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36회임시회제3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위원 여러분들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한 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회기중 위원회활동 계획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시설운영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계상과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세계노인의 해 추진 사업비 등으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우리 여성정책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안은 총 421억 731만 3,000원으로 재가부자가정지원 등 17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2억 7,00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2억 7,0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와 262페이지 내역은 세출예산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38억 7,937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749억 4,944만 3,000원 대비 12%인 89억 3,49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2조 9,177억 5,874만 5,000원의 2.9%에 해당됩니다. 다음 과목별 자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1%인 13억 8,305만 8,000원을 증액한 78억 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전문계약직 1명분 1,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직 다호는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책개발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7년 7월 22일부터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임용된 후 '98년 12월 7일자로 여성정책과에 전보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 등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2억 32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여성실업대책 일환으로 여성정보화 기초교육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일반여성이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수강생모집홍보 및 유인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정보화 기초교육은 공공근로인력 11명을 강사로 투입해서 도민 2,015명에게 워드프로세서, 윈도우, 인터넷 교육 등 1일 과정당 12시간의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국외여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책개발실무 능력향상 및 정책입안 능력향상을 위한 도공무원 연수참석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억 8,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회관, 여성단체 등 여성정보화기초교육장 기자재 보수비로 1,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1억 7,4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여성정책개발 업무자료수집 및 정리요원인부임 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2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정책지원업무 추진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1억원, 도여성단체에 정보홈페이지 정보수집 정리요원 2명 인건비 408만 6,000원, 여성정보화 기초교육 강사 11명 인건비 6,781만 5,000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 6,3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5억 5,604만 1,000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가부자가정 지원비로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5,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개소는 미혼모 시설인 평택 에스더의 집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시 국비가 가내시되고 금년 1월 21일 확정내시됨에 따라 4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예방 사업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302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설치비로 4억 9,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은 부천지역에 부지 3,776평 건평 434평 규모로 24세대 수용능력을 가진 시설을 금년에 설치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이 입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지원비는 2,640만 6,000원으로써 금년부터 국비지원이 신설되어 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억 7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경기여성 포럼 위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여성 포럼은 공무원 및 일반인들이 여성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정책수립추진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9,3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내용을 보고드리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1개소에서 2개소 증가에 따른 인건비 5,986만 2,000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2개소 추가설치운영에 따른 지원비 4,408만 6,000원, 실직여성 직업훈련 강사수당 및 재료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예방사업에 따른 피해자 보호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양평군 여성회관 건립 지원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여성회관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1,445평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62억 1,300만원 중 도비 지원 한도액이 26억원이나 그 동안 12억원만 지원된 상태로 추가 지원이 없을시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성차별신고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256만원, 레이저프린터 부족분 3대 구입비 420만원 등입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은 총 48억 8,2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추진단의 회의 및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8억 7,9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7억 5,0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2,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 북부 아동일시보호소 2개소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시설로 인가 받음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정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비로 5,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동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 경기도지부 직원 인건비와 결연아동관리운영비로 4,2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7,8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로연금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의거 3억 3,6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시설 지원금도 확정내시에 의거 5,686만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2개가 증가되었으나 운영비는 변동없이 종사자 인건비 하락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35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는 용인, 파주, 안성 등 3개 시설아동의 기능발표회, 전시회, 경연대회 등 연1회 이상 개최기준에 따른 훈련지원비로 1개 시설당 750만원씩 총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8,665만 7,000원과 아동복지시설보호비 5,719만 3,000원 감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시설 2개소가 일시보호소로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년 소녀가장보호비는 경제난으로 인한 가족해체로 '98년보다 280명이 증가되어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비는 장애아동 양육보조 수당 증가에 따라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의료비로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3억 8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시설개 보수 등 기능보강비로 7,575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4개소 시설개 보수에 따른 기능보강비로 2억 3,2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41억 2,8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의 묘지수급 중장기계획수립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경기도에서 지난 '94년에 묘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95년부터 사설공원묘지 허가를 억제해 왔습니다만 권역별로 한계에 도달하여 신규허가를 해줘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용역비는 도내 공설 및 실태를 파악한 후 재개발을 통한 납골당 및 가족납골묘 설치 그러한 방안 등의 모델제시와 화장장등 수요판단에 따른 권역별 시설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코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출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원으로 먼저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에 따른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경연대회비 