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우선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4월 6일자로 과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보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과장 박영숙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남양주에서 시각장애인 축제한마당이 있어서 사회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저희 보건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347억 6,984만원이 증액된 1,760억 8,8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추가내시 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은 총 342억 2,305만원이 증가가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3,075만원이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가 1,533만원, 그리고 생보자의 생계보호비 26억 6,228만원이 증액됐고 부랑인시설운영비 2,081만원과 취로사업비 11억 6,800만원, 그리고 노숙자 특별보호지원비 4억 485만원, 아울러서 노숙자 쉼터 등 설치비 1억 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는 9억 5,959만원을 증액했고 장애인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3,7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억 6,64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188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751만원은 감액을 했고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비 7억 4,590만원, 성립전 예산을 포함 저소득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비로 6억 1,742만원과 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자활보호자 생계비 30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 지역사회정신센터 1개소 운영비와 보건소 재직자 정신보건전문요원 28명 교육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6,498만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등 국민건강증진기금보조금으로 4억 2,910만원 등 총 5억 4,6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9 당초예산보다 382억 6,616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의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비 31억 968만원, 사회복지비 35억 4,459만원, 저소득주민에 316억 1,188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 중 경상예산은 981만원이고 이 중 인건비는 금년 7월부터 소외계층 이동검진 실시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2명에 대한 진료수당과 일반운영비는 이동검진에 따른 차량관리비 그리고 재료비는 수해 등에 대한 파상풍 예방 약품비로 신규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역학조사반 7명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에이즈감염자 진료비와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379만원은 민간이전비로 편성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9 당초예산보다 30억 9,7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552만원과 339페이지의 일반보상금목에 편성되어 있는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여비, 식비 이것을 부기변경해서 공중보건의사 중앙단위 직무교육비로 1,140만원을 계상했고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529만원은 예산과목을 민간이전비로 변경하게 돼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했던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529만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 이전비는 국비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지원되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1개소 운영비 5,000만원과 보건소 재직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28명의 교육비와 의료보호대상자 중 4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 4,625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1,430명에 대한 요양시설운영비 18억 8,437만원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거점 보건소 2개소 운영비는 성립전예산 4,098만원을 포함하여 1억 6,393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 2억 5,000만원과 학교구강보건실 1개소 설치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로는 경상적경비에서 예산과목 변경으로 삭감했던 에이즈감염자 진료비와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등 3,379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의 전화 운영비 3,000만원,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이전비는 총 1억 7,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소외계층 이동진료에 따른 39개소 검사시약비 3,900만원과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했고 정신보건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716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50만원을 저소득층 실명 예방사업으로 1,14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040만원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이하 342페이지 하단까지는 저희가 사업의 효과성과 업무의 능률성을 위해서 부기변경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소외계층 이동검진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검진에 필요한 내부 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파주시 보건소 이전신축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천 청산농원 소각로 설치비 6,000만원은 연천군의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환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나환자촌 정착사업 일환으로 양평 상록촌 사슴구입 및 사육비로 사업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외계층 이동검진차량 및 의료장비 등의 구입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20%인 17억 8,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 및 34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미용경연대회 우승컵 제작 및 구입비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은 총 35억 4,4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는 현충일, 광복절 국가유공자 보상비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과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각 10%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과 34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5억 3,65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7억 6,425만원입니다. 사항별로는 종합사회복지관 33개소 운영비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는 28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한 예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7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분이 증액 편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장애인체육관 1개소 운영 사업비는 5,7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26개소에서 23개소로 축소해서 국·도비 3,503만원을 감액했고 장애인 이용시설은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7억 3,8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7억 7,23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항별로는 경기도 광복회관 보수 및 표지판 설치비 1,65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에 따른 설치비 3억 5,000만원과 장애인이용시설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2억 4,58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98년 한수이북지역 수해피해에 따른 가평꽃동네 진입로 보수 및 포장공사비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총 316억 1,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경비로는 한시적 생활보호책정 및 일반생활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15억 9,839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예산은 315억 9,838만원이 증액이 됐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277명의 인건비 1,5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택보호인원 4만 7,578명에서 4만 4,221명으로 3,357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국·도비 35억 5,424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3개소 1,148명이 958명으로 190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국·도비 2,972만원과 저소득층 취로사업 1만 4,732가구에 대한 지원예산은 국비변경 내시를 18억 2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는 당초 4만 6,22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1만 8,780명이 증가해서 이에 따른 생계비가 65억 4,93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숙자 350명의 특별지원 국·도비 4억 7,770만원을 감액해서 저소득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비는 성립전예산 2억 9,132만원을 포함해서 6억 1,742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활보호자 9만 436명에 대한 생계비는 성립전 예산 202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국비 30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목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노숙자 급식소의 잠자리 설치 등 특별보호지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자체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월동기 특수영세민 3만 4,000명 보호비 45억 8,278만원을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의 세입 총액은 110억 923만원으로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금은 총 38억 7,205만원이며 주요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8,833만원, 전입금은 의료보호 도비 20% 부담금으로서 17억 8,429만원, 기타잡수입은 시.군별 결산잉여금 18억 9,942만원이며,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은 71억 3,717만원입니다. 377페이지의 세입사항별 내역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37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영세민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110억 92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국의 1회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비변경 내시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확대지원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에 대해서는 환경국 추경심사시의 보고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복지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액은 2,461억 8,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82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00만원, 경상적경비가 2,900만원, 보조사업이 349억 900만원, 자체사업이 33억 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서 구리시의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비와 광주군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비로 당초 4,100만원에서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 안산시 통합정수장, 남양주시 금남정수장, 구리토평정수장, 광주정수장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가 당초 97억 9,600만원보다 사업량 증가로 국비 9억 6,000만원, 도비 4억 800만원이 증가한 111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실업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있는 저소득 실업세대에 한시적으로나마 혜택을 주어 실업으로 인한 상실감 극복 및 자활의지 고취 목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65억 4,900만원 증액된 519억 4,0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9만 436명에 대한 생계지원비로 304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안정도모 및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배려로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보호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 8월 집중호우시 사회복지시설인 가평꽃동네 진입로의 도로 및 배수로가 유실되어 시설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금년도 장마시 피해가 우려되어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통행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사업별 감액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을 보면 고양시 홀트장애인체육관 운영비가 당초 1억 1,400만원에서 재원부담률 변경 내시에 의한 자부담 계상으로 5,7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사업량 감소로 당초보다 3,500만원이 감소된 19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당초에서 35억 5,400만원이 감액된 607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수혜대상이 감소되고 취로사업비 지원액도 18억 200만원이 감소된 61억 3,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감액예산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업부서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부기명을 구체화시킨 것과 중앙정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서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관점이라고 그럴까 입장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제가 유인물 한 부를 돌렸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금년에 도지사 지시사항 해 가지고 '99년 1월 20일 업무보고시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 보면 "공공기관자판기설치제도 개선내용"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내에 설치된 자판기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에게 불하해 주는 것은 옳지 않음, 자치행정국과 협의하여 지난해 개정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를 재 개정토록 하고 장애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이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자판기 운영권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입장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보건복지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어떻게 검토해 오는지,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께서 이 부분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조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시사항에 대한 내용검토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에서 검토가 되면 협조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의견개진을 할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지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지사가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인지 도청에 설치된 자판기는 직원 복지이고, 다른 공공시설에 있는 자판기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재 개정토록 하라, 조례제정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의회 상위에서 한번 재고하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례제정 권한이 꼭 도지사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듯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지사에게 전달을 하시고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보건소장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꼭 업무직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업무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안산시장이 하는 이야기가 업무직으로 공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갑자기 최근에 보건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도에는 보건소장의 인사권이 없고 또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다 없다.......

