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여성회관소관 나. 여천위생처리장소관 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라.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께서 소관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여성회관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 여성회관 직원들은 여성회관운영과 여성복지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북구에 일하는 여성의집을 노동부에서 계획하고 빠르면 금년 늦으면 내년으로 전세 7억5,000만원, 1년에 지원액 9,000만으로 현재 사업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여성회관이나 일하는 여성의집이나 그 기능과 목적은 거의 같습니다. 경상도 같이 창원에서 함양이나 산청같이 거리가 먼데는 이동여성회관이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현재 교통요금이 통합후에 북구에서 중구로 온다해도 550원이면 다 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꼭 교육을 받고 싶고 교육받을 의지가 있는 사람은 550원 아무것 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편해서 편한것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회관과 기능이 비슷한 사업소가 많습니다. YMCA도 있고 YWCA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일하는 여성의집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데서 교육을 받은 분들의 취업률이 3%도 채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동여성회관이 필요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여성회관을 할 노력과 의지와 시간을 가지고 여성들 의식구조 개혁강의를 하는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강료만 지급하면 되고 공간은 동사무소, 학교 교실 하나만 이용해도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검소하고 짜임새 있게 살림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여성이 앞장서서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는가 하는 의식개혁 구조가 더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여성회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관장님의 설명을 들어봐야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르면 금년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면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관장님이 이동여성회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에 대한 운영방침을 당초 작년 업무보고에서 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그리고 추경예산까지 설명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새롭게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북구지역이 사회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북구지역에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재작년부터 추진해 온 결과 이렇게 오게 된 까닭도 의회에서 조규대위원님, 강석구위원님 관심있는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 중구만 치우치는 여성회관이 아니냐 그래서 전무한 북구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보도록 여러 차례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힘입어 지금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북구로 하다 보니까 농소에다가 가장 젊은층의 인구가 많고 농소에서 가장 이동여성회관을 저희에게 요구를 많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새삼 이동여성회관의 운영이 필요하느냐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꼭필요하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어떻든 울산광역시 사업소의여성회관운영을 해서 필요한 이동여성회관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집을 현재 남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여성회관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에서 북구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현실화된 사업도 아니고 굳이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주관한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 될 것이다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중도에서 포기하기도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쪽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나 많은 예산 투자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으면 몰라도 사실상 큰돈은 임차료 5,000만원이 항상 살아있는 돈입니다. 5,000만원은 항상 살아있는 돈이고 거기서 시설비 좀 설치하는 것은 가스선하고 이런 것은 다음에 저희들 여성회관에 필요로 할 때 약 80% 정도는 다시 쓸 수 있을 정도의 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적게 투자하면서 효과를 100% 낼 수 있는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위원님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 굳이 노동부에서 내년에 또 한다치더라도 이러한 사회교육기관은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이것이 하나의 검소한 것 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여성들이 기술, 기능방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경제적인 사정을 봐서라도 이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한 시설이 노동부에서 두번 세번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행정적으로 얻는 예산까지 여기에 기록되기 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능하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관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하는 여성의집과 여성회관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여성회관도 가 봤고 일하는 여성의집도 보니까 목적과 기능이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체만 생기면 뭐합니까?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자격증이 사장되는 상태인데. 취업률이 3%도 안됩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북구에는 모든 것이 사각지대라고 했을 때 북구에 일하는 여성의집이 사업계획이 있는지 몰랐던 상태고 지금 현재 가시화되지도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가 7억5,000만원, 일년에 9,000만원 지원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서 모든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관장님 말씀은 하나의 욕심이지 저는 관장님의 설명을 설득력있게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 인원이 많 아서 수용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성회관의 설립목적이 저소득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조리강의 받을 때 1만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학원이고 일하는 여성의집은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래의 목적대로 저소득층이 오느냐면 저소득층은 불과 10%, 20%밖에 안옵니다. 거의 일반여성이 와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여성이 이용할려면 학원도 있고, 일하는 여성의집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YMCA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만 욕심을 내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겠느냐, 본위원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관장님 설명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이 굳이 저소득층을 위한 여성을 위한 운영기관이 아닙니다. 여성 전체적인 복지차원에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영자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조리대 시설부분을 갖고 현재 조리대시설 안하는 여성문화교실 과목이 많이 있는데 왜 시설투자를 해서 하느냐는 의미가 더 큽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리대 과목외에 노래교실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런 것은 오히려 검소하고 실질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능직으로서의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좀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성들의 사업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동여성회관 운영하면서 노래교실이다 바둑이다 이런 쪽에 한다면 더욱 더 화려한 사업이 아닐까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회관은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에 시설안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민간위탁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강석구위원이 예산심의나 감사때 지적으로 인해서 결국 답변을 당시에 받은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영자위원 질의와 같이 좀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일단 이동여성회관을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어느 쪽에 치중했느냐고 되물으신다면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 자기능력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야를 택하고 싶습니다.