1,500만원, 3세대 걷기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7,000만원, 노인복지 심포지엄 개최비 1,500만원 등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억 7,5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던 개소당운영비 월 2만원, 난방비 월 15만원씩 3,539개소에 추가 지원되어 6억 4,9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미지원 경로당 732개소에 도비 2억 8,47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노인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한 16명의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4,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용 레이저프린터 및 모사전송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복지예산은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저소득 아동 1만 12명에 대한 보육료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16억 1,7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및 보조사업으로 17억 7,0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금인 352만 2,000원은 건전 청소년육성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운영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3,352만 2,000원으로 건전청소년육성에 따른 성남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공근로사업비도 전액 국비로 지원된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시 군청소년상담실 운영비는 문화관광부 기금이 증액 내시되어 도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청소년육성기금 3,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3,316만 6,000원은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건립 예산이 당초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억원은 안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비가 추가 국고지원 내시됨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1억 5,31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보호 선도 및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 13억 3,000만원은 야영장 정문앞 1만 3,000여평이 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추가 토지보상과 시설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에 따라 동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예산은 2,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회관 강당에 설치된 음향기기가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여 여성 사회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치공사비 2,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와 책상 및 칠판 추가구입이 필요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예산으로 1,8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경상예산의 민간실비보상금 1,872만원은 직업훈련 기숙사생 급식비로 능력개발센터에 입소한 원거리 거주자와 저소득층 여성대상 기숙사반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의 과오납금 500만원은 교육 수강생들이 수강등록 후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의 반환근거에 따라 납부 수강료를 환불하기 위해 수강료 총액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과오납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계속비사업은 '9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가 11억 8,0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1억 5,000만원 등 13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중 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의 금번 추경 총규모는 801억 4,96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12억 6,751만 9,000원보다 88억 8,21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의 408억 3,730만 8,000원보다 12억 7,000만 5,000원이 증액된 421억 73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 내시액이 변경된 데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여성정책비가 당초예산액 65억 792만 4,000원보다 13억 8,305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9,098만 2,000원, 가정복지비가 당초예산액 381억 7,353만 3,000원보다 48억 8,201만 3,000원이 증액된 430억 5,554만 6,000원, 유아복지비가 당초예산액 169억 366만 2,000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79억 366만 2,000원, 청소년복지비가 당초예산액 96억 8,240만원보다 16억 1,704만 4,000원이 증액된 112억9,944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정책비, 자치단체이전비 중 모자보호시설설치비 4억 9,024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은 부천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입소시설을 설치하여 무주택 모자가정에게 시설 입소를 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모자복지시설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비 중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1억 8,837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여성들에 대한 정보화교육기회 확대 및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여성정보화기초교육 무료실시비 8,428만 8,000원, 여성정책지원 업무추진 인건비 1억원, 도여성단체 정보홈페이지 개설비 408만 6,000원 등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 중 실직여성 직업훈련비로 8,4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실직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기술교육과정편성, 우수강사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실업여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비 자치단체이전비 중 경로연금대상자가 당초인원보다 895명이 감소했으나 경로연금은 오히려 3억 3,64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급대상별로 구분없이 일정액을 지급토록 가내시되었으나 그후 연령별 소득기준별 지급액을 차등화하도록 변경통보됨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구개발비중 묘지수급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0년이후 원활한 묘지수급과 전국토의 1%에 달하는 묘지확대 억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최근 언론보도는 묘지를 줄이기 위한 화장장의 운동이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화장문화보급에는 무관심한 채 '95년도에 중단된 묘지허가를 2000년에 재개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비, 노인복지 출연금이 당초예산액 4억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된 34억원이 계상된 것은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확대하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78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사용이 불투명하고 기금통제가 어려워 기금을 축소하거나 통 폐합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기금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 민간이전비 중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주변에서 폭력없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자협의회 등 3개 단체에게 지급될 보조금으로 분석된 바 민 관 경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연중 지도단속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밝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중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비가 당초예산액 7억 3,986만 7,000원보다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야영장 정문이하 부지 약 1만3,000여평을 사업지구로 추가 포함시킴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비 11억 8,000만원, 야영자 안전을 위한 계곡부지 안전시설 설치비 1,500만원 등인 것으로 동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계속비사업조서에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 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음향기기 보강설치 공사비 2,750만원이 계상된 것은 강당에 행사진행용 음향기기가 '89년도 건물 신축당시 설치된 후 음향기기 노후에 따른 오작동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강당대여 및 여성 사회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음향기기 설치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직업훈련기숙사생 급식비 1,872만원이 계상된 것은 북부지역 등 원거리 거주자와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기숙사반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교육생들의 경제적 부담해소 차원에서 6개월의 교육기간동안 1식비 1,500원중 1,000원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환금 기타중 직업훈련기술 교육수수료 과오납금 반환금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교육생들에게 월 2만원씩 수강료 전액을 일시불로 받아 수수료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후 중도 포기 교육생들에게 납부한 수강료 일부를 반환해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충해 주시죠.