안산시장 이야기가 도에서 하도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보건과장이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압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인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보건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 의사회에서 대단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가 사실은 제 지역에서 바보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 나면 따라라,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민간에 협조를 구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답변해서도 안 되는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보건복지국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권한을 이탈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압력을 넣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도에서 압력을 넣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업무규칙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도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건과장의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는 게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이야기하실 용의 없습니까?

일선의 시 군 보건소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철학과 소신도 없는 분이 보건과장으로 왔을 리 없잖아요?

보건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평소의 생각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일선 시 군의 보건소장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는 소신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한 개소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0쪽에 있는 수도물불소화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실시현황하고 효과하고 지원기준이 뭔지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241쪽에 건강의 전화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장소, 그리고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동안 다른 데 한 것이 있으면 운영실적까지 총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타 추가로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황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 각 시 군의 장애인 현황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는데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장애인의 부문별로, 두 번째는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그리고 각 시 군별로, 그리고 시 군 인구 비례해서 장애인이 얼마나 파악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지금까지 실시한 현황,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 전담인원하고 장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고 각 사회복지관에서 제출돼 있는 운영계획서 있으면 통합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제출한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복지국에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실태점검할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자판기 설치 제도개선에 대한 지사 업무지시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보건복지국하고 자치행정국에 지사가 지시한 내용이에요, '99년 1월 20일 업무보고시에. 그런데 작년에 이 조례를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제정할 때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고 집행부의 복지국장을 포함해서 총무과의 입장도 다 고려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에 보면 장애인을 포함해서 노인이라든가 소년 소녀가장 등 이 사회의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조례지 장애인 한 계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국장께서 이 조례를 잘 숙독하셔서 나중에 지사가 조례개정을 추진해 가지고 의회와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내에 설치된 자판기하고 3평 이하의 매점이에요. 이걸 운영해서 공무원들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혜를 받지만 이 조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소년 소녀가장은 생계와 관계된 거라고요. 지금 지사가 업무파악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개념의 혼동이 있어요.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소외계층들의 생계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공무원 등 기타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복지확대를 맡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국장께서 백번 감안하셔서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절대 업무를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사 지시사항은 분명히 보건복지국과 자치행정국에 지시한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셔서 의회와의 충돌이 없도록 미리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의 추경예산이 다른 실 국보다 너무 방대하다는 것을 느꼈으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337페이지 일반운영비 소외계층 이동검진 진료약품 및 차량관리비, 또 두 번째 344쪽에 일반운영비 미용경연대회 우승컵 제작 및 구입 2,100만원, 347쪽 가평 꽃동네 진입로 보수 및 포장 1억 6,000만원이 본예산에서 빠진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미용경연대회는 제가 아는 예로 봐서는 미용이 여성단체 산하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평 꽃동네 진입로 보수 및 포장시설을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시설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것도 왜 본예산에서 빠졌는가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이따 일문일답 때 하기로 하고 먼저 예산 관련돼서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도의원들의 분위기가 집행부 위주의 편의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별사업 예산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추경에 대해서 올라올 부분들, 어제 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1년의 계획들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추경만 되면 편의적으로 올라오고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다른 형태로 예산배정을 요청하는 식의 파행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드리고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기술지원단 운영에 대한 3,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설치가 2개소에서 3개소로 되면서 10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재활작업장에 대한 설치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활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올바르게 공동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활의지를 오히려 떨어뜨리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공동판매장 설치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맞물려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특별보호지원대책에 대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숙자관리는 일부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비 나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위탁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언론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원역에서 철도공안원에 의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라고 볼지 걸인으로 볼지 부랑아로 볼지는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노숙자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현재 노숙자들이 수용시설에 있는 것 이외에는 전혀 인권적인 보장장치나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서울시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다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호지원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 예산편성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의료원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는데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보건과에서 보건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느니 경영적인 수지타산을 하고 있지 거기서 통합적으로 의료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지적했잖아요, 공기업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보건소가 한방진료를 하든 약국이 의료보험을 하든 모든 사업을 하든지간에 그것이 연관되어서 이 의료원에 대해서 역할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벌써 다른 쪽에서 민간위탁이 어디로 가느니 경영수지가 어떠니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과에서 이런 문제는 빨리 판단해서 의원 외에 현재 의료원이 어떤 상태의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지,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현황이 보고돼야지 보건소에 대한 지원방안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자료가 있는 상태로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아닌 사안이라도 다른 보건소 업무에 지원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확인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심도있게 고민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추경이라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하고 어차피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341쪽 건강의 전화 설명서를 보면 지역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예산으로 3,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3쪽의 연천 청산농원 소각로설치에 군비부담이 되지 않아서 6,000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연천군에서는 군비부담이 어려우면 예산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군비부담할 능력도 없으면서 6,000만원을 요구했다 부담이 안 되니까 감액하는지, 그런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6,000만원을 양평 상록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양평 상록촌은 어떤 곳인지, 왜 도비지원을 6,000만원을 해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보건소 이전신축 3억원이 갑자기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가평 꽃동네 진입로 보수포장, 이런 내용들이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작업장 설치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를 하는 내용을 전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이동검진차량 및 의료장비 구입비용 1억 6,2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동검진차량 개조비가 별도로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검진차량 개조비하고 소외계층 이동검진차량 구입비하고 전체적인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검진차량 및 의료장비 전체 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도민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항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되고 있는지, 아울러 이용시설 기능 보강에 대해서 7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보건센터 운영이 1개소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안구검진 조기진단사업 신규편성에 4,6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이 2개소가 돼 있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학교구강보건시설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33개소가 돼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28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장애인 이용시설이 5개소가 돼 있고 노숙자에 대한 급식소와 잠자리가 도내에는 각각 몇 군데가 돼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번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이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의견을 5개년계획 확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금년 4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작년 연말 업무보고에 나왔던 사항인데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 먼저 수화 배우기운동을 각 시 군별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내의 마약류 취급업소의 자격기준과 도내에는 몇 군데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건복지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장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한 군데 고양이 추가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장이 도내에 여러 곳에 있는데 특정 소수만 지원해야 되는 건지, 지역별로 다 있는데, 저희 부천 같은 경우도 재활사업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애로가 많아서 시 군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활보호자 생계비 국비지원비 304억 2,000만원인데 9만 436명의 선정기준 같은 것도 세밀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동진료 실시계획에 있어서 정밀하게 체계화를 시켰는데 차제에 이동진료의 폭을 넓혀서 우리 복지서비스가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반영이 폭넓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이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추경 때마다 내려오는데 이런 게 항상 있어온 관례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건지, 갑자기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임시로 편성해서 짜는 건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비 해서 편성된 1억 6,300만원에 대한 현황과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소로 돼 있는데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기금으로 조성된 것을 편성한 것 같은데 어떤 기금으로 편성했는지, 기금으로 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편성과 관련해서 1인당 1회 100만원씩 30명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가 1회에 100만원씩이나 드는 건지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에이즈 감염자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1개소 비용으로 2,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느 학교에 설치하는 건지, 그리고 그 현황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경기도가 직접 관할하는 복지관이 있죠? 그 복지관 현황과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를 설명과 아울러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과는 사실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지금 의료원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면서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지도 감독하는 상급기관 자체가 잘못 되어 있어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 업무가 당연히 보건복지국 산하 보건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난 3대 때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3대 말기쯤인가에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의료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없지요 전문부서가 아닌데. 이것은 다음 구조조정 시기에는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만 우선 행정부서에서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답변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자체사업 중에서 소외계층 이동진료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6억 5,000만원 중에서 42%, 신규자체사업 중에서는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뒤의 자료에 나와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꼭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도에서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꼭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심스러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에는 감액이 되고 보건소 중심형이라 해서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립유공자 진료비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국립유공자에 국한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유공자까지 국한된 겁니까?

