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교육국 소관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의 31쪽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6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의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액은 787억 6,996만 6,000원으로 '99년도 본예산액 629억 8,498만 3,000원 대비 157억 8,498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초등교육과, 교육정보연구원, 중등교육과, 교직과, 교육정보화과, 공동실습소, 평생교육체육과 그리고 경기도립도서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7쪽입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의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억 5,218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5,3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기타 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6억 7,598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2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실수업개혁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도교육개선연구회 운영경비로 1,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학교경영종합진단 평가자료개발비로 423만 7,000원, 초등학교생활기록 전산화 자료보급 및 연수에 1,445만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초점을 둔 학생애향단 운영을 위하여 1억 1,17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학생지도능력 향상과 학생수업의 질적인 면을 확대시키고자 특기·적성교육에 특별교부금 4억 9,7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및 창의성 함양을 위한 지도자료 개발 보급 경비로 2,010만 9,000원, 학습부진아 우수지도자료 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예산서는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3개교에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한 것이며 다음은 '98년도 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인 제지출경비에 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분을 국고로 반납하여야 했으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우리 청 세입으로 조치한 후 교육부 반납고지서가 도착하여 '99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예산서는 7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억 9,060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7,3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1억 5,457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1,860만 9,000원이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로 2,106만 8,000원, 다음은 기타사업비로 신축건물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이전경비 1,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과학적인 탐구와 창의적인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과학전시관 전시물 교체 및 전국대회 출품작 지원에 5,588만원, 중·고생 수학·과학경시대회 경비로 1,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예산서는 8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교체 등 컴퓨터교육센터 운영경비에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신축건물시설 확충 및 내부비품 구입으로 8억 5,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예산서는 89쪽입니다. 중등교육과의 제1회추경예산액은 51억 331만 5,000원으로 본예산액 33억 4,788만 8,000원보다 17억 5,542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4억 6,855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3,3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경비로 4억 1,536만 8,000원,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의지 제고를 위한 안내자료 발간 및 교원·학부모 연수경비로 4,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예산서는 94쪽이 되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지원경비는 전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비중 고등학교 운영비는 본예산액보다 12억 6,438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9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3개교 운영비로 3,000만원, 43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으로 공립고 84개교에 12억 3,4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본예산액보다 2,249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8,603만 1,000원으로 이는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으로 사립고 2개교에 2,249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직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예산서는 101쪽이 되겠습니다. 교직과의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99억 6,308만 2,000원 대비 17억 7,939만원이 증액된 117억 4,2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1억 1,555만원이 증액된 27억 1,133만 1,000원이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초등교원 명예퇴직희망자가 당초계획 인원보다 약 400여명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기념품 및 공로패 제작경비로 6,120만원, 초등교원 인사관리는 교장·교감승진대상자 평정자료 정리를 위한 경비로 540만원, 중등교원 인사관리는 2,795만원으로 중등교원 인사관리 참여교사에 대한 여비 및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수당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45쪽입니다. 예산서는 10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교원일반연수 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비중 재교육비는 본예산 대비 14억 8,698만원이 증액된 84억 3,0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원연수는 교장·교감자격연수,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일반연수 및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연수를 위한 연수경비로 4억 3,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초등교원연수예산도 역시 교장·교감자격연수, 영어심화과정 연수 및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을 위한 연수경비에 6억 2,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예산서는 106쪽입니다.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경비로 3억 1,500만원, 유치원 교원연수는 원장 292명, 원감 20명 등 자격연수경비에 1억 1,1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검정비는 본예산 대비 1억 5,90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296만원이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립초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예산은 교원수급부족에 따른 신규교사 추가 공채에 필요한 경비로 6,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은 중등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실시 후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는데 필요한 시험경비로 6,868만 6,000원, 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필요한 경비로 2,14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경비로서 이는 '98년도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교육부에 반환하기 위하여 1,776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직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에서 51쪽입니다. 예산서는 1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473억 592만 2,000원으로 본예산액 382억 9,366만 2,000원보다 90억 1,2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본예산액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4억 2,6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에 따른 컴퓨터 교과연구회 지원에 1,200만원, 자체교수학습자료 서버 설치비에 1억 4,000만원, 실업계 고교생 물류교재 발간경비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비는 본예산액 대비 1억 9,429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4,565만 2,000원으로 사회교육관리비는 1억 3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교원용 PC 보급비 3,97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52에서 53쪽입니다. 예산서는 12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구입비로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교육비의 교원 재교육관리비는 교원컴퓨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및 정보화 활용능력평가제 지원경비 9,05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운영비는 본예산액 대비 38억 5,287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5,3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업계고 실험실습실 확충에 따른 내부비품 구입비 1억 4,000만원과 자영농과생의 기숙사 식비로 도청 및 국고지원금 1억 5,6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 중 도청전입금 지원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으로 1,0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에서 55쪽 사이입니다. 예산서는 123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용 PC보급비 13억 2,060만원,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생산물 매각대 환원경비 6억 1,100만원,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및 열린교육체제 구현을 위한 교육용 PC보급비 9억 4,620만원,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구입비 4억 2,800만원 고학력 미취업자 재취업 기회제공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 사이입니다. 예산서는 124쪽이 되겠습니다. 상업계고 여학생의 전공선택 기회 부여를 위한 가사계열 특별과정 운영비 720만원, 교육청 지정 연구시범 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내부 비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수학교 운영경비에는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9,075만 4,000원이 증액된 124억 9,7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학운영지원비 중 고등학교비는 19억 9,0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다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교육사업비로 고학력 미취업자 취업제공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 사이입니다. 예산서는 126쪽이 되겠습니다. 상업계고 여학생의 전공선택 기회 부여를 위한 가사계열 특별과정 운영비 1,92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투자교육사업비로 노후 기자재 대체 및 수리비 지원잔액 2억 6,000만원과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 중 도청 전입금 지원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으로 54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용 PC보급비 13억 7,860만원과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및 열린교육체제 구현을 위한 교육용 PC 보급경비 6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에서 61쪽입니다. 예산서는 128쪽입니다.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구입비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운영지원비 특수학교비 중 투자교육사업비로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구입비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학운영지원비의 기타 학교비 중 경상교육사업비로 학교 폐지와 관련하여 실험실습비 1,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 중 고등학교비는 내실있는 실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실습실 확충비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예산서는 129쪽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는 본예산액 대비 23억 9,554만 4,000원이 증액된 128억 6,4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비 중 도청 전입금 지원에 따라 21억 8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설공고 및 학과 개편교에 대한 실습확충비 지원잔액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64쪽에서 65쪽입니다. 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자영농업인 육성을 위한 여주자영농고 육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 경비로서 실업계고교 실습실 시설비 국고보조금과 여주자영농고 기숙사생 급식비 중 도청 전입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예산서는 133쪽이 되겠습니다. 공업계고 공동실습소 추경예산액은 3,404만원이 증액된 2억 2,801만원으로 이는 교육행정비의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중 공동실습소 운영비에 인터넷사용료, 연수생 버스 임대료, 내부 비품구입 등의 경비로 3,404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예산서는 13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추경예산액은 본예산액 41억 2,873만 5,000원보다 8억 253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3,1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중 사회교육비는 본예산 대비 4,750만원이 증액된 5억 7,440만 1,000원으로 이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및 교재교구 등 운영비 지원으로 4,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사업비는 본예산액 대비 9,743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5,469만원으로 전국체전 우수팀 격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8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 및 평가전 경비 7,780만원, 제1회 경기도교육감기 초·중학교 7 대 7 축구경기대회 경비로 96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쪽에서 71쪽 사이입니다. 예산서는 140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운영비는 본예산액 대비 7,759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5,820만 9,000원으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코치 2명 인건비 1,459만 8,000원, 학교체육장비 구입을 위한 7개교 지원경비로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는 본예산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이는 학교체육시설 지원경비로 1개교에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시설비는 본예산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 9,000만원으로 이는 영통고 탁구부 창단 취소로 탁구훈련장 신축경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수지고 핸드볼 훈련장 신축 부족분 7,000만원과 광명고 검도훈련장 확장 경비로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평생교육체육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립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예산서는 143쪽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추경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4억 5,680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7,446만 3,000원이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본예산액 대비 2억 6,491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8,257만 3,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평생학습관 이전경비 5,327만 2,000원, 중앙도서관 및 5개 분관 업무 전산화 추진경비 2억 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서 75쪽 사이입니다. 도서관 문화행사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시설비는 1억 9,189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것은 도서관 평생학습관 이전 경비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시설 개·보수, 전기용량증설, 조도개선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예산서는 148쪽입니다.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은 본예산액 대비 8,35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437만 1,000원으로 이는 급수배관 및 난방시설 개선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중앙도서관 포천분관은 본예산액 대비 4,060만원이 증액된 1억 3,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9,558만 6,000원으로 도서관 및 평생교육진흥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시설비는 본예산액 대비 3,460만원이 증액된 3,660만원으로 도서관 시설 환경개선경비로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예산서는 151쪽입니다.