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환경과)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는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승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구민복지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구민복지국 기구와 인원은 5과 17담당 1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68명에 현원 171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211가구 4,875명이며, 현재 등록 장애인은 총 3,541명입니다. 가정의례업소 현황은 혼인예식장 7개소, 혼인상담소 6개소, 장례예식장 1개소 등 14개소이고, 위생업소 6,838개소, 시장 17개소, 공장 672개소해야 환경 관련업소가 212개소입니다. 청소인력으로는 환경미화원 214명, 기사, 정비원 58명, 청소차량 55개, 수하차 109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보호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비, 자녀학비, 생업자금융자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노인복지향상 사업으로는 노인교통수당지금, 건강진단실시, 경로식당 운영지원 등 총 12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녀·청소년 복지 사업으로서는 저소득모자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비 등 총 4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서는 실직자들의 생계보조를 위한 연 인원 22만 6,000명에게 총 80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분야 사업으로서는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제조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45개 업체에 35억 2,7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환경보전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녹색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재원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을 16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총 791톤을 수집, 3,400만원의 판맥금 수입실적을 거두었고, 구 직영 오리사육농장을 설치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국의 `99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사업,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궁동 108-1번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봉1동 50-8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장애인 이용시설을 개·보수하여 재사용 운영코자 하며 구로2동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통합건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좋은 식단제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로 한가족 사랑나누기실천운동 전개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더 한층 높이겠으며,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뒷밤침하기 위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자금, 기술 정도 등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일거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폐수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진동 배출업소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먼지 없는 구로, 늘푸른 구로를 가꾸기 위하여 긴급 출동 뒷골목 청소 봉사반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환경오염감소,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절감 등을 위한 구 직영 오리사육농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구민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민복지국 업무보고의 진행과 관련을 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과별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일반현황 등의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해 주시고 `99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 압축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4개 과의 업무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민원업무와 연관을 해서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남아 주시고 타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청에서 민원 업무에 임하시면서 업무보고를 위해서 대기해 주시면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보다도 지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65세 이상이 31,92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실적이 9억 1,645만 7,000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몸이 건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종묘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시기 때문에 교통비로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그 몇 배의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이용해서 교통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극소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 집행부에서 좀 정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아예 정말 거동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데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결식아동이라든가 모자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발언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 마디 드리구요, 14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장례용품 무료대여 이것이 동별로 평균 몇 명씩이나 있는지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이것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입소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입소시설 세 군대가 나와 있는데 이 3개소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기타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노인교통수당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이것을 하기 전에 토큰제로 토큰을 사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 때는 실적이 아주 저도 했었습니다. 토큰을 동사무소로 받으러 가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97%가 유지되는 것이 저희 관내에 31,92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분기동안의 연 인원을 조사안 것이지 저희 관내의 노인 수는 16,500명 정도가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65세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전부 다 통지를 해서 살고 계시는지가 확인만 되면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돈으로 해서 월 10,000원씩 하는데 저희 구로구에서만 예산을 따로 쓰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14페이지 장례용품무료대여 이것은 인력지원이라든가 천막, 의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구차량은 대한적십사에 바로 전화하면 무료로 해줄 수 있고 만약 거기가 불가능하다면 동 행정차량으로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용품 신청을 하면 장례비를 2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98년도에는 거택보호자 24구해서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얘기 나왔을 때 그 때는 12만원씩 24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몇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장애인입소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장애인 입소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시설운영비 지원은 시설에서 하는 운영비입니다. 위에 보면 에덴하우스는 인가가 났고 엠마오의 집이나 브니엘의 집은 인가가 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구로2동의 더불어 사는 집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곳도 인가가 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계획에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은 거의 국·시비로 나오는데 에덴복지원의 운영비로 들어 가는 것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450만원은 엊그제 저희들이 관내에 사는 장애인들을 초청을 해서 장애인의날 전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50만원 우리 예산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선물 한 셋트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자금융자지원 1억 2,000만원도 전액 국비인데 이 부분도 시에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전액 시비로 관내 전 장애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입소시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각 과를 비교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가 가장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도 충분히 준비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 할인혜택을 50%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또 구로구목욕업협회총회 등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이싱핼 수 있도록 협조 공한문 발송했는데 발송만 했지 협회에서 회답이 어떻게 통지가 와서 이것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 전혀 이런 해답이 없ㅅㅂ니다. 또한 `99년 4월 1일에 관내 노인 600명에게 할인티켓 배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할 때 1,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 65세 이상 노인이 31,920명입니다. 그런데 600명만는 할인 티켓을 어떻게 배부했는지 의문이 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예산사업인지 비예산사업인지 그냥 협회와 협의해 가지고 티켓을 그냥 발행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에 대상이 855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다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생만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855명에 대한 결식아동의 파악기준이 몇 년, 몇 월, 몇 일 통계였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기타사업에 거택보호노인 생일상 차려주기해서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한 사람당 생일상 차려주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지! 거택보호 노인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사실 예산이 부족할텐데 생일상까지 꼭 차려주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2페이지에 구민알뜰장 운영을 구동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월 1회 실시하는데 2대 때도 이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가지고 형식에는 지나지 않는다해서 이 알뜰장 운영을 폐지하는 것을 의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민알뜰장 운영을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실효가 있는지 한번 심사 분석을 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65세 이상 어른신에게 이·미용협회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목욕협회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제가 이·미용협회에서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ㅗ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로구노인 복지관의 인근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있지 다른 지역의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12월 예산심사 때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만 이렇게 해놓고 현재 이런 혜택을 주는지 안 주는지 과장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목욕협회총회 등에 통지를 했지 그 사람들이 목욕협회에서 각 목욕탕에 노인들이 찾아 오면 3,000원 받는 것을 1,500원씩 받겠다고 이렇게 한번 협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해 주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뭐가 나왔어야지 통보한 것으로만 끝난단 말입니까?

