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의 세입 세출예산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99년도추가경정세입예산 총액은 67억 7,305만 5,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63억 5,342만원의 6.6%인 4억 1,9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비 406만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및 시설장비 보강비 4억 1,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174억 1,80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69억 7,212만 1,000원의 2.6%인 4억 4,5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23페이지부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관리업무 수당으로 증액 계상한 1,375만 5,000원은 경기도예규제686호에 의거 농업기술원 과장 6명과 지역특화작목시험장장 3명 등 총 9명이 4급 상당 지위에 지정됨으로써 4급 공무원에서 월 급여액의 10%를 지급토록 돼 있는 관리업무 수당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에 증액계상한 840만원 또한 관리업무수당 지급사유와 같은 사항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의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계상한 것이며,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감액계상한 624만원은 '99년 2월 2일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용 10%를 절감토록 하고 있어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에 계상하였던 지도사 성과상여금 1,507만 8,000원 전액을 감액한 사유는 매년 12월말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2월 2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어 금년도 예산은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계상한 550만원은 정전시 통신불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구입비 450만원과 소득기술과의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연구개발의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증액계상한 106만원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산 학 연 공동체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축소되었으나 1개소당 지원비가 증액되어 추가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442만 5,000원 전액을 감액한 사유는 중앙부처계획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본 사업이 축소되어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증액계상한 2,000만원은 우수영농사례를 발굴하여 인근 농가에 확산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영농우수사례집을 발간코자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증액계상한 300만원은 읍 면 농업인 상담소별 국비 60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사업이 당초 83개소에서 88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사유가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증액계상한 4억 5,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지역농업개발 확충사업비로 당초 안성 용인 2개소에서 양평이 추가되어 3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사유가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술원 소관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 지도기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67억 7,300만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액 63억 5,300만원의 6.6%인 4억 1,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서 4억 1,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농업전문인력 양성계획에 대한 국고보조금 400만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및 시설장비 보강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총액은 17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7,200만원의 2.6%인 4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중 서무관리분야는 기정예산의 0.1%인 600만원과 농업기술분야는 기정예산의 6.6%인 4억 7,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의 1.9%인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증액은 경기도 지방연구관, 지도관의 직위지정지침에 의한 농업기술원의 지도관 연구관 9명의 4급 상당 지위지정으로 소요예산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농업기술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지원사업 1개소는 사업대상지가 타 시 도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으로 향후 농업기술 화상정보시스템 사업은 농민의 일손을 돕고 농민에게 영농관련 기술애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화의 유용한 활용매체로써 사업의 확대가 적극 모색되어야 할 분야로 사료됩니다. 경상적 경비로 IMF극복 신기술로 성공한 농업인사례집 2,000만원은 농업인의 우수 성공사례를 발간하여 도내 농민에게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원예 41농가, 작물 버섯 축산 41농가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집 2,000부를 제작하여 영농규모가 큰 농가, 농어민후계자, 신농업 지식인 등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비로써 우수 성공사례의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농업개발시설 4억 5,000만원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배정된 것으로 부지 2만 2,337평에 총 사업비 82억 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운영비의 조정 그리고 농업인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에 보면 전체 대다수가 다 국고지원비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술원의 모든 사업은 다 증액이 돼 있는데 연구개발분야에서는 1.9%인 3,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연구분야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명선인데 이렇게 감액돼도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상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 기술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 군에 교부를 해 주는 건데 시 군에서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초에는 여주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으니 반납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금액은 시 군에서 감액조치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방금 농업기술화상정보시스템 설치지원비가 어떻게 1개 시 군에 지원되도록 돼 있던 겁니까? 여주군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현재 화상정보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데가 안성시 한 군데인데 계속 국비가 나와서 저희가 시 군의 신청을 받아서 당초에는 여주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시 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일반화될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게 또 하나의 결점입니다.

설치비에도 시 군비 부담이 있습니까?

네.

몇 %입니까?

50% 부담금도 있고…….

중간에 이것이 반납이 되고 더군다나 타 시 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이 2개소에서 3개소로 된 배경은 뭡니까?

