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후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울산공항명칭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심의하기 전 추경예산의 세입부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과노맹택 예산담당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이왕 오늘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두 분이 가시고 나면 도시국에서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도시국에서는 기획실에서 해서 우리는 시행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면 굉장히 혼선이 오기 때문에 세입부분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보면 지방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방채수익 770억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김헌득 위원님께서질의하신 지방채의결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방채차입결정을 집행부에서 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을 했을 때 그 지방채가 승인이 되면 의회의결요구를 하는데 이번 에 1차 추경에 지방세차입에 대한 의결을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회기 중에는 지방채차입에 관한 것이 잘 맞지 않다, 사전에 우리 위원 님들에게 지방채차입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 에 별도 의결이라든지 보고를 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을 휴게실에 모신 자리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지난해 11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신 자리에서 IMF로 인한 지방세수결함이 1,000억원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현안에 울산광역시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약 1,000억원 정도 차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회계별로 재특자금 650억원, 공자기금 350억원, 사업내용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올려 보내는데 이것이 올라가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무열위원
짧게 하세요.
김헌득위원
번번이 14회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지방채승인건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구광역시나 전남, 광주 이런 곳에서 편법 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저희들이 기획실장님을 질타한 내용은 지금 지방자치법115조지방채발행은 의회에 꼭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기획실장님은 의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승인절차가 끝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때 지방채 행자부에 차입신청을 할 때 그것이 어느 것이 빌려지고 어느 것이 안빌려질 것인지 전혀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구할 수 없는……
김헌득위원
770억원 내려온다는 통보는 올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차입이 결정되는 순간에 저희들에게 내려오지, 중간에 금액이 사전에 알려지고 하면 시, 도별로 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누출되었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더 빌릴려고 노력하겠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헌득위원, 정리 좀 합시다. 배실장님 봅시다. 지금 지방채 우리도 빚을 얻는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빚을 얻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빚을 얻었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빚을 얻을게 아니고, 의회와 의논해서 얻으라는 것이 지방자치법115조제1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빚을 얻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그 다음 행자부에 신청할 때 지방의회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내 상식선에서는, 그때 지방의회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이 이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빚을 얻어야 되겠는데 지방채를 얻어와야 되겠는데 의회 의원들과 합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배실장의 말씀은 전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 보고하는 이런 형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생각이 틀립니다. 시장과 집행부에서 빚을 얻어야 되겠다, 지방의회 의원들과 합의해서 빚을 얻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얼마를 얻을지는 모르겠다, 그전에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배실장 얘기처럼 1,000억원을 요구하는데 600억원이 내려올지 700억원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현재 자금내시가 되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국장
자금내시가 된 게 아니고,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770억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대답한게 대답이라고 하시는 얘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휴게실에서 얘기하고 정식 승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구했다, 그게 대답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때 당시에 김위원님께서……
김무열위원
나도 그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사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될 부분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김무열위원
사정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법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될 부분을 빼고 있다는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에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하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 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행자부 장관이 승인을 해 주면 그 범위안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장관이 770억원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이번에 의결요구를 그저께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헌득위원
예산담당관님, 그 절차에서 770억원에 대한 승인을 행자부에서 받았으면 일단 예산안 전에 770억원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을 내무쪽에서 받아서 예산편성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라는 법은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김무열위원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이라고 해요. 예산서에 추경안을 올려놓고 그것을 같이 올린 사람이 의회 승인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김헌득위원님 질의 자체가 일단은 의결을 하고 난후에 예산편성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그렇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지방채의결자체는……
김무열위원
지방채의결이 언제 올라왔는지 찾아오세요. 이게 지금 명문화되어 있는 예산서입니다. 지금 담당관은 그게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지방채를 얼마 의결하겠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적법하다, 안하다가 아니고, 일단은 반드시 그런 법을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깁니다. 반드시 의결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법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당연하다는 이 말이지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당연하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의결권을 분리해서 상정시켰습니다. 일단은 지방채의결건을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김무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채승인의결을 받고 추경에 세입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보다 먼저 올라와서 회의를 못했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것과 동일하게 심의한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같이 접수되었다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다른 시, 도에 관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데 다른 시, 도에서는 세출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지방채의결도 안받는 시, 도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김무열위원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다른 시에서 하지 않으니까 안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시, 도는 받지 않는데 우리는 받는다는 얘긴데……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설명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북이나 어디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과장이 명문화해서 보냈다고 해서 그게 적 법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의회에 먼저 받고 나서 예산편성에 들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 지방채발행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과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 자꾸 안하는데 있다, 그러면 하는 자치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지방채발행의건이라든지 여타부분도 물론 예산을 짜다보면 법을 100%를 맞출 수는 없지만 법에 맞도록 가까이 갈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다가 안되면 의회에 와서 노력을 하다가 안된다는 쪽으로의 이해를 구해야지 이것은 안해도 되는 쪽으로 이해를 자꾸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세가 위원들과 의견이 상충되는데 그 부분들을 앞으로 제도 개선쪽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근본적인게 뭐냐면 의회가 별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이 다른 시, 도에서는 안받는 곳도 있다는 답변이 나올 정도 같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결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 사항이예요. 보고가 아니라 의결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방채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세입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 말은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될려면 예산편성시기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당면한 현안사업들은 많기 때문에……
김헌득위원