목욕협회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한번는 해 보았는데 사실 협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보를 하였으나 협회가 불응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위원님들이 동네에 가서 말이야 목욕탕비도 5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노인들이 가셔서 망신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600명에게 할인 혜택을 배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 동의 노인수별로 배정을 해서 그 숫자의 비율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 구로구 노인 숫자 31,920이 각 동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꼭 600명만 선발한 것은 표를 600장만 가져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까?

목욕협회에서 위생과를 통해서 저희 사회과에 600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600표를 어느 동을 기준으로 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수가 16,000명 정도 되는데 그같을 비율로 해서 그중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려니까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 이상은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목욕협회 총회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전 노인들에게 다만 얼마씩이라도 혜택이 골고루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으로 600명에게 그저 티켓 1,000원씩 할인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 주고 이것은 입막음하는 것밖에 안 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 이·미용협회에서 50%를 해주는데 목욕협회에서는 못 해 준다는 이유가 무ㅇ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못이에요.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협회를 설득을 해서라도 똑 같이 50% 할인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지 공문만 발송하고 쳐다보고 앉아서 600명 분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앉아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가격도 자율화되고 영업허가도 신고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요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미용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결의를 했지 이·미용협회에 무조건 50%를 다 할인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미용협회에서는 참여를 했으나 목욕협회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단체장들의 모임에서 논의했더니 현재 인상요인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거부감이 온다. 그래서 대의원 회의에서 얘기가 일단 임원들 중에서 먼저 참여하자 해서 이번 것은 목욕협회 소속에서 참여한 것이 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득 과정에 있고 또 전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위생과장이 설명을 하겠지만 차차 호응이 많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세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600명 분 할인티켓 배부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동사무소 별 노인수 비율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선발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까?

예.

공문에 의해서 했겠죠?

예.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배부 현황하고 배부 방법, 지시공문 내린 것하고 배부 현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장이 배부한 현황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저희들이 `98년 3월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에서 출연을 했고 그리고 금년 말에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7,000만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이 1억 5,000만원은 2년간 내년까지 확정금리로 해서 16%로 해서 20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금년에 7,000만원은 1년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이율,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에서 나오는 2,400만원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음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이쪽 노인들 목욕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비예산사업입니다. 그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식아동 855명에 대한 조사내역은 교육청에서 작년 12월부터 결식아동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보한 것이 666명이고 저희드이 자체 조사한 것이 189명해서 총 855명입니다. 거기에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이 25명, 초등학생이 602명, 중학생이 166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59명, 기타가 3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민간후원금 3,053만 2,000원은 우리가 모금한 것입니까?

모금한 것이 아니고 결식아동을 돕겠다고 와서 얘기하면 직접 우리가 연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걷어 가지고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불교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와서 얘기를 하면 어느 어느 동의 어디를 가시면 된다고 직접 연결을 시켜 준 실적이 3,000만원 정도됩니다.

확인할 수 있죠? 후원금 기탁사항을.

예.

알겠습니다.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씩.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생일상을 차려준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주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22페이지 구민알뜰장 이것은 지난번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 이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을 그때 나와서 파는 것을 가지고 따진다면 참 좋겠다 이런 것 보다는 시에서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조그만 물건이라도 못 쓰는 물건을 바꾸어 가는 정신적인 계도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는 작년에는 구민회관에서 떨어져서 했는데 지금은 구청 광장도 열려 있고 또 이것을 할 때마다 농축산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구민 정신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의 일종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작년에는 거의 매월 초 한 번씩 추우나 더우나 했는데 금년에는 숫자를 줄이고 양적이나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6회 정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알뜰장을 개최할 적에 각 동별로 해 가지고 텐트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알뜰시장을 하는 날은 동직원들이 일을 못 해요. 동직원들이 같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녀회가 안 나오면 동직원들이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안 나오는 동은 안 나오는 동대로 내버려 두고 적극적으로 하는 동은 또 그대로 부녀회든 어느 단체든 나와서 하는 것은 이 정신만은 좋지만 이것이 형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녀회에서 못 나간다 하면 동직원들이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알뜰장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가 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가. 알뜰장 할 때 한번 나가 보라니까.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알뜰장 이것은 검토를 해주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다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나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 능력이 없으면 동별로 빠져도 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참석하는 것은 시정 조치해야 되요.

