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소관 및 중·남·동부소방서에 대한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동부소방서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방본부소관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은 얼마 안되니까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이어서 '99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각 소방서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추경예산안 전체를 보면 % 수는 138%, 147%, 110% 이렇게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이유는 소방본부 청사이전하고 동부소방서 신축시설부대비하고 구급대 장비구입이 국비가 내시됨으로써 예산편성이 되어서 증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소방행정과의 증축공사에 6억2,600만원 중에 무선 철탑기지국 설비비가 추정이 약 3,000만원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원락입니다. 소방본부 청사증축비에 무선기지국 중계철탑 미계상이 된데 대해서는 현재 추경예산에서 액수가 많아서 2회추경시에 반영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약 3,000만원정도는 2회추경때 반영할 계획으로 미포함이 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증축공사비에 그 시설비가 포함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동부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1회추경 이 돈으로 다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동부소방서 신축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금액으로서는 신축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2억원으로 신축이 다 되는 겁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추경 반영되는 분은 공사를 준공하는데까지는 이상 없는 금액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찰차가 있는데 동부소방서는 순찰차가 필요 없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동부소방서는 이미 순찰차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부장님, 119페이지 위탁교육부분에 중앙소방학교하고 경북소방학교 교육계획이 당초예산에 빠진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받아야 할 대상이 그때는 해당이 없어서 뺀 겁니까, 잊고 안한 겁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교육은 중앙 정부계획에 의해서 각 직무 전문분야별로 교육과정이 20여 과정이 있는데 본예산에 총괄교육비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해 올리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추경을 예상해서 그런지 일부삭감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과정을 말씀드리면 교관양성반, 인사실무반, 화재실무반, 사무자동화반 화재진압반, 화재조사반, 사고업무반, 통신장비반, 소방홍보반, 위험물반, 소방시설반, 구조대장반, 산악구조반, 순환구조반, 응급구조사반, 응급구조사보수반, 긴급구조관리반, 긴급구조실무반, 의용소방대장반, 구급업무반, 예방업무전담반, 기업구조요원반, 이렇게 과정이 많습니다.
이수만위원
구급업무반, 응급구조사반과정은 당초예산에 이 부분의 해당자는 교육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빠진 것이 소방본부에서 업무착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돈에 따라 교육을 시킨다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뺀 것인지,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아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총괄교육비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요구부서에서 하면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을…….
이수만위원
교육을 꼭 받아야 할 분이라고 하면, 10명의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을 8명을 받는다라든가 5명을 받는다든가 이래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지는데 아예 교육 한 부분을 빼버린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예산신청 같기도 하고, 소방본부가 잘못 체크하고 당초예산 신청 당시에 뺀 것 아닙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교육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응급구조사반, 구급업무반 교육을 보내고 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교육기간이 도래는 안되었는데 올해 중에 실시가 됩니다. 계획에 보니까 7월 중에 과정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교육비 전체가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육 보낼 것을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이 부분은 빼고 추경에 넣자는 협의가 있은 것이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그런 양해에 의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1년간 교육을 보내는데 대해서는 지장이 없고 예산편성상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에는 상반기 교육이 아니니까 하반기 교육이니까 1회추경에 넣는다든가 예산배정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예산배정상 양해 하에서…….
이수만위원
우리 소방본부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전에는 중부보건소에다가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었다가 지금 남부소방본부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우리 소방본부가 영구자리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부소방서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옮겨 줬을 경우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소방본부를 설치할 계획인지 설명해 보시지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남부로 가는 것은 영구히 소방본부를…….
이수만위원
영구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자산취득에 119자동호출기 75개에 대한 사용배포처가 어디가 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자동호출기는 독극물,현재 일부 지급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많은 수혜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서당 30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를 해 줘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올라온 것을 봐서 선정을 해서 배치할려고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산악용 들 것 250만원 3세트했는데, 한 세트가 여러 종류의 물품이 세트가 되었는데 한 세트가 용품이 많이 포함된 겁니까,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들 것은 여러 물품이 조립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들것하나 자체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들 것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아주 고급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산에서 익명을 구조해 가지고 이동해 내려오면 행태라 할까 수평으로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의자같이 앉게 조립도 가능한 특수성 있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국내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인명구조는 거의가 국내 전액 생산은 없고 수입해서 일부 국내에서 조립을 하고, 이런 구입은 중앙정부에서 품목별 계획을 국비를 내시해 주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팩스하고 냉방기는 설치할 곳이 어디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종합상황실이 본부도 이전할 것이니까 거기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해서…….