노인복지기금이요? 잠깐만요.

네, 271페이지 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한 노인들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처음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은 현재 '99년부터 200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기 조성액은 '95년부터 '98년까지 현재 18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9년도 계획은 당초에 4억원이 계상됐고 이번 추경에 30억원 그리고 다음 2회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99년도에는 43억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 2000년에는 나머지 39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용도는 노인단체 육성지원 및 각급회 지원 그리고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교실 운영지원비, 충효회 전통문화 함양교육 및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4억원의 당초예산을 만들 적에 올해가 노인의 해라는 것은 아시고 계셨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을 모든 도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 30억원씩 당장 노인을 위해서 쓰는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금마련 아닙니까?

우리가 특히 여러 가지 인구구성비로 봤을 때 크게 요보호인구로서는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위원님이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감할 것으로 믿으면서 말씀드리는데 복지에 대한 투자는 지금 당장은 가장 어려울 때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우리는 그 동안에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라고 하면서도 작년에 사실 저희가 너무 위축된 상황이었고 그때는 너무도 IMF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사실 그당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많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다가 뒤늦게나마 이번 추경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신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예산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아주 값지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처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30억원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문교위원회 쪽, 교육청 소관 학교들을 보면 교실시설도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당장 집행되는 것이 아닌 조금전 얘기해 주신 대로 가장 어려울 적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조금 미루어서 하시면 당장 계획에 큰 차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20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미 100억원의 청소년 육성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성정책국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을 올린 것은 그만큼 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그 동안의 역사의 발전에서 노인들의 기여도를 봤을 때 이번에 이렇게 해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제도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노인이 될 때는 연금으로 다 된다고요. 지금이 어려운데 이것을 은행에 30억원씩 예금을 하려고, 지금 다른 곳 쓸 데도 엄청 많은데 지금 여성을 위한 일, 노인을 위한 일이 당장 많은데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금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사께서도 기금제도를 가능하면 없애고, 기금을 하면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감독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어려운 때에 이것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의 노인이 문제이지 앞으로의 노인들은 국민연금제도가 있어 가지고 전부 연금을 받고 산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쓰려고 어려운 때에 돈을 모으는 것은 여러 가지 근본취지상, 지금 지사의 방침에도 맞지가 않아요.

위원님, 정말 일리있는 말씀을…….