강석구위원
자격증이 없으면 식당을 개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취업률이 3%도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농소 새마을금고 2층 임대 빈공간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무것도 사용안하고 이사회에서 임대료를…….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5,000만원정도면 여성회관에 임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본 것으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예산이 없어서 계약한 것은 없죠? 빈공간으로 그대로 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요리과목 외에 다른 과목 추진한 게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새마을금고에서 위탁해서 관리합니까, 여성회관 직원이 직접 관리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현재 인원으로 관리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동여성회관이 더 생겨도 현재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가능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까지 인력으로 구조 조정차원에서 인원이 더 줄어야 되는데도 안 줄었다는 의미가 큰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더욱 더 저희들이 열심히 폭을 넓혀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죠.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동여성회관의 인원수가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가능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거기가서 운영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파견되는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가서가르치고 문잠그고 가면 되고……. 전체적인 관리는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서 우리가 출장을 왔다 갔다하면 됩니다. 인원은 필요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설비 부분에 시설비에 LPG 도시가스 겸용이라고 했는데 LPG나 도시가스 중에 도시가스가 가격이 좀 싸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요새는 겸용으로 쓰는데요. 도시가스가 더 싸죠.
종범
이종범위원
도시가스가 가격이 더 싼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가스 겸용으로 할 바에는 LPG를 쓰지않는 상태로 전체 사용이가능하도록 할 수 있죠? 시설비가 이중으로 안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설비에서도 건물자체가 시건물을 쓰면 영구히 편리한 쪽으로 시설을 많이 둬도 나름대로 이용이좋겠지만 언젠가는 이동할 것 아닙니까, 다른데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떨어져 나간다 해서 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양분을 쓸 수 있는 것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도시가스가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도시가스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시가스 겸용이라고 했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가스망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도시가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올 예정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미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도시가스가 내년에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 그것은 확실하게…….
종범
이종범위원
시내도 도시가스가 아파트정도나 공급이 되고 도시가스가 수요가 많 은데도 도시가스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6개월 내지 8개월 기다립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오든 만약의 경우 LPG만 설치했다고 봤을 때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가급적 처음부터…….
종범
이종범위원
LPG하고 도시가스는 별개로…….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전환할 때 핀만 갈면 도시가스가 바로 연결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스부분에 시설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중으로 되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중으로 하는게 아니고 같은 값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건물에 도시가스 들어 와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안들어 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도시가스를 임대인이 설치를 해야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니죠. 현재 선까지 들어 와 있는데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건물주가 건물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도시가스를 시설하면 말 그대로 이동여성회관인데 옮겼을 때는 건물에 부착된상태를 그대로…….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거기서 본건물의 인입된 선에서 우리 선 오는 것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건물자체에 도시가스가 시설안되어 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안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동여성회관 추진관련사항 은 당위원회에서 98년도에 주요업무보고 시에 광역시민의 복지혜택 차원에서 검토되었고 또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당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월초에 이론 50명을 교육받아서 지금 여성회관장께서 설명이 좀 미비한데 새마을금고 2층은 강의실로 빌려쓰고 거기는 민방위교육장겸 농소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노래교실등 해서 시간대를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임대하고자 하는 사무 실은 37평정도의 3층의 빈공간을 조리시설로 할 경우는 2층 회의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하는 여성의 집을 추진한다는 사항 은 보건복지국장으로 부터 구두보고 받은바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안된 상태고 또한 이러한 여성의 집을 신축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할 경우에도 앞으로 2,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2대 광역시의회에서 여성복지정책의 지역적 편중현상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 왔는데 그 해소 방안으로 북구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여성회관을 추진하니까 위원들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여성재교육부분에서 요즘 많은 가정주부들이 부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식당을 할 때도 요즘은 조리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여성의 사회재교육을 하는 기회기 때문에 이동여성회관을 해서 하고 또한 교통부분도 북구에서 중구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고 교통량도 증대되고 많은 개인적인 시간을 다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요소 요소에 복지측면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조리교실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성회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신축을 하면 2, 3년 걸리지만 임대하면 내일이라도 할려면 전세야 얻을 수 있는 일이고 2, 3년이 걸릴 이유가 없죠.