물건을 나르고 텐트 쳐 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침에 한번은 동 행정차량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 정도는 동사무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다고 부녀회에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편의를 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무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혼자 사는 노인 사랑의 음료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일 배달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주실태 파악 및 이상 발견, 즉 질병이라든가 사망 등이 발견이 된 내용이 있으면 몇 가지나 있으며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3페이지 청소년 격려·선도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캠페인을 구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두 번씩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구지방청소년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청인지 아니면 어디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청소년아동협의회를 수시로 순찰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현재 구나 동에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다면 몇 개나 되고 어느 어느 동에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IMF 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하여 고용 창출을 통한 실업구제에 기여하고, 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사업을 추진한 실적과 과정에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근로자의 선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공근로자 선발심사 기준의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받아서 심사를 하고 해야 또한 공공근로자 선발심사 기준의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장의 작업은 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공공근로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을 제출해 주실 때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14페이지 혼자 사는 노인 사랑의 음료제공에 대해서 여지껏 그러한 사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집계를 낸 것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아직 사망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일 요구르트를 문 앞에 배달을 하는데 두 개만 방안에서 가져 가지 않고 문 앞에 이면 그러면 이틀입니다. 이틀 이상 아무 소식이 없으면 바로 동사무소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용이 있으면 가서 동직원들이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사망한 사실은 없고 지금 질병 관계는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받거나 통계 낸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3페이지 구지방청소년위원회와 동청소년아동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의회입니다. 구로구의 청소년협의회입니다.

아동협의회는 또 무엇입니까?

아동협의회는 지금 없어 졌습니다. 합쳤습니다.

지금 보고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구청에 있는 구에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아동협의회를 합쳤습니다.

알기로는 구지방청소년은 지방검찰성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이고 청소년아동협의회는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협의회로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대개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면서 이것을 보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2회를 순찰을 하겠다고 그랬고 또 청소년아동협의회는 수시로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는 보고를 하셨고 저도 지금 양쪽에 전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확실한지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소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청소년아동협의회 설치 조례가 조례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잘 되고 있는 곳이 오류1동인데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보다는 경찰서 쪽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명단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저희가 가리봉5거리나 역전 같은데 연말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등.

알겠습니다. 명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추진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문제와 선발기준의 문제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다 아시다시피 어느 사업을 하면 이것은 장비나 기타 기술 인력을 투입하면 1/100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자를 위한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선발기준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저희 실무 부서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선발 순위는 즉 자격은 우선 18세부터인데 1단계는 65세까지 했었습니다. 2단계에 와서는 행자부 지침이 18세에서 60세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우선 30세에서 55세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신규신청,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그중에 신규 신청자를 최우선 순위로 한다. 그 다음에 30세에서 55세로 하되 전 단계에 참여했던 사람은 2순위로 한다. 그 다음에 기타 연령 55세에서 60세, 그리고 18세에서 29세까지는 기타 순위로 한다. 또 거기에 후순위를 저희는 지난번에 하도 재산 관계, 차량소유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것을 일일히 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월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 의료보험은 보통 재산과 차량, 그리고 소득 수준을 가지고 의료보험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보통 우리 구로구나 금천에 보면 5만원 이상 짜리가 약 10% 정도됩니다. 전체 삶에 기준이 10%에 해당되는 사람이 공공 근로까지 참여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그 사람은 후순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 사는 사람들의 의료보험 평균을 보면 24,600원입니다. 5만원 이상은 조금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후순위로 두었고, 제외자는 배우자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했고 또 지금 공공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1년 이상 계속 참여하는 사람을 이번에는 한 달동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제외자로서 실업급여, 노동부에서 주는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재학생, 거택이나 시설보호자, 그리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후자를 제외를 해야 됩니다. 단 1가구 2세대까지 가능한 것이 졸업예정자, 그 다음에 휴학생 야간대학생은 1가구 2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그 기준이라든가 요건 같은 것을 물어 보면 대답할 수도 없는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이런 것은 홍보는 모집할 때 다 나가고 공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청서에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자의 선발 기준은 지금 얘기하셨고 어디서 어떻게 누가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청은 전부 다 동사무소 신청서에 본인들이 기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 일정 소득액이나 기타 조사 사항이 전부 다 뒷면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 여기서 엑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동별로 또 성별로, 재산 소득별로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해당자를 뽑고 있습니다.

1일 24,600원이라고 했나요?

보통은 19,000원이고 식비해서 3,000원씩해서 22,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는데 지금 만일에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방법에 기준 미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 선발을 해 주셔 가지고 공공근로에 투입이 되었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자격이 미달이고 그리고 기간이 안 되고 기간이 넘으면 안 받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접수하러 오면. 그런데 구청에 가면 받아 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구청에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얘기하시는 이 기준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해주는데 구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말 실업자가 계속 더 늘어날텐데 과연 이런 기준이 없이 선정기준에 자꾸 벗어나서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고 이러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한테도 많이 찾아 와 가지고 많은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저희가 보아도 참 황당한 일이 많아요. 4층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나가고, 통장님 사모님들도 나가시고 이렇게 우리가 보아서도 납득이 안 가는 분들이 많이 나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가서 일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안 되는데 구청에 가서 매달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과연 지적을 당신들은 안 되는데 왜 하느냐고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꼭 해 주었으면 하는 분들이 조건이 안 맞는다고 안 된다고 하고, 그 분들이 지역에 와서는 바ㄴ발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러면 자료를 받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왕에 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정말 아무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고 정말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선별하는게 기준을 두어 가지고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구청에 와서 매달리면 되고 또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도느냐 하면 빽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아무 쓸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지역에서 돌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재산과 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뭐가 나와 있는데 서류상으로 뭐가 나와 있는데 동에서는 안 되고 구청에서는 된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깊이 관여해서 배치하고 선발하는데는 제가 다 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안 되는데 구청에서 하면 된다 하는데 일단 우리 구청에서 접수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만 저희가 받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일취업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새벽녘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건설일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까지 17억원을 소진했던 것이 아침에 일찍 일일취업센터에 등록을 하면 1주일 단위로 그것을 뽑아 줍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재산이나 이런 것에 거의 관계없이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 나서 새벽에 일찍 가서 기다리다 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취업을 시켜 줍니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싸인해 준 등록증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배치해 줍니다. 구청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원이 많은데 좀 힘드시더라도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어렵더라도 하실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 명단이 3,000~4,000명 정도 되는 명단을 다 하기는······

노동부에서 직접 티켓을 받은 사람만 해도 되요.