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은 본예산액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1,9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본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9,095만 9,000원으로 도서관 및 평생교육진흥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시설비는 도시가스 난방공사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예산서는 154쪽이 되겠습니다. 성남도서관은 본예산액 대비 1,904만원이 증액된 6억 5,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본예산액 대비 1,904만원이 증액된 5억 5,953만원으로 도서관 문화행사 경비 600만원, 도서관전산화 추진 경비로 1,3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예산서는 156쪽입니다. 과천도서관은 본예산액 대비 450만원이 증액 된 6,787만 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도서관 문화행사 경비로 4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31쪽 도교육개선연구회의 위원 구성 및 22개 분과별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학생애향단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 애향단이 전에 황철수 교육감 있을 때부터 하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는 굉장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억 1,175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교원인사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전에 어느 학교에 누가 온다더라 또는 어느 학교로 나는 간다 이런 사전 정보유출로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신뢰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서 제1회교육감기 초·중학교 7 대 7 축구대회는 무슨 뜻이며 규모와 이 행사개최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72쪽에 영통고 탁구훈련장 신축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0만원하고 46쪽에 보면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해서 1,776만 5,000원의 국고지원금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인지 또한 반환하게 되면 차후에, 차년도에는 보조금이 줄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43쪽에 보면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지원 12억 3,000만원에 대해 학교 명과 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4,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액에 대한 근거라든지 세부적인 경비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사학지원비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비 해서 2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추경예산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2%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경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으로 추경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직자자녀 학비면제 예산이 24억원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55명이 가정사정으로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가출·비행·장기결석으로 인한 중도탈락생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사정으로 탈락한 학생들이 실직자자녀 학비면제 혜택을 받았는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도탈락을 했는지, 물론 숫자가 2,455명에 이르기 때문에 자료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추후라도 지원국과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답변에서 교육부의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되지 못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과연 교육부의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되지 못해서 이월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 실행예산 편성 16%인가요, 줄여서 집행하라고 그래서 집행되지 못했는지를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81쪽에 보면 교육정보연구원의 커튼예산으로 2,600만원, 카펫트예산으로 22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커튼예산이 지금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마련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과연 추경예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예산원칙상 잡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커튼을 2,6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교육정보원에 설치해야 되는 건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교원인사관리에 있어서 꼭 숙박을 하면서 이런 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교직과 주업무가 이런 인사관리 문제인데 물론 지금까지 관행이 숙박을 하면서 인사평정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업무인 부서에서 과연 꼭 밤에만 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인식의 전환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숙박비, 급식비가 들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주업무기 때문에 낮에 그것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교원, 초등교원 연수문제도 사업예산의 근거가, 예를 들어서 교장 같은 경우 1인당 28만원씩 잡혀있고 교감도 마찬가지로 28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정기회 조례개정을 통해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과 분관체제가 갖춰져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때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네트워크를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서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지난 정기회 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께서 본 위원이 동경도립중앙도서관을 예로 들면서 이런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서관의 서무과가 기획협력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거기에서 이런 중앙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바꾸기로 했는데 바뀌어 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에 본 위원이 추경예결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문화관광국 예산에 중앙도서관 설립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관 도서관과 일선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이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개혁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정말 체계적인 중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경기도와 협력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도 우리 교육청 소관 중앙도서관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서무과의 역할, 기능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가정사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했다는 데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기영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내년 3월로 개교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예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설현황하고 연건평하고 교사 및 교직원수는 얼마로 예정하고 계시는지, 모집학생과 학급수 그리고 내년에 모집하기 때문에 일차이겠지만 전체 3학년까지 됐을 때 전체 학급수와 학생수는 얼마로 예정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관계는 어떻게 예정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에 보니까 기자재구입비가 있고 그 너머에도 보면 교단선진화 기자재구입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39학급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16학급인데 학교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몇 개 학교에 어떤 식으로 되어서, 왜 이렇게 기자재구입이 이쪽 저쪽에 따로 되어 있는지 하고 사실 교단선진화에 대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첫째는 여기에 대한 행정이 왜 모순이냐, 시설을 먼저 해 놓고 결국에는 전산화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첨단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기자재가 변하고 있는데 결국 그 선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기까지는 퇴물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먼저 시설부터 해놔야 된다고 하는, 즉 결국에는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교육이 되어서 충분히 활용하게 됐을 때 모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을 먼저 해 놓고 기자재를 활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활용을 못하고 거의 커튼을 쳐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이 간다거나 연락을 하고 가면 미리 먼지를 털어서 내놓고 전시효과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을 제대로 감시·감독은 하고 있는 것인지, 쓰고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수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교단선진화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밀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성남도서관을 가서 보면서 느낀 바가, 희망공원내에 있었는데 사실은 도립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정도는 성남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론은 도립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라 시립도서관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것은 막대한 돈을 우리 도가 들여서 성남 학생들만을 위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성남시로 차라리 이관해 성남시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도의 엄청난 재정이 감소될 텐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립도서관이란 명분으로 건물자체도 우리 것이 아닌데, 도 게 아니고 성남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임대형태가 되겠죠, 무상이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결국 성남시에서 재정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을 우리 도가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데 대해서 다른 타 도서관은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 문제와 거리가 좀 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또는 매스컴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아주 과감하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며칠전에 미국에서도 총기사고로 인해 동료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고 또 외국학생들의 난폭한 행동을 보면서 본 위원은 행여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최근 예산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 질의를 하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만 어제저녁 뉴스에 보니까 중학생이 여선생을 구타한 사건의 뉴스가 나왔을 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볼 적에 사실 여러 가지로 교육재정의 분배가 요소요소에 잘 되어 있다라고 보면서도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쪽에 보면, 34쪽에 도덕성 함양 및 창의성 개발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한 일선 학교 교원지원 이렇게 있지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설을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학생들의 근본적인 정신이 올바르게 교육적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야지 호텔속에서 공부하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알아보지 못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른 교과보다 인성교육에 대해 특별한 교육개발을 해서 존경받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하는 참교육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도덕성 교육에 예산투입이 다른 시설이나 또는, 체육을 잘 한다 이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도덕성 문제 예산투입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질적인 교육의 향상이 꼭 필요하고 이 교육이 각 학생들의 머리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개발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41쪽을 보겠습니다. 새학교 문화창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새학교 문화창조 교원·학부모 연수, 물론 교육청에서 갖은 방법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상당한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제는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학생들의 머리속에 한자 두자를 더 알게 해 주는 문제보다는 역시 여기서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됩니다. 문화창조 교원·학부모 연수 이런 문제에 예산의 투입을 앞으로 폭을 넓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42쪽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이런 것도 물론 연구하면서 타 지역에 모든 것을 모아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지만 이것 역시도 그런 쪽에만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런 데도 도덕성 교육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업계고 가사계열 특별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학생의 전공선택 기회부여, 여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개선, 여기도 예산이 적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교육청에서 내다 보는 문제는 확실히 갖고 있는데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개선이라는 제목을 달았을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런 데 예산을 다 넣었습니다마는 이런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자재의 노후교체다, 부서져서 다시 대체 및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데 관심을 너무 갖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45쪽에 보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등교원 연수과정에 교장·교감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원 정년단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시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 상부에 건의문제까지 하시기에 상당히 피곤하시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에서도 스승이 부족하다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이 더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다른 일보다는 우선 이 교원들 확충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0가지, 1,000가지 아는 것보다 한 가지 도덕성 문제점을 본 위원으로서는 크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를 떠나 우리 전국민의 도덕성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윗 사람은 밑에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윗사람의 질이 잘 될 수 있는 부모들의 연수교육도 철저히 해서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마음놓고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교원용 PC보급 해 가지고 컴퓨터 930대가 있는데 59쪽에 보면 또 사립에 교원용 PC보급해서 970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가 공립보다 도 사립에 이번 추경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더 많이 되는데 이게 그 동안에 상대적으로 사립에 대해서 보급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인지 그리고 또 신설학교, 금년도 3월 1일 개교한 학교들은 아직 교원용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 줘 가지고 개교와 동시에 컴퓨터가 보급되어야 할 텐데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어제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여주자영농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여주자영농고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육성사업지원비 4억 2,700만원, 급식비 지원 1억 5,697만 5,000원, 또 육성사업지원비 6,000만원, 지원국의 기숙사 개축 부족액 2억 2,500만원, 한 8억 6,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여주자영농고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주자영농고의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국장님, 답변 금방 못하시지요?