강석구위원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영자
강영자위원
거의 확정이 되어서 전세가 7억5,000만원, 1년에 9,000만원 지원 이것까지 다 확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거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업계획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영자
강영자위원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획이고 예를 들어 그 용도가 같다면 여성회관 이것 해 주고나면 다음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위원하고 토론부분 은 계수조정할 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은 강석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추진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돈을 주고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동여성회관이 금년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특수시책으로 2월에 농소 새마을금고 2층 교육장에 저희들 간판을 걸고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반을 50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분 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먼저 합격이되어야만이 2차로 실기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기가 합격이 되면 조리사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이론이 거의 끝나가고 이 시설을3층에다가 해야만 이 과정이 끝나는 것으로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할 때는 왜이동여성회관을 하라고 했냐면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있는 곳이 중구고 실제 이용자수를 파악해 본 결과 중구여성분들이거의 70%, 80% 차지하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너무 한 곳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할 수 없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을 보면 사실은 중구와 북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많이 못오는 곳에 하는게 첫째 순위를 따지자면 먼곳부터 먼저 하는 게 맞고, 북구를 왜 택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상임위원회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 이야기하는 것을 무시못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북구에 하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이 강영자위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의 확정적이라는데 일하는 여성의 집하고 북구에 이동여성회관을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이렇게 한과목만 단조롭게 할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해서 거의 여성회관에 맞먹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북구 농소 새마을금고 2층에서 하는 것은 겨우 한과목입니다. 조리하는 것 한 과목밖에 안하면서 이동여성회관이라는 말 붙이것 자체도 맞지도 않고 지금 까지는 어떻게 공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일하는 여성의 집이 북구 농소지역에 있더라도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일하는 여성의 집이 상당히 잘 지어지고 좋아지고 과목도 많아지면 그것을 대체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동여성회관은 중구에 오는데 오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여성들의 교통이 불편한 곳에 가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지 가까운데 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농소 새마을금고 2층에는 기존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동여성회관을 개설을 하면서 2층을 무상으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3층에 조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사들의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사님들이 이해하셔서 '그렇다면 여성회관에 3층을 임대를 하겠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론을 열심히 2층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추경과 맞물려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3층에서 실기실습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농소냐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보고와 당초예산 설명시에도 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 여러 유사 사회교육기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구는 아시다시피 방송국, YMCA, YWCA,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동구는 한마음회관 여러 사회교육기관하고 거의 유사한 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그 당시에 제시했고 그 당시에 북구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하나 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드렸고 그때 위원님 흔쾌히 승락을 해 주셔서 이동여성회관이 농소에 개설을 2월에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설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오실 줄은 생각을 전혀 못하고 기왕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중이니까 실기실습을 위해서 빨리 실습장을 설치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본 기회에 굳이 여기까지 온점에 대해서 번복보다는 추진해 주시는 방향으로 위원 님께서 배려해 주시도록 저는 그렇게 바라 고 있고 굳이 일하는 여성의 집과 비교하신다면 일하는 여성의 집도 노동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북구지역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방금 하시고 저도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여성회관만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사회기관 이 내용이 정말 북구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많이 배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도 또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고자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너무 편하고 편리한 것만 찾는다, 저도 여자지만 꼭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 경남도 같이 창원에서 산청하고 함양은 오지고 원거리고 그것은 이동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50원이면 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구태여 그 몇 사람들 편리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 느냐 이것은 머지않아 민간위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최관장님의 설명에 설득력을 받기 힘듭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 전에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비어있죠?' 하니까 비어있다고 하던데 2월에 이동여성회관을 개설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성회관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승인을 받고 난 뒤에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 먼저 하고 예산승인 받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렇게 말씀드려서 통과되어서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동여성회관이 어디서 통과되었단 말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렇게 하겠다고 당초 업무보고에…….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전에 조규대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듯이 이동여성회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중구에 여성회관이 있다 보니까 중구에 계시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타지역에 원거리에 있는 분들의 이용도가 낮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분에게도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안있느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승인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안인 것으로 알고있고, 예산승인도 받지않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지금 여기와서 사후 추인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절차적인 하자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 추진을 한 것이 작년부터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고 당초 본예산 심의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관장께서 말씀하시는 승인을 업무보고만 한 것이고, 업무보고 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됨으로해서 사업개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 있는 강의수당을 전용도 안하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사 강의수당을 그렇게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못되었고 업무보고는 있었지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승인을 얻은 뒤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리시설을 하는 것인지, 노래교실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보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도 무상으로 하고 강의수당을 일부 지원 해 주는 것으로 당시에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준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당초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당초에도 7,000만원 넘어 받던 전세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6,000만원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바람에…….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 속기록을 봐야되겠습니다마는 기억이 안날 때가 있기는 있어 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오.' 해 놓고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승인이 있어야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상으로 있어서 돈을 안줬으니까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할지 몰라도 이론교육을 미리 실시하고 나면 당연히 실기를 할 때는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때문에 먼저 이론을 하고 거기에 공짜 좀 있도록해 주시오 하는 생각을 갖고 한 것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 꼭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성회관에 조리기술 실습을 위한 장소가 마련안되면 여성회관에 임차를 하든지 실기반을 여성회관쪽으로 옮겨가지고라도 끝까지 졸업은 하겠다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대체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대체방안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쪽에 해 주시는게…….
