차질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우편발송료 3,310만원을 감액한 것은 현재까지 격월간으로 발행해 온 이 간행물을 금년부터 회기별, 월별로 발행함에 따라서 우편법제26조의2제2항 및 동시행규칙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월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로 분류되어 감액규모에 해당하는 우송료의 절감이 가능토록 하는 우편물정기발송계약이 지난 2월 10일 동서울우편집중국과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과 의사당 의회마크 교체비용도 의원 발의에 의해서 관련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기이 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전국시·도의회협의기구의 통일안에 의해서 의회마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련예산의 계상은 모두 필요적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증액한 것은 위원회별 해외연수와 의원의 국제회의 등에 수행할 공무원을 당초 13명으로 책정했으나 연수활동 등의 횟수 증가로 수행공무원 4명을 증가한 데 따른 소요경비로서 역시 필요적 경비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경비는 김포 일부지역과 강화 등 행정구역 환원업무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관련활동 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그 편성과목이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의회사무처 시책사업에 한해 집행할 수 있는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확정할 경우 행정구역환원 활동을 위한 관련활동경비로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환원을위한특별위원회 대신에 의회 내에 조례로 설치하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비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나 집행의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차원에서 그 전액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한 것은 정부가 마련한 '99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1월부터 소급하여 획일적으로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마땅히 수용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935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은 역시 설명드린 대로 계약직 공무원들의 연봉에 복리후생비 중 교통보조비와 명절휴가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전체 복리후생비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으로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사 자료집 발간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그 동안 경기도의정회 주관으로 경기도의회사를 발간·배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부록 성격으로 그 동안 발굴·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단절되었던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복원하여 이를 보존·계승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보다 고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필요적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시설비에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의사당을 방문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설치사항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으며 아울러 굳이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려는 것 역시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들 시설을 2000년 4월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설치경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경비를 금년도에 확보하여 하반기 중에 조기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적절한 계상이라고 봅니다. 다음 노후휴대폰과 의원전산교육용 기자재 구입, 특산품 전시진열장, 본회의장 스피커 등과 다기능사무기기의 확보 문제들도 그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사항이거나 또는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필요적 사업임을 감안하면 모두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해외연수비 6,750만원과 국제회의 참석여비 2,386만원의 계상은 금년도 해외연수 대상 의원 48인 중 당초 예산에 확보한 33인 외에 15인에 대한 부족여비와 외국 자매결연 의회와의 국제회의 등의 증가에 따른 부족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적절한 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예산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처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비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경비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내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시설은 현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출입구 접근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출입문 손잡이와 출입구 옆 벽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내부에 휠체어 사용자가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현관 앞에 촉지도식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별 예산액은 2,600만원인데 구분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한 개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사업별 예산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게 의원발의로 채택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못한 동료의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의회운영위원이나 의회사무처가 존속하는 이유는 동료의원들의 의정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의원 전산교육을 실시했죠?

네.

실적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처음 1기 때 원래 교육을 받으시겠다고 신청한 의원님들이 50분이었는데 38분이 교육을 이수하셨고 그 다음에 인터넷 과정에서는 41분이 인터넷 과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8분이 교육을 받으셨고요, 엑셀 과정에서는 38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12분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계획에서 실적이 50%가 좀 못 되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죠?

네.

세워서 이번에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예산도 많이 남았겠네요?

계획됐던 것보다는 남았을 겁니다.

처장님, 추가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원의 일정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연간 교육일정이 쭉 짜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원하고 상의를 해봐서 하반기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기때 교육을 받으신 동료의원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한데 또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교육들이 착실히 올해 실시되어서 내년에 의원들에게 개인 PC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교육을 받은 의원들이나 또는 기왕에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원들이 소수지만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뭐냐하면 지금 당장에 PC를 지급해 준다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교육받은 것을 자꾸 적용하고 싶고 응용하고 싶은데 지금 노트북이 지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것도 사장이 되고 또 운영을 못하니까 발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의회의 97명 의원 중에 이번에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컴퓨터 운영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의원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C지급을 조기에 앞당길 수 없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고 부분적으로 몇 분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사적으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금년에 이걸 확보해서 전 의원님들에게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내년도에 계획했던 것들이었고 금년도에 이것말고도 의원 해외여비 추가 부분이라든가 우선 다급한 예산을 반영을 하는 입장에서 재원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내년도에 구입해서 대여해 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또 내막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예산을 배분해 줄 수 있는 여분이 어느 정도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 봤었는데 그건 계획대로 내년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어요. 다음에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를 지금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숙달시킬 수 있는, 조작요령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 수요를 조사해서 선별적으로 대여를 하자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노트북을 구입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구입해서 컴퓨터 조작을 아직 하지 못하시는 의원님들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리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어느 의원님은 드리고 어느 의원님은 안 드린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게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기왕에 구입해 놓은 노트북 아닌 컴퓨터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조금 조작요령이 미숙하거나 좀더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지금 각 위원회 내지는 공용으로 배치해 놓고 있는 데에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조작요령을 숙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겠습니다.