현철
차현철위원
산악용 들 것은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동부서가 생기는 바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소방본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방본부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시 설명을 요한 부분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김태용입니다. 중부보건소가 금년 3월9일자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하하고 1층은 소방서에서 쓰고 공문에 관리전환 조건이 그렇습니다. 2층, 3층은 시민단체나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수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시 유무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저희 중부소방서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방과, 방호과, 각 계별이 조립식으로 여기 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대 사무실을 차고옆 칸을 질러서 거기서 기거하는 상황입니다. 1층을 이번에 수리를 해서 1층을 사용 할 때는 저희들은 방호과가 그 쪽으로 들어가고 119구조대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은 전체건물을 수리할려고 하면 중부소방서에서 거의 다 안써더라도 이왕이면 최소한 1억원정도 이상의 예산으로서 해야 2층, 3층을 다 수리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 아니냐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그 관계는 동부는 새로운 무전기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남구에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예비 밧데리까지 포함을 해서 110만원으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동부소방서는 예비 밧데리 있습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예비 밧데리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고무보트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 확보는 어떻습니까? 운전자의 확보…….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구조대에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수난구조 교육을 소방학교에서…….
현철
차현철위원
현재 중부에 수중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에는 저희들이 119구조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난구조가 그전에는 경찰서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수난구조가 소방서장의 책임하로 넘어 왔습니다. 중부 같으면 태화강을 비롯해서 저수지 내수면은 거의가 중부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보트를 옮겨서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짐차로 트럭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119구조대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몇 명으로…….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총 7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수난구조 전문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119구조대원으로서 매월 하절기에 수상훈련과 스킨스쿠버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이수자도 있고 자격도 취득하고 그러기 때문에 119구조 대원으로서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차에 적재된 비품으로 이동을 해서 인명구조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고무보트형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모터가 달려있는…….
현철
차현철위원
수상에 언제든지 정박해 놓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수상정박은 않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차에 있으면 수상에 가서 활동을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차에 항상 실어 놓아야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실렸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미 여름수해가 문제가 되거나 또는 큰 홍수가 졌을 때, 풍파가 많 이 있을때 그것을 대비해서 육상에 있으면 이미 출동해서 가면 상황은 끝난 상황이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인원은 적게 드는데 예상되는 지점에다가 배를 띄워놓거나 차량이 대기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근무조가 나눠진다든가 하게 되면…….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여름철 경우에는 상시파견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하해수욕장, 섬바위 이런 곳에는 상시 계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올적에는 상주근무를 하고, 평소에는 현장에 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계획을 해서 잘 활용을 하시겠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필요 없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 울산소방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큰 물품이 하나 구입되므로인해서 따라 가는 부수적인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2명 내지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움직여야 될 큰 물품을 사는데 뒷 상황은 안따라 가 주니까 나중에 추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사는 것 같으면 돈이 들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실제상황을 100% 이용 내지 활용되고 효과가 거양되도록 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짚자는 얘기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차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샀을 때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 대 있죠?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에 있습니다. 91년도에 산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동부소방서에도 올라왔는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저희는 올릴 때 세트로 안올리고 동부소방서 것보다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동부소방서와 중부소방서는 세트가 1,500만원으로 올라갔고 동부소방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구분을 지어 올라갔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전체를 합하면 약 200만원의 금액이 중부소방서에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부소방서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내수면입니다. 내수면은 식수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수고온 기계가 다릅니다. 모터하고, 그래서 차이가 200만원 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엔진이…….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엔진이 차이가 다릅니다.
이수만위원
강동은 어느쪽입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동부입니다.