강석구위원
조리시설을 하는 것은 유상아닙니까, 시장님 결재받았잖아요. 그래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결재 그것이 무슨 말이예요.
강석구위원
그것이 무슨 특화사업으로 해서 신년 업무보고 받을 때 9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장결재가 났으니까 시행하는 것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승인도 안났는데 시장결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왜 회의시간을 준수 안하고 늦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외부손님이 와서 안내한다고 늦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앞으로 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대기를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업무와 관련해서 예산관계등 모든 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천위생처리장 99년도1월 추경예산편성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식당용프로판가스사용 124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지적에서 지적에 의해서 삭감되었다는데 감사지적이 무슨 지적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산절약차원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식당을…….
규대
조규대위원
식당용프로판가스사용하는데 이것 삭감되면 뭐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삭감되고 밥값을 냅니다. 지금은 점심한끼 먹는데 4만5,000원씩 내는데 그 돈 가지고 프로판가스를 넣어야죠. 저희들 볼 때 이런것은 굳이 삭감안해도 되지 싶은데…….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점심한끼 먹는데 월4만5,000원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예산을 깎지 않으면 밥값 내려갑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조금 내려가겠죠. 계산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전에는 예산에 계상해서 했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어 서 이것을 왜…….
용수
조용수위원장
식대가 지급되는데 후생복지측면에서 연료비가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리가 있긴 있네요. 호퍼가 우리가 그 전에 한번 갔을 때 밑에 흐르는 것이 호퍼죠. 호퍼가 없어가지고 차를 갖다대어서 받고 하는 그것 이야기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호퍼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호퍼가 용량이적어서 더 짜야되는데 기계는 3대 있어서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3대 있는데 2대밖에 가동안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3대있는데 가동은 2대 밖에 안한다, 호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아는 호퍼는 참기름짤 때 밑에 받치는 것이 호퍼거든요. 거기를 좀 크게 하는데 뭐가 1억원이나 드는지 모르겠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저희들 견적도 받아보고 실무조사도 해서 계상된금액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세히 몰라서 그런데 1억원이라는게 호퍼 1개입니까, 지금은 호퍼가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용량이 적어서 슬럿지를 짤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 야간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5시간 짜내고 있습니다. 호퍼설치만 되면 밤작업 안시키고 충분히 짤 수 있는 기계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퍼가 모자라 저장을 못하니까 못짜고 있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호퍼 하나 더 있으면 기계 2대 가동이 아니라 3대 가동할 수 있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콘베어벨트식 되어 있는 부분은 보수했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1,000만원주고 보수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여천위생처리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중간저류조에어브로와 설치공사는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고 설명했는데 2,000만원 삭감을 당시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삭감해도 설치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설치공사에 대한 견적서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있습니다. 추가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까지는 광전분광 광도계하고 고압증기 멸균기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은 월 한번씩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도 월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침출수 처리에 대한 농도 성분검사만 되어지지 공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데이터는 안되어지고 월 검사의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 우리는 수시로 처리해서 거기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데 뒷받침이 되기 위한 자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매월 도보건연구소에서 여기에서 침출수 물을 떠가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그렇게 해 왔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렇게해야 공식데이데가 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여기서 전부 검사가…….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사전 대비는 되어지고 하겠지만 우리는 공식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데이터는 역시 보건연구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수시로 변동사항을 점검해서 사전예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시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 이런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도움 이 된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 전에는 수시예방이 가능 하지 못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길우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소관예산 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시설운영부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총괄보고에 이어 사업예산 세출 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호군 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회야정수사업소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25페이지 되겠습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부사업소 박용석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박용석입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용석 중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안혁호입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혁호 남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기 동부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기 동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 김국원소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국원 북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사업소 김태성소장께서 사항 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태성 울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그리고 자본적 지출부분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50억원에다 온산지역 전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서 책정하지 않고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도시정보관리시스템에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비 과목에 많은 추경예산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작년에 금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50억원밖에 전출금을 받지못해서 사실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만 해도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는 사실상 계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는 지난해에 금년 1회추경시에 10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가지고 그래서 1회추경때 재정자금 차입금 100억원을 특별회계에 지원을 받아서 계속사업비 특히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약 100억원 정도로 편성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도시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1억5,000만원정도가 감액된 것은 우리 본청의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가지고 이것을 충당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전액국비를 UIS사업에 투입하고 우리 지방비는 유효적절하게 다른데 사용하도록 하고 국비를 반납하는것 보다는 그 국비를 UIS 사업에 투입해서 1억5,000만원어치 정보관리시스템사업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가 여기 투입되기 때문에 시비인 특별회계 감액분은 감액해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UIS사업에 국비를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은 용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애초에도 그 용도가 그런 용도로 써지게 국비 내려온게 있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없었는데 국비를 뒤에 행자부에서 전국 광역시, 도별로 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도 공공자금을 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상수도 GIS사업도 하고, 하수도나 다른 부분도 GIS사업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가지고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아니고 다른 비용이 들어오니까 이 돈은 지방비로 돌려도 된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백서발간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돈 30만원 때문이 아니고 240만원에서 30만 원 더한 이유가 뭡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8명분만 계상되어서 수질평가위원님이 10명입니다. 