노동부에서 받아온 그 분들만 하면 되요. 확인만 하면 되니까.

김찬중위원입니다. 저는 김우식 사회복지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98년도 공공사업비가 11월 23일부터 `99년 2월 2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무려 17억 9,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만여 명의 고용창출을 하는 목적으로 88억이라는 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본위원이 취로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계수단이라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했고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로사업을 각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 일 수가 30일에서 과거에는 24일 22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일밖에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이 가장 비참해요. 월세로 사는 사람들, 손주만 데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취로사업비를 받아서 방세도 내고 생활도 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공공근로사업비는 안 타가도 될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고 그리고 엄청나게 말하자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취로사업비는 사정없이 삭감을 하고 그 사람들은 작업도 못하고 생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위원들한테 찾아 와서 통사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윤희과장은 저하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더 매월 20일 정도 취로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노원구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버스 차량을 제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시간에 보니까 특수차를 제작을 해 가지고 바닥으로 내려 가게끔 해서 휠체어를 실으면 그것이 게단이 올라 가가지고 자동적으로 버스안으로 집어 넣어서 장애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를 하더라구요. 이렇게 공공근로사업비에 엄청나게 비용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분야에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장애자를 위한 정말 그런 특수차량을 제작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로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이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의 생계유지를 해서 사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더 어려운데 일수가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이 22,000원으로 편성하던 것을 금년에는 19,000원으로 3,000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과 비슷하게 감액을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 경비가 일수가 줄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5일 정도는 나라에서 일을 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도 적지만 한시근로자 숫자가 늘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 근로자 저소득층을 취로사업에 동원하다 보니까 취업시키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서 8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1월과 2월에는 그랬는데 3월부터는 3일을 추가해서 11일이 되어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15일 미만일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가족 수에 따라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30,000~40,000원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15일 미만으로 취로사업을 할 때는 15일까지 나머지 가족수에 따라 나머지는 돈을 받고 일을 덜 하게 되는데 아마 그랬을 경우에는 11일만 일을 하고 돈으로 받겠다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적어서 애초에 돈이 13억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더 3억을 추가로 할 걔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재정 형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10,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무려 88억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취로사업비는 연 90,596명, 그러니까 무려 9배가 넘습니다. 9배가 넘는데 겨우 취로사업비는 15억 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한테는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고 있고 정작 도와 주어야 될 취로사업자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 가고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하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심사를 더 철저히 해서 해당 과 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하다면 인력풀로 넘어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을 있는 기간까지라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동복지부라든가 해당 기관에 조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그 뒤에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공공근로 취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동에 위원님들이 직접 말씀하시면 취업을 바로 중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직접 얘기를 합니까? 알아도 모른척 해야지.