이수만위원
모터 같은 그런 것은 남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에 많이 필요하지, 중부소방서는 필요한 일이 없다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98년도에 저희 중부소방서에 구난구조 실적이 총 출동건수 72건에 구조건수가 39건, 구조인원이 80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시절에는 동부소방서가 포함되었잖아요.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우리는 동부관할 건은 빼버렸습니다. 화재통계도 동구와 관할이 구분되면서 동구에서 발생된 것은 동부로 넘겨줬기 때문에 동부소방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태화강 일원하고 범서 섬바위 사연댐에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물도 별로 없는데 보트가 그렇게 쉽게 움직여 집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그 보트를 91년도 사와서 그해 7월에 글래디스 태풍 왔을 때 저희가 그것으로서 그 해에 구조한 인원이 제가 방호과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해 구조한 인원이 100여명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대밭에 물이 많이 내려 갔는데 헬기도 안뜬다, 모든 것이 안뜬다 했는데 일하러간 한 분이 원두막 꼭대기에서 구조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보트를 가져가서 그분을 구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꼭 죽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구조한 건수가 금년 현재는 출동건수 5건에 구조인원 3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알아 본바에 의하면 작년 한해 119구조대 역할이 대단히 많았는데 내용을 보면 1만9,000여회의 출동에 1만2,000여명을 구조했고 그 중에 산악사고가 4,800여건 났고, 2,900명정도 인명구조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차라리 보트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주문을 합니다만 산악부분 쪽에 원활한 출동 내지는 조속한 시간내에 인명구조할 수 있는 차량준비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작년 그 작년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단히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고성능 짚차, 그런 것도 한 두대씩은 비치가 되어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보트 보다도 이런 장비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전에도 얘기드렸 습니다만 산악관계 때문에 차를 3대 했는데 추가예산이 되니까 실제 울산에 돈이 없으니까 안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해서 안해주는데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정수배정은 다 받았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돈이 없다라기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서관계 간부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지 않느냐, 현재 119구조대의 역할이 이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구하고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좀더 활동력 있는 일이 되도록 해 주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 줘야지.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많이 언급해 주셔서 제가 오기전에도 요구를 했던데, 이번에도 올렸는데 삭감된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는 동부소방서 신축본부이전에 따른 그런 곳에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필히…….
규화
심규화위원장
중부소방서소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기정예산이 5,300만원 더 필요한데 기정예산 조정했습니까, 추가로 많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시설비에 공단파출소 차고증설 공사비 2,700만원에 대해서, 석유화학단지 관할하고 있는 공단파출소 소방차 한 대를 간이천막 차고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 등 현재 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간이천막 차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경량철골조로 차고를18평 증축할려고, 차가 구입할 때 7억원 정도되는데 안전하게 관리할려고 18평을 증축해서, 다음은 신정파출소 증·개축공사비2,250만원, 현재 파출소에 13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8평되고 대기실이 7평, 식당이 2평정도 됩니다. 현재 그 평수가 근무여건에 맞지 않아서 또는 비상근무시에는 대기할 공간이 적어서 저녁에 비상근무를 해야 되니까 심지어 비번자들이 여관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연락하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장생포파출소는 온수배관 교체공사비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대형보일러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난방만 되고 온수배관이 노후부식되어 98년도10월부터 난방만 되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환경에 애로가 있고 고장난 부분을 고칠려고 할려고 합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참고로 시설관계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여년전부터 저희들 파출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는 차 두대를 기준으로 해서 건립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소방환경이 변화되어서 119구급차를 비치해야 되고, 공단지역 경우에는 고가차라든지 무인방수탑차라든지 화학차라든지 특수차를 비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청사는 두 대만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가 가건물로 비닐포장으로 인해서 도 시미관이라든지 차량관리라든지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10여개 이상이 다 환경을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남부는 시설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화재 현장에 다녀와서 샤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근무환경개선 이런 것이 시급한 현실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관할 10여개 파출소를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맨홀구조기구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원래 맨홀구조기구가 한 대 있는데 온산이 너무 장거리가 되어서 온산에 한 대 배치할려고 합니다. 가스감지기도 온산에 한 대 배치할려고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부소방서소관 넘어가겠습니다. 동부소방서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예산이 미약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업무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동부소방서는 개서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을 해봐야겠습니다. 부족분 있으면….
이수만위원
동부소방서 관할에는 파출소가 몇 개 있습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3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기존 중부소방서 관할된 것이 분할된 상태입니다. 동부소방서 신청사가 들어서면 그 건물에 파출소가 하나 다시 설치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동부소방서예산은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인원조정을 본부에 있든 남부에 있든 중부에 있든 인원조정을 해서 갔는데 이것이 예산에 올라오면 사실은 다른 중·남부소방서에서 수당이 감되는게 예산의 일반상식인데 그 부분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중부소방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부소방서가 설치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 들어가는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기 중·남부소방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을 삭감했더라도 계속 동부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회계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사실은 명시가 되고 나가야 되는데 행정 예산자체를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오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회계처리하는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염포소방파출소하고 전하소방파출소부지를 임차해서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염포소방파출소와 전하소방파출소는 산림청 땅입니다. 임차료를 내기 때문에 염포가 동부소방서관할로 들어오고 전하는 전하동이 동부쪽으로 되니까 동부로, 그래서 그 임차료를 요구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기존 있던 파출소 아닙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산림청 산림법에 나와서, 과거부터 임대로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염포소방파출소는 임야가 1,119㎡이고 이것이 '2003년12월8일까지 사용하도록, 그 다음에 동구의 전하소방파출소는 604.4㎡인데 '2000년11월1일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동부소방서가 되면서 1회 계약기간까지 사용료를 법정 산출했을때 이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보우
이보우동부소방서장
1년치입니다.