한 분은 송부장이 위원이고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못하기 때문에 그외 1명분이 부족해서 이것은 부족분만 계상한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출한 것을 보면 이것을 봐서는 사람이 한 명 빠진 것인지, 금액을 적게한 것인지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묻지않으면 본부장님은 알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설명서만 보고 알겠습니까? 설명서라고 해 놓고 뭘 설명했습니까, 30만원 뭣 때문에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하면서 전부 직급보조비니 이런 것을 12개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상을 12개월로 했는데…….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년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1년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예산에 12개월분이 계상되어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
규대
조규대위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가 30만원 곱하기 1명 12개월, 1명에 대한것 어떻게 해서 12개월분이 지금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부장께서 120만원 추가 된 50%가 증 되었는데 왜 과거에 6개월을 잡았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1명은 권상술 본부장님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부장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직급보조비라는게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호군
송호군시설부장
이 자체가 기정 24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계상을 30만 원 해야 될 것을 10만원 누락시키고 2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때 예산편성할 때 20만원은 제가 상수도본부에 있다가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가서 근무할 때는 20만원 추가로 줘야 될 사항을 30만원 별도로 주고 추가로 다른데 파견되어서 근무할 때는 20만원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판단을 잘못해서 20만원만계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2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계상착오에 의한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는 30만원씩 다 받았겠네요. 선지급후편성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부장
예, 있는 예산갖고 30만원 다 받고 부족되는 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왜 그렇습니까? 수도물 서비스센터 전용회선 사용요금 12개월 8만원 곱하기 6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국번없이 121번이 수도물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서 시민은 누구나 이 전화를 이용하면 급수민원에 대한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모든 처리 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공공요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12월에 설치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연말에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규대
조규대위원
12월에 설치했으면 충분히 당초예산에, 9월이나 10월에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필요 뭐가 있어요, 다 하고 난뒤에 예산승인 받을바에야…….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기정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2,924만7천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하면 안되죠.
호군
송호군시설부장
당초에는 121번 서비스센터 전용회선 사용요금 해서는 없는데 일반운영비안에 2,924만7천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선 쓰고, 예산확보 못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이렇게 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쓰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 작성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맨 밑에처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이 있고…….
호군
송호군시설부장
산출기초작성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에 30억원, 선암정수장 현대화와 고도 정수처리사업에 10억원 등으로 해서 합치면 100억원정도 되는데 이 많은 돈을 하면서 예산서 종이 한장으로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게 맞습니까. 토공 및 구조물 40억원 5,500만원 1개소,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뭘 보고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진짜 삭감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분야에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돈이 들겠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성의 없는것 같습니다. 최소한 보조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구를 하면이 아니고 요구 하기 이전에 예산을 승인받을려면 최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30억원이 들지 27억원이 들지 우리 자신도 모르겠어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조규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이 10분의1도 안됩니다. 100억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만큼만 예산편성을 올렸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승인해 주면 돈대로 할테니까 승인만 해 주라는 말입니까, 내용을 알아야 승인을 해 주죠. 이것이 돈이 작은지 많은지조차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100억원이지만 계속사업비의 전체 규모로 보면 이 돈은 5분의1도 채 확보가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억원 주면 돈이 많아서 못씁니까?
호군
송호군시설부장
조규대위원님께서 하신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요구시에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 와서 참고자료를 제출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백억원인데 우리가 실제로 1,000억원정도 들어야 된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백억원 올린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입니다. 아직 공사가 많이 남았습니다. 장기적으로라든지 큰 덩어리를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은 이 정도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된다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30억원 가지고 승인을 해 줘도 그렇고 안 해줘도 그렇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빠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부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은 서로간에 잘 알고 해줘야 됩니다. 승인을 해 주는 사람도 이해를 하고 오히려 돈이 적어서 작게 올린것 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피곤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적당히 당신들 많이 모르는게 나은것 아니냐는 쪽으로 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님 질의, 답변을 종결해 주시고 강석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본예산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의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해소방안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검침원과 검침업무에 대해서 민간이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에서도 검침공무원 74명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것을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조직관리부서에서 전반적인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과 다른 광역시와 같은 수준에서 검침공무원을 민간위탁관리함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득실이 있느냐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종합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석구위원
17페이지 가족수당 항목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계수가 2.27입니다. 2. 76으로 0.49를 상향조정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것 아닙니까?