아니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해야죠.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신세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는 복지 차원에서 방대한 약 30쪽에 가까운 업무량을 보고를 했습니다. 주요업무추진 계획 수립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정말로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됩니다. 이것을 금년 내에 성취하려면 직원들의 파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업무 내용 중에 네 가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총 시설이 175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도 있고 놀이방도 있고 직장보육시설도 있고 또 구립어린이 집이 9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원장이 있을 텐데 이 원장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월례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지도 교육이 원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보육원 원장들이 자리를 이석하고 거기에 명의만 걸어놓고 실제는 다른 직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돈만 타 먹는 보육원장이지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원장이다. 그래서 특히 민간은 몰라도 구립보육원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두 번째는 청소년독서실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로구에 구립인 것 같은데 5개가 있습니다. 좌석수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가 실장이라고 하네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한번 입실하는데 3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이 좌석수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냥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독서실 이용율을 높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자리를 다 못 채우고 또 가격도 대단히 쌉니다. 30일 한 달 동안 9,000원입니다. 민간독서실에 비해서 상당히 쌉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자가 홍보를 하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지원만 받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구로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독서실이니까 명칭이 실장인데 그 실장이 타구에서 멀리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이래요. 그래서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좌석수라도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황에 보니까 `98년도 1단계는 94%, `98년도 3단계는 93%, 그 다음에 `99년도 1단계는 신청자 및 참여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를 보니까 참여율이 신청안 사람이 있고 또 참여 인원이 있고 참여율 그래서 %가 75.7%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참여하고 저조한 %의 차이 인원을 예산이 확보된 이상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발굴해서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선발규정이 각 동에 나가 있고 노동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공공근로를 하게 해달라고 주위에서 부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도 크게 붙여 놓고 공문을 갖다가 읽어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자없이 하는데 롱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옥에 티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실업대책으로 고용창출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75.7%라는 참여율이 있다면 계획된 예산과 계획된 인원이 있다면 그래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선발해서 후차적으로 보충해서 일거리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입니다. 취로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는 앞으로 경기가 풀리고 IMF가 해제되면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예산때문에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로사업은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계속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근로는 22,000원 지금 19,000원에서 식대를 3,000원을 준다. 취로사업은 17,000원을 줍니다. 저희 고척1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15명였었는데 지금 50명입니다. 그러면 IMF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우리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아 가지고 경찰서에 통보를 받고 다음에 구청 사회복지과에 최종 진술을 받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처벌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22건이 서울시 송부가 3건, 타구청이 2건, 경찰청 요구가 3건, 진행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판매한 점포나 업소가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억울하게 당하는 점포나 업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사서 경찰관을 끌고 와서 그 앞에서 확인을 받고 압력을 넣어 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 위반되면 의견진술 기회가 있죠. 그 진술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받아서 서울시로 송부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지도감독의 문제인데요. 그 분야는 금년도 들어 좀 더 보육시설의 원장이나 시설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자주시키고 관리 감독을 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적격자나 또는 자리를 많이 이석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참고로 구립 시설이 19개이고 정부 법인시설이 19개로 28개가 정부 지원시설입니다. 그 분야는 조치하고 청소년독서실은 실장이 아니고 관장이라고 하는데 그 분야도 사실 우리가 실제 보기에는 5개 소가 있는데 300원씩 받고 1개소만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나 이런 평상시에는 이용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러나 방학 때 그리고 시험기간동안 밤에는 상당히 많은 이용률이 있습니다. 전부 과석수 대비 100%대를 상회하고 이 기준이 서울시 타구에 비하면 저희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취업 관계로 자료드린 것에 작년도 `98년도 1단계, 2단계는 참여율이 93.8%, 93.6%인데 `99년도 1단계는 75.7%라는 내용은 작년까지는 전업주부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이 있는데 여자가 나왔다 이럴 때도 전부 다 참가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외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업주부라든가 또는 결격 사유가 많이 제한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신청자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율이 저도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보다는 국비나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취업을 시키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보충인원은 계속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도한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이 인원이 일을 하다가 취업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해 본 결과 결격사유자로 확인이 되면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 그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저조하면 좋겠죠. 공공근로를 많이 하면 예산 낭비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결과인데 저조한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저조함으로써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선발 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됐든 어쨌든 특히 지금 참여하는 사람보다도 참여하지 않는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가로 보충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자는 차원이지 참여율이 제로면 더 좋죠.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그 예산과 계획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 1단계, 2단계에서 참여 못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신청한 사람은 당초에 계획 인원에 비해서 몇 명은 배제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불참자나 또는 자료를 더 확보해서 신청자는 제외자, 결격자가 아닌 이상 전부 다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대기하는 것은 몇 명 안 되는 극소수의 인원이고 전부 다 신청한 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현황인데 질의한 내용은 술, 담배 판매 22명에 대한 것인데 청소년출입금지, 청소년 고용문제, 유해매체물 관계해서 49명이 `99년도 현재 있습니다. 술 판매는 19명, 담배 판매는 3명 해서 33명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형사처벌부터 먼저 들어 갑니다. 징역이나 벌금 또 사회봉사,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 처분은 두 가지로 받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과징금 부과를 청소년보호업무로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청소년 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합니다. 과징금을. 그리고 그 금액이 딱 적혀 있습니다. 부과금 과징금이. 담배 판매는 100만원, 술 판매는 200만원,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은 300만원, 또 유해매체 위반은 700만원, 불법 고요 등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경찰서에 오면 그 사람들이 진술한 의견을 그 내용대로 다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경찰서에서 한 그 조사라든가 또 검찰청에서 처분한 것, 법원 판결문 그것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산정이 안 되고 저희 과에서는 있는 대로 다 쓰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형식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일단 사정 얘기를 하면 있는 사정대로 다 진술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의견진술 기회를 사회복지과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위법에 따라거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움을 못 준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나 제가 지역에서 그런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참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억울한 것은, 그러나 잘못한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도움이 안 된다면 어떤 업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좀더 효과적인 면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밀접한 아니면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우리 구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묘하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에 수고하가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정래입니다.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위생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실적 중에서 행정처분 현황을 3페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페이지 위생업소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있는데 단속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가 보건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고 소지가 안 된 사람이 있고 소지가 안 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요금 할인 혜택을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했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이것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한 후 일반음식점 행위보다는 주류 판매 목적이나 변태 행위를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면서 막상 본인들이 지도할 때 이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 될 일인데 이것을 무슨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왔다라는 이런 설을 유포해 가지고 현장에 나왔다라는 이런 설을 유포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관리·감독은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방법을 바꾸어야 되고 만일에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의 처리 문제도 한번 이 기회에 이것은 우리 가장님보다는 이 문제는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번에 동료위원께서도 여러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권한을 버리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한 가지 더 교육시설 설치법에 보면 학교하고 유흥업소간 거리가 200m인가 제가 알기로는 떨어져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그렇지 않은 곳이 대다수 있는 것으ㅗ 판단이 됩니다. ㄱ래서 현재 유흥업소가 학교 교육시설에 저촉되는 유흥업소가 몇 군데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이번 기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지금 김경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보건증 소지와 미소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흥업소가 몇군데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유흥업소 자체 종업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증을 소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자료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몇 사람 받았느냐 하는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셔 가지고 조사할 때 무엇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만 조사하는 것입니까?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모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단속을 나갔다면 단속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증소지가가 있고 미소지가 있을 때는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유흥업소 종사원이 전부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사실 파악을 못 ㅎ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금 할인혜택에 대해서는 저희 이·미용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동네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발소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은 50%를 할인을 한다는 푯말이 붙어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 협회에서 파악해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위생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용 업계들이 자진해서 한 내용들이지 사실 위생과 실적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거기서 자율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할인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어떻게 홍보를 한 것입니까?