아무리 늦어져도 법적 절차는 밞아 나가자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의회의결을 받고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이 후차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대답하시기 전에 구태여 잘 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비중이랄까 예를 들어서 바빠서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어디까지나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안지켰을 때 다른 부분을 어떻게 의회에 협의해서 하겠느냐 그런 의아심이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지침하에 각 국장들이 따라가면서 일을 하지만 의회의 의결받은 부분은 이번 같은 경우도 지방채의결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추경과 같이 접수되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어요,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앞으로는 지방채발행에 의해서는 의결의 의결을 선(선)득한 후에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얘기 한마디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에 제일 충실하고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절대 소외감이 없도록 앞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접고 넘어가고 협조해 주시고, 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면 뒤에 중요한 사업들도 몇 가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된 사항인줄 알기 때문에 이상범위원님, 양해를 한번만 해 주세요. 다른 부분에 가서 시간나면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꼭 해야 될 내용입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 지방채수익중 이번에 재특자금으로 차입한 420억원중 월드컵전용구장건설 270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재특자금이나 기채발행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우리가 세출예산 심의하면서 발견된 부분이 세입에 정부자금채로 해서 재특자금이 420억원이고, 그 다음 공공자금이 250억원이 있고, 물론 특별회계 100억원까지 합해서 이번에 기채발행 총 요청한게 770억원 아닙니까. 그 중에 760억원이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기채발행하는 내용을 세출로 편성한 걸 보니까 다른 경우는 여기에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과 세출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사업에 50억원도 세입부분에도 잡혀 있고, 세출도 같이 잡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지만 월드컵전용구장건설로 재특자금을 받고자 하는게 270억원인데 실제 이번 추경예산에 270억원이 편성되지않았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지 않거든요.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우선 위원님들이 지방채차입에 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사전에 의회 승인을 구하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중에서 재특자금과 공자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작업하면서 재특자금은 3월3일에 연락이 됐고, 공자기금은 3월24일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예산 을 요구한 것은 4월3일입니다. 7일간의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것을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11월12일에 위원님들께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헌득간사와 이상범위원이 질의한 재특자금 270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국장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이상범위원님과 김헌득위원님께서 질의한 월드컵구장 270억원이 예산에 지금 현재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국비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예산부기상에 국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왔을 때는 양여금이라고 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방채는 일단 차입승인이 나면 바로 지방비로 됩니다. 일반세금과 같아진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이후에 저희들이 98년 당초예산, 99년 당초예산에 1,000억원이상 세수결함이 생긴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로 봐서는 2002년 월드컵을 위한 시설비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99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880억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월드컵에 관한 공사는 계획일정에 맞춰서 준공을 시켜야 되기때문에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중에서 제일 먼저 월드컵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사업 또는 마무리사업에 부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저희가 98년 재특공자기금을 빌렸는데 금액을 많이 차입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IMF 경제난 극복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재특자금, 공자기금 차입액을 늘린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1,000억원을 빌린 겁니다.
김헌득위원
실장님, 270억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내용을 다 얘기하면 뭐 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270억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일반재원으로 지금 기 지방비로 편성해 놨던재원은 뽑아서 다른 사업에 넣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서 270억원을 승인해 주면 그것은 월드컵에 넣는 형태로재원대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헌득위원
실장님, 제가 제14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재특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나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지방채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대상 사업을 정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받을 사업을 변경할 때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270억원을 왜 함부로 썼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270억원은 그대로 월드컵 목적사업에 들어 갑니다. 거기 있던 우리 지방비 재원을 뽑아서 다른 사업에 넣는 겁니다. 그게 재원대체인데……
김무열위원
투자되었던 부분을 325억원투자된 것을 대체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쓴다는 말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270억원을 월드컵에 넣고……
김무열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안들어 가고 있잖아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지방채승인을 해 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자금을 뽑아서 다른 사업에 돈을 쓰는 겁니다.
김헌득위원
실장님, 재원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이 800억원 뿐이다, 우리 시민들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월드컵에 예산을 하자, 심시장께서도 의원들께 누차 얘기해서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270억원을 월드컵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또 270억원 재특자금이 왔다는 말입니다. 이 270억원을 과연 재특자금으로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됩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만큼 작년도 본예산을 만들면서 270억원이라는 돈을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 놔놓고 이번에 재특자금 270억원이 오니까 시의 추경예산안으로 만들어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 270억원이 공짜 돈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270억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함부로 풀이해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분명히 목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내려 왔으면 목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필요 없으면 270억원을 행자부에 쓰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되어야지요.
김무열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번에 270억원을 재특자금을 가져오지요. 우리가 쉽게 보는게 세입 270억원이 월드컵으로 잡혀 있으면 세출에 월드컵구장 270억원이 잡혀 있으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잡혀 있지 않지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재원 대체로 한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무열위원
재원대체라는게 이제까지 3백몇 십억원을 투자 했으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산을 확보를 했죠.
김무열위원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270억원을 거기에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재원대체를 할지언정 지방채는 시민부담입니다. 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서 편성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270억원을 재원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따져 봐야 되겠지만 270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면 세출에도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위원들이 묻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이상범위원과 김헌득위원이 묻는 것에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확대 해석하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아까 위원들 질의할 때는 재특자금 270억원이 세입부분에 있는데 세출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그게 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재원대체가 되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재특자금 목을 270억원을 월드컵구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왔으면 전에 했던 후에 하던 거기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이번 목을 받았는데 그 돈을 몽땅 투자 해야 되는게 아니고 ……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러니까 270억원을 시비를 더 내놨으니까……
김무열위원
그래서 묻는게 재원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후건 그 금액에서 투자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재원대체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재원중에는 국비도 있고 양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형태가 있는데 국비는 당초에 10억원을 주고 지방비를 5억원을 줬다가 15억원 사업을 하라고 했다가 다음에 국비 9억원만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적게 그러면 전액 1억원이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재원은 예산편성상 변경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비를 넣었다가 지방채가 되니까 지방채는 투입하고 어떻든 지방채가 세입으로 오면 우리 시비가 되는 거니까 굳이 부기상에 지방채표시를 할 난은 없고, 우리시비니까 그대로 재원대체만 하는 겁니다.