호근
송호근운영부장
23명에 따른 정확하게 계상할려면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족이 세사람 있는 분도 있고 네사람 있는 분도 있고 혼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27이니까 실질적인…….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 평균편성지침이 2.27로 한다는 것이죠.
태근
김태근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직급보조비 항목에 보면 4, 5급은 월 20만원, 6급 이하는 월 10만원,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 편성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시설운영부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나 중앙기관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근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산금이 붙습니다. 4급, 5급은 20만원씩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계보조비 받는 금액은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월 계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타기관에 전출가서 거기서 근무하는 그 금액을 2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증액편성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예.
강석구위원
84페이지에 내용인데 큰 사업비라서 중복질의 하겠습니다. 울산권 광역상수도사업비 송수관로 직경1350㎜ m당 200만원, 1100m 3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천상정수장 송배수시설에서 관로 13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m인데 30억원 계상한 것은 관값하고 공사비 다 포함해서 m당 200만원 치기 때문에 1500m해서 30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1500m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국도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장을 다 하고 난 뒤에 관로를 묻어야 되니까 도로공사 하고 난 뒤에 다시 땅을 파고 할려면 도로사용도 안되고 예산낭비기 때문에 국도확·포장 공사하는 김에 같이 묻혀서 변경시공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송수관 1350m, 관의 m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m당 관급자재, 부설비 포함하면 200만원 정도 되는데 관급자재비가 140내지 150만원정도 듭니다.
강석구위원
그만큼 안듭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순수한 조달청가격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한 본이 아니고 m에 얼마 라고요? 물가정보지에 보고 산출했는데 그것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설계산출근거를, 예산 올리면 예산안에 대한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민간기업에서 이야기 하는 견적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산 승인합니까? 30억원 승인해 주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한 사업일 경우에는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해서 입찰붙일것 아닙니까. 그럼 27억원 승인해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산출근거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100㎜관이 m당 1만6,000원, 6m 한 본에 7만6,000원합니다. 7만6,000원인데 여기 사업비는 m당 10만 원 또는 12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하기 전에 충분히 심의하면서 앞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출근거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설계에 준한 총액금액 나온 부분 있죠. 그것만 첨부해 주시고 관의 가격은 예산심의에 질의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준하는 내역서는 첨부하는게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깔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많 이 안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비를 10% 줄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본위원이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포크레인 1대 얼마 고 이런 서로 이야기가 대립이 안되도록 원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도면에 준한 설계내역 나온것 있죠. 그 부분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공사입찰하고 공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제출안해도 됩니다. 질의사항도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질의사항이아니라고 하시는데 공사비의 산출내역과 또는 관값은 관급자재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검토할 때 이러한 항목이 맞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추진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예산과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암정수장의 예산은 98년까지 187억2,8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1회추경에 10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약 11%정도 친척을 보이고 있고 공사기간은 2002년1월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조금 진도가 부진한 이유는 그 동안 편입부지 보상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문화재가 발견되는 바람에 시굴이나 발굴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사진척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강석구위원
회야정수장은 고도화사업을 다 했습니다마는 선암정수장에 400억원 들여서 고도화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시 수도가 설치안된 지역에 시수도 설치를 우선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정말 선진국의 물을 공급하겠다. 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도정수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우선 순위가 뭔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상수도확장사업에 농소지역에 상수도확장사업은 배수지 개소에 1만9,000톤에 토공및 구조물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온양지역 상수시설 확장사업에 용량이 1만5800ｔ에 40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소지역하고 온양 온산지역은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로 발전된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농소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금년말 까지 준공예정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약 3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소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되어 지는 것이 배수지의 위치에 있는 땅이 땅주인들의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곧 땅주인들의 승낙이 될 것으로 봐지고 이 기간동안 마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농소지역상수도 10억원은 1회추경에 예산확보했습니다마는 농소지역도 현재 47억5,000만원정도 98년도 이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약 98억6,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금년 추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많이 확보해서 차질 없이 공사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온양지역도 현재 1회추경에 40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양지역도 현재 약 15%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1월5일까지 준공예정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온양지역도 현재 약 78억원정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98년 이전까지 22억원정도 확보하고 많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40억원정도 요구하고 온산지역도 이것은 36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번 1회추경에 확보되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예산확보해서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합니다. 