제 질의에 도움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의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사업을 추경에 30억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추경 자체라고 하는 의도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그런데 기금을 지금 만드는 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추경에서 다뤄야 되는 사유가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지사님의 지시였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경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노인들은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복지가 이루어진 사회에서의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이 기금같은 경우는 그 이자로 인해 가지고 올해도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당장 쓰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억원이 조성돼 있는데 18억원에 대한 이자 2억원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올해 또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감소돼서 현재 조성된 18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복지차원에서의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일이라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은 지금 적립되는 대로 내년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의견을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출연금 30억원을 만드는 것이 추경에 하는 게 옳습니까, 본예산에 하는 게 옳습니까? 그것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원래 본예산에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 끝나신 거예요?

그 문제에 관해서 더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지금 기금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이제까지는 대한노인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관리를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가 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관리를, 말하자면 대한노인회가 법인단체이든지 그럴 것입니다,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간에. 그러면 그것이 민간이에요.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단체에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미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너무 합당해서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도노인복지기금조례가 '94년 7월 7일 의원입법으로 제정되면서 기금의 심의위원회를 노인단체 중심으로 구성해 가지고 노인심의 및 집행업무도 노인연합회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의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서류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박윤구 위원님이나 어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기금운용에 대단히 문제점이 많아요. 기초자치단체에도 각 과별로, 도에도 각 국별로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의회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이러다가 기금천지가 되고 만다고. 그런데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국이나 과에서 관리운영을 한다면 믿음성이 가는데 물론 노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민간단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운영은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51%에 상당하는 액수가 빚입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얻어서 은행에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빚이라고 표현한 기채가 사실 이자율이 6.35%입니다.

그게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남습니다. 정말 이 얘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하면 뭐합니다마는 실제 그게 6.35%라서 은행에 넣게 되면 더 수익이 됩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하지 못해서 다른 시 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6분의 1에 해당하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우리가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청소년복지비, 민간이전비, 학교폭력 근절대책비 5,000만원 이게 지원사업비죠?

잠깐만요, 274페이지요?

네. 5,000만원 이게 지원사업비죠?

네.

민간이전비 이것은 사업설명을 조금 보충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박윤구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근절대책 및 지원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체 어떻게 그 예산이 지원될 것인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도와 검찰,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합동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의 총기사건도 사실 우리한테는 큰 타산지석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은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전 주민의 참여없이는 결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범도민 참여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예산지원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자협의회, 검찰청 산하에 있고요. 다음에 경찰청 산하에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선도협의회 등 이런 단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되는 내용은 지역순회 학부모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예방 상담활동, 주민참여를 위한 캠페인, 결의대회와 각종 홍보물 제작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활동 등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어디에 주어야 겠다 하는 단체가 구상됐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협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선도협의회 이렇게 하나는 검찰청 산하이고 또 경찰청 산하, 교육청 산하인데 그쪽에서 그 동안에 엄청난 예산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쪽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쪽으로 3,000만원 정도 그리고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에 1,000만원, 학교폭력근절선도협의회 쪽으로 1,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청소년 선도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발로 뛰신다고 그러면 지금 검찰청에서 하는 것 또는 경찰에서 하는 단체에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이 돈을 실제로 증액해도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고 불량서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지원을, 지금 학교에 가면 학부모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데는 자기 돈을 쓰면서 하는데 이런 데는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검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회다 이런 것들은 통상 보면 지역활동이 그리 실제로 많지 않아요. 거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지 않고 그리고 거기는 지역사회의 유지급들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 경비를 받아써서 실제로 유용하게 쓸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더 파악하셔서 이것을 시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그대로 참작해 가지고 보다 많은 순수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이 작년 12월 8일 재개정돼서 올해 7월 1일자로 다시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이 엄청나게 강화돼서 사실 일본이나 미국에서 놀랄 정도로 과연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저 법이 과연 시행될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강력한, 전에는 보호차원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예방차원이 아니고 처벌차원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앞으로 활동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법이 없어서 안된 것은 아니라고요. 다만 얼마나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해주냐 하는 것인데 조금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학부모단체, 민간단체 이런 순수한 정말 우리 아들딸들이 사는 권역에서 이것을 아들의 친구다 딸의 친구다 또는 내아들이다 내자식이다 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뛰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단법인화 돼 있지도 않고 법이나 단체의 성격을 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상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을 전부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하셔서 실제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쓰는 것이 좋다는 이런 지적과 충언을 함께 드렸습니다.