유족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 군대에 갔다온 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봉사활동을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국립유공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알려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19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숙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6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2억 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기타 잡수입으로서 이는 북부지원 청사임대계약금 인하 차액에 대한 임차료 반환금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3,300만원으로서 올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본원이 50억 8,500만원으로 1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부지원은 13억 4,700만원으로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본원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원의 세출예산 중 증액 편성한 12억 2,200만원은 경상적경비 4,600만원과 사업예산 11억 7,6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는 신설 연구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노후검사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정부의 일률적 10% 절감 방침에 따라 원장과 부장의 직책급에서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 가운데 시험연구비 중 북부지원으로 명시된 전염병 세균검사 등 각종 시약·초자 구입비 8,00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북부지원으로 명시된 위상차현미경 구입비 3,000만원은 북부지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금년 1월 25일자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 북부지원이 제1관서에서 기타 관서로 변경됨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1,000만원 이상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예산 편성 절차상 본원 예산에 재편성 조치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잔류농약추출 및 농축기 구입비로 7,000만원, 농산물 잔류농약 1일 검사체계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장비 구입비 8억원과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구입비 1억 2,000만원, 다이옥신 분석기관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장비로서 검체 시료채취장치와 가스분석기 구입비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약품보관용 냉장고와 전자복사기, 항온 항습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잔류농약검사장비는 그 동안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계상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9,600만원이 감액된 13억 4,7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에서 노후된 하수도관 교체 공사비 200만원과 지원장의 업무추진비 10% 절감방침에 따라 직책급에서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 가운데 시험연구비 중 370페이지에 명시된 미생물과 등 4개 과의 시약 및 초자구입비 7,80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위상차현미경 구입비 3,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본원 예산으로 이전 삭감 편성된 것이며 그 밖에 잔류염소측정기, 도서보관대,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64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말라리아환자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과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의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한 잔류농약추출 및 농축기 구입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식품용기 중 내분비기계 장애물질에 대한 조사 연구와 농산물 잔류농약 성분검사 등 위해식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구입비로 1억 2,000만원과 최근 도민의 관심사항인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 구입비로 3,000만원,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신속, 정확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도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장비 구입비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보건환경북부지원 운영 예산이 9,700만원 감소한 반면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예산 12억 2,3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99년 1월 재무회계규칙이 북부지원을 제1관서에서 기타관서로 변경함에 따른 예산 집행권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으로 보이며,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을 총 책임지고 계신 김세진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농산물 1일검사체계 확립 해 가지고 지난 회기 때 보고하신 것이 1안, 2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신 것은 2안으로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2안인데 그때 소요예산이 10억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계상하신 것이 총 얼마입니까? 농산물 잔류농약 1일 체계 확립과 관련된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8억원입니다.

총이요?

8억원입니다.

검사장비만 8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이옥신 시료채취기 이런 것하고 위상차현미경구입비 다 농산물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8억원만.

검사장비 한 대만 잔류농약과 관련된 것입니까?

네.

그때 소요예산 10억 6,000만원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당초는 저희가 10억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는 10억 6,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재검토 결과 8억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제 2안으로 채택이 되고 나서 8억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장비만 구입하고 인력은 그대로 현 인력을?

인력은 지금 관계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인력을 8명 요구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장비가 확보되고 인력이 충원되면 서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신속하게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4시간 내지 5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는 1일중으로 통보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간상으로 말씀하세요.

시간상으로 8근무 시간에 검사를 해서 바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울보다 경기도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방대한데 신속하게 나가서 서울과 동시에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나와서 도민들이 먹기 전에 통보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인원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 저희가 요구한 최소의 인력이 되면 순회해서 현지에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수거해서 운송을 해서 바로 검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통 새벽에 낙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낙찰이 되면 바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0억 6,000만원 중의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나중에 추경으로 또 편성하실 겁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일단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산물 잔류농약 1일 검사체계가 반드시 확립되도록 김세진 원장께서 철저히 업무를 챙기셔서 농민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도민들에게도 잔류농약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업무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검사업무에 수고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는 이번에도 검사집기가 한 일곱, 여덟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오래된 검사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에도 한번 나가서 말씀을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래된 장비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장비는 폐기를 해서 신 장비를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런 장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답변부터 해 주세요.