자영농고 지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생이요.

지금 여기 자영농고부설 전문교육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급식하는 데요. 우리가 1억 5,697만 5,000원…….

금년도 신입생은 저희가 91명을 뽑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영농고가 아니고 자영농고 부설 전문교육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식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어디를…….

지금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91명이요?

91명 뿐만 아니라, 금년은 91명이지만 또 재학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나중에 인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를 지원하는 게 1억 5,697만 5,000원 아닙니까? 전체를 합친다고 하면 3억원이 넘겠지요, 맞지요?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원국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못했습니다. 지금 지원국 것까지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축사건립비 2억원 정도 이것은 축사건립비이니까 이번에도 올라 왔습니다만 '98년도에 기숙사 개축비가 14억원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 해에 기숙사 개축비 14억원인데 기숙사 보수비가 또 6억원 섰습니다. 그러면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기숙사 개축 부족분 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이 또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기숙사에만 같은 해에 보수비 6억원, 개축비 14억원, 20억원 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2억 2,5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육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주자영농고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두고 보면 볼수록, 제가 2년전인가 3년전에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여주자영농고에 양어장을 한번 만든다고 60억원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양어장도 아니고 여주자영농고에 관상용으로 연못을 만들겠다. 그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여주자영농고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퍼부어도, 계속 퍼붓게 된다 이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 이번 추경에만 8억 6,000만원이니까 한 10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추경에만.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다 퍼부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계속 추경에까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세워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영농고의 건축비나 육성사업지원비 등을 토털 계상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 더 묻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김정근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여주자영농고 육성사업지원이 금년도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영농고 육성사업 지원은 자영농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경예산으로는 보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교단선진화 예산이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예산도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볼 때 과목이 달라서 각 과별로 편성했으리라고 짐작은 충분히 합니다마는 과목이 같은 208 학교교육비 중에서도 왜 이렇게 구분해서 교단선진화 사업예산을 계상해야 되는지 4억 2,800만원이 있는가 하면 1,600만원이 학교교육비 같은 과목 속에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첨단 멀티미디어를 설치해 놓고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도를 조사해 보셨는지, 본 위원이 돌아보고 듣는 바로는 멀티비전 같은 것만 설치해 놓았지 제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먼스트레이션 효과만 노리고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직과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보니까 우리 관내에 덕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덕장초등학교의 교장이 전 근무지에서 문제가 있어서 좌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런 분을 다시 바로 인근 관내 초등학교로 보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 계획은 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어떤 비리에 연루되었었는데 그분을 좌천시켜서 백운초에서 덕장초로 보냈어야 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덕장초등학교는 농촌지역으로서 지금까지 가산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가산점이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지금 선생들과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덕장초등학교 학부모들 초청으로 학교에 갔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같은 경우를 보니까 기획관리실이나 지원국에서 자료제출을 마치 나중에 제출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국장들이 답변할 때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적을 드리려다가 못했는데 교육국은 정히 안 되는 자료를 빼고는 보충질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주자영농고에 투자한 금액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를 매년도 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답변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도 교육개선연구회의 위원 구성 및 22개 분과별 내용을 서면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 서면제출한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학생애향단 운영비로 1억 1,17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학생애향단 활성화에 관심과 염려를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학생애향단 활동은 15년간 계속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그 동안 많은 학생들이 애향단 기본정신인 주인정신, 애향심, 협동심, 봉사심, 자율성 등을 바탕으로 내고장 내마을을 사랑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효과를 그간에 올려 왔으나 최근 농촌이 도시화되고 타 시·도에서 유입인구가 많아 경기 애향 교육이 침체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청소, 미화, 봉사활동 위주의 애향단 운영을 고장의 역사이해와 향토문화 전수 활동 그리고 토론문화 정착 등을 위한 공부방 운영, 마을축제 개최 등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애향단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마을 명예교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운동으로 확산시켜서 2002년 월드컵대회에서 우수한 민족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따뜻한 이해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교원인사관리에서 사전 정보 유출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에서 교원의 인사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에서는 교원인사관리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교원들 간에는 전보내시를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마치 이것이 도교육청 인사관계자로부터 정보가 유출된 사항 같은 인상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이 염려를 하셔서 저한테 전화주신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터무니없이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보안문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교육감기 7 대 7 축구대회의 의미와 개최 규모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 선진국인 중남미와 유럽에서는 유소년의 축구 기초기능 향상을 위해서 11인제 축구장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는 한 팀 경기자가 5명인 풋살경기와 7인을 한 팀으로 하는 7 대 7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운동장이 넓을 경우는 멀리차기라든가 그런 것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좁은 공간에서는 발 재간 개인기능이 많이 발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의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도에서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7 대 7 축구를 보급하고자 교육감이 주최하는 경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영덕고등학교 탁구훈련장의 신축비가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곡선중학교에서 배출한 탁구선수들이 영덕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중·고 연계지도로 중점 육성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기존의 탁구육성학교인 시헌고등학교로 전학하게 되어서 영덕고등학교에는 탁구훈련장 신축이 불필요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강득구 위원님 질의입니다. 먼저 다른 지원국이나 기획예산실에 대한 답변 내용도 제가 가능하면 답변올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개념이 추경과 본예산이 달라야 하며 굳이 추경에 넣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본예산은 '98년도 예산보다 당초 5,000억원이 감액된 2조 6,763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여야 할 건을 계상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3,500억원 정도의 자원이 생겨서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격려비와 훈련비가 추경예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전국소년체전 선수격려금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경기도가 수년간 최다 메달 획득으로 우수한 성적을 올려 오고 있어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의 학교별 격려를 위하여 추경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선수훈련비는 1인당 1일 1만원으로 책정 30일분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1일 1만원으로는 합숙훈련 등 강화훈련비로 부족하여 추경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질의 중 공사비 총액, 모집인원, 교육프로그램, 국외여비 1,45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교육법제91조에 명시한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있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교 예산투자액은 총 157억 3,400만원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38억 400만원, 시설공사비 84억 8,000만원 교구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0억원, 교재개발비 4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모집인원은 학급당 25명씩 학년당 총 100명이며 애니메이션 전공, 멀티미디어 전공, 영상연출 전공, 만화창작 전공 등 총 4개의 전공학과로 편성하고 1학년 때에는 전공 구분없이 공통과목 위주로 학습하며 2학년 때에는 전공선택 단계, 3학년 때는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로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현실에 의한 복합형 학교로서 장차 국가 지식기반 산업의 원동력이 될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영상연출, 만화창작 분야의 전문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의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트북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구입하게 되는데 애니메이션 분야의 교재개발을 위해서는 동 영상과 각종 자료의 보관으로 용량이 상대적으로 커야 하며 교과서 내용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사진, 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전문가와의 협의 등을 위해서 이동을 통한 그래픽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노트북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소프트 구입비를 2,00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95페이지에는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은 각종 그래픽 프로그램 구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외여비자료는 첨부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지원금해서 강사비와 극빈자 지원금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중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강사비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비 지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사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 2만원을 기준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과다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외래강사의 경우 학교의 실정을 고려, 본교 교사와 비교하여 과다하지 않도록 조정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극빈자 수강료 지원비 및 강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학년도의 경우 각급 학교의 총 지원금 신청액 25억 9,997만 3,000원 중 극빈자 수강료 지원금은 5억 9,092만 1,000원으로 전체의 약 22.7%에 해당되고 나머지 77.3%는 강사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경예산 중 극빈자 지원액과 강사비 지원액의 구분은 신청액을 기준으로 일괄 지원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별 실제 집행액에 대한 자료는 추후 집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는 안기영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여서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도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교원퇴직에 따른 훈·포장 대상자 자료검토비로 숙박비가 135만원, 급식비 225만원, 승진대상자 평정자료 검토비 180만원인 바 이를 검토하는데 숙박이 필요한 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원단축과 명예퇴직이 금년도에 다른 해와 달리 급증한 것이 사실입니다. 초·중등 명예퇴임 신청자가 1,319명이고 훈·포장대상자는 2,034명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10명의 인원이 15일간 밤낮으로 관계서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위원의 예산상 수당은 지급하지 못하고 급식과 숙박비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사 작업시 숙박은 업무량의 과다와 인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이어서 강 위원님께서는 중등 외국어 심화과정에서 2만 2,000원과 2만 3,000원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22만원과 23만원을 잘못 읽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중등외국어과 심화과정연수는 영어교사들의 영어회화 향상을 위해서 700명을 7일간 외국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과정으로 예산서 105쪽과 107쪽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예산액의 차이점은 예산서 105쪽의 22만원은 연수경비이고 예산서 107쪽은 연수여비로서 105쪽과 107쪽은 예산과목이 다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공동실습소의 보안소프트웨어 9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제작회사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실습소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음란사이트의 불건전한 자료검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해 사이트 차단용 소프트웨어와 외부의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인터넷을 통한 침입을 막기 위하여 보안기능을 갖춘 통합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매검토제품으로는 주식회사 켁신의 화랑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중앙도서관 강사비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10만원으로 책정됐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행사강사비 1회단가 10만원은 두 시간 분으로 시간당 5만원에 해당하며 본 추경예산의 문화행사추진비는 문화관광부의 국비지원분으로서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문화학교 운영지침상에 시간당 강사단가 5만원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반납으로 국고지원금 급여를 반환하는데 이것을 환원하면 차년도 보조금이 줄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반환은 '98년도 연구시범학교 경비로 고등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에 1,2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갑작스러운 IMF한파로 예산절감이 요구되어서 예산의 10%인 120만원을 절감하여 반납하려 했지만 '98년도 회계연도 종료로 도 교육청에 세입조치된 후 교육부에서 반납고지서가 통보되어 반납하지 못하였기에 본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수사정에 의한 반납으로 차년도 교부액과 변동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반납액은 1,776만 4,000원으로 '98년도 9월부터 '99년도 2월까지 지급되는 인건비중 집행잔액입니다.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98년도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액은 290명에 대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로 8억 8,800만원이 별도 지원되었으며 '98년도 반납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차년도 교부액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의 요구자료인 특기·적성 고등학교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올린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4,750만원이 있는데 지원액에 대한 근거와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경비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원액에 대한 근거는 사회교육법제14조 및 15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시설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예산 편성된 내역은 교원 1인당 월 25만원씩 10개월 7명분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설당 3,000만원으로 교재·교구 구입 등이며 1개 시설 분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85쪽에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비지원 예산 중 2억 6,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기자재는 공립고 3.39%, 사립고 1.77% 평균 2.79%인 1만 1,172점이며 '99년도 본예산액에 12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경비로서 보유실습실당 56만 1,000원씩 1,042실에 5억 8,500만원과 학교별 노후기자재 비율에 따라 38개교에 4억 5,000만원 총 10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산의 추가지원보다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급적 노후기자재의 수리사용을 권장하고 사용연한을 연장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잔액 2억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1998학년도 가정사정으로 인한 중도탈락자의 실직자자녀 학비 감면혜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정사정으로 인한 중도탈락자의 경우 그 요인이 복합적이어서 가정경제적인 부담의 어려움으로 탈락한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98년 IMF 실직자 등 경제생활 곤란자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에 3만 3,862명, 고등학교 4만 9,250명, 계 8만 3,112명에 지원금액은 111억 9,506만 1,000원 해서 지원비율은 12.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늦게 교부된 것인지 실행예산 편성 운영 때문인지 집행잔액인지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을 동일목적의 사업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의 이월사유는 첫째 특별교부금사업의 순수집행잔액은 특기·적성교육지원금 12억 2,419만원, 교과교육연구회비 341만원입니다. 둘째 '98년도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유보액은 양영중학교 다목적교실 7억 5,600만원입니다. 셋째 교육부로부터 늦게 교부되어 이월된 것은 부천 도당고등학교의 다목적수영장 15억원, 분당 이매고 다목적교실 신축 7억 4,900만원, 교육청 평가 자구노력 지원비 83억 1,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교육정보연구원의 커튼예산으로 2,600만원, 카펫트 225만원이 있습니다. 커튼의 예산이 교체를 하는 것인지 새로 마련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과연 추가경정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예산원칙상 잡지 않아야 하는데 2,600만원을 들여서 교육정보연구원에 커튼을 설치해야 하는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의 커튼설치예산 2,600만원은 현 건물의 커튼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99년 10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건물 내부시설 설치예산으로 설치장소는 연구동 1층 교육자료전시실, 문헌자료실, 연구동 2층 자료실, 연구실 5실, 관리동 1층의 발간실, 총무부, 기타 사무실, 관리동 2층의 회의실, 보건위생실, 원장실, 회의실, 관리동 3층의 교육정보자료실, 교육전산망실, 브리핑실, VTR실 등 총 65세트에 이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10월말 청사이전으로 인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초·중등 교원연수에서 교장·교감자격연수에 28만원씩 편성된바 산출근거와 언제 어디서 교육을 연수하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초·중등 교장자격연수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에서 주관하며 시·도교원연수원에서 1주, 민간연수기관에서 1주, 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에서 4주간 실시하게 됩니다. 