김헌득위원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법의 취지대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면 이번 추경과 같이 270억원 용도가 불분명한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는 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법의 절차에 따라 해 나가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님도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니까 법 절차에 맞춰서 해 주면 이번에 270억원의 돈이 눈이 없이 어디 갔나 이런 상태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행자부 승인이 있을 때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구하겠습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의결을 구하는 그 시차가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24일 최종적으로 내려 왔는데 그렇게 되면……
김무열위원
의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채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3월24일입니다.
김무열위원
4월2일에 내려 왔다고 합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4월3일에 우리가 같이 송부 받았습니다. 의회라는 기능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재특자금 지방채의결의건과 여기에 경정된 예산된 게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방채를 부결시키면 돌려 보내야죠.
상범
이상범위원
돌려 보내는게 끝나는게 아니고,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점으로……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270억원만큼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
김무열위원
말을 그렇게 못알아 듣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입니까?
김무열위원
4월3일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것 아까 제가 4월3일에 넘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무열위원
같이 올라왔는데 지방채의 결부결되었을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270억원만큼 전부를 다 부결시키고……
김무열위원
돌려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결되지 않고 편성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방채를 의결해 주실 것으로 알고 같이 편성했고……
김무열위원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재원이 770억원 만큼은 없는 재원이니까……
김무열위원
없는 재원이야 알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없는 재원이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다시 편성해야 되지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의결되지 않은 부분을 이것과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런 사정때문에 그렇게 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김무열위원
지방채의결이 부결되었는데 770억원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회는 그냥 법 적으로 거쳐가는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게 나타나는 거예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 전년도에 실장님께서 휴게실에서 전체보고를 드릴 때에 저는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내무위원회소관이니까 내무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해라, 그래서 내무위원장님과 지방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속 협의를 드렸습니다. 420억원이 내려오고 공자기금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추경예산에 동시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경시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때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무위원회하고는 이 관계때문에 수차협의를 가져 왔습니다.
김무열위원
당연히 해야지, 3월28일에 왔으면 3, 4일이라도 먼저 올라와야……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것을 먼저 넣지는 못하지요. 뒤에 공자기금이 같이 확정되어야 세입 전체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못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방채의결이 안되더라도 며칠이라도 먼저 와서 우리가 의결을 못했을때는 집행부에 어떻게 얘기할 꺼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4월3일에 지방채의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에 같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하나의 요식행위만 거치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지방채의결은 당연히 의회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770억원이 의결될것이라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객관적으로 2개를 봤을 때 의회는 요식행위를 거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사전에 거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이 내무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여기에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는지 때문에 얘기를 안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사전에……
김무열위원
실장님, 잘 들으세요. 예산담당관이 내무위원장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770억원이 엄청난 돈인데 내무위원장이 되면 의장단에도 와서 협의를 해야지, 결국 여기에서 나타나요. 의회는 요식행위만 거치라는게……
인국
송인국위원
먼저 자료부터 요구합시다.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김무열위원
송인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끝내고 해야 지……
김헌득위원
김무열 부의장님 말씀도 지방채의결이 끝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배실장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사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제일 안좋은 부분을 방금 얘기했던 내무위원장과 수시로 얘기했다는데 이 770억원 기채를 발행하면서 내무위원장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의장단에는 사전에 이 정도 같으면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게 맞습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전년도에 1,000억원 범위전체가 설명되었지 않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담당관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무위원장과 전체 위원들과 협의를 해야지……
김무열위원
휴게실에서 예산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77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편성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언론이 먼저 알고 우리는 나중에 알아요. 그 점도 좋아요. 그러면 770억원이라는 예산 정도는 재특자금이나 지방채의결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구두로라도 의장단에 얘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구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식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첫째가 지금 이 두가지와 같이 올라와서 편성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김무열위원
의결의건과 편성되어 올라온 예산서가 같이 왔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회라는게 요식행위만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좀 전에도 그 문제는 답변을 드렸는데……
김무열위원
어떻게 답변을 했는데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김무열위원
어떻게, 다시 해 보세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 설명한게 또 얘기가 되는데……
김무열위원
묻는 요지가 같이 올라왔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의회는 누가 봐도 요식행위만 거치는 곳이구나라고 오해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꿨을 때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그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에 그런 사전에 설명이 있었고 이래서 1,000억원 범위내에서 왔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이유를 듣자는게 아니고,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2개 같이 왔을 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답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유가 있어야 답변이 되지요.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무열위원
답변이 2개가 올라왔을 때 의회는 요식행위만 거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게는 답변할 수가 없지요.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것을 올려보낸 것 아닙니까.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니까 승인해 주실 것으로 보고 지방채승인과 예산을 같이 올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무열위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승인을 해 주실 것으로 보고'라는게 결국 의회는 요식행위를 거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전에 중간에 보고를 한 것을 이자리에서 얘기를 드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산이 이렇게 내려 왔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지요. 아무튼 김무열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또 김헌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해서 앞으로 지방채를 빌리게 되면 승인이 내려왔을 때 반드시 선의결을 받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방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그런 부분이예요. 시에 부의장 직에 있으면서 상당히 못마땅한게 많습니다. 꼭 이 부분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언제 왔다, 의장단과 얘기가 되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에 재특자금이나 지방채의결을 제출을 먼저 했다는 것을 보고 접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이 사전 얘기가 되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같이 올라오는 부분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가 되면 이런 의회가 요식행위만 거쳐야 되구나하는 생각을 안가질 거예요. 제일 안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부의장님께서 집행부가 어떻게 의회와 동반자관계로 시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의회를 요식행위로거치는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오늘 이 사안을 놓고……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요식행위를 거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진다고 답변할 사람은아무도 없고 제 느낌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종광 실장께서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아까 재특자금 270억원 부분에 대해서 재원대체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과 편성된 예산내역서와 두번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편성한 예산 내역서를 예결위하기 전에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국에 대한 수정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도로확장 용역비로 4억원이편성되었다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강동, 정자종합개발 용역비로 해서 6억원을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2억원 돈이 늘어 났는데 2억원의 돈을 예비비에서 지금 현재 2억원을 당겨와서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저는 설명이 있을줄 알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설명은 정국장께서 하시는데 정국장 설명을 듣다보면 왜 이렇게 안했나……
김헌득위원
기획실에서 왜 이렇게 편성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죠.