보통 기기의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가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신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국가예산 형편상으로 수리비를 그때그때 해서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넘었는데 수리가 잘 안 되고 그럴 경우는 그것을 일괄해서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폐기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민생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이런 시기이고 또 21세기를 맞이하는 앞으로의 대책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앞서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형장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과감히 해 나가야지만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집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이 분석을 하고 연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중 합성첨가물 사용실태 연구소에서 가공식품 중 인공감미료 및 보존료의 사용실태와 잔류량 조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는 하천수 중 휘발성 유기오염 물질의 오염현황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연구실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염현황에 관한 조사와 연구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것은 원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인공감미료 연구문제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지하수 수질실태조사와 하수 슬러지 재활용에 관한 조사연구에 대해서 그것도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염경보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는데 사실 요즈음 날로 증가하는 오존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보제 운영에 관한 우리 연구원에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경보제는 저희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통보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차량 정체지역에서 주로 오존이 많이 발생하니까 계통을 통해서 동사무소라든지 기타 관서 또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날 어디어디에 했다는 것 그것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정수천 위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농수산물 중에 미량중금속 함량에 관한 조사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질의만 드리고 자료로 요청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을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장비 4,50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만 준비가 되면 분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고 2차 분석이 5월 중에 끝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6월에는 저희가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지금 4,500만원 그 문제가 저희가 필수적으로 샘플링할 수 있는 장비가 두 대가 필히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증을 하는 기관에서 저희가 한 대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스탠바이할 수 있는 장비를 한 대 더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험은 다 끝났고 두 대를 준비해서 환경부에 인증받는 거지요?

네, 국립환경연구원을 거쳐서 환경부에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받은 상태에서 검사를 올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네요?

네.

그리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 거기에 공신력이 있는 거고.

전국에서 네 번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로 기타 중금속 분석도 가능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0만원씩 두 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는 장비, 뭐 하는 거죠?

유기물질을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주로 어떤 용도로 그 동안 쓰여졌습니까?

유기물질분석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유기물질 자체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보통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20만 가지 유기물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자꾸 합성을 해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분석을 해 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우선 한 대만 구입하면 안 돼요?

사용빈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예비로, 영어로는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철저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각 방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검사원들이 뭐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1인당 1대 꼴로도 필요할 정도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장비입니다.

이게 우리 연구원에 한 대도 없어요?

여러 대 있습니다.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 연구원이 몇 대 보유하고 있죠?

본원에 현재 보유한 것이 15대이고 북부지원에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북부지원에 1대를 더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난 번 정기회 감사를 통해서 보사환경위원회 동료위원들이 가장 의욕적으로 관심을 두었던 사항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8억원을 편성해서 장비 일체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검사를 실시할 수 있죠?

장비가 보통 프라이트로 구입하더라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으로 빨리 구입해도 6개월 정도로 해서 아마 내년초부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15일 정도 있다 나오니까.

이 장비를 구입하면 일일 검사체계가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반대했던 건데.......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보강문제도 지금 관계부처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걸로 보면 빨리 모집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비구입하고 서서히 인원도 보강해야 내년초부터 실시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느리네요?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99년의 우리 연구원 연구프로젝트 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연구프로젝트 계획 안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편성시를 통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말씀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알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 위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은 어떻게 연구프로젝트를 세웠는지 알 수 있도록 특별히 표기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99년도 추경예산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북부지원 운영이 제1관서에서 기타관서로 변경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로 인해서 북부도민들에 대한 보건향상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가 제1관서하고 기타관서로 구분되는데 여태까지는 제1관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타관서로 분류된 것은 1월 25일자 재무회계규칙이 경기도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기타관서로 분류하는 걸로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기타관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업무에 지장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관서는 특별히 시약초자 구입 같은 소모성비용을 입찰하거나 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관서하고 이걸 다시 1관서로 해 달라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이 어땠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죠.

재무회계규칙 자체가 1관서에서 기타관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앞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더 강력하게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주석 위원입니다. 잔류농약검사장비는 한 대가 8억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대를 사는 겁니다.

한 세트를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GCMS,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든지 LC라든지 그런 세트가 추가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대로 묶어서 편의상 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대만 세우시고 인건비는 추경에 세우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는 2회 추경 때 세우실 건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2차구조조정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해당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월 6일 업무보고하실 때 검사원 9명, 수거원 4명으로 하셨는데 그럼 구조조정할 때 만약 인력이 세워지지 않으면 괜히 장비대 예산만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인력을 자체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여덟 명이 증원이 되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만족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해당관서하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장비를 들여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조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되고 인원이 확보된 다음에 장비대도 같이 세우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지사님 결심을 받았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65쪽에 북부지원 임차료 반환액 7,100만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임대로 들어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까?

지금 북부출장소 청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임차료 반환은 벌써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임차료 반환은 IMF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조정해서 임차료를 반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하고 다이옥신 분석용 가스분석기 해 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정도 하면 다이옥신은 앞으로 더 안 해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대형건물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음용수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는 1년에 두 번씩 교육청에서 수거지시가 내려갑니다. 수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있고 일반 공공장소는 저희한테 수거를 해 오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해 주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인력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뢰하지 않으면 물이 나쁘더라도 그냥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잘 아시다시피 수돗물을 그대로 안 마실 거예요. 특히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물을 사먹든지 정수기를 놓고 마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어디서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개인적인 집은 놔두고라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만은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질조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돗물은 일단은 저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배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원수공급할 때의 물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가 공급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할 때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장소를 각 시 군별로 받든지 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예비군교육장이라든지 간이정수장 이런 시설들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어요.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수질검사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제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수거해 오면 해 줍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수거의뢰를 안 하면 나쁜 물인데도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잖느냐는 생각이 돼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한정된 인력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도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접객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텔도 그렇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 말입니다. 거기에는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공공장소, 공공기관도 있을 수 있고 호텔도 있을 수 있고 간이정수장이라든지 예비군교육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만큼은 최소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쭌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나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호텔 같은 데는 지하수를 하나도 안 먹더라고요, 생수 갖다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수요자가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말인데요. 수요자가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그걸 수요자가 원할 리가 없죠.

생수도 허가를 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드시는 분들의 선택권이죠. 지하수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생수로 좋은 물을 먹자는 것이겠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지하수나 수돗물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걸 찾는 것이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면 찾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본 위원 의견은 모든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대형건물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있는 물만큼은 늘 검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물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체제가 성립돼서 거기에서는, 사실 물값 다 내는 거예요, 비용에 다 포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가지고 가능하냐, 그리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밖에서 운동할 때 벌컥벌컥 마실 수 있어야 하는데 물병을 차고 학교에 다닌다고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 복사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두 대입니다.

전자복사기 세 대 돼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추가분이죠?

네.

됐습니다. 농산물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끄럽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가 내린 지시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인력이 필요한 건지, 이 인력이 연구원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건지, 일선 시 군에서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인력을 요구하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를 추경에 할 건지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이 인력이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공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공분야가 아니고 장비구입하면서 농약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여덟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력은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이고 구조조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만만치 않고 그랬을 때 여덟 명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인력인지 말씀해 주세요.