연수경비는 교재개발비, 강사수당, 연수운영비로서 본청에서 배정하면 연수원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초·중등학교 교감연수는 본 도 율곡교원연수원에서 6주간 실시되며 연수경비는 교재개발, 강사수당, 연수운영비로 연수원에서 집행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도서관 운영체제 일원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중앙도서관의 역할, 위상정립, 도 일반 행정과의 도서관 정책 및 업무협조와 파트너십을 위하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서무과 기능을 기획협력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조치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공도서관 육성·발전을 위하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협력망에 의한 본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까닭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일이 시급함으로써 먼저 그 기초적인 환경여건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차 경기도지사께서 설립구상하고 있는 중앙도서관과의 기능 일원화 문제나 당면한 현 중앙도서관의 육성문제에 대하여는 경기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시 지적하신 서무과를 기획협력과로 개편하는 문제 는 시행규칙제정 시 도서관 하부조직을 서무과, 사서과, 정보봉사과 3과 체제로 개편하면서 기획협력업무는 그 업무의 전문적 성격에 비추어 사서과에 편재토록 하였으나 운영경과를 보아가면서 추후 근본적인 편재를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설립현황 중 시설현황, 학교규모, 교직원수, 학생수,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칭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총면적 7,152㎡로서 약 2,163평이며 2000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98년 12월에 구성하여 관련 추진팀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 본관, 후관, 기숙사 등 3개 동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이며 최소의 면적으로 최대의 공간확보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모집학생, 학급수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학생모집인원은 학급당 25명씩, 학년당 총 100명이며 완성학급시 120학급 300명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는 전원수용을 목표로 현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36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완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원수는 당해연도에는 12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교육과정에 따라 30명 내외로 인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는 김용운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함께 묶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단선진화사업은 교실에 첨단기자재를 투입하여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2년까지 국고, 지방비 5 대 5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급률은 '97년도에 6,904학급, 20% 해당됩니다. '98년도에 5,394학급 38%입니다. '99년도에 4,150학급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자재 구입비 39학급분은 신설고의 1학년분, 16학급은 사회교육시설학교의 1학년분입니다. 시설투자와 교육 우선순위, 예산투자의 효과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기 교재와 부대장비가 보급되지만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부족 및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사들의 컴퓨터 조작능력이 부족하여 만족할 만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교과별 연구회, 개발연구요원 등을 통해서 개발·보급하고 교원 컴퓨터 연수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계 등의 활용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립 성남도서관은 주로 성남시민·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성남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은 그 소재지역상 주로 성남시 일원의 시민·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문헌봉사뿐 아니라 교육·문화·정보봉사기능이 중요한데 성남도서관은 소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충실하는 한편 여러 가지 중요한 광역적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도 3개 도립도서관은 도내 일원에 봉사구역을 분담해서 학생의 독서교육을 위한 순회문고라든가 원격봉사기능, 교사들을 위한 교재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서관은 성남, 광주,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 9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평생교육차원에서 본도 동부지역에 독학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남도서관의 광역적 봉사기능에 비춰볼 때 도립의 도서관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성남시로 이관할 경우에는 기능직 등을 포함한 인원 전부를 성남시에 이관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도립도서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면서 다시 재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질의십니다. 중학생 여선생 구타사건 뉴스보도를 개탄하시면서 도덕 및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육시설 설비투자보다 인성교육, 도덕성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짚어주신 이순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학교교육에 있어서 지식교육도 중요하나 인성교육과 가치관교육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도덕성 교육과 가치관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천적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경기교육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덕성 교육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치, 태도교육을 포함한 정의적 교육은 예산투입 이전에 정상적 학교교육 활동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전 교사가 인성교육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혼연일체가 되어 지도할 때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동안 장학지도나 각종 연수협의회 기회를 통해서 인성교육의 강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성교육을 장학의 최우선 시책으로 강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수 예산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여 주셨는데 본 연수는 이미 지난 1, 2월에 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3월말 이전에 학부모연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보고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람다운 인간교육과 창의성 개발 교육에 모든 교육력과 역량을 집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에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탈선, 비인간화 현상에 관하여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런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에 관한 예산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덕성 함양 및 창의성 개발에 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해 '98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교육부지정 인성교육 연구시범학교 30개교,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32개교를 육성·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56쪽에 상업계고교 가사계열 특별과정 운영지원비 720만원이 적다고 하시면서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업계고등학교 가사계열 특별과정 설치는 일반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부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일여자고등학교외 8개교, 공립은 두 학교, 사립은 7개교입니다. 거기에서 제과, 요리, 미용 등의 11개 과정을 1년코스로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기자재비 4억 1,744만원은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720만원 계상은 1과정당 240만원씩의 강사비 및 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1과정당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금번 정년단축으로 교원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탁하시며 도덕성 함양을 위한 학부모연수에 힘써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원수급과 도덕성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덕성 교육을 위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정근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에 사립에 교원용 PC보급이 있습니다. 공립보다 사립에 교원용 PC보급이 많은데 그 동안 사립에 대해서 보급이 늦어졌기 때문이 아닌지와 3월 1일 개교하는 학교에는 PC가 없어 선생님들이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개교와 동시에 PC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간 교원용 PC보급은 공립학교에 많이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립학교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99년도 고교 전체 확보율을 86%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설교의 컴퓨터 조기지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원용 PC보급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고지원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국고교부 결정을 3월말에 통보받아 신설교에 대한 PC보급계획을 4월중에 수립, 5월중에 보급할 예정이며 2000년부터는 본예산에 구입비를 편성, 신설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내용은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해서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주 자영농고예산을 살펴보면 4억 2,700만원을 들여 기숙사를 신축하고 6,000만원은 기숙사 내부시설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급식비로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14여억원을 들여 기숙사를 개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시면서 도대체 학생수가 몇 명이며 기숙사에 20억원 이상을 들여도 되는가 하는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여주 자영농고 육성사업비로 투자된 예산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여주 자영농고 육성지원사업이 자영인 양성을 위해 계속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주 자영농고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 자영농고는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부설전문과정을, 입학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관련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자영농고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주 자영농고는 학생수가 493명으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는 수용인원 300명 규모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14억원을 들여 완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여명은 조립식 건물에서 기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영농고 육성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농림부와 협의 '97년 육성사업비 12억원 중 4억원은 실습기자재로 활용하고 나머지 8억원과 '98년도 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 계 14억 1,000만원으로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토록 협의가 되었는데 '98년도 국고 전입예산이 농특세 세수결함에 따라서 '98년에 1억 8,300만원이 교부되고 나머지 4억 2,700만원은 교부결정된 상태에서 '99년 추경예산으로 넘어오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 6,000만원은 기숙사가 완공된 후 책·걸상, 침대 등 내부시설로 아직 기숙사가 완공되지 않아 이번 추경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영농고 기숙사 식대보조금은 내무부가 30%, 교육부가 20%, 농림부가 20% 계 70%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 6,500만원은 국고 및 도청전입금으로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영농고는 '98년에 종료되었으며 이번 추경반영분은 '98년도에 미교부된 국고분임을 말씀드리면서 여주자영농고가 지금까지 투자된 최신첨단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설립 목표인 자영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요청해 주신 자료는 '96년도에 나온 자료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덕장초등학교 교장이 전근무지에서 좌천된 이유와 인근학교로 보내서 학부모 등의 원성을 사야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덕장초등학교가 농어촌 가산점 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덕장초등학교 교장은 백운초등학교, 57학급의 커다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98년 9월 1일자 덕장초등학교로 전보되었습니다. 백운초등학교 근무시 교직원과의 불화로 동교에서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여러 가지면에서 사람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로 발령을 하다 보니 덕장초등학교로 발령케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덕장초등학교 부임 이후 군포교육청에서는 인화관계 조성을 위해서 교장에게 수시 조언하고 있으며 원만한 학교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덕장초등학교 농어촌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금년도에는 거기가 시에 속하는 동이 되어서 가산점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직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으니까 바로 좀 묻겠습니다. 여기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분은 당연히 퇴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겪어봤고 그런 분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발전에 또 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로서 동에 속하니까 제외가 된다, 현지를 가 보십시오. 그게 시역할을 할 수 있고 동으로 해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지를, 청계동은 여러 군데 마을들이 몇 세대씩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도 농촌 그대로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생활을 하는 영세한 분들이 애들 통학을 못 시켜서 옆에 사람들 승용차로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교때가 문제이고 거기서 가장 큰 애로문제로 셔틀버스라도 한 대 구입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면 청계동이 얼마나, 하여튼 법정동으로 여러 개 동이 합쳐져서 청계동이라는 행정동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제외되면 앞으로 교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근무하는데 학부모들이 애로가 큽니다. 몇 세대 정도는, 일부는 지주들이 아주 큰 재벌이 되어 가지고 삽니다마는 거의 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런 사람들 현장을 돌아보시고 그런 것이 예외가 있어야, 일률적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시에 편입되어 있는 동이니까 제외된다, 조금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수원의 근거리에 있는 신갈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도 편리한데 그것이 읍·면·동 시골이라고 해서 시골에 해당되고, 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학교가 가산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잣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일단 저도 문제점이라고 보고 교육부에 건의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행정을 오래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원칙이 있고 원칙에 예외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은 원칙이 시에 편입된 동은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현지 실사를 해 보면 예외를 둘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교장문제는 더이상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분들이 속속 교체가 되었으면 교육계 연령 정년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고 교육철학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 왔는데 오늘은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가 잘못 전달되었는지 전혀 핵심에 대한 답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도탈락한 학생, 그러니까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에 대한 질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가정사정으로 인한 중도탈락생이 2,455명인데 작년도에 실직자 자녀 학비 면제사고로 집행된 예산 그리고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예산이 24억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갖는 문제의식은 과연 이렇게, 물론 가정사정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외에 부모하고의 불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이 이러한 혜택을 받아 보고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중도탈락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혜택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탈락했는지 이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물론 2,455명에 달하는 학생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는 어렵겠지만 가정경제, 우리 국장께서는 성장하실 때 집안이 부유하셨는지 어려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학업을 그만 두는 것만큼 가슴 아프고 또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철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임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파악의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한번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도탈락한 학생 중에서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탈락한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숫자를 파악해 보시고 그 탈락한 학생이 실질적으로 자녀학비 보조를 받아 보고 탈락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농촌의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보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책을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바가 있었고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는데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잘못하면 아픔을 건드리는 상황도 되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받아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116억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집행되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을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숨기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한 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가 있고 또 어머니는 가출했고 그 학생이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친구 아버지가 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이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의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그런 사항들을 볼 때 뭔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한 학생 중에서 가정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탈락한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또 그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서도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탈락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할 때는 이게 예산이 많다거나 단가가 높다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인사평정을 할 때 꼭 여관을 잡아서 해야 되는가,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관을 잡아놓고, 호텔을 잡아놓고 해도 왔다 갔다 하고 평정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평상시에 기본적인 인사관리를 하다가 승진이라든지 인사가 있을 때에 며칠 동안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의 장소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연수원의 어떤 장소를 사용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밤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한 번 인사하는데 1만명을 합니다. 담당 장학사가 4명 내지 5명입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과 중등업무별로 5,000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보조요원이 25명씩 딸립니다. 일선에서 제출한 것이 사실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의 검토부터 여러 번해서 정확한 것을 다해 내야 되고 이번도 아시겠지만 뜻밖에 명퇴인원이라고 훈·포장 인원이 급증해서 지금 작은 시·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는 지금 작업이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관 잡아서 밤에…….