김무열위원
수정예산편성된 동기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의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해당국에서 요청이 있을 때 편성합니다. 저희가 강동권 개발에 당초에 예산을 저희 기획실도 당연적으로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강동권개발 부분중에서 한 파트입니다. 그렇게 확장해서 정자를 오는 사람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당초 그 예산을 설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강동권개발 전체적인 규명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집행부서내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거치고,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강동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 예산은 의회에 다 제출되었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 있던 4억원에 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할 도시 국에 저희가 한번 예산을 산출해 주라고 했더니 용역하는 요율에 의해서 2억6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은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2억6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설명 끝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2억60만원은 예비비에서 뺐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도시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사실 본위원은 중장기 정책결정에 대한 일관성의 문제,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강동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적어도 이런 사항들은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심의가 되어서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맞다, 그것이 누락되었다면 추경에 올라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도 다시 며칠 사이에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흥적인 사업계획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두번째, 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이 거의 같은 내역이다, 즉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비로 올라온 게 4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도시국에서 학술용역을하고자 하는데 2억원을 더 보태서 6억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은 좀더 범위가 커졌을지는 모르지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보니까 의회에서 감지되는 기류가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처럼 비춰지는데 그것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게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솔직히 이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 입장이라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사실 저희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제도상 수정예산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강동의 구상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데 사실 강동에 저희도 한번씩 나가 봅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부분만이라도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4차선으로 확장하면 되지 않겠나……
광수
김광수위원장
얘기중에 제가 끊어서 미안한데 그런 부분들은 건설교통국에서 다 들었습니다. 이상범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처음부터 예산편성하면서 강동권개발 계획구상이 잘못되었고, 당초예산안도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전체 마스터플랜도 없이 사업예산이 올라 왔는데 왜 올렸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갑자기 변경해서 수정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제가 답변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실장님, 광역시 되고부터 실장님은 의회를 너무 경시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김헌득위원
하나부터 끝까지 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오늘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저도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정말 관리실장하면서 울산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혼신의 노력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바탕이 알아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분명히 지키세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수정예산부분과 예산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는데 도대체수정예산안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이 예비비를 빼서 수정예산에 들어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예산안 자체가 집행부의 착각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보면 그 자체의 균형을 맞추는 수정예산안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예비비가 시급성을 요하는데 쓰도록 편성한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여기에 2억60만원을 빼서 편성해서 수정예산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신문에서 얘기가 났지만 이게 당초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분간이 안간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는 당초에는 17억원입니다. 1회 추경에 백이십몇 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답변할 근거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답변할 근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98년말에 99년 당초예산을 구상하면서 전체를 잘못 구상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법정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법정기금을 왜 당초 예산에 하나도 안되고, 1차 추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냐면 일용인부임, 돈주는 것도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4개월동안 무슨 돈으로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산서가 울산시로 있을 때보다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예산서 자체가 위원들이 더 이해 못할 예산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8년째 의원 생활하고 하는데 배실장께서 울산광역시에 온 지 몇 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보다 더 못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 느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야 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산서를 체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인지……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수정예산안부분에 예비비에서 가져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로용역비가 4억원인데 그것을 강동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요율상 최소한 6억60만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4억원을 편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급할 때 써야 하는 예비비를 넣었는데 예비비가 좀 더 여유있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비비를 여유있게 책정했다는 얘기이고, 다른 사안이 있어서 의회에서 예비비에 여유가 없느냐 이곳에 수정할 수 없느냐 하면 절대 배실장 그런 답변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절대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없다 고 답변할 분입니다.
김무열위원
요율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도시국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얼마 들 것이다, 그런 전체적인 지역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요율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항입니다. 또 IMF 얘기가 나오는데 당초에 98년도에는 세금을 세정부서에서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가 얼마나 더 들어올지 안올지 예측을 못했는데 다행스럽게 98년하반기부터 조금 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가 좀 있어서 세금이 더 들어 왔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770억원이라는 자금이 오니까 본회의때는 가용재원이 880억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가용재원이 일반회계가 1,228억원, 특별회계까지 해서 1,575억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지요.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재특자금 270억원 같은 것은 갚아야죠. 왜 또 이것을 풀이 했어요? 참 답답하네.