김철욱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용도가 무엇으로 된지 모르겠는데 땅 200평, 400평되는 땅을 연간 2,000만원씩 주고 빌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태용
김태용중부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소방이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 국가기관이니까 그 땅이 국가땅 아닙니까, 그냥 쓰다가 지방자치로 넘어오면서 임차를 내놔라…….
김철욱위원
말도 아니지, 중부소방서 땅그것도 시 땅입니까, 재무부 땅인데……. 이것은 예산 안줘도 됩니다. 연간 2,000만원, 돈이 4,000만원인데, 기존있던 파출소아닙니까, 우리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우리도 알아보겠지만 알아보시고 연락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수정예산안설명) (차현철간사와 심규화위원장 사회교대)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99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의원 생활하면서 수정예산 올라온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 잘모르고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동권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이 상당히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그런 판단으로 정자-신명간 도로확장 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지금 시중에 또는 언론에서 울산시에 사업 세 가지를 회자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구 도로확장사업 그 다음 사업이 달동공원 지하주차장 400 내지 500대가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사, 그리고 정자～신명간 이 도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재정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굳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에서 정자～신명간 도로에 대한 추진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으면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에 도로하고 달동공원 지하주차장하는 것하고 정자 강동권 종합개발계획하고는 울산광역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최대 관권인데 그렇다면 3개를 같이 올리든지 해야지, 이것이 왜 투자 우선순위를 봐서 추경예산을 굳이 강동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만 올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중구 도로는 1차적으로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도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되어 있는데 다시 재정비계획을 하는데도 다소의 용역계획이 참고가 되는 계획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수정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한 2억6,000만원 예비비로 쓰는 부분에 대한, 아무튼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임시회 회기 중에 갑자기 바뀔 만큼 긴급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의사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울산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은 꼭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아름답게 개발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본예산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강동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6억6,000만원이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 맞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하는데에는 별도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수정예산을 한번도 못 다뤄봤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확인을 해 보니까 울산시에서 지금까지 수정예산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명칭이 학술용역비라고 말이붙혀지게 될까요, 도시계획용역비라든가, 조금전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계획성 없는 예산 수립과정의 내용이다,이렇게 봐지는데…….
김철욱위원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수립 정도는 1차적으로 광역시에서 하고 난 뒤에용역을 줘야지,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심의 하면서 여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도시국장하고 같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4억원만 하면 되지 돈이 더 필요하냐 하니까, 우선 어느 지역을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요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논의한 것을 얘기드립니다. 개발계획을 공모를 해서 보면 세계적인 명승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림이 그려 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내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메리트를 주는 그런 형태의 용역으로 가야 된다. 단지 우리가 어디에는 뭐놓고 어디에는 무엇을 놓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꼭갖춰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할려고 하면 기금에 대한 의결을 먼저 의회에 받아야 되고 또 사업비를 올리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수정예산을 승인해 줬을 경우에 의회가 스스로 의회 절차를 파기하는 그런 결과를 놓게 된다. 안 그렇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백번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가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러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의회에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입안해서 하고 난 후에 하면 안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1회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번 에 하지 못하면 9월이나 10월쯤 되어서 또, 아니면 그 안에 세입재원이 없으면 결산추경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재론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금년 한해가 전부다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 이런 것이 결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문제만은 검토를 해주시도록 요청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정자～신명간 도로확장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는 전체 금액입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전체금액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정자～신명간 도로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그것이 31호 국도인데 31호 국도는 확장계획에 있죠.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31호 국도는 정자로 넘어가는 효문 거기에 터널을 뚫어서 하는 것은 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도로에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중장기계획에는 실제 차질은 없네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안확정, 의결시에 '99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