검사요원이 6명이고 수거인력이 2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까지는 연구원에 있는 인력으로 여덟 명을 업무를 바꾸든 조정하든 해서 채워야 된다고 현재까지는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선 농수산물시장이 있는 시 군하고의 협조관계가 이 인력과 관련돼서는 전혀 진행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거부분만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두 명 정도는 수거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선 농수산물시장에 있다 하더라도 연구원내에 수거만 전담하는 인력 두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덟 명의 인력을 어떤 식으로 연구원에서는 확보 내지는 조정할 예정이세요? 증원을 요청하는 걸로만 기다리는 겁니까? 그럼 기자재가 들어와도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검사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사실입니다.

지사가 인원을 준다고 구두로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가 아니고 결재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인원부분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지사가 인원을 추가하기로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인력에 대한 문제를 지사가 어느 정도까지 확답했는지.

장비가 구입되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절차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력이 조례상에 나와줘야 예산이 섭니다.

결심은 받았죠. 여덟 명 증원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다 받고 이것에 대한 인력도 충원이 돼서 완벽하게 일을 했으면 하는 건데 예산도 2억원이 깎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인력문제도 구조조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간에 만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가 사인하지 않는 한 쉽게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문제는 연구원내에서 업무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걸 가동할 수 있는 준비팀을 보건연구팀이 됐든 무엇이 됐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원조정문제에 걸릴 경우에는 비싼 장비를 들여놓고 준비를 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내부적으로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가능성 몇 개를 두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일선 농수산물시장이 있는 시청에도 그게 공단이 아닌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업소로 나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도에서 하고자 한다면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수원이나 안산,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거기 있는 인력이 수거해서 10분 정도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능성들을 다양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해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농산물잔류농약검사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연구원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떠어떠한 자료를 올리세요? 검사내용을 모두 올리십니까?

다는 못 올리고 있고 선별적으로 홍보내용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검사결과 내지는 도표,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는 건가요?

그 내용은 전담하는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열 과장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저희 연구과제라든가 연구내용 또 연구원 피알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게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검사데이터 같은 것도 저희가 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구원이 특수기관 아닙니까? 검사를 하고 정책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가는 부분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잘못돼서 전달되거나 할 경우에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도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언론보도 내지는 수치상으로 강조돼야 될 게 강조 안 되고 다른 게 강조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보도관련된 언론통제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일환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보도를 필요로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데이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보도자료는 도 공보관실로 보내는 것입니까?

담당부서로 보냅니다.

담당부서로 보내고 여기서는 보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본청 공보관실로 가서 다시 취합돼서 보도자료로 나가는 시스템인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보도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경기넷에.

네.

이상입니다.

우선 북부지원 문제에 있어서 알고자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북부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장비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북부 위원으로서. 현재 연구장비를 가지고 북부지원에서 본원에 관계 없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본원하고 관계 없이?

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식품분석이라든가 대기오염, 수질, 기타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의 연간 주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고나 어떠한 보고가 있을 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연간 계획을 짭니다. 전년도에 짜 가지고 목표를 정해 놓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표달성을 넘을 때도 있고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110% 내외로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으로 대기오염은 연 몇 회라든가 아까 식수는 년 1회 조사를 한다 그래도 하자가 없다, 부분별로 조사를 1회를 한다든가, 연구를 1회를 한다든가, 2회를 한다든가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알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든가 자료로 주시든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00만원이 추경에 요청되어 왔는데 기정 본예산에는 수립이 없었습니까?

수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사업추진 일반수용비 800만원 해서 추경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성립이 없었느냐 이겁니다.

그 수용비는 저희가 작년 10월 26일에 연구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요인이 발생해서 금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무슨 연구팀이지요?

보건연구팀하고 환경연구팀입니다.

보건하고 환경연구팀하고 두 개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10월 26일에?

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지요?

인원추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금 800만원이 추가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팀만 생기면서 800만원이 추가되는 거지요?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수용비가 얼마입니까?

3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연구사업 추진하는 데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억 8,000만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전체 얼마나 되냐고요?

3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구사업 추진하는 데요?

그것은 전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연구사업 추진하는 수용비만 얼마가 되느냐고요.

그렇게는 부기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면 3억 8,000만원을 아무 목적없이 그냥 연구사업에도 마음대로 쓰고 나누어서 쓰고 그러는 겁니까? 예산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세세목으로 그렇게 분류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 3억 8,000만원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류되는 것 중에 연구사업추진이 얼마로 분류되어 있냐고요?

순수한 연구목적은 없고요. 대개는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입니다. 출장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순수한 연구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수한 연구사업추진비가 3억 8,000만원 중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순수한 연구사업추진비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체를 보면 연구사업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출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 연구사업추진 일반수용비 800만원도 출장비나 인쇄비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 8,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해요? 3억 8,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합니다. 전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세운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2회 추경에나 다음에 써 보고 나서 얼마든지 추가로 더 할 수 있겠네요? 전체 3억 8,000만원 중의 800만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니까.

제2회 추경에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왜 불가능해요? 다음에는 왜 이게 안 됩니까?

2회 때는 보통 증액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는.

그것은 관계 없어요.

환경연구팀장 김종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300만원은 보건연구팀의 특허비이고 500만원은 환경연구팀 자료인쇄비입니다, 교재비입니다.

300만원은 특허비입니까?

네.

보건연구팀의,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보고서 인쇄비입니까?

책자발간하는 인쇄비입니다.

그러면 3억 8,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떼내서 책자 발간하고 이렇게 써도 되겠지요?

3억 8,000만원은 시약 초자에 대한 기본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러면 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전혀 내용이 틀리잖아요.

3억 8,000만원의 내용은 시약초자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품시험연구 이렇게 시약초자 구입하고 그러는 것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특허비나 인쇄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돈으로 얼마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잡혀져 있느냐고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하실 때에는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 새로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려면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답변이 잘 안 나오니까 시간은 자꾸 길어지고 서로가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일반검사장비 유지비가 기존의 3,7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4,000만원으로 100% 이상 증액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저희가 지금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4종 90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72% 정도 되는 651대가 5년 이상 된 노후장비입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이것이 자꾸 노후가 되니까 장비를 수리해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4월 20일 현재 집행된 것이 벌써 1,900여만원이 됩니다 지금 수리비만.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네.

새로 갑자기 기계를 많이 들여왔다거나 기계가 정말 예측 못한 그런 상태에서 무슨 고장이 있어서 갑자기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5년 이상 된 노후된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이것을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까? 예측이 안 됐습니까? 이런 정도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요.

당초예산에서는 절약 방침상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방침에 의거해서.