광수
김광수위원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국은 아니지만 위원들께서 예산 심의하면서 사업부서에 대한 예산 심의의 궁금한 점과 한계점을 기획실장님께 확인하고 예산편성의 잘못에 대해서 의논하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과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에 편성된 예산이 도시국으로 수정이 되어서 다시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99제1회추경수정예산안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이번에 강동에 개발계획용역 몇 평이나 할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전체 계획된 면적은 2㎢ 정도입니다. 평수로는 60만평 정도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현재 강동권개발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일산유원지와 관계 없지만 연관해서 얘기하는데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부터 비전있고 매리트 있는 그러한 안을 시에서 용역하는 회사와 잘 협의해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울산이 동해안을 끼고 많는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온산쪽은 공업지역으로 돼있고, 그외에는 일산유원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 그 다음에 강동, 주전 이 부분인데 주전쪽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해양을 끼고 개발이 가능한 곳은 우리시의 형편으로는 강동이 제일 좋은 적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안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하고 담당 도시계획과장이 외국도 한번 가서 정말로 해양관광도시라고 하는 마인드를 심고 왔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해양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도시의 깊은 실력도 없고 해서 그렇게 외국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던 어떤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용역이 되면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해양관광도시를 만들어서 안이 수립되고 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
인국
송인국위원
추가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개발계획 하는데서 기본계획 바탕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기본계획부터 완전히 다시 하는 거네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지면 마스터플랜에 의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부분은 입안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기존상권이 많이 형성 돼있는데 보상문제라든지 앞으로 민자인지 외자인지 공영개발인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포괄적으로 대충 상업지역 몇%, 유원지 몇 %, 공영 몇 % 하는 그러한 프로테이지는 국장님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 현재 강동지역에 취락이 형성된 부분은 개발이 들어 가기 어렵고 …….
인국
송인국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권지역과 신명의 집단취락 지역은 제척시킨 이후의 평수가 2㎢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바다는 안들어 갑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물론 해변도 들어 갑니다. 관광도시를 할려면 해변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해변도 들어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해변까지 평수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해변까지 평수는 아닙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강동권이라고 하면 본위원의 지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환영해야 할 일인데 본위원 심정으로는 무조건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구를 개발시켜 주겠다는데 지역구 출신의원이 반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발언이 조심스럽습니다. 종합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종합개발이 계획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수립 용역을 한다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돼서 국변를 받았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도시계획작업에 입안해서 조만간 지적고시를 준비해 왔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작업해 왔던것을 사실상 백지화 시켜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 국변에 해당하는 부분이 울주군과 북구가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구청쪽은 기 도시계획으로서 재정비가 끝났고,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연후에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만 국변지구가 울주군과 북구로 해서 6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당초 기본계획상에 있던것하고는 강동지역 만큼은 기본계획의 바탕하고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양관광도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것을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보다도 방향이 전환된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강동지역을 그렇게 주거상업지역으로만 혼재 시켜서 개발 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을 관광쪽으로 몰고 가서 그야말로 울산의 체류형 관광도시, 머물다가는 관광도시로 유치하자면 천혜자원이 있는 강동이 적지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전문기술이 있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주민들이 목표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또 우리시가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울산주민의 편으로 봤을 때는 주거상업 지역으로 해서 이것이 토지 문제에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먼 장래를 바라보면 오히려 강동은 해양관광도시를 개발해서 그런 매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울산에서 강동하나만 볼것이 아니고 울산 전체시민들의 휴식공간,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체류형 관광도시가 됐을 때는 울산의 상당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역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호응이 되도록 해서 다같이 합쳐서 강동을 그야말로 머물다가는 그런 좋은 휴양시설,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강동을 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일괄해서 얘기하면 관광특구, 체류형 관광도시 모두 같은 말인데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취지에는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애당초부터 이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울 때부터도 충분히 강동지역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그때는 자연경관이 별로 안좋았는데 지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본위원이보기에 지금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때도 민선 시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국변을 하고 기본계획을 세울때도, 그런데 지금이라도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더 시간이 흐른뒤에 개발할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발계획을 바꿈으로 해서 행동의 즉흥성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취해 줄것이냐 하는 문제죠. 지금 기본계획 세우는데는 도시계획공무원들끼리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다 용역을 줬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용역이 국장님께서는 그 용역에 의한 결과를 일부 수정처럼 말씀하셨는데, 60만평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다소 당초기본계획하고 틀이 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상범
이상범위원
시간과 예산의 낭비이고 또 그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이런 것이 돈 가치로서만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불편이나 집 증 개축이라든지 건축 같은 인 허가상의 제한을 상당기간 동안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래서 마스터플랜도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마스터플랜을 확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템포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기획관리실장에게 그런 지적 겸 질타를 했는데 이런 강동권을 종합개발하겠다는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주요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초예산편성할 때 그런 사업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그때는 기본계획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초 3월이나,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지적고시가 될 것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에 이것이 건설교통국에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겠다고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던것을 갑작스럽게 실시설계비로 올라왔다가 이것이 상당한 비판 여론에 직면하니까 도시국 사업으로 학술용역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누군가의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그런 손바닥 뒤집기 행정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내에서 개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을 바꿉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 기본계획은 주거 내지는 상업, 공업 주상공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면 주거지역 할 부분이 어느 부분 있을 것이고, 상업지역 할 부분도 있고 등등이 있겠지만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일련의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기본계획하고 딱 맞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아까 제가 물을 때는 유원지 기본계획을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기본계획하고는 딱 맞지 않는데 지금 기본계획은 주상공이 혼재돼 있지만 마스터플랜을 만들면 주거지역이 될 부분도 있고 유원지 될 부분도 있고 상업지역 될 부분도 있고 그 마스터플랜에 맞는 것을 하니까 꼭 기본계획하고는 맞지 않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바탕은 기본계획을 다시 안받아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을 다시 받지 않고 기본계획틀 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틀을 바꾸고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는 아마……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계획자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 그것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기본계획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기본계획 돼 있는 틀속에서 가능하면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한번 해 보고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조금 바꾸더라도 꼭 이런 시설들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결론이 나온 다면 다소 기본계획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좋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범주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의 틀을 벗어날 수도 있다면 결국 건설부에 다시 받아야 된다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전제가 깔리면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강동권 개발은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해 본다는 것도 있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가능하면 기본계획 범주내에서 할려고 하는데…….