온산지역은 금년 말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49%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농소지역 삼호아파트의 식수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신천삼거리에서 회야정수장 관이 와 있는데서 울산시와 경북도 경계까지 관로는 어디로 통과 예정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온양, 온산, 농소는 전부 신개발지가 되어서 인구가 팽창되기 때문에 과거의 울주군지역으로서 상수도 보급율이 낮고 상수도 수용가가 극히 적기 때문에 신개발지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다급한 것이 농소지역은 30개소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30개의 아파트 단지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울주군시절에 지하수를 허가조건으로 해서 허가해 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하수가 고갈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급수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001년까지 장기계획을 농소나 다른 지역도 같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소지역은 우심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말 까지는 경북도 경계지점까지 그리고 현재 달천농공단지가 있는 달천가래지구 전역을 비롯한 농소지역은 2000년 말까지는 30억원을 신규투입을 해서 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안사이로 관이 와 있는데 서 도 경계로 가는 것은 4차선도로 쪽으로 묻어갑니까, 구 도로로 들어갑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구 도로를 따라 가야만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가 들어 있는 입지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되고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매곡천에서 도 경계로 올라가면…….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예산편성부기에 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질의사항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매곡천 바로 가면 지금 관을청구그린 신동아아파트 지금 아진3차, 4차처럼 관이 옆으로 지나가면 별도로 단지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제대로 안 넣어서 사관을 묻게 되는 것이 아닌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수관로가 있고 송수관로 가로 지선관로는 배수관로, 또 배수관로도 지선관로는 급수관로입니다. 세 가지 큰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정수장에서 나오는 송수관로에서 다시 배분되는 것이 배수관로 배수관로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급수관로 이렇게 대비를 들 수 있는데 강석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대당 시설분담금 18만3,000원하고 거기에 대한 급수관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급수관로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조례를 안갖고 왔는데 법정분담금을 내면 상수도나 가스관은 자치단체에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진입로까지 그런데 지금 일부 지역은 시급하다는 이유로 전부 약 600m 묻는데 4,000만원정도 부담해서 또 청구그린같은 경우에 80㎜ 관을 650m 묻는데 6,000만원정도의 별도 공사비를 들여서 사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 해 보시고 법정분담금을 내고 또 공사비를 부담하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느냐…….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조례상으로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시설분담금 플러스 급수관로 설치공사비는 수용가 부담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외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이 지역에 계속 식수가 모자 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서 2000년말까지 공사하시겠다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부 질의가 종결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머지 각 사업소는 일괄적으로 위원마다 하고 싶은 것 몇 가지를 묶어서 하도록 합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에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임차료 부분에 회야댐 주변마을 철거 일반폐기물 임차료인데 여기 60동을 철거할 계획이었는데 132동을 철거함으로해서 임차료가 증액되는 부분인지 안그러면 회야댐 주변마을에 원래는 60동밖에 없었는데 무허가가 많이 생겨서 132동이나 철거하게 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댐주변 마을을 크게 하면 3개마을입니다. 통천, 실리, 중리입니다. 91년부터 시에서 보상을 계속하고 철거를 안하고 계속 미뤘는데 올해 1월에 저희들이 보상가옥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431동 중에 사람이 계속 살고있는 가옥이 299동이고 132동은 공가도 일부 있고 일시거주 즉 사람이 필요하면 왔다가 거기서 하루 자는 것은 것이 132동입니다. 그래서 올해 철거 동수를 132동을 1월에 조사한 결과 당초에 60동에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5만원 곱하기 132동 했는데 5만원이 철거해서 운반하는 비용입니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폐기물처리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거해 보니까 어제까지 철거한 동수가 67동입니다. 67동을 철거하다 보니까 평균철거하면 한 동에 전체 나오는 양이 5루베쯤 나옵니다. 그 건물뿐만 아니라 담장도 있고 하니까 5루베 중에 자체 처리 할 수 있는 양이 2루베쯤 됩니다. 그것은 흙이나 생활폐기물 그 집에서 철거하다 보면 그 집에서 사용하던 이불이나 가재도구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자체수거해서 성안매립장으로 바로 보내고 나머지가 한동에 3루베쯤 나오는 것은 폐콘크리트가 2루베쯤 나오고 폐목재류도 그 자리에서 소각 못하기 때문에 전체 나오는게 5루베중에서 3루베 정도가 남습니다. 폐콘크리트는 처리비용이 1루베에 4만원 정도면 위탁처리가 되고 폐목재는 1루베에 7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중간처리 하면서 가지 고 가서 소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동당 5만원 가지고는 경비가 되지 않을것 같은데…….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한 동에 15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남부사업소 수선비부분에 보면 선암정수장 무거배수지 청소, 야음 배수지 청소가 선암정수장에는 1회로 되어 있고 야음 내지 무거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연 2회의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 산에 빠뜨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것은 맨날하는 것이라서 잘 빠질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울주군사업소에 범서치수장에 집수정배관공사에 2,500만원을 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울주사