그러지 않아도 폐교학교가 되는 근방에 있는 학교가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대한 3조 2,000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 기획예산실도 여관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수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작업실을 어디다가 만들어서 하면 여관으로 들어가는 모양도 이상하고 거기서 쓰는 경비도 몇 년간이면 국고에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역할 기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중앙도서관의 설립과 기능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선진도서관 연수비로 1,000만원이 잡혀 있고 중앙도서관 설립용역으로 3,000만원이 경기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중앙도서관 체제를 갖추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일원화로 가야 되는 게 옳다는 게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의 견해인데 잘못하면 예산낭비를 비롯해서 나중에 일원화를 추진하는데도 막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고려할 때 우리 도립중앙도서관의 이러한 기획과 협력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반드시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일원화도 어렵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정기회 조례개정 때 기획협력과를 중앙도서관에 두는 것이 옳다라는 견해를 제시해서 분명히 그때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의 사서과에 그런 업무를 주고 있고 그런 업무를 보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번에 기획협력과를 설치하겠다고, 속기록을 찾아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책임있는 정책교환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속기록을 찾아보시고 본 위원은 반드시 기획협력과가 물론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경기도하고 그런 업무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데 사서과장이 경기도 문화관광국의 과장이나 국장들하고 대면한다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협력과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올린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기도의 도서관 기능이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는 저도 중앙관리자로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서과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기능과 업무를 줄이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과장보다는 필요하면 도서관장이 이쪽 도서관장님을 만나서, 실무자를 만나서 거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여기 기능하고 저희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광역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없어질 때에 그러면 지역마다 그런 도서관이 시·군에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하지 말고 서서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 8개 도서관이고 일선 시·군 자치단체 31개 도서관인데 그렇다면 이를 숫자적으로 보고 또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구 2만 5,000명당 1개 도서관 이런 거대한 도서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8개 도서관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예산이라든가 회계가 다른 이런 기관에서 일원화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번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산장비가 마련돼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8개 관의 중앙과 분담체제, 경기도와의 협력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획협력 업무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명칭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도 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문교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국장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께서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교육감을 여기에 불러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책임있는 답변을 해 놓고도 실행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고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제가 알고 있었으면 좋은데 저는 그것을 놓쳐서 뭐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실망스럽다고 한 부분은 실직자 자녀학비 면제문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집행액이 116억 5,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틀린 숫자 가지고 한 번도 질의한 적이 없고 적어도 이런 문제, 작년에 이 부분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추진되었습니까? 작년 IMF 이후에 이 부분만큼 중요한 사업이, 중식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114억원으로 말씀하시고 또 116억원인지 16억원인지도 이렇게 개념을 분명하게 안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대로 잘 받아보았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98년 특기·적성교육활동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수원에 어느 학교는 2,000만원이 넘게 집행을 한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1원 한 장 지급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안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경영은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어떤 학교는 구제되어야 할 학생이 전부 샅샅이 구제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잘못되면 중간에 담임선생님이 놓쳐 가지고 안 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 구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연계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선학교들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기·적성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국고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교장선생님은 많은 국고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원액이 없는 학교가 있는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액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과정을 신청해야 합니까?