김무열위원
근본틀을 무시하고 본을 새로 뜨자는 의도도 있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러나 지금 집단취락이나 정자항 주변은 이미 손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개발가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해 볼려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강동개발 계획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건설국에서 받아오고 다 받아 왔는데 새롭게 구상해 본다는 뜻도 있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가능하면…….
김무열위원
이과장 말씀하셨듯이 그 틀을 벗어나더라도 좋은 안같으면 그 쪽으로 가겠다는 의미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기본계획을 무시하고도 새롭게 틀을 하면 짜본다는 말도 되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되고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그렇죠. 이왕이면 기본계획 틀안에 들어가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틀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말은 곧 기본 계획을 무시하고 새롭게 구상해 본다는 말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너무 그렇게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틀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김무열위원
결국 기본계획을 했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돈을 그만큼 해 가지고, 그때 같은 시장이고 같은 공무원인데 그때 발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재정비나 모든 시민의 권익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사실은 강동때문에 전체가 늦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른 것을 먼저 하고 강동지역을 늦게 해도 가능은 하겠지만 가능한 6개정도 국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했어야 안되겠느냐하는 것은 계획을 합니다만 어차피 마스터플랜 되고 나서 이 안이 확정이 된다면 그 외 나머지는 전이라도 국변에 대한 도시계획은 입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무열위원
강동권을 제외하고도 다른 부분은 입안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이것을 해서 같이 한다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계획은 강동권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려고 하는데 다만 강동쪽에 있는 부분은 개발 가용지쪽만 유보를 하고, 제척을 하고 현재 집단취락이나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다 같이 입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강동권도 포함을 해서 재정비를 해서 한다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터플랜은 2㎢거든요. 전체 강동은 2㎢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지, 지금 현재 단치 떨어진 것은 사실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에서 끝을 내고 ……
김무열위원
마스터플랜을 짜는 부분은 2㎢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정도만 해놓고 다른 곳은 재정비를 다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기본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2㎢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97년7월에 우리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만약에 기본계획의 틀이 바 뀌는 것 같으면 또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용역한다면 그 부분에 예산이 추가로 또 들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근본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전부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인국
송인국위원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 묻는 것입니다. 6억600만원에 대한 용역비 외에 또 예산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용역비가 더 들 것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아까 김무열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정비를 이 부분만 제척 시켜놓고 바로 들어 올 겁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 개발예정지 2㎢ 제외하고는 재정비가 함께 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정확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확인이 제대로 되면 시정질문 자체를 안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는데, 강동지역 지적고시를 준비해 온 전체 면적이 대략 얼마 되는데 그중에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 하신 것처럼 개발 가용지쪽 2㎢,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적고시를 한다면 주민들이 생활에 대한 불편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도시국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이 다 되었죠? 도시국의 예산에 대한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효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류효이 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김광수위원장, 김헌득간사 사회교대)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 토론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제16조에 있는 부분은 이번에 개정안을 내는 부분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현행 기준에 있는 규정대로 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산업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의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의 지침에 의해서 종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물류산업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적하신 제17조제1항2의2호 이렇게 저희들은 기존의 호수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3호를 4호로 하고 2의2호를 했던 것을 3호로 하는 것이 조문배열상 모양세가 더 좋을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원래 있던 조례라고 할지라도 경제통상국에서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문구수정에 타당성이 있다면 같이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지금 3페이지에 지역 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51조제4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시 도지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관한 금리, 기간, 조건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99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이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99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에 보시면 1페이지 입니다. 목차 뒤에 1페이지 밑에 도표 그려진 것을 보면 소기업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법을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지침과 금번 조례개정내용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지침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근거법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역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상 물류산업이 올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조제1항의4호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례전문을 안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시설개최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등 해서 1항에 중소기업시설개최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라고 하고 1, 2, 3호가 있고 4호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시행규칙에 정하는 규모이하의 소기업」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서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을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조례를 매년 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한 한 규칙으로 소화를 시켜주고 조례에서는 기본적인 골격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에서 매년 바뀌는 이런 부분은 규칙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부분은 시장이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시장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그대로 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류산업부분도 97년도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상에 창업지원 대상 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97년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물류산업이 포함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특별히 물류산업을 제외하라는 중소기업청의 지침이 별도로 시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다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지금 규칙을 정하더라도 지방중소기업육성지침의 내용대로 근간을 해서 규칙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그러니까 소기업 지원 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이라고 규칙에 명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 조례상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중 상시 근로자수가 시행규칙에 정하는 규모이하의 소기업」이렇게 됐는데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정하는 소기업의 정의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 지침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것은 법이 이미 다 돼있습니다만 제4호에서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의 규모를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을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몇 인, 유통업은 몇 인, 건설업은 몇 인 이렇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에 소기업의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근로자수를 정해 놨기 때문에 법률 제목을 그대로,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규칙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에서 이렇게 정하지 않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광업, 제조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이하,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30인이하, 전기, 가스, 수도업은 상시근로자 10인이하 이렇게 소기업지원법에서 정해 났는데 이렇게 규정을 할려고 하니까 뭔가 잡음이 많아지고 하니까 조문 자체를 이용한 것인데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행대로 해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정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지만 다만 개정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중소기업청에서 다시 지침을 바꾸었을 때는 또 그 해당조문을 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사실 여러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규칙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 두는 것보다는 규칙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저는 지방 현행조례상에 제16조4호는 근로자수만 한정시켜 놓았고 소기업 지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소기업은 근로자수만 아니라 다른 여건을 규정한 소기업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침과 동일하게 따른하면 근거법도 지침과 같이 규칙에 정하는 것과 같이 조례도 같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김무열위원