김태성 작년에 9월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범서정수장의 펌프가 기정 100마력 있었는데 그 펌프가 용량이 작아서 기존 아파트까지 물공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12월말경에 극동건설에서 지은 극동아파트가 있습니다. 극동아파트가 3,000만원 들여서 자기들이 시설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없어서 감 시켰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극동건설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용량이 한도가 되어서 더 이상 물을 못넣을 형편이 되었거든요. 다른 시설은 되는데 펌프 용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설을 해 줄테니까 공급을 해 달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극동이 부도가 났는데 회사로 봐서는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연말에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장시설물긴급보수가 회야정수장에 4천만원, 중구 1,500만원, 남부, 동부, 북부 3천만원, 울주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에 없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었는데 이것이 불시에 손을 봐야되는 형편이라서 긴급보수비가, 사실 이것 없으면 올스톱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을 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간 긴급보수로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부사업소 작년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는 자체예산 이 부족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긴급보수비가 없어서 부분 적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요구해서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부분을 삭제시키고 포괄적으로 긴급보수비로 설정해서 필요시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작년 기정예산보다 줄이고 저희들은 사실 사업장에 공사나 보수해 보니까 목 단위가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 올려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괄적으로 묶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사업소에 보면 언양정수장 슬럿지 및 벽채청소 공사가 1,500만원 곱하기 4회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소는 어떻습니까? 정수장에 슬럿지하고 벽채청소공사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것 같은데요.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요구했더니 돈이 부족해서 쳐져서 이번에 올린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분기별로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는데 슬럿지가 차는 것은 보통 3개월만에 한번씩 청소를 합니다. 하절기는 조금 당겨지고 동절기는 조금 늘어나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수구입비를 어떻게 240일 했다가 365일로 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워낙 경상적 경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50억원밖에 지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8개월분만 우선 계상하고 4개월은 추경시에 전액 확보하자해서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에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은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선암정수장 부분, 본부장께서 한번 더 선암정수장을 여기서 이름만 따서 옮긴다고 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선암동에 있는 선암정수장이 74년도 설치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 정수장을 천상지구로 옮기면서 현재 선암정수장에 낙동강물을 정수하기 때문에 결국 회야정수장과 똑같은 수질이 들어옵니다. 낙동강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질면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야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 하면서 같은 수질인데 천상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를 안하면 형평성에도 안맞고 시민들도 봐서 정서에 안맞기 때문에 부득이 고도정수처리 시설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선암정수장의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1%정도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천상정수장과 선암정수장을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명칭을 나중에 천상정수장이 완공되면 그것을 통합운영하고 모든 것이 통합관리하도록 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명칭을 구분은) 선암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 하고 먼저 착수해서 하고 금년11월되면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수질이 같기 때문에 먼저 착수해서 저것이 완공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왜 같은 지역에 정수장 계획을 잡았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 봐서 그 지역이 부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천상정수장 지역은 우선 동구청 관할과 북구청 관할 쪽으로 하고 회야계통과 선암정수장 계통은 남구와 동구지역을…….
용수
조용수위원장
천상정수장과 선암정수장을 같은 부 도심지역에 시설결정을 하면서 경비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선암정수장하고 천상정수장하고 같은 위치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한 부지 내에 설치함으로 해서 통합운영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통합운영관리하기 위해서 한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선암정수장을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 선암정수장은 회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도정수처리 하게된 이유가 91년도 이후부터 낙동강에 페놀사건등 기름유출사고, 암모니아질소라든지 이런 발생이 워낙 많아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사위원회에서도 현지 시찰과 답사를 해서 또 마산이나 창원, 부산에서도 일시적으로 식수를 중단해서 물을 공급못할 정도의 오염사태가 일어나서 정부시책으로 낙동강 계통 정수장이 있는곳은 고도정수처리해라해서 국비 50%를 부담하고 지방비 50% 부담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때를 같이해서 우리 대곡댐도 그때 당시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대곡댐을 하게 되면 2001년 가면 13만7000ｔ의 물이 남아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암정수장을 뒤로 미뤄도 안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수치적으로 봐서는 남아도는데 앞으로 우리 수도정비기본 계획에서도 명시되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정수장이 아주 노후되고 이용가치가 없어서 언젠간 천상정수장만 되면 앞으로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7만ｔ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암정수장자체를 이미 국비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천상이 된다고 보면 물량이 조금 남아돈다고 해서 미룬다면 우리 상수도 종합기본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 받아서 고도처리를 하고 있고 2016년도 가면 80만ｔ을 맞춰야 되니까 이 미 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뒤로 미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우리 위원 들이 솔직히 어느 정수장 물이 어디로 가서 어느 지역 주민이 먹는지 잘 모릅니다. 도면이나 도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 해 주십시오. 정수장에서 하루에 얼마정도 정수가 되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수장 별로 각 지역별로 루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매달 수질검사를 하면 홍보하고 시정소식지에 게재합니다. 거기 보면 어느 정수장은 어느 지역에 묻고 강동정수장은 어느 지역에 묻고 그것이 시정소식지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료 6부 만들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확정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