추가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양평이 한 82억원을 들여서 기술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중에 돈이 많이 모자라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간곡히 얘기를 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나온 걸 지원해 주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 면 농업인상담소 지원은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3개소에서 88개소로 이번에 늘렸는데 이것도 읍 면에서 원해서 한 겁니까, 기술원에서 직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상담소가 83개소에서 88개소로 늘린 것은 시 군에서 조례가 책정이 안 됐던, 예를 들면 포천이 조례가 좀 늦어진 바람에 당초 조사할 때보다 상담소 수가 늘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농업기술원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진짜로 있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빈약해서 상당히 가슴아픈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예산이편성된 건지 아니면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우선 원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에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경을 항상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라는 기본지침이 대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김 위원님께서 농업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안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다음 추경은 어렵고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포함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좌절된 내용이 있으시면 잠시후 정회시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4,600만원이 증액됐다지만 세입에서 국비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2,700만원을 가지고 따지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도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화상정보시스템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여주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화상정보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아주 유용한 시설입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배과수원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병이 발생하면 잎사귀 같은 것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화상을 이용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의 박사와 화상으로 대화도 하고 현미경으로 비춰서 거기에 대한 처방도 받는 아주 좋은 제도로 우리 안성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게 불과 제 기억으로 한 6, 7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국에서 3대를 설치할 때 각 시 군에서 뺏으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안성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100% 지원을 해서 국비로 해 줬었는데 지금은 50%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오고 또 지방의 입장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주에서 만약에 포기를 하면 여주를 잘 설득하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31개 시 군에서 필요한 지역에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내려온 예산도 반납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화상시스템을 우리 경기도 일선 시 군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나름대로 각 시 군에 여러 번 촉구공문도 보내고 직접 전화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김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성에 처음 설치를 해서 안성은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운영방법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화상을 어느 정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움직일 때는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드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래를 봐서는 서서히 가긴 가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과거에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하는 걸로 인식을 해서 했는데 처음에 신청해서 멋있게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IMF극복 신기술로 성공한 농업인사례집 발간부분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가 돼서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왕 어렵게 만드는 사업인데 과연 2,000부를 만들어서 경기도 어디에 배포를 할 것인지 상식적으로 경기도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전업농, 농업관련기관, 4H 회원, 그리고 영농규모가 큰 농가, 신농업 지식인 등 숫자가 대단히 많을 텐데 다는 배부를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농가에는 어차피 만드는 사례집이니까 배부가 되어 영농에 보탬이 되게끔 해서 실효성있는 예산이 되게 해야지 이건 너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요청한 것이 겨우 2,000부밖에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축소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이 상황설명 등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배부를 하려고 한 건데, 당초에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김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농가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찾아서 적정 규모선이다 해서 그 규모를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이 정도를 1차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실제 이것 밖에, 이것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고,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야심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사업인데 고작 2,000부를 요청했습니까?

당초에 올린 것은 4,000만원인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절감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예산부서와 절충의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왕 하는 거면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집 같은 것도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에게도 일정부분 배포를 해 주셔서 지역주민 중에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 번 해 보려는 농민들에게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그러한 정보제공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챙겨0dz0dz求?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김학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례집 문제는 물론 원장님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 항의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이것만 하라면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번 감사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최소한 국장님이라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어떤 분들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원을 도와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깎이면 깎이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위험상황이 발생된다고 가정이 되시면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접촉을 해서라도 예산이 꼭 편성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공직생활하면서 윗분들의 눈치 보느라 그러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뒤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적극성을 띠는 것 같고 정말 농민을 위한 기술원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하고 관계없이 정책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원장님에게 건의를 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경기도도 도시화되어 가고 또 자녀들의 산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농업기술원을 학생들에게 폭넓게 개방해서 우리 경기도 도심지역의 학생들이 봄이나 가을에 소풍이라든지 수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정책적으로 예산도 필요하겠고 앞으로 학생들이 와서 산지식을 얻고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하시고, 교육청을 통해서, 경기도에는 지금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소풍도 갈 곳이 없어서 저희 군포지역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교까지 애를 키웠습니다만 꼭 가는 곳이 서울랜드하고 수리산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도교육청하고 관내 교육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팸플릿을 제작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황폐화돼 가는 학생들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이러한 방면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분은 한 위원님이 하시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도 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농업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저희 기술원에 와서 보고 그걸 이해를 하고 또 마음의 순화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보완을 하고 예산도 다음 번에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민들,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농업인 아닌 분들도 와서 농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개방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원장님께서 반영하셔 가지고 홍보계획도 수립해서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평의 장기찬 위원입니다. 양평의 농업기술센터에 국고보조 추가 분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 과정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한 1주일 됐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양평에 한번 가봤습니다. 현재 터를 닦고 있는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 베고 대지를 조성하는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설계가 다 끝나서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봤을 때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는 것 같던데 현지는 아직도 그 정도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갔을 때도 불도저를 대 가지고 옆에 벌채 다하고 깎아들어가는 걸로…….

알았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실시설계비 2억원은 종축장 이전에 따른 예산으로서 그와 관련한 투자심사의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리고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고, 또 사전에 우리 해당 의회 기관인 농림수산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는 커녕 조그만 협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또 과정이 미흡하므로 좀더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검토 결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종축장 이전관련 설계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정내용은 세출예산 중농정국 소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59억 6,241만 1,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문제가 있고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정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신 강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경기농정의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