저희가 신규로 나갈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요금 50%를 할인하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귀 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을 공문 문구를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4,815명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집계를 올린 것입니까? 이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협회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무슨 티켓이나 이런 것을 발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티켓은 없습니다.

알아서 요금표에 붙여 가지고 해 준 내용만 실적으로 잡는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 변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응당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이런 내용을 한번 물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왜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포함이 되실지 모르니까 국장님이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다 하셨죠?

예.

그러면 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지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적발도 적발이지만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당 단체나 협회에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아까 보건증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증이 옛날에는 1년에 두 번씩 했었는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람이 1년동안은 어느 업소에 있어도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본인이나 또 업소의 업주가 우선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미로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홍보해서 준비를 해서 보건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많이 좋아 졌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환경, 보건, 청소 여러 분야를 복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 구보, 일반 전화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꼭 구의회에서 질문에서 단속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부 있겠지만 저희가 나가기 전에 단속을 하겠습니다하고 결재를 받으러 오면 제가 꼭 주의를 줍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지도해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반음식점 판매보다는 주류라든가 아니면 목적 자체가 변태스러운 그런 문제를 제시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번 점검해 달라고 했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가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다시 또 재발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국장님으로서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 뭐하고 구에서 이런 사항들을 공무원들한테 지적하면 뭐하겠습니까? 어느 위원이 무엇 무엇을 질의해 가지고 우리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신 가게를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다.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책임을 앞으로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물었잖아요. 교육시설설치법에 보면 학교와 유흥업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유흥업소가 있으면 그것을 제지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허가를 낼 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 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파악이 되ㅇ서 시정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물었던 내용 중에서 그런 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속시원하게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얼버무리고 넘어 갈 것이 아니고 그래야 앞으로 구의원들도 잘못된 것을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지 예를 들어서 누가 지적하면 어느 의원이 무슨 무슨 내용을 지적을 해 가지고 단속을 안 할 수 없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서로 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위생과장한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 위원이 지적을 해서 나왔다 하는 얘기마 저한테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내가 보건증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대답은 안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길래 나도 국장님한테 내가 묻지 않는 것을 하나 더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마 단속을 하더라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내가 느낀 것은 최위원님이 단속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제가 동료위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구청 공무원이 우리한테 얘기했다고 우리가 지역에 가서 공무원들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구 업소 주인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똑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 똑 같은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원의 임무를 다 하셔야죠. 자기가 맡은 본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위생권을 맡았으면 그 위생과 직원은 그 분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어떻게 남을 핑계를 대 가지고 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감독을 합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제가 여기에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 그 지역은 작년도에 제가 국민복지국장으로 와서 상당히 정화가 되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최위원님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제 국 산하의 업무는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도 자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 부진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발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가서 했다는 것이 재발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발이 된다면 그 이름을 어느 날 어느 부서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 주십시오. 그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발이 된다면 그 이름을 어느 날 어느 부서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 주십시오. 그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 주변에 허가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전자오락실, 유흥주점, 여관 등 숙박업소, 당구장 등 유기장 이런 것은 학교나 학원으로부터 200m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미리 교육위원회에 본인들이 심의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하는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도 하고 본인들한테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신고를 받아 주고 하지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지 않아야 될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은 지금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허가를 내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위해시설이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몇 군데나 되는가?

지금은 확인이 안 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직현황에서 정원이 17인데 현원이 1명으로 한 명이 1년 동안 휴직을 하는데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위생업소 중 총 7,276개소 가운데 행정처분한 업소가 약 971개소로 처분율을 보면 약 13.5%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과 직원이 과장을 포함한 16명이 열심히 단속해서 13.5%라는 단속을 했는데 지금도 그래도 지역에 업소가 난립되어 있고 무허가도 있고 또 위법하는 업소가 많겠죠.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더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지정업소 지원 계획에서 시설자금 지원이 있는제 재원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아까 말씀에 융자가 12억원이 나가고 앞으로 12건 3억 6,000만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업소에 지원하는 이자율이 몇%나 되는지? 또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위생업소 민간 자율지도를 한다는데 이것을 한다면 대충 인원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 방향을 보면 자율지도의 날로 해서 매월 1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은 날짜를 정해서 못을 박아 놓으면 이미 그 날은 위생단속을 한다해서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업자들이.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매월 1회를 설정해서 자율지도를 한다면 불시에 날짜를 정하지 말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1년간 휴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타자하는 직원입니다. 아버님이 국립의료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직원은 사실 2000년까지 그만 두겠다고 한 직원입니다. 풀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버님 병간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1년간 휴직을 했고 또 휴직이 끝나고 나면 풀팀이기 때문에 그만둘 직원입니다.

1년간 휴직을 하면 봉급은 받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휴직은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식품진흥자금에서 융자하는 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고 이자율은 연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소단속을 할 때 월 1회를 하는데 날짜를 알려 주지 않고 불시에가 효가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불시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과 담당주사, 과장 결재 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소도 어느 지역은 누가 나간다 이것도 사실 위생감시 담당 주사 혼자만 봉투에 넣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업소 어느 지역을 나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짜에 단속을 실시한다 정도는 제가 알아도 담당주사가 알아서 봉투에 딱 넣어 가지고 누구 누구는 어느 어느 지역에 나가고 하는 것을 봉투에 써서 주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이 외부로 사전에 유촐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대로 여러 사람이 단속을 나가다 보면 그 중에 노출을 시키는 직원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혀 없다고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많으십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건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하실 때 보면 신규사업자를 4월에 정하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에 발생한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료가.