학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여러 가지 특기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한마디로 어떤 과정을 어느 학교가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지원액 예산이 적어졌거든요. 그러면 적성교육 활동이라는 것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교 문화창조의 일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히 잘 아시다시피 처음 하는 것은 아닌데 특기·적성지도하는 교사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도 초빙하게 되고, 그런 데에 의지가 있는 교장선생님은 몇 학교를, 인근학교까지 모아서 같이 하는 적극적인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그런 학교는 특기 적성반을 많이 운영하는 관계로 국고신청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번잡하고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신청을 적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또 초등영어보조교사는 언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자리 만들기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 영어보조교사, 과학실험보조교사, 전산보조교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 대단히 어려운 게 뭐냐하면 5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해서 정해 놓은 다음에 연락을 하면 안 와요. 그 분이 취직했다고 안 오고 다른 데로 빠지면 저희는 국고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또 다른 학교에 지정을 하도록 종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보조교사라고 하는 것도 실험보조교사나 컴퓨터 보조교사하고 기능은 같습니다. 보조업무입니다.

여기 예산을 많이 쓰는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보통교과는 이런 사회교육에서는 못하게 하지요. 못 가르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교과, A의 과목은 학교에서 다 들여다가 이것을 적성교육이라고 해서 활동비를 주어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교육 외에 무엇 때문에 인가를 내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질의입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은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 학원에서 수용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수용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가를 해 주고 못가게 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보통교과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못 가르치게 한다면 지금까지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수학, 국어 등을 보통교과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21세기는 영어회화라든지,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것은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학교 외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1세기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들을 만들려면, 21세기 주인공을 만들려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잘 하든 못 하든 학교에서만 해야지 다른 데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물론 국가에서도 사회교육의 필요성, 학교교육의 기능에서 모자라는 점을 사회교육관을 인가해 주어서 그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것이 조치되는 상황이지 또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여기에 강사비도 되지만 가난한 학생이 컴퓨터교육을 받고 싶어 신청했는데 돈이 없다, 그럴 때는 그 학생의 수강료를 국가가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당분간 우리가 그 동안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던 사교육비가 너무 많다고 하는 문제에서 손을 대다보니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나 이것은 잠정적인 상황이고 먼 장래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교육비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른데 공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도 돈을 내는 것은 사교육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하는 것은 사교육비가 아니냐 이것은 먼저 사교육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교육비가 오히려 학교에서 적성교육하기 전보다 29%인가 몇 %가 올랐습니다, 학교에서 사교육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오히려 늘려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은 야간자율학습하고 교과에 대한 보충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기·적성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학부모들이 요즘에 정확한 통계는 어렵습니다마는 사교육비가 증가되었다, 그만큼 학원이 너무 넘쳐나서 학원이 갈 때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하는 의도를 학부형이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니냐 또 지나치게, 곧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나 문교위원님들이나 다 교육을 위해서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시점에 와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학부모가 그렇게 학원을 꼭 보내야 된다는 정서를 갖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름대로 학교에 남아서 하든가 또는 특기를 찾아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체험학습의 장을 열어준다든가 이런 면으로 학부모가 자녀를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 그 공간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해서 그냥 불안해 가지고 보낼 때가 꼭 거기밖에 없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교육을 맡은 당사자로서 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입시위주로 가다 보니까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자율학습, 보충학습을 안 하니까 학부형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지나면 그것은 해소되리라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한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계속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는 과정, 무슨 스포츠, 별 과정을 다 돈을 받아서 학생들을 같이 집단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한 학기에 3, 4백만원씩 되는데 그것 안 받고 이것으로 선생님들이 봉사하고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새학교 문화창조라고 하는 것이, 처음 그전부터 교육에 대한 방향이나 대입방향이 늘 가변성이 많아왔던 것이 우리 학부모를 불안케하고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정착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도덕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학교에서 꼭 교과과정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느냐, 인성교육도 있고 동아리 모임도 있고 학생들 단체, 봉사서클모임, 보이스카웃, 걸, 우즈, 아람단 등 학생들 단체행동할 수 있는 이런 모임으로 가야지, 그냥 돈내는 것, 아직까지도 입시위주의 교육, 구태의연한 옛날의 길로 가려고만 학교에서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교과를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해야 된다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감한테도 얘기를 해서 교육감님은 만나뵈면 제가 요구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파급이 안 되고 아까 국장님도 교육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는데 교육감께서도 관선 교육감님이 아니기 때문에, 민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신이 있고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갖고 위에서 뭐라고 그러더라도 교육감으로서 교육경력 이런 것 봐서는 위의 지시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학이 있어서 소신껏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교육감님도 위의 지시만 따라서 움직이시는 느낌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책임을 질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밑의 실무자들만 원칙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실업자대책을 세워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는 이참에 학원 하는 원장들, 교육을 하는 원장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폐원됩니다, 경찰서 가면. 벌금 내고 학원 폐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중단요구를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담당국장님으로서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 일련의 어려운 사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김강영 위원님께서 교육감님 만나시고 제가 지침을 받아서 아무래도 어려운, 지금 지적하셨듯이 학원 하시는 분도 학원 못하게 되면 실직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나머지 지역학원연합회가 중심이 되어서 중재하고 조정기능을 1개월 동안 갖자 그래서 1개월을 드렸습니다. 1개월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교육감님의 재량을 말씀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법치국가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에 정해있는 바를 교육감이라도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 감사원 감사나 다른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공무원이 살아남으려니까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서 되도록 요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서로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64쪽에 여주 자영농고 육성사업비 지원 4억 2,700만원, 이 내용이 건축·기계·설비공사, 전기·소방공사, 통신공사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지원국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기숙사 짓는데 계속사업이면 금년도에 지원국에 기숙사 개축부족분해서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원국이 2억 2,500만원이고 교육국에는 4억 2,700만원 꼭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의 조현무 장학사입니다. 저는 여주 자영농고 장학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자영농고에 대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자영농고 육성사업비로 '97년도에 12억원하고 '98년도에 6억 1,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97년도 사업비중에서 8억원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8억원하고 '98년도 예산 14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명 규모의 기숙사를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비중에서 저희 과로 떨어진 돈을 시설과로 넘깁니다. 저희가 가질 수 없고 시설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에서 나온 돈을 우리 과에서 시설과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초반기에 나온 돈 중에서 그쪽으로 2억 2,500만원이 넘어가서 이번에 계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4억 1,000만원에 관계된 것들인데 같은 사업들입니다.