박윤구 위원님의 아주 적절한 지적과 건의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꼭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경찰이나 검찰, 교육청에 관계된 조직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 검찰조직이나 경찰조직, 교육청조직 그 자체내에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나 어떤 대처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실적이 다 나와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드리고 지금 박윤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에 지원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일반 사회단체들도 있겠지만 민간 사단법인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엄청난 사업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축소 내지는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 청소년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사실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근절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 교육청 이런 조직에 지원한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달라고.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중재하는 것과 경찰과 검찰에서 사법권을 갖고 나가서 하는 것은 솔직히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입장이 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백 번 공감하면서 보완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맨 끝에 재료비는 여성정보화 기초교육인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주체가 어디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여성정보화 하는데요, 지금 21세기 창조지식과 정보중심의 지역기반사회에 저희가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정보화…….

어디서 하느냐고요.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 주관해서 도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회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남에 가면 성남 일하는 여성의 집, 안양 일하는 여성의 집…….

거기 예산에 넣지 왜 여기에 넣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여성정책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사회안정망 구축과 고용창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여성정책국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했을 때 저희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우리 여성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과목이 분명히 여성회관에도 있고 개발원에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넣어야지 왜 여기에 넣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에 혼돈이 오고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어렵고 책임성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안되지만 물어본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과목이 따로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하지만 도에 교육시킬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만 그쪽으로 여성들을 모집해서 배분만 할 뿐이지 실제로 집행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됐습니다.

글쎄 내가 볼 적에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바로 거론돼서 문제가 온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 일하는 여성의 집…….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박윤구 위원이나 오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년 지도육성비를 교육청도 예산이 있어서 자기 산하단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경찰청도 예산에서 자기 산하단체니까 자기책임자 밑에서 할 것이고 검찰청도 마찬가지예요. 지사나 여성국장이 가서 기분 내고 돈주러 가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예산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불분명한 거예요. 왜 남의 책임 일까지 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자체적으로 여성국에 청소년 학생지도를 하는 것을 두어서 자체적으로 지도하는 예산을 만들어야지 왜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교육청에, 거기도 자체예산이 다 있는 단체인데 왜 남의 일하는 데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돈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해가 간다고요. 이런 식의 예산을 만드니까 이게 외부사람이 보면 참 웃기는 예산이에요.

위원님,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청소년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정책국의 산하에 청소년과가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만 할 수 없고 관계되는 기관과 민간이 함께 해야 되는 관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아직 질의가 남았으니까.

지금 이 설명이 본 위원이 보기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턴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간 50만원씩 지급을 해요. 이래가지고 6개월이 넘는 한시적으로 해서 인턴제를 운영함으로써 소위 고용창출, 실업자대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료비부터 266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쭉 나와있어요, 이것이 1억 7,4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실업자 취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하는 국가적인 정책이다. 그러면 몇 명이 얼마만큼 취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얼른 이해가 되지, 여성정책이 자꾸 딴 길에서만 헤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내 얘기가 맞죠?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경제투자실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체를 다 관할하면 좋은데요. 그 업무의 성격상, 왜냐하면 이게 전체의 시공이 함께 이루어져 도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안 때문에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상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적합 직종이 없었기 때문에.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재료비의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여성이 100명이면 100명, 2,000명이면 2,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한 예산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좀 마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명분이 없고 실효성이 없고 전후 올바른 설득력이 없는 그런 답변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봐도 좀 모순이 있다 이러면 시인을 바로 하고 다음부터 그것을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억지로 끌어다가 답변을 맞추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웃기는 답변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앞뒤가 맞고 위원님 질의하는 게 조리가 있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알아 가지고 답변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 실직여성직업훈련 8,400만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실직여성직업훈련 역시 여성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든가 YWCA 그런 데서 저희가 다 배분하게 됩니다. 먼저 공고해 가지고 모집하게 됩니다. 교육하는 데다 강사비와 재료비라고 해서 약간의 사무용품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8,400만원이란 액수가 나왔으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이 될 예정인지 전 위원한테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69페이지 일시보호시설이 두 군데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왜 빠졌었습니까?