전문위원 검토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본 건은 심의하고 이것은 전문위원하고 과장하고 연구를 해서 나중에 전문위원의 조례를 참고해서 전문위원과 과장하고 연구를 해서 서로 이해가 가도록 하십시오. 그 중에서 중소기업시설개체지원자금 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중소기업 구조조정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데…….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정부에서 쓰는 용어를 같이 통일해서 쓰기 위해서 그 용어를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개체자금에서 구조조정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의 성격 자체가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성격의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혜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도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수혜폭을 확대하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개정안을 낸 취지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안을 내서 의견청취를 받고 하면 기간이 90일이상 소요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이 하나 바뀌어 내려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공포하는 단계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리면 수혜자로서는 오랜 기간을 더 기다려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항상 개정이 되어서 내려올 때는 수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항상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사항은 규칙에서 정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개정하는 내용이 자구조정하는 것하고 수혜자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개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저번 예산심의 때도 김춘생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사는 여기 없어도 공장만 있어도 수혜를 받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쪽에서도 울산본사 유치 차원에 배치되는 이론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상적인 것은 본사와 공장이 같이 있으면 좋는데, 소위 말해서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공장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본사는 울산에 있어도 양산이나 경주에 공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본사를 부산에 두고도 부산에 공장도 있고 울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주는 것은 공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원자재구매나 연관효과가 공장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공장만 있고 본사가 없는 것을 배제했을 때 본사가 없다고 해서 불이익으로 준다하는 이런 판단에서 그것은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농공단지도 포함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현재 효문동에도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수자원개발공사 개발해서 하는 효문 뒤에…….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다 포함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제조업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하면 그것은 산업단지에…….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조성된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조례가 쉽게 얘기해서 울산광역시내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라고 포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보면 전 제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침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기금 자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경영 안정자금, 구조조정에 의한 원금자체를 대출해 주는 구조조정 자금 말고 순수하게 이자 3%를 지원해 주는 경영안정자금의 규모가 작년말 결산 현재로 보면 197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곳은 5,000억원이 조성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당초예산 규모 정도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의 폭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제주도보다도 규모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점차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 대상업종도 경영안정 자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대상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2002년까지 1,300억원을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중에 조례를 바꿀지 몰라도 울산 지역에 법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전지역에 중소기업을 가진, 생산공장을 가진것으로 정해놓고 사람을 따진다든가, 조건을 없이 선정한다든가 해 놓고 거기에 돈이 남으면, 해당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봤을 때 그런 쪽이 있으면 그런 쪽에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상해 볼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런 분야까지도 점차 저희들이 항상 얼마나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는 항상 고민을 하고, 각 시 도 단체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례할 때 그것을 확대해 놓고 단, 조건은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지 않나 보는데 법적인 것은 떠나서…….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김위원님 말씀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될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산업단지를 굳이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것은 집적화의 효과도 있고 또,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이 안되고 놀리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손실이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집적화시킬려고 하는 정책도 가미가 돼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잘못하면 돈이 많아서 단지내에 있는 사람들 다 못해 줄 정도되어서 해 줄 필요성이 있으면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삭제하는 것도 법령하고 일치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령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것만큼은 자체적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제조업 전업률이 중소기업청지침에서 50%를 30%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번 지침이 바뀔 때마다 조례 고치기가 번거롭지 않느냐 해서 규칙에 옮겨서 우리가 규정을 할려고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규칙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을 하더라도 시장 임의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을 만들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토론의견 내겠습니다. 개정안하고 수정안이 같이 있는데 대비표에 보면 자금의 명칭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으로 통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안 그대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14조 지원 대상에서 수혜폭을 넓힌 것도 수정안대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조하고 17조중에 개정안을 내지 않았지만 검토의견을 내면서 수정안 낸 부분은 수정안 낸 것대로 같이 합쳐서 개정해서 수정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99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과 조례는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이 타당성 있게 잘 검토가 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이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전체 지적 받았던 내용 중에 보면 대답이 좀 미흡합니다. 근본적으로 운영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단지 이사 선임숫자에 초점이 맞춰졌고, 나머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령이나 거기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명칭변경이라든지이런 정도인데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 숫자를 이사장 포함한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사선임의 방법, 임명의 절차나 방법은 현행대로 하는 거잖아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개혁의 요체가 이사회구성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수를 늘리는게 한축을 형성하고, 또 한축은 이사들이 과연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임이 되어서 의사결정에있어서 임명권자로부터 자유롭게, 임명권장 눈치를 보지 않고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가지 요건이 맞아 떨어져야 개혁을 한 게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을 보면 이사수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사선임방식은 지금 이사장은 시장 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는 장관 이었지만 지침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장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나두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을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입안해서 교통기획과를 거쳐서 왔겠지만 교통기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공기업법에 이사장, 임원선출방식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구조조정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인원수를 늘리는데 교통분야교수와 교통관계전문가를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할 만한데 교통전문가라 하든 또는 교통분야의 교수라 하더라도 똑같은 전문가 내지는 교수소리를 듣는 사람일지라도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친족관계에 의해서 임명권자의 입장, 또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안면이 받쳐서 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요지는 또 남는다는 얘기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단, 문제는 우리 당연직 교통기획과장과 예산담당관이 들어 있으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이나 지난해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에서 충당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생각건대 관리,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 구성부터 보장될 수 있어야 되는데 두가지 축, 즉 이사숫자와 이사 선임방법 중에서 이사 숫자는 노력 이 보이는데 이사선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이후에 조만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3개월 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이사를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없고 전에 분들은 이사장, 현 이사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회계과장, 교통기획과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교수라든지전문가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선출하는데 좀 힘들게……
상범
이상범위원