무슨 과장입니까?

저는 교육정보화과의 조현무 장학사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 쉬고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예산이 어제 지원국에 자료요구한 것하고 지금 요구한 것하고 액수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97년도에 기숙사시설 비로 8억원, '98년도에 6억 1,000만원 해서 14억 1,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농림부 농특회계에서 나온 돈입니다.

시설비죠? 같은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비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작년도에 14억원 들어간 것은 현재 300명이 수용되고 있는 기숙사를 완전 개·보수해서 쓴 것으로 전년도 기술과에서 나온 돈이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들은 농림부에서 나온 돈으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새로 짓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꾸만 기숙사가 나오기 때문에…….

'98년도에 기숙사개축비로 14억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맞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 자영농고가 500명입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300명 규모의 기숙사가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시설과에서 14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해서 300명분을 쓰고 있고 이번 예산은 농림부에서 별도의 돈으로 협의해 가지고 200명 수용규모의 기숙사를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기숙사개축비가 14억원인데 기숙사 보수비로 6억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건물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짓고 다시 개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어서 300명 규모는 완전히 끝났구요.

14억원 들어간 거죠.

그것이 시설과에서 썼기 때문에 13억원인지 14억원인지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비 6억원은 뭡니까?

보수비가 아니라 신축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보수비예요. 이리로 와봐요. '98년도에 기숙사개축비 14억원 , 기숙사보수비 6억원, 이게 제가 어저께 요구한 지원국 자료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14억원을 들여서 개축할 것을 6억원씩 들여서 보수를 왜 해야 되냐 이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97년도에 12억원 중에서 4억원을 기자재구입비로 쓰고 8억원이 나갔을 겁니다. 그 8억원 중에서 보수비가 아니라 기숙사신축비인데 보수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농림부에서 나온 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기숙사는 사업이 다 종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농림부에서 자영농고육성사업이 '98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농특세가 아직 못걷혔을 적에 세수결함으로 '98년도에 저희들이 4억 2,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번 2억 2,500만원 가지고요?

4억 2,000만원 들여서 기숙사를 지으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2,000만원은 교육국에서 세운 것이고 지원국에 2억 2,500만원이 또 서 있다 이겁니다. 다 기숙사예요. 똑같은 것인데 왜 한 군데에서 안 하고 이리저리 찢어발기냐 이거죠.

돈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그 돈을 한꺼번에 넘겨줄 것인데 한꺼번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담당부서를 왜 지원국하고 교육국하고 나눴냐고 그렇게 묻는 건데 돈이 나중에 나오는…….

김정근 위원님, 지원국 담당자와 교육국 담당자가 한번 같이 와서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실무자가 되시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이게 '98년도 2-1 추경예산입니다. 자영농고는 어떻게 된 게 추경마다 올려놔요. 작년에 12월 29일 거기에도 여주 자영농고 기숙사 보수공사해서 1억 8,300만원이 또 섰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게 12억원이 계속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 12억원이라는 돈이.

잠깐만요, 예산을 세운 것은 기획관리실이죠? 예산계에서 알고 있죠? 여기는 집행부서이고, 지원국하고 교육국에서는 집행하는 입장이고 세운 곳은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하세요. 나눠놓은 이유하고, 예산과장…….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실무진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시설과에 여주 자영농고 기숙사개축비로 2억 2,500만원을 세운 것은 '98년도에 기숙사를 계속사업으로 부족금액을 세운 거고 금년도에 다시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지금 4억 2,7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원래 소관이 교육정보화과 소관입니다. 그 학교의 경우에. 그래서 해당소관과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집행은 소관과에서 학교로 집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과로 재배정해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수가 493명인데 지금 300명은 수용이 되어 있고 200명이 부족된 것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20억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찔끔찔끔 여기저기 부족분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몇 번 했으리라고 보는데 한꺼번에 건물을 못짓고 학생수가 많게 되면 늘려 짓는 것인지. 실장님! 여주자영농고 관리·감독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죠?

그렇죠, 도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기숙사하는데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제가 나가봤냐구요?

아니요, 경기도에서 조사를 위해서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봤냐 이거죠.

경기도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관리·감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가봐야죠. 아무리 돈은 우리가 안 준다고 그래도 나가서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시설은 우리가 하죠. 지원국 시설과에서.

시설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가 더 정확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 기숙사개축비가 14억원이고 기숙사보수비가 6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개축할 건물인데 왜 그해에 보수비 6억원을 세웠느냐 그거죠.

거기 기숙사가 여러 동이 있습니다. 한 동이 아니고 연구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가건물로 되어 있는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가 동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개축은 가건물로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가건물로 기숙사가 되어 있는 것을 개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위원 시절에 거기 갔었죠. 가서 보고 나서 우리 교육부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이런 교육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가, 참 갈적마다 한심스러워서 왔던 게 여주 자영농고예요.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해야지 지원국에 찔끔, 교육국에 찔끔 또 부족분해서 추경에 올리고 지난 번 추경에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올려야죠.

맞습니다. 이 자금이 농림부의 농특자금에서 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대로, 저희들이 교부내시되는 대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추경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농림부로부터 농특자금을 특별지원 받아 가지고 이 학교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어느 임시회 때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여주 자영농고는 한번 조사차원에서 나가봐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교육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보충질의에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교육정보연구원이 금년 10월말에 완공이 되어서 커튼이나 카펫트가 필요하고 제반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이 시급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라면 10월말에 완공이 되는 교육정보연구원 건물에 2,6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커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도 그렇게 시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 옆에 카펫트가 깔려 있나요?

어디에요?

교육감실 옆 복도에 카펫트가 깔려 있습니까?