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일시보호시설운영비 1억 6,400만원이 어째서 당초에는 빠졌었느냐 이겁니다.

국비내시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거하고 다르지. 국비내시가 안 돼도 당초예산은 짜고 내시예산은하고 해야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아직도 일천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확실히 답변하기 곤란하면 양해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이 두 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이 2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역시 26개소 그것도 자료로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묘지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비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계획수립하는데 지금 뭐든지 계획한다 그러면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해 오면서 본인 자신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라고 해서 그분들은 급수도 높게 책정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모든 조그마한 계획이 있다하면 외부에 수주 줘서 수천만원, 수억원씩 돈이 나가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외부에다가 줘야 될 만큼 경기도에서만 특별히 이렇게 묘지계획을 따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묘지의 28%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꼭 경기도에서 별도로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적합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의 묘지증가 추세는 사실 엄청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계획을 세우는데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것을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5,0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는지.

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좋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재외동포 공원묘지조성을 계획했다가 반대여론으로 무산시킨 적 있죠? 재외동포 공원묘지. 관내의 여론을 의식해서 무산시킨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여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무산시켰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95년에 중단한 묘지허가를 2002년부터 재개하겠다고 자료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못돼서 다른 쪽에서 이걸 알고 있기에는 오히려 지금 묘지가 여의도 면적의 하나가 매년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데 장례문화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묘지를 늘려나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답변서를 보니까 사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납골 및 화장장 수요판단에 따른 권역별 시설 확충, 도내 공설 및 공동묘지실태를 파악한 후 재개발을 통한 공설납골당건립 및 가족납골묘 설치, 묘지확보방안 등의 모델제시, 기설치되어 있는 사설공원묘지 운영 개선방안 이런 걸 마련하려고 이번에 학술용역비에 포함시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부분들이 전혀 홍보가 안되고 오히려 언론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국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아울러서 이따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그것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써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하고 도립선감청소년마을 건립비는 완전히 예산을 빼버려 가지고 그쪽으로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도록,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이것이 먼저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은 의회도 창피한 일이고 집행부도 확실한 계획을 잘못해서 또 바뀌고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또 여기 와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따가 같이 하겠어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추진단 운영비,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이 무엇이며, 추진단이 언제 구성되었으며 추진단 구성체가 누구 누구인지 그리고 사업계획이 뭔지 그리고 이것이 혹시 272페이지 맨 위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경연대회, 3세대 걷기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복지 심포지엄 개최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노인의 날이 어느 날인지 지금 이것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지 이것은 서면 말고 지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추진운영단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후에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운영단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 후에 저희가 10 내지 20명의 민간단체, 학계, 공무원들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럼 추진단이 구성된 다음에 사업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업은 안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은 세웠습니다.

안을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심포지엄을 5월 14일 도민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목은 21세기 고령화 지방화시대의 노인복지정책발전방향을 주제로 그리고 10월 8일에는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 생산적 노후를 위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 10월 3일에는 수원시 소재 효원공원 그리고 도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과 아울러서 풍물놀이라든가 고적대 퍼레이드, 장수가요제, 3세대 노인가족 걷기대회 그리고 실버산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고 노인사진 효 그림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3일에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도에서의 행사날짜는 10월 3일로 잡았고.

