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많은 애들 쓰셨습니다.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재정특위위원변경안 및 활동계획서,행정특위조사계획서 채택, 배온희 의원님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지진대비촉구결의문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국희 의원님, 엄영주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1,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동구암사동선사주거지관람료징수조례안이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해제및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보건위원회 의견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은 미료안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재정확충특별위원회,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 및 배온희 의원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지진대비촉구결의문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국희 의원, 엄영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5분 발언에 앞서 집행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제76회 임시회 회기 시작하기 전 서면질의를 요구한 바 기한내 도착은 고사하고라도 서면요구 의원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고 타의원의 성함을 넣고도 모자라 요구의원의 이름을 빼버리고 그것도 못해 화이트펜으로 지우고 그위에다 이름을 써서 보내온 처사는 의회를 경시하다 못해 저항의 태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보다 부드럽고 관대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섬세하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전당을 찾아 주신 주민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길1동 출신 이국희 의원입니다. 앞서가는 지방정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저는 오늘 강동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 강동에서 엄청난 수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이웃을 위해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던 감동적인 모습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당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는 자발적인 봉사가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행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역민 간에 사소한 이해관계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보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자원봉사는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께서 남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또한 자청해서 봉사활동을 하기엔 주변 분위기가 왠지 어색해서 결국 봉사활동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와 같은 때가 종종 있었던 것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자원봉사제도나 자원봉사문화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농촌이나 도시 어디를 가든 두레나 품앗이,계모임 등이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이웃간에 상부상조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된 최근에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그런데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된 최근에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상부상조제도가 없어지거나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매우 각박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2건국을 통해 희망찬 21세기의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웃간의 따뜻한 협력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부분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남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들의 행복도 지역사회의 따뜻함도 더욱 커질 것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강동구에서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행사나 자원봉사학교를 개설하는 등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성과도 올렸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제고시킨 점에 대해 많은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의 복지 프로그램은 아직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원봉사문화를 꽃피우고 어려운 이웃에게 수준높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강구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점수예탁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점수예탁제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질적 수준과 봉사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저축해 두었다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필요한 경우 인출하여 무상으로 재가서비스를 봉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점수예탁제도는 일본에서 80년도 초에 도입되기 시작한 제도로 지금은 주민참가형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원봉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제도는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 때문에 점수예탁제도에 대한 관심은 아주 최근에야 일기 시작했습니다. 양천구와 부산광역시에 자원봉사의 점수예탁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고건 서울시장께서 2002년 월드컵 준비와 관련하여 점수예탁제의 도입을 공식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점수예탁제는 주민참가형 재가복지서비스의 양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이며, 주민간에 상부상조를 중시하는 수준높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점수예탁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비단 제도 자체가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환경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사회도 고령화사회로 바뀌어가고 결손가정 및 단독가구의 증가 등에 의한 가정해체가 촉진되는 등 가족 중심의 복지환경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점수예탁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의식을 고양하고 또한 유,무형의 민간자원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점수예탁제를 우리 강동구에서 먼저 도입, 실시하여 새로운 자원봉사문화의 창달에 앞장선다면 대단히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강동구민의 선진적인 자치의식과 이웃사랑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토록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점수예탁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민간자원봉사 단체의 매니저 등을 포함하는 제도 연구팀을 구성할 것을 본의원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제도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서 체계적인 점수예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발언을 주의깊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어린 애정과 친절한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엄영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봄으로써 이번 연금확대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애초 취지를 보면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노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그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오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복지국가로 발전해 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가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데 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저소득층에게 더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들로부터 외면 당합니까? 분명,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굳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과정과 결과가 잘못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기 위함입니다. 연금제도라는 정책은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국가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IMF시대를 맞아 중산층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난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빈부의 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연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금제도를 무리하게 확대,시행함으로써 당장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게다가 앞으로 그에 따른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 되면 그것은 엎지러진 물과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명한 스필버그 감독의 쥬라기 공원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어떠했습니까? 