어디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안 된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존에 한 1억원 가까이 올렸는데 깎여서 이것밖에 안 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려다 만 건데요. 아까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본원에 15대, 북부에 4대 있고 그런데 본원에 1대, 북부에 1대 이렇게 추가로 배치하시려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본원에 15대 있는 것이 현재 100%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까?

네,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가동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의 가동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평균 잡아서 각 과별로 업무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각 과마다 하루 운영시간이, 가동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부서에서는 거의 1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에서는 연간해서 몇 십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장비 같은 경우 서로 각 과마다 교류가 안 됩니까?

교류는 합니다. 하는데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지금 각과별로 검사항목이 전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세팅한 내용 자체가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리 기계세팅을 각 과에 맞게 해 놓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본원의 어느 과에 배치할 겁니까?

보건연구팀 내분비계 장애물질검사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10월 26일에 새로 발족한 보건연구팀에 배치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원은요?

식품분석과입니다.

식품분석과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이거 한 대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디텍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터도 옛날에는 디얼, 트리플 이렇게 해 가지고 썼었는데 지금은 모노크로라고 그래서 한 가지 디텍터를 한 개만 세팅을 하게끔 그렇게 장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터별로 따로따로 장비가 두세 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전자복사기 아까 세 대 사신다고 했는데 다섯 대 아니에요?

북부에 2대입니다.

본원에 복사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홍동기 2대 있습니다.

북부까지 합쳐서 몇 대냐고요?

홍동기 북부에도 2대가 있는데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거든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1대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전혀 못 쓰고 있습니까?

홍동기 아니 못쓰는 것은 아닌데 고장이라든지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고 질이 나쁘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하나를 더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기존에 본원에 두 대 있는데 추가로 세 대를 하려고 그러고 북부에 두 대 있는데 추가로 두 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난 번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까?

홍동기 깎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실험할 때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차적으로 북부지원도 발전해 나가야지, 지금 북부지원에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일안에 검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채소가 들어왔을 경우 농축기가 있어야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할 수 없고 기계적으로 채소가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농축기는 1대도 없었습니다.

농축기만 8,000만원.

아직까지 본원의.......

농축기 7,000만원짜리라도 있어야지 인원은 적은 데다가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농축을 해서 중간과정이 있어야지 실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북부지원은 임대하는 입장에서.......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농축을 해야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 계신 분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께서 소외계층 이동진료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과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이유 그리고 지속적이고 폭넓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동진료는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한 실업 등으로 인해서 의료 취약계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내과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초음파검사 등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이유는 소외계층 주민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과 관심도에 따라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져서 효율화를 극대화 하기위함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동진료반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운전기사가 한팀이 돼서 운영되고 의사와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상시 배치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진료장비는 45인승 차량을 구입해서 진료실과 치과진료실을 개조해서 초음파기와 혈액검사 및 치과 유니트를 사용하여 진료를 하고 또한 엑스레이 등 다른 검사의 필요시에는 해당 지역보건소와 협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지속적이고 수혜폭을 넓혀가는 이런 사업으로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우선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인적자원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지요.

인적자원이요?

뒤에 다 나와있습니까?

나와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하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반장을 보건과장으로 해서 행정 총괄을 지역보건담당 그래서 장비, 진료해서 의사는 도 보건과장과 공중보건의사 두 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사는 의료자원봉사단의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도에서 1명이 직접 지원이 되고 방사선 기사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 운전기사는 도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요원은 도 보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로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아주 소외계층들 이런 사람들한테 생전가도 초음파 검사 같은 것을 못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아주 의료 수혜에 소외됐던 사람들 그런 데에 치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 나오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강의 전화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의 전화는 '98년도 화성군과 양평군, 가평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 보건소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의 전화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 확보 및 양성이 우선 과제인데 금년도에는 전 보건소에 정신보건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정신보건 및 주요 보건문제에 대한 상담을 추진하고 보건소 사업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지침서 및 상담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사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미용경연대회 우승컵 제작 및 구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된 이유와 미용단체가 여성단체 협의회 산하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는 경기도의 창조적인 선진미용기술개발 및 회원간의 친선도모와 고유전통 미용을 계승하고자 '90년도부터 매년 미용사회 경기도 지회가 개최하는 행사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98년도에는 세계이.미용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관계로 본 대회 미개최로 미용협회 도지부의 사무착오로 인해서 지난해 말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행사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미용협회는 공중위생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와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성단체 산하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생하고도 관계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명자.김도삼 위원님께서 가평꽃동네진입로의 도로보수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평꽃동네는 '98년도 집중호우 때 사회복지시설 피해상황 보고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게 피해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시설이다,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서 꽃동네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일부 응급복구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가평군에서 저희한테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정신보건 기획 평가사업을 아주대 및 한양대에 위탁운영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중앙사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지방주도의 평가단 구성을 보류한 바 있으나 중앙단위의 평가단 구성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39개의 센터형과 보건소형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지원단 구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관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단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정신보건사업 기획평가를 전문기관에 도에서 업무위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사업비 3,000만원을 부득이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예산계상과 관련해서 현재의 현황과 추경에 계상한 사유, 그리고 공동판매장의 판로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1개소당 약 5억원 정도의 규모로 '98년말까지 24개소를 지원해서 현재 13개소가 운영중이며 11개소는 설치중에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장 설치비 지원은 건립부지를 시 군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기 확보된 2개소는 용인시와 의왕시에서 '98년 10월에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1개소는 고양시에서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지원을 신청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활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의 판로를 위해서 도에서는 대형백화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선바자회라든지 상설공동판매장 설치, 그리고 지역별 순회판매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조달요구도 일부분 성사가 돼서 평택시 재활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화장지에 대해서는 이미 조달청 납품업체로 지정을 받았고 오늘 조달청과 단가 및 물량협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1층 개나리홀과 세미나실에서 열렸던 장애인복지시설 작품전시회 및 생산물품 판매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장애인시설의 보호작업장, 그리고 장애인 근로시설이라든가 재활작업장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저희 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노숙자 특별보호대책을 볼 때 쉼터에 수용되는 노숙자 외에 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숙자 특별보호대책은 IMF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실직노숙자들을 보호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잠자리 제공과 급식, 공공근로 등 일자리알선 등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지난해 14개소의 쉼터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노숙하는 실직자들을 종교지도자의 상담과 사회복지사, 관계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쉼터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일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보호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지난 번 수원역과 노숙자와의 갈등문제가 수원역에서 있었던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고 경찰부서의 조사과정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노숙자가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연천 청산농원의 예산이 감액됐을 때 어떤 조치가 있는지와 양평 상록촌은 어떤 곳이며 도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나환자촌 자립기반 조성사업계획으로 연천군 청산농원 소각로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천군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사업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포기서를 제출받았는데 양평군에 나환자 정착촌인 상록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정착주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슴 사육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본 바 지금 거기에는 주로 폐수문제로 인근주민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폐수와 큰 문제없는 사슴사육은 타당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사업비 부담계획을 수립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나환자촌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산으로 부득이 계상하게 됐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파주시 보건소 이전신축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파주시는 '98년도에 수해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국고보조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수해를 보는 바람에 상당히 시비가 많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파주시에서 11억원이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8억원밖에 부담을 못하게 되는 긴박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이 3억원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준공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올렸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공을 위해서 3억원을 만드는 겁니까? 신규 아니에요?