그럼 10월 3일이 노인의 날이에요?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날은 10월 2일입니다. 같은 날 중앙행사가 있을 것 같아서 10월 3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념사업추진단 운영비 300만원을 세워놓고 사업을 1억원어치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만원은 추진단 회의 및 운영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은 2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72페이지 민간위탁 세 가지 건이 1억원이에요. 그것하고 연관이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질의하는 중에도 계장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로 제출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준비해서 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윤학상 위원장, 박윤구 간사와 사회교대)

오경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다른 각도에서 저는 다시 질의할까 하는데 26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추진단 운영비에 대해서 유엔이 제정한 노인의 해에 노인정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련, 권익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의 회복된 실현으로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더 많은 예산으로 투입해서 더 좋은 노인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회기 때마다 정책국장에게 질의하고 또 답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질의가 계속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확실한 노인정책 프로그램이 없어요.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단 운영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300만원 가지고 12월까지 회의 및 운영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300만원 가지고 추진기획단이 뭘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경상적경비로써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처음에 질의 나왔던 것처럼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올해 세계노인의 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어쨌든 회의 및 간담회를 20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조금전에 보고한 것처럼 1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단 운영비가 이 부분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운영비에요. 운영비 3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운영비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사람들이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빠진 거 묻기만 하겠습니다. 세계노인의 해 우리 경기도의 노인정책방향이 잡혀 있는지 그걸 말미에 빠뜨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어려워요.

답변준비를 가져야 됩니까? 답변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중식 후에 소위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답변을 들으시려고. 소위 들어가면 이미 계수가 조정되는데.