작년 91개 소에서 금년도에 30개소를 추가했다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간에······

잡으란 말이에요. 기존에 92개가 `98년 10월 1일 이전이냐? 이후 신규는 내가 설명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4월에 지정을 했다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4월에. 분명히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언제 하셨나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3월 30일까지 실적이다 해 놓고 30개소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4월에 지정했습니다. 그 기준 날짜가 잘못되었습니다.

4월 1일 이후입니까? 이 30개소가.

예.

`98년 10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에는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요.

신규 30개 업체에 대한 명단만 제출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업소 일제 단속의 날에 합동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4회라고 그랬는데 단속 인원수가 연 인원이 138명입니까?

그렇습니다.

50명씩 1개반 8명 구성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6개월동안에 이렇게 합동 되는 속을 이것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단속 실적이 업소가 295밖에 안 되고 단속 실적이 업소가 295밖에 안 되고 단속 실저이 72개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의 총 업체수가 대상업체가 7,276개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단속을 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것이 의심이 납니다. 이 합동단속이 연 4회 인원이 138명이 투입이 됐는데 72개 업체밖에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은, 또 295개 업체에서 그것밖에 안 됐다는 것은 우리 구로구가 아주 위생이 참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렇게 6개월동안 이것밖에 안 해도 다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잘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위생과 감시 담당주사 밑에 직원 3명을 합쳐서 4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주 5회씩 야간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영업정지한 업소가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지 그것을 감시를 하면서 한 업소는 1,986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295개소를 점검했고 72개소가 적발이 됐다하는 내용은 저희 시민국 직원 50명이 월 1회씩 합동단속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단속 실적으로 매월 나가야 되는데 사실 12월, 1월 이때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4회가 됐습니다. 월 1회. 그래서 그 실적이지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한 것까지 합치면 그 위에 1,986개소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58건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업체가 어느 분야를 가지고 허가취소가 된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사무실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대상이 주류입니까?

허가취소는 영업정지중 영업한 내용, 또는 무단으로 어디로 이사 가 버린 것, 즉 폐업해 버리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유흥업을 하는 것 중에 허가취소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취소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없어요? 아니 도대체가 여기 앉아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막바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영업정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영업을 하면 허가취소를 합니다.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장소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파악을 해서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취소한 장소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취소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름만 바꾸어 놓고 그날로 다른 사람이 또 술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규정상으로 허가 취소된 사람은 2년동안······

그 사람만 명의는 없어졌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영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함이 허가를 해면 하죠.

그것이 맹점입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려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내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는 일반음식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양주하고 맥주만 파는데에요. 그게 됩니까?

위법입니다.

지금 버젓이 수백군데 하는 것은 뭐입니까? 복지국장이 아까 잠깐 동료위원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구민복지국장으로 와 가지고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정비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늘으면 늘었지 준 것이 있습니까?

담장 과장님은 지금 우리 류근무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일안이 영업허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이고,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 동일 업종이 들어 서려고 그러면 6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허가를 그냥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핵심이 허가 취소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그런 데가 없다고 자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또 그것이 맹점이다 하고.

동일 장소에 동일 업종은 6개월 동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허가로 하고 있으면 조사해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리가 되기는 커녕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요. 나는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개봉3동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으면 일반음식점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기서 양주나 맥주만 팔면 위법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예.

위법하는 것을 그냥 놓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봉3동 29개 일반 음식점······

왜 개봉3동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구로구를 하는 거예요.

주로 거기가 집단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얘기한 것 먼저 당신들이 영업정지 시킨 것 류근무의원이 정시시키라고 했다고 얘기했죠? 내가 언제 정지시키라고 했어요? 도대체 뭘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개봉3동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위법을 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부러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사법권이 없어서 어떤 사법적인······

그것은 조사도 하지 말고 활성화를 시켜 줘요. 그 사람들 불안에 떨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낫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특정동을 언급을 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어느 특정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로구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하고, 특히 지금 제기되었던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동일 업종이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득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를 일단 한 연후에 시행 과정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식중독예방 관련 다중이용 위생업소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4월, 9월, 7월, 8월, 5월, 10월 이렇게 해서 점검 예정이 나오는데 물론 결혼식이라든지 냉면 취급업소 이런 데 다 계절적으로 식중독이 날 수 있는%가 높기 때문에 계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요즈음같이 이상기온으로 날이 이렇게 더울 때 여름철 이상 가는 이런 계점에도 불시에 좀 점검을 하고 그래야지 업소들이 우리 업종은 4월이다 9월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외에 게절은 상당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역 주변 음식점 이런 데는 상당히 불결한 그런 비위생적인 그런 조리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5월 10월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3페이지에 보면 사랑나누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왜냐 하면 결식아동 무료급식 제공이 있다 하면 이것이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보고가 되어야지 여기 우리 위원들도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보고 하고 또 위생과에서 별도 보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실적을 다시 집계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은 음식 나누기해서 제과업, 뷔페식당, 떡집, 식품제조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뷔페식당이나 떡집 이런 데서 남은 음식을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지금 뷔페에서 하는 것은 말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곳에 뷔페에서 아마 갖다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뷔페음식은 그 업주들이 식당 자체에서 인근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제공해 드린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과업체에서는 월 2회씩······

내가 알고 있고 왜냐 하면 제과는 유통기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닙니까? 그렇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뷔페식당 같은 데 것은 발음이 좀 비슷한데 부패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잘 해야지 저녁에 남은 음식을 말이지 그냥 놓아 두었다가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오후에 갖다 주었다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며칠 전 TV 뉴스에서 보면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또 호텔 같은 데서 유통기간이 지난 이런 음식물을 가지고 가지고 조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적발된 데가.