신규사업으로 '97년부터 해 왔는데 '98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시비 재정부담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8억원은 시에서 대고 저희가 3억원을 대서 마무리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몇 군데이며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7억 4,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수용시설은 30개소가 있고 근로시설 3개소, 장애인 종합복지관 5개소 등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광명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로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내시된 금액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진택, 최흥식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비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서 '99년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한 부천시, 성남시 2개소의 사업비 지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부천시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국비보조금으로 계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소비세에서 조성되는 금액입니다. 이따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암검진 조기진단사업비를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암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암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기금 보조사업으로 계획을 수립 통보해 가지고 전액 국비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사업계획을 내려보내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흥식, 이상락 위원님께서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및 학교구강보건 실시 현황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어떤 기금으로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는 '95년부터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육성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구리시보건소를 시범보건소로 지정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100% 지원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성격은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에 의해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판매사업자와 수입업자의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알아보니까 담배 한 갑에 2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광주군보건소가 추가지정이 돼서 구리시가 8,171만원, 광주군 8,220만원이 '99년 1월 14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상경비로 보조내시가 돼서 금년부터 일상경비로 지원되는 기금사업도 세입에 계상 집행토록 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며 그 기능은 국민건강교육과 금연, 영양,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화성군 태안읍 화산초등학교에 치과 유니트 등 진료장비와 치아 홈 메우기 등 예방장비를 설치해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질환 진료 예방을 위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 조기 구강관리를 통해서 평생 건강치아 유지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국민건강증진기금 100%를 지원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노숙자 쉼터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노숙자 쉼터는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쉼터는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시 군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지난 연초 업무보고시 보고되었던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와 장애인복지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그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연초까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중단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서 관련자료들을 수집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에서 수화배우기운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실적 및 시 군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청공무원 수화배우기운동은 4월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상을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총 30여명이 1주일에 2회에 걸쳐서 수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 군에서도 도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공무원 수화배우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 군에서는 읍 면에서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수화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공무원 수화배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도록 점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읍 면 동에서 실시하는 것이 전 읍 면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읍 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도내 마약취급업소의 현황과 마약취급자의 자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약취급업소는 우리 도에 총 30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취급자 자격은 마약법제7조 규정에 의해서 약사가 허가를 받아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 군별 취급업소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가 1인당 100만원씩 30명분으로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1인당 100만원을 산정한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감염자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 현재까지 저희 도의 에이즈 감염자는 99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진료비 100만원은 평균개념입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청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균개념으로 잡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3개월에 1회 이상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6월에는 1회씩 정기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해서 면역기능 저하자에 대해서는 전문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감염자 관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복지관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복지관은 없습니다. 복지관은 시장 군수가 건립해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은 수원시 등 14개 시, 31개소이며 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업무분장 및 지도 감독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지도 감독을 조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은 공기업 관리측면에서 재정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병 의원 업무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나진택 위원님께서 '98년도에 도의회에서 제정한 매점 및 자판기 관련 조례에 대한 도지사의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용이라든가 이점과 장 단점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보건복지국에서 올라온 예산편성이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편성이 잘못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의료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상은 시책사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동진료와 보건소 업무와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저는 연관성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이 없을 것 같은데 이동진료라는 게 결국은 도 보건과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면 되는 걸 업무도 바쁜 보건과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료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동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대상이 아주 못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사람을 주로 해서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인원은 경기도에서 완전히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 보건안전망에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일부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안 되고 있어요?

의료원은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는 무료진료를.......

의료원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도가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의료원에서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업 형태라도 지금 적자 아닙니까? 적자라서 지금 민영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료원이 제 역할도 못하면서, 도에서는 지금 수익도 못내고 적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권역에 의료원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주면 할 수 있죠. 그게 전혀 불가능합니까? 현재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 보건과하고의 업무관계는.......

기획관리실을 통해서라도 그런 주문이 들어가면 의료원은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주문하기 나름 아닌가요?

협조를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전권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식의 진료가 시범적으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선 의료진하고 부딪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업무가 정확히 분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궁금한 게 의료원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의료보호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여기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 권역으로 잘 해 놓고 있는데 적자에 대한 보전을 도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지원해 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도 본청에서 주 1회씩 돌아다니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본청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왜 특수시책으로 하게 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지사 공약사항이었습니까? 시책이라는 게 보건과에서 올라온 것 같지 않은데 결국에는 지시사항 아닙니까? 보건과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올린 사안이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요? 전에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까지 심도있게 하는 감은 안 잡혔는데.

정책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올려서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시성 행사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대상인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보건복지의 개념으로 의료행위를 일선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하게끔 분장이 돼야지 업무가 많아서 인원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하면서 반장이 보건과장이 되고 단장이 도지사가 돼서 의사 확보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공중보건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 일부에 한정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 군마다 소외계층을 저희가 찾아간다는 거지 전 시 군 시민을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특수시책으로.......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특수시책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양해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우리가 굳이 양해까지 해 가면서 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사업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검토만 하면 돼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정책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도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지, 다른 도가 안 했는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는 건지 분명해야 돼요. 일선 보건소가 취약하다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은 적자가 나서 민영화한다면서요? 의료원은 돈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 돈 버는 것하고 우리 이동진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의료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사업을 많이는 하시는데 왜 있는 것마저도 안 돼서 민영화시키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도가 굳이 나서 가지고 차 한 대까지 마련해서 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직접 주민을 찾아가서 진료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의료원이 그걸 하게끔 도가 강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왜 불가능해요? 도가 출연하는 데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동진료차량을 사서 직접 찾아가서 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의료원 자체가 제가 알기에 저소득층이 가는 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의료원 갑니까? 저소득층 위해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비싼 돈 들여서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의료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계속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보건과장 박영숙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이동진료를 하겠다는 내용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연천이라든가 파주 이쪽은 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지대라서 의료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료이동진료를 한 것은 투약위주로 해서 약을 줬지만 어떤 검사를 해 준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 의료원에 하라고 했을 때는 지역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했을 때 병원하고 부딪치는 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사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병 의원으로, 보건소로 이동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병 의원에서도 오히려 그런 쪽까지는 자기에게 해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병 의원하고는 굳이 반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투약만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검사해서 환자를 발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차량 두 대를 해 가지고 한수이북에 한 대, 한수이남에 한 대 해서 3개씩 의료원이 나누어서 쓸 수 있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저희 보건과에서 완전히 관장하는 것이라면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은 전혀 보건과하고 관계가 없고 의료원이 자꾸 이익을 내다보면 절대로 그렇게 나가서 민간한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돼 있고 또 의료원에 그것을 하게 하면 서로 미루면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들 하는 것도 의료원에 주지만 그게 잘 감시 감독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료원에 해서 효과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동검진차량을 사용해서 39개 시.군 중에서 보건소라고 그러지만 중심지역은 혜택을 잘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곽지대는 초음파검사도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하는 보건소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가......