출입하는 복도에는 안 깔려 있습니다.

입구에서 올라가서 교육감실 들어가는 복도에 카펫트가 깔려져 있느냐 이 말이지요.

복도에 안 깔려 있습니다.

85쪽을 보면 그림 구입 값으로 100만원씩 해서 10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시급한 예산을 다룬 게 아니고 10월말이면 금년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완비해 가지고 준공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꼭 그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의 것을 몇 점 가져다 걸어도 되는 것이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하나 올린다면 명실공히 경기도가 전국에서, 16개 시·도에서 두 번째 가는 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정보연구원이라고 하는 옛날의 교육연구원이 모든 시가 벌써 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 경기도만은 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있는 조그만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어서 이제 두 번째로 가야 할 경기도가 맨 나중에 틀을 잡는다고 보시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타 시·도가 볼 때도 이제 마지막 가는 그런 기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교실증축이라든지 2부제수업 문제라든지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서 교육정보연구원, 물론 중요성이 있는 기관이지만 정말 이렇게 카펫트를 깔고 커튼을 2,6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100만원 짜리 그림 10점을 들여놓고 이렇게 까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커튼을 해야 되는 장소라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장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부분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추경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또 착잡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달 용인·성남·안산교육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 자료 요구를 한 내역은 초등교 어린이 신문 구독현황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국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아셔서 각 교육청, 또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이런 공문이 제대로 되어 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신문의 구독료가 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일부를 학교에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준데서 생긴 그 문제 요인만 파악하고 있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잡아서 최하로 가격을 3,000원으로 봤을 때 지난 번에도 몇 개 학교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특히 이번 성남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본 결과 한 학교에 4,000부 이상이 5개교가 되고 5,000부를 보는 학교는 3개 학교 그 다음에 7,000부 이상이 1개교, 1만 3,000부 이상을 구독하는 학교는 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1만 3,000부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원씩만 해도 1만 3,000부면 3,900만원 아닙니까? 이게 한 학교의 구독료 값이지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IMF의 구제금융속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서 볼 때는 결식아동돕기에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과연 이것을 내면서 또 보면서 학부형의 부담으로 급식비를 내는 학생이 그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정의 자녀가 그 학교를 같이 다녔을 때 역시 그 구독을 학생수 대로 하게 되면 학부형의 부담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잘한 문제로 해서 학부형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전화를 본 위원은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안 보겠다고 학생이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구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신문을 어린이들의 손에 닿는 과정에 이 어린이들이 그것을 집어다가 나누어줍니까? 아니면 그 학교의 교사가 나누어줍니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런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질의를 또 할 때는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가장 문제는 어린이들에게 구독을, 물론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는 많이 팔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학교에 배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소모시키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화로 학부형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것을 학교에서 보라고 해서 안 본다고 하면 강제로 넣어 주는데 교장 재량에 의해서 많은 구독을 할 경우 교장이 리베이트 먹는 게 아니냐 이것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네는 못 막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학부형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한 달에 신문 값 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일 가지고 와라, 모레 가지고 와라 그 날짜가 되면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교육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스트레스 받고 부모들이 학교에서 강제성이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체험을 해 가면서 있을 때 어떻게 교육제도를 믿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투입을 하면서,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렇게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때 애들이 과연 선생님의 말을 제대로 듣겠느냐 불신임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세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것이 있을 때 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학부형간 또 공부하는 아이들의 머리를 착잡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제가 예산문제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도적인 질의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교육계에서 흔히 하는 말은 학생들에게 사실 어느 면에서 볼 때는 1회용 주사기 사용하듯 그때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교육제도가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신문구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이 문제로 크게 전국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거의, 언제적 자료를 설명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전혀 신문이 안 팔려서 교육부 관계자를 들먹이면서 저한테나 과장한테 와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하는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냉정하게 이제 학생을 상대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학생 개개인에게 하지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신문사로서는 소위 조선일보 어린이신문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 차례 저희 방에 와서 한 번 만나 줬습니다. 제가 성격도 그렇고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1만 5,000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아봐서 자료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학생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하루일과입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것, 테이프 1,000원이면 빌려다 보는 것을 가면 2,000원 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협조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우리 문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일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학교가 있다면 학교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께서 그들에게 옳은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정신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번 교육청을 방문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 가면서 문교위원으로서 좋은 약은 입에서는 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쓴 약이 효과를 거뒀을 때 건강하고 또한 확실하고 내실있는 교육의 질을 높여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답답한 교직생활을 하며 가슴에 품지 않는 이러한 제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충격이 없도록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늦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일정기간 연수시킨 다음에 초등에 임명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 예산과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볼 적에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주변의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뒷바라지해 주고 관리해 주시는 교육국장으로서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일선 초등 현장에서 또 그것을 들으시는 우리 문교위원님의 심정, 공감합니다. 이것은 안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면 교단의 문을 열어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하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과전담 교사라는 것은 담임을 하지 않는 교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교사가 교과전담 교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하느냐, 중등은 비교적 시간 수가 적지만 초등은 시간 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1주일에 두 시간, 세 시간 되는 그런 시간을 도와줌으로써 수업 시간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이고 또 음악을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음악을 지도받을 때는 대단히 학생한테도 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원이 1,800명입니다. 그런데 뜻밖에 정년퇴임을 해서 많은 사람이 나가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360명을 추가 모집했습니다마는 228명이 등록했고 당일 60명이 시험을 보러 오지 않아서 168명만 선발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안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떼 내지 않고 빼고 이쪽 교과전담 초등자격증 가지신 분을 1,800명을 빼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 대신 그 전보다 직접 음악을 못하시는 분이 음악을 가르쳐야 되고 미술을 못하시는 분이 미술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체육을 못하는 분도. 그렇게 되면 더욱이 사기저하된 현장을 도와주지 않는 태도가 아니냐, 이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450명을 뽑았습니다. 뽑는 과정에서 450명을 뽑아 놓으면,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을 올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같은 교육을 걱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에 아마 제가 설명을 올릴 것 같습니다만 이분들이, 450명 된 사람이 국가에서 보수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책임 안 질 테니까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가지고 연수를 받아서, 보수교육 받아서 초등학교 현장의 교원으로 쓰되 그것은 일정한 기간, 기간제 교사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계단을 넘어간 4, 5년 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과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마저도 안하고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는 타 시·도보다도 좀더 적극 검토해서 차라리 유치원 교사를 연수시켜서 유치원과의 연계 교육입장에서 1, 2학년 학생을 담임하게 하면 어떠냐 그런 방안을 지금 교육부에 건의 중인데 그것도 상위자격증을 따야 되는 관계로 쉬운 제도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사실은 오전에 어머니들 한 100명 모인 데에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교육적인 강의가 아니라 다른 강의를 했는데 문교위원이라고 주최한 측에서 소개를 하니까 여러 분이 그것을 물으세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일정기간, 몇 개월 정도 될 것인데 연수시키고 초등에 투입을 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놓고 연습게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기초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무질서한 정책을 써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도 교육부 정책 자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선에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떤 분위기를 여쭌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방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고 건의안이라도 내는 이러한 어떤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계 국장님들께서 마치 추가경정예산이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것처럼 지난 번에 예산이 한 5,000∼6,00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3,500억원이 어디서 생긴 것처럼 그래서 추경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약 89%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부담수입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교육부로부터의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을 집행치 못하고 그 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겨두었다가 금년도 추경에 다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여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교육관계관 여러분께서 예산을 짜시면서 많은 애로사항과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본다면 사업의 시행성만 늦어진 것 뿐이지 돈은 애당초 다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추경에 들어올 항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어쨌든 앞으로, 나중에 다시 예산을 총 심사하고 결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추경만큼은 그렇게 부당성이 있는 그런 추경이라는 것을 교육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깊이 인식하시고 이렇게 된 바에 짜여지는 예산에 대해서 내실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소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기항목별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예산 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36억 310만 6,000원의 예산에서 1억 216만원이 증가한 37억 526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조 6,763억 3,973만원의 예산에서 3,960억 9,942만 9,000원이 증가한 3조 324억 3,915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총 1억 3,1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시급한 사업예산 뿐만 아니라 특히 IMF로 인한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집행에 따른 효과가 배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