국가정책의 기조를 흔들만한 연금정책에 대해 복지부는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 없이 먼저 한 건 하고 보자는 식으로 덤벼들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전문지식도 없는 무능한 장관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공약한 것인만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준비가 소홀한 채 막무가내로 국가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과의 다른 약속은 일방적인 파기를 다반사로 하면서 이번 연금제도의 확대를 서두른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금이 고갈되어 연금급여가 개시되는 2000년 이후 닥쳐올 국가재정의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한 불은 우선 끄고 보자는 계산일 것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정부는 마땅히 기금을 출연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런데 기금출연은 고사하고 그 기금을 국민 허락도 없이 1조원이 넘는 거액을 끌어다 쓰고 잘못된 기금운영으로 막대한 손실도 가져왔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 어찌 정부를 믿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금운용에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도시자영업자에게 연금을 확대하면서 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주먹구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월 300여만원의 소득자로 엄청난 금액의 고지서가 발급되기도 했고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도 고지서가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무수한 행정착오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권력과 행정력 그리고 소득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정부기관이 했다고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눈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의사,약사,변호사 등 "사"자 붙은 사람 중 실제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자가 무수하다는 사실 이것을 그대로 믿고 연금보험료를 산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쏟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이번 국민연금 확대가 우리 자치구 소관 사무가 아니라서 다소 안도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사실 국민연금 가입률을 독려하기 위하여 밤 늦게까지 구수회의를 하고 가정방문을 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동장이 쓰러졌다는 사실도 접했습니다. 그 결과 4월15일 현재 가입대상 신고율이 98.03%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아끼없는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영업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98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14만 3,000명이나 됩니다. 허나 실제 가입 가능한 예상자는 신고자 중 36.2%인 4만 4,918명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실제 납부는 몇 명이 할 지, 납부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신고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이번 연금정책 확대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입안자와 실무자들조차 심각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가입 신청한 대상자 중에서 소득신고를 하향 신고한 사람들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정산이 정확한 월급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 문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바로 가입 납부한 자와 차후 가입 납부한 자의 형평성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번 정책은 노후보장과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노후불안과 소득역류현상을 부채질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국민연금 확대는 본의원만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연금 확대는 좋은 제도라고 말로만 떠들어대서는 안될 것입니다. 옛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인들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 제도는 좋은 게 될 수 없습니다. 진정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면 정부는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의 확대 시행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면 시행을 유보하는 것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현 정부는 전시적인 복지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졸속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치밀하게 준비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구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지금 여러가지 기준도 없고 어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마음대로 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라 함은 5분 내에서 끝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어쩔 수 없이 1분 초과 내에서 할 경우에는 빨리 끝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동료의원들이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하는 이 자체는 의회가 제대로 되는 모양이 아닙니다.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을 왜 정했습니까? 주제가 자유라고 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5분이예요. 최준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최준용 의원께서 이걸 발의했어요. 5분자유발언을, 5분 하기로 했으면 5분 해야지 10분을 한다든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께서는 원칙에 의거해서 그것을 더 진행할 때는 타 의원에게도 의사를 물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오바해서 해도 본인이 그것을 안 지키면 다른 의원이라도 지키게 종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본회의장에, 이국희 의원한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국희 의원께서는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신상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도 좀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어디 출타를 했다가 오니까 아주 이것은 본인 의사도 관계 없이 특위에 넣어놓고 이리 넣다 저리 넣다 빼고 넣고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책상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특위 사안들이 이게 특위가 아니예요. 특위라 하면 특정한 사안 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보고서가 올라와서 이것 참 큰 일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구정업무까지 마비되지 않겠는가, 행정조사, 재정확충이 또 조사범위가 중복이 돼 있어요. 많이, 그리고 또 소요 경비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쓰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 의회 때 교통특위를 해 봤지만 상임위원회나 기타에서 경비를 쓰지 못 했습니다. 의회라 하면 상임위원회 위주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위가 상임위원회 위에 있는 이런 옥상옥의 그런 결과가 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의장님께서 특히 의사진행에 대한 각별한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바라며 동료의원께서도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기 의회는 원칙과 명분과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법에 준수하지 못하고 진행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의원여러분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스위치를 껐다가 올려드린 사항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앞으로는 시간을 꼭 준수해서 모든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82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변경, 정리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이 기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 융자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이국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78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형자동차등록 면허세,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영위를 우한 취득재산에 대한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여 주택건설업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시행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경형자동차등록 면허세,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79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규격봉투 대금 납부방법 개선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신설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 골자로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규격봉투 대금납부 방법을 개정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선사주거지관람료징수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의안 제7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선사주거지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원안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관람료 징수규정과 관람자가 고의로 시설물 또는 전시물 훼손시 변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시행일자를 조정하고 관람료를 조례안에 명시하는 등 수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잠시 말씀드린다면 원시생활관 개관일정이 11월1일인데 구청에서는 11월1일부터 징수를 하자고 했으나 본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징수시기를 원시생활관 개관을 기념해서 일정기간 무료로 하고 2000년부터 요금을 징수토록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수정안을 낸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에 해당하는 7세 미만의 어린이는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7세이상은 할인을 해주고 단체관람객을 할인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입장객이 대략 한 18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료대상은 12만 6,000명으로 70%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략 한 5만 4,000여명으로 30%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현재 우리 쓰고 있는 직원들 봉급 두사람 정도는 관람료로 줄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개정조례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선사주거지에 관련돼서 우리 구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한게 있어요?