중식 후에 답변 듣고 소위원회 하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박윤구 위원님 등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구, 어경찬, 오경렬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근절추진에 따른 지원을 검찰, 경찰, 교육청에서 지원해야지 왜 도에서 지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사업은 검찰, 경찰,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지침사업이기도 하면서 우리 도에서 감당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권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한 사업입니다. 학교폭력근절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은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위원장은 도지사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며 검찰, 경찰, 교육청에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자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학생선도 주부모임이라든가 해병전우회 회원, 청소년지도위원 등이 회원인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협의회의 경우는 주로 회원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협의회라든가 자원봉사자협의회의 경우에는 주로 회원들의 회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은 말씀드린 자원봉사자협의회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 총사업비 3억 4,000만원 중에서 1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실직여성직업훈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실직여성직업훈련 예산 8,400만원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직여성 중 노동부의 직업훈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훈련 희망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은 각 시 군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희망하는 시 군의 신청을 받아서 여성의 인구수 또한 여성의 실직자 수 또 구직자 수 등의 산정기준을 통해서 20개 시 군을 선정하여 강사비와 일부 재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단기 10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단기직업훈련과목, 예를 들어가지고 텔레마케터라든가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인 등으로 직업훈련 후에 취업이 용이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의 아동일시보호소 2개소는 어디 있으며 당초예산에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는 경기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2개소가 있으며 안양과 의정부에 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는 그 동안 도비지원금으로만 위탁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아 이제 국비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도비 2억 4,2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과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묘지수급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하여 그 용역을 외주수주로 해야만 하는지와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묘지정책은 수도권 2,000만 인구와 전국토의 28%에 달하는 묘지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납골당과 화장장 시설의 수요를 판단해서 확충하는 문제라든가 또한 도내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의 실태를 파악한 후 재개발하여 공설납골당을 건립하거나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묘지확보방안의 모델제시 등 묘지와 관련된 제반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적절한 연구자나 기관에 용역을 의뢰코자 합니다. 또한 5,000만원 용역비 내역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비, 현지 실태조사비, 종합계획도, 설문조사비, 제작비, 보고 인쇄비 등입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사업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사업비는 총 88억 6,800만원으로써 재원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을 '96년에 5억원, '97년 5억원 총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던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국고보조금이 없었고 도비만 계상되어 가지고 자체사업 세세항목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써 당초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관성있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에 변경 반영되도록 과목경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재외동포 공원묘지설치계획이 무산된 이유와 중장기묘지수급계획의 사업내용이 좋은데도 홍보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홍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신문지상에는 이게 나와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외동포 공원묘지설치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건의도 없었고 검토한 바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묘지수급계획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서 일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민간단체 경실련이 임의보조금을 이번에 신청을 해서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화장문화 유언남기기 등 장묘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정전반에 관한 일반홍보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저희가 또 보도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누락될 때가 많고 따라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직접 기자실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노인의 해 종합정책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복지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노인의 해를 우리 도의 노인복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노인복지 기반조성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20인 정도의 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먼저 노인복지 심포지엄 개최, 3세대 노인가족걷기대회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경연대회 등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금년부터 2003년까지 노인복지종합증진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복지시설보완 확충 그리고 유급도우미제 도입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확대 그리고 치매노인 등 노인보건 복지연계서비스 방안을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이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안이 다 작성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의뢰를 통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것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시설아동의 증감요인 및 증감에 대한 대처계획 그리고 서울시 소속 시설이 경기도 주민들의 입소율이 전무한 실정으로 도민활용 협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최근의 경제난으로 아동시설에서 보호 조치되어야 할 아동이 1,555명에서 1,822명으로 약 70%에서 85%로 증가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등 종사자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도의 담당과에서는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사 등을 저희가 지금 각 시 군에서 파악해 가지고 각 시설마다 파견되어 있는 상태로 아동들을 돌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10개소, 노인복지시설이 6개소로써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및 보호비 등 모든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 시설이 당초에 경기도로 이전 당시 시장 군수와 협약해서 도내주민이 입소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군포 엘림요양원의 경우에는 10%의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고양시 실비요양원의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시설운영에 굉장한 부담을 느껴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서 그것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성남에 있는 정성 노인의 집 같은 경우는 예외인데 현재 도내에 있는 시설도 아직 입소율이 100%가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마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로서 경기도에 있는 시설은 현재 경기도에서 만약 요구만 한다면 얼마든지 경기도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경기도에서 안아야 될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어가지고 현재 10%로 처음에 들어설 때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가지고 정한 비율이 아닌 경우 우리가 인수도 해라 하는 상황과 또 우리가 이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를 저희가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문제를 운영비 지원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게 된 것은 경로당에 대한 국비지원 수준이 월 6만 5,000원 정도로써 현실에 비해 낮기 때문에 보전적 차원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로당의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방법을 모색 중에 있고 현재는 해결방법의 일환으로써 현재 공공근로사업비로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을 지금 9개 시 군의 9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노인 질병관리서비스 다음에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의 여가활동, 소득사업,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그 지역의 특성화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는 도내의 5,080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 및 노인복지정책 대안제시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해왔음을 보고드리면서 조사는 끝났습니다마는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좀전에 보고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현재 강남대학교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위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3세대걷기대회는 중앙에서 하는데 도에서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닌지를 지적하시면서 노인의 해에 적합한 행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3세대걷기대회는 금년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서 유엔이 정한 주제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하여" 라는 점을 감안해서 노인과 어린이와 젊은이가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계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에서 전국행사로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노인이 많이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일부 노인들은 전국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도내 노인들이 참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시 도단위의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세계노인의 해인 금년을 우리 도 노인복지기반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키 위해서 또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노인복지포럼 개최라든가 3세대 노인가족 걷기대회,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노인복지증진 5개년계획 수립, 다음에 생활보호노인 생활실태조사 등 노인복지정책 개발에도 주력을 해서 내실있는 노인의 해가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경연대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금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은 시 군 구당 40명씩 1,56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복지법제24조 규정에 의거해서 먼저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그리고 도로의 교통정리, 주 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선도, 그리고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시장 군수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한 어르신들이십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으로 이와 같이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시는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이 주로 참여하게 되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 또한 어린이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청소년,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정책 심포지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심포지엄은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해서 21세기 고령화사회로 다가가는 우리의 노인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가 조만간 심각하게 직면할 노인문제 해결에 도민 모두가 협조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거시적이면서도 지방적인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 정말 학계 그리고 많은 노인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은 세미나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항상 제시한 정책이 사실 시책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어떤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한 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포지엄에는 각계 노인들이 참석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노인문제 해결에 적응토록 하며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월 29일 오후 2시에 광주에서 개최하는 왕실도자기축제에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월 28일 승마경영자협회와 4월 29일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행사장을 현지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