의료원이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도 아니고 의료원을 저희가 관장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의료원이 저희 산하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쪽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는 의료원을 다 없애도 되겠네요. 그러면 의료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세요.

의료원이 저희 사업이면 분석하고 파악해서 정말 의료원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얘기하겠지만 지금 저희 보건과에서는 전혀 의료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 답변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예결특위 가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누가 통합적으로 경기도 보건의료를 담당할 겁니까?

그것은 보건과에서 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아무 것도 모를 것 아니에요. 의료원에서 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의료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뭘 알겠어요. 투자된 것에 대한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만 계산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사분규가 나는지 인건비가 빠지고 있는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을 것 아닌가요. 거기서 의료보호대상자나 이렇게 의료체계가 되는 지금 대상 인원을 선정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취약대상으로 선정해 놓으셨단 말이지요. 그게 여태까지 방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보완책으로 지금 이것을 두시는 것 아니에요 이동진료. 그러면 의료원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이거지요. 관리가 지금 여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이 예산도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 맞아야 돈이 들어가도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의료원이 뭐 하는 데인지 아직도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무료진료를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인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다들 소외된 분들인데 그러니까 더 많이 요구될 것 아닌가요. 더 바빠지지요. 그런데 보건과가 이것만 하실 것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 면에서 분석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때 가서 평가를 한 다음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좋은 지적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실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실시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진료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책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금년초에 실시했습니다.

금년초 언제요?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이게 빠졌지요?

금년 업무보고에는.......

금년 업무보고 언제 했지요?

2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에 보면 도 배치인원 5명 중에 내과, 치과 공중보건의가 어떤 상태지요? 이동진료에 계속 참여하는 겁니까?

네.

이동진료만 하는 겁니까?

네, 공중보건의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동진료만 합니다.

이 인원을 어디서 데려오지요?

공중보건의 2명이 의사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내과전문의입니까?

네.

앞서 이기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른 위원들도 이 부분을 다 같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도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사업 자체는 환자를 특히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진료한다는 방법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보면 주 2회군요. 한번은 한수이북, 한번은 한수이남, 한 번에 50명에서 80명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5,000명 정도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에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전시행정, 보여주는 행정 측면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일선 시.군에서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예를 들면 31개 시.군이니까 31개로 나누면 10여일 됩니다. 한 열흘 정도씩 각 시.군에서 맡아서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인원도 그렇고 이동진료를 운영할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도비로 만드는 거니까 인원도 도에서 하는 거지요. 공중보건의를 하는데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인원 자체를 일선 시.군에서 책임지고 했으면.

그렇게 되면 39개 보건소에 장비를 사가지고 이동진료를 해야 됩니다.

1억 7,000만원이지요, 1억 7,000만원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도에서 지금 보면 반장이 보건과장으로 되어 있고 보건과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도 힘들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만 관리해 주고.......

행정적인 그런 것은.......

행정요원만 관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감독만 하는 거고 진료는 내과, 치과의사가 하는 겁니다. 보건소 도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주 2회로 한번은 이북 가고 한번은 한수이남 가고 이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맞고요.

계획이니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시, 보여주기 위한, 잘못 하면 그렇게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위원님, 전시라는 것은 이것을 직접 실제 가서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 자체가 이런 일선 시.군에서 하는 부분을 한다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일선 시.군 중심으로 하고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우선 중심이 돼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호응과 수혜도를 봐서, 전 시.군이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무슨 재정력이 좋은 데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도가 직접 나서서 도민의 건강을 한번 체킹해 본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각 시.군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되는 부분이니까 일선 시.군에서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단체장 같으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병원하고의 마찰부분도 없다고 보지는 못하지요. 이 부분을 좀더 일선 시.군을 참여시키고 논의가 돼서 시작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일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좋은 사업을 착안해서 하겠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행위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영역이 사실상 돌봐주는 상태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동진료차량을 사서 거기다가 모든 장비를 부착을 합니다. 초음파라든지 치과유니트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부착을 해서 실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자세한 검진도 해 주고 거기에 따라 검사도 받아서 검사의 소견서도 써주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 병원에 인도도 해 주고 이런 원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단 차량을 사서 개조를 해서 해 놓으면 앞으로 돈들어갈 것은 그렇게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가 한 2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우리 도의 소외계층이 그 많은 의료의 안전성과 의심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진료를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꽤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공부문에 대한 의료체계가 의료원까지 포함돼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정비를 누군가는 담당해야 될 것 아니예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국의 보건과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소외계층 대상으로 가는 것은 복지대상자들인데 그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의료원이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그거야 경기도에서 업무편의상 나누었다 하더라도 의료보호대상자들 거기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 아니예요 의료원에서, 그렇다면 이중삼중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고 또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그것에 대한 정비를 보건복지국에서 하지를 않으면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보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도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한 것은 철저하게 공기업으로만 봤다 이겁니다. 도에서 얼마 투자했는데 인건비 얼마에 대한 적자손이 나는데, 노사관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 외에 의료원이 어떻게 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도 안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 전역을 놓고 봤을 때는 이동진료에 대한 제 소견은 경기도 보건과에서 직접 이동진료,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사라고 그래서 의료행위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행위시스템을 갖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하시라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의 권장사업인지 다른 도는 안했는데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마찰은 없는 것인지 같이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아무리 도지사나 누가 시책사업으로 지시를 하더라도 아니면 아닌 거지요. 자꾸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소관부서가 보건복지국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에 대한 보고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준비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하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같이 하든 뭘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준비가 됐습니다.

됐으면 된 것은 주셔야 그것을 보고 또 보충질의할 것은 할 수 있을 텐데, 서면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용내용도 설명을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셨네요. 별도 자료로 준비가 됐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바로요.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처럼 계수조정위원을 몇 사람 고르든가 해서 거기서 그냥 해요 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소위를 구성하는 것은 하더라도 일단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려면 쓰긴 써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