선사주거지가 서울시 사적 문화제 26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서울시에서 홍보자료를 낼때 해외홍보관에도 나가 있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8호선이 몇월에 개통됩니까?

6월 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8호선 종점 그러니까 암사아파트 사거리에서 선사주거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암사선사주거지로 올려면 거기가 종점이 되고 특히 지하철을 연결하는 선이 종점이 되고 5호선이 명일역인데 거기서 오기는 어려울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지하철 8호선 개통과 즈음해서 관람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구민만이 아닌 전 여기에 관심있거나 이것을 홍보를 보고 올 모든 불특정다수가 포함된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관람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때 80%는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고 약 20%가 우리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때문에 그리고 평일날 보다도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를 대고 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2000년1월1일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심의했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2000년1월1일까지 지하철 8호선 종점과 암사선사주거지에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대책도 세워놓고 홍보수단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성권 의원,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선사주거지관람료징수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해제및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0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이준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92년11월12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오늘 99년 약 8년동안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하일동 주민들이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8년여의 세월을 그분들은 집없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정말 빨리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늦춰졌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해서 하루속히 하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서 그들에 아픔,그들에 서러움을 집행부 간부들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하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과 도시계획사업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난 4월20일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의 현장답사 등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한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하일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도시계획안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도시계획안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해제및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정확충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맨위로

이성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약간의 의사를 피력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원만한 의견조정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다듬어서 저희들이 합의된 내용으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 안을 일단 상정해서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회를 해야지 상정도 안한 것을 정회를 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건은 상정을 했는데 손석기 의원이 발언을 한 겁니다. 안건은 상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확충특별위원회 간사 이국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번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확충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활동방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을 금년 7월15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본의원을 비롯한 7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강동구청의 재정수입 및 예산관련 부서로 정하여 관련서류 분석,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현지조사,간담회 개최 등을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정확충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병권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고 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통한 대안 제시나 시정요구 사항이 정확히 주민을 위한 구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기회 기간중 일주일간의 짧은 행정감사 기간으로는 복잡 다양한 구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시간과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구정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전개코자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활동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년 10월31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본의원을 비롯한 7명으로 하였으면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강동구청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시설로 정하였으며 활동방법으로는 관련서류 분석,부서별 현안사항 보고,현장조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병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사 계획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진대비촉구결의문채택의건 맨위로

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점점 커다란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올해는 3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제일 많은 해입니다. 이미 이 지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미 예고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본에 대한 대 침몰이나 또는 미국에 대한 서부 지역에 대한 침몰도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실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 만큼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에 닥쳐올지도 모를 이 엄청난 재난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누히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에 대한 준비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도 기술이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아파트에 비상등을 전부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오래 되었지만 15년이나 돼서 이미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건물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 지금 오늘날의 상황은 우리가 심히 우려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국가나 관련 기관이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일한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이미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큰 피해를 보면 그 때는 누구를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방문해 보고 시청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 지진 대비 나라에 지진을 대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그리고 시청에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며 또한편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진대비 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6회 임시회의는 8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이번 임시회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구청이 서로 적극 협력하여 21세기를 선도해 나가는 강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