충분히 알겠고 본위원이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한눈에 보이는데 교통분야 교수라든지 교통관계 전문가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집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가 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추천권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 이사장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개혁안이라는 겁니다.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시의회에서 추천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시의회 공청회내지는 이런 것까지도 인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직책 같은 경우에 중앙관료들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비슷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는 추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조례상에 좀더 보완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있으면 먼저 하시고 질의 끝나고 나면 토론을 겸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이 부분은 질의, 토론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지금 준칙이 내려와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2, 3개월후에 다시 개정할때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조례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 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이 개정안은 원안통과로 시키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이것은 통과시키고 다음 조례안 개정때 의회에서 나온 대로 검토해서 집행부에 협의해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상범
이상범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손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정안을 내도 재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사 숫자같은 경우에는 수정안을 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이사숫자를 늘려놓고 3개월 후가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데 그때가서 이사숫자를 또다시 손댄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데 이사숫자를 늘린다면 이번에 아예 그것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 자체에 대해서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들끼리 이번 조례안은 유보를 하고 다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따라서 다시 협의해서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사구성이 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모양인데 이번에는 통과시켜주고, 그렇게 하는게 좀더 효율성이 있고 지금 수정안을 내놓고 수정하고 난 뒤에 또 3개월 이후에 또 수정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늦어도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원 숫자가 6명인데 한사람이라도 증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인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3개월후에 다시 개정할 때 저희들이 조정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조례는 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심사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번 더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이사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꼭 수정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토론을 겸해서 할려고 하다가 발언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6명으로 늘린 부분은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종전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4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볼 것이 실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당연직 두사람이 들어 가있었습니다. 이사회 4명중에서 시장의 인사권하에 있는 교통기획과장과 회계과장 세사람이 결국 시장의 임명권자 내지는 인사권하에 있는 사람이 이사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사회가 유명무실했습니다. 지금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것은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6명을 다시 돌아보면 6명의 이사 중에서 역시 반수가 3명이 이사장과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나머지 3명은 좀더 전문교수라든지 임명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 역시도 시민단체라든지 의회에서 추천하거나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숫자만 3명 늘어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숫자로 보나 구성하는 절차로 보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사회를 주차장관리공단 이사회를 좀더 확대, 개편하는 부분이 양쪽 다 아무 것도 없다, 역시 숫자는 2명이 늘었지만 이사장 의지에 따라서 이사회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의 의지 아니면 이사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사회결정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느냐, 그 점에서 본위원이 위원장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내가 집행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좀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대는 것이 옳으냐, 다음 기회에 하는게 옳으냐 이것인데 지금 현재 이사가 5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관계없이 제일 먼저 이상범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사선임과정이 문제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 조례개정때 보완될지 안될지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를 손대는 것이 맞지, 지금 의회의 수정안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당시 수정안이 나오면 의회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시 켜 주고 2개월후가 될지, 3개월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협의해서 100% 보완되면 더 좋고 그러나 의회의 의지라든지 시민들의 의지가 조례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표준안이 행자부에서 4월12일에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내용을 보면 임원 및 직원해서 임임원은 11인이내로 둔다 하는 표준안이 내려와 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시, 도는 공사감독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 각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회 정수로 한다, 이렇게 11인이내로 한다는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인을 낸 것은 경영혁신 차원에서 4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6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사실은 이사수도 이상범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조례안을 낼 때 늘리는 부분과 또 임명하는 부분은 행자부와 의논해서 임명하는 부분도 공단에만 맡길게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이 되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해서 종합적인 것은 다음에 조례안을 낼 때 같이 포함해서 내고 이번에는 4인에서 6인으로 하는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모범조례안이 예시되어 있다면 교통기획과에서 이 개정안만 고집하지 않을거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도 지금 6인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20명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최소한 홀수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가졌었고 공교롭게 여기서 11인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7명정도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보하겠습니다. 단 이사선임절차에 있어서 다음에 개정안을 만들 때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사선임에 있어서 투명성을 아무리 확보하고 싶어도 모법인 공기업법이라든지 예시된 모범조례안에 이것은 시장이라든지 이사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서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그것은 명문화 못시킨다고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설사 그런 것이 있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조례에 관계없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자기 사람 심기가 아닌 '의회에서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라든지 충분히 활용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믿음이 서로간에 신뢰가 되어 있으면 조례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위에 모법이라든지 예시된 모범조례안때문에 자기들이 안된다고 해 놓고서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조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민 단체라든지 어떤 시의회에서 추천받고 하는 것은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정안은 잠정적으로 가두적인 거니까 더 이상 고집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의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을 만들면서 아예 충분히 의회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자리에 와서 논란을 거치지 않고 수정없이 개정안자체가 의회의 이러한 의견들이 수렴된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김무열위원
7인으로 고치는 것은……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다음에 하자고 자꾸……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에 11인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의회수정안을 내서 지금 또 고치고 그때 또 고치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고……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지금 표준안이 11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상범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사선정 방법이 다음에도 분명히 해야겠지만 지금도 고쳤으면 싶은데 다음에도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에 충분히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장이 추천한다든지 다른 단체에서 투명성을 고려해서 시장이 다 임명할게 아니고 추천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삽입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조례 자체가 아주 중요한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아까 이상범위원도 얘기했고, 김무열부의장도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임원의 수와 임원을 위임하는 절차 이런 문제를 융통성있게 폭넓게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기 이전에 기본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의회에서도 만들겠지만 집행부에서 응해서 융통성있게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창관리공단설치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울산공항명칭변경에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공항명칭변경에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공항명칭변경에 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공항명칭변경의 건 에 대해서는 지상이라든가 보고받기 전에 위원들과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위원들이 전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께서보고하지 않으셔도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공항을 만들도록, 문화관광측면에서 요구도 있고, 사무처에서도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울산공항명칭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4월24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