지금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견해도 가질 수 있지만 내년에도 물론 사용하실 수 없는 의원들께도 다 PC를 지급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견해는 어떤 견해도 있을 수 있냐면 이게 고가의 장비거든요. 액수로 수백만원씩하는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의원님들에게 개인사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임기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난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일괄지급하더라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개인 여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PC운영을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운영할 만한 능력을 가진 의원들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양하시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 견해 같아서는 오히려 개인별로 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PC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급된 PC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얼마나 그 의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사무처에서 점검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년에 일괄지급하신다는 것에 대한 제 견해이고 지금 일단 노트북을 운영할 의욕을 가진 의원들은 소수이지만 좀 조기지급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노트북을 구입해서 대여해 드리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나 그거 운영을 안 하겠다" 물론 그런 의원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트북을 구입해서 대여형태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개별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급을 해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 수요조사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난 바쁘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원님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마는 예견컨대 달관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그렇다면 나도 해달라 이렇게 나오실 것이 아니냐, 또 설사 그렇지 않고 그보다도 훨씬 적은 소수인원이 수요조사에서 나는 활용을 하겠다라고 나오신다 손치더라도 선별적으로 그렇게 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 자체를 선별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은, 예산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반영을 할 때 일시에 반영을 해서 얼른 매듭을 짓고 끝내버려야지 계속해서 연연히 이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제가 알았구요, 제 견해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지금 처장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에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들의 견해를 좀더 과학적으로 리서치하셔 가지고 조기 전산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넷안에 불행하게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독자적인 망을 갖고 있지 못해서 경기넷안에 의회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기넷안에 의회 홈페이지 자료를 구성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하나요, 이걸 운영하는 독자적인 팀이 의회내에 있나요?

독자적인 팀이 아니고 우리 자료관리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하지요?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겁니다.

그 예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위탁하시려면 위탁하실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당초예산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운영을 시작한지 몇 개월 안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티즌들이 의회 홈페이지를 전혀 안보는 게 아니라 보고 의견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홈페이지 운용하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시기에 늦지 않게 좀 많은 자료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도의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도의원들 건강진단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안 되죠?

현재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료보험제도 통합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이 비서도 없이 자기 개인적인 사업이라든가 지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의정활동에 한 달에 약 반 정도를 매달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다고요. 젊은 의원들이 됐든 연세 드신 의원들이 됐든 건강하지 못하시면 의욕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처장께서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의원 전산교육용 기자재구입 항목에 2,15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본청에 전산교육하는 교육실인가요, 교육실에 들어가 봤더니 본청안에도 저희 의원들 교육하기에는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액정프로젝터가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교육을 위해서라며는 그게 중복투자가 되는 건 아닌지 싶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교육원에 가셔서 1차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저희 직원들은 본청에 가서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의원님들이 자주 의회 자체내에서 항상 상설적 입장에서 교육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회에 이런 장비를 갖춤으로 해서 이런 장비만 있으면 의회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 전산교육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다목적입니다. 세미나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연찬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으로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훨씬 편리하게 의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배려하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뿐이 아니고 현재 전산교육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세미나시나 연찬회같은 것도 저희 자체에서 할 때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전산실도 들리고 교육실도 들려서 돌아봤는데 지난 번 의원들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했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본청이 가까우니까 만약에 교육 이외의 용도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는 지금처럼 이렇게 긴축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할 것이 아니라 본청 기자재를 이용했다가 나중에 좀 여유가 나아지며는 편성하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다목적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를 정확히 해주셨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이용우 전문위원님이 심사참고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42페이지에 달하는 거대한 자료를, 예산안에서 타당성이 어떻게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좋은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앞으로 심사할 때는 여기서 예산안 갖고 와서 위원들이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 예산안 내용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위원들에게 사항별로 제출해 주시며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집에서 공부도 좀 하고 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타 상위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타 상위의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도 거기도 위원정족수를 못채워서 문제가 되고 여기도 정족수를 못채워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세부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전에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김효정 의원외 1인 발의)

여주출신 김효정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경기도 강화군 지역과 김포군 검단면 지역의 경기도 환원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환원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에서는 기구의 명칭을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라고 정했는데 여기에는 전 경기도강화군 및 전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의 경기도로의 환원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줄여서 칭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전 경기도 강화군 및 전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의 행정구역 환원과 관련한 집행부의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관련업무를 추진하는데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과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단체대표 등 18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도록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안건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 등에 대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어서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강화군 및 검단면과 관련이 있는 전·현직 관계 공무원 및 주민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제9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직공무원과 주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 또는 강화군 및 검단면의 환원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0조에서는 본 환원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기구로서 가칭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1조에서는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현수 위원장직무대리, 허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류했던 예산 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론순서가 남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추경예산안의 시책업무추진비 중 행정구역환원업무추진비 5,000만원은 행정구역환원추진특별위원회 대신 강화·김포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오늘 의사일정에 같이 상정되었으므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사업예산 중에서 CATV네트워크 설치비 1,700만원, 그리고 휴대폰 구입비 등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내용을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셨기 때문에 수정내용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설명하신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해 주신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이 내용은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아침에 양당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협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신다며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3. 전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유영록 의원외 2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