없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위새 식품 감시 및 구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해 가지고 추진방향에 보면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운영 활동해 가지고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운영 활동해 가지고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은 처므로 `97년 1월 19일에 구정모니터요원, 주부환경봉사단, 새마을부녀회원 등을 중심으로 6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 관련 법률 미숙지와 여비 미지급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와 합동 단속시 참여율이 저조하고 위해식품에 대한 주민 계몽 및 신고율이 낮은 등 활동이 부진하여 `99년부터는 모니터요원을 초등학교 급식교사, 위생 관련 단체 임직원, 물가모니터, 주부 환경봉사단 등에서 60명 추천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 감시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99년 4월 말까지 모니터요원 추천을 받아서 5월중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초등학교 주변과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 업소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주변의 부정 불량 식품 제조, 유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과연 말이죠 이것이 급식교사나 위생 관련 단체 임직원, 물가 모니터요원, 주부 환경 봉사단 등이 단속 내지는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 1월 19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초등학교 급식교사하고 이 사람들이 새로 들어 가족 또 새마을부녀회원은 빠지고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과연 사람만 바뀌었다고 해서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실시가 실패한 것이 되겠는가? 이 답변서를 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물가모니터요원 소속이 산업과죠?

그렇습니다.

또 주부환경봉사단 소속은 어디입니까?

환경과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환경과에서도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물가모니터요원은 산업과에서도 봉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자기가 되어 있는 과의 물가모니터요원의 책임도 다 못합니다. 또 주부환경봉사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주부환경봉사도 100%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 부서에 있는 이런 봉사단이 위생과에서 또 다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여비가 지급 됩니까? 또 간담회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산업과나 환경과에서도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만 잔뜩 늘리고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그런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구태의연한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이나 주부환경봉사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해당 과하고 협의가 사전에 다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주부환경 봉사단, 물가모니터요원 이식으로 써져 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급식교사나 양호교사 이런 분들은 보건위생에 상당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위생 관련 업체 임직원들, 직원들도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산업과에서 물가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5명입니다. 그 뒤에 있는 주부환경봉사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부환경봉사단을 단적으로 얘기해서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60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활동적이고 또 식품위생 단속을 할 수 있는 활동적인 분을 한 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부환경봉사단도 있을 것이고 부녀회장도 있을 것이고 부녀회원도 있을 것이고 또 통장님도 계시고 해서 19명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41명은 각 식품위생 관련 직원, 초등학교 급식교사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급식교사들은 학교 주변에 부정, 불량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고가 들어 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 온 것은 학생들이 신고한 것도 있는데 지금 다른 데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양호교사든가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겠다하는 것은 기대를 가지는 것은 위생 관련 단체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돈을 주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루 정도씩 참여를 하라고 하면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할 때는 시민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하루 단속을 하면 40,000원씩 줍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돈을 주기 때문에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물론 한 명씩 각 동에서 들어 간 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생관련 단체 임직원이나 초등학교 급식교사는 우리가 집단급식 업소 신고를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아무래도 그냥 지역에 있는 주부들보다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부환경봉사단이 그러면 답변서에 오타가 난 것입니까? 뭡니까?

답변서에 오타가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단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떤 오타가 났다 하면 이해가가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주분환경봉사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전시적인 효과다. 지적을 하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넘어 가면 전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97년도부터 한 것이 전부 실패로 돌아 간 것이다.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양호교사들이나 급식교사들이 학교 주변의 식품업소들을 신고할 것을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됐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가서 합니까? 자기네 학교 주변 업소에 양호교사하고 급식교사들이 가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신고가 됩니까?

업소라고 하시면 위생업소가 있고 학교 바로 앞에 떡볶기라든가 또는 불량·부정 식품 100원짜리나 10원, 50원짜리 이런 것을 주로 학생들이 사먹는 내용입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그 업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업소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소세지를 파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그 분들이 날짜가 지났다든지 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호교사나 급식교사들이 그런 것을 점검할 법적 근거가 됩니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점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보여 주겠는가 그거예요.

진열된 것 보면 되죠.

떡볶기집에서 진열해서 팝니까?

그 분들이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옛날에 있던 그 분들은 정말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과 같이 동행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 보고 지금 수 십년씩 학교 주변에서 포장을 쳐 놓고 하는 것을 여지껏 단속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급식교사나 양호교사가 나가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신고하고 그럽니까? 그러한 것이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추상적인 말이지 이런 전시적인 답변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하세요. 그리고 위생관련 단체임직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위생업소에서 희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위생업소에서 회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봉급 가져 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점검을 하고 무슨 단속을 하고 그래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그런 단체 임직원들에게 점검해 달라고 그러면 전화 전부해 가지고 오늘 나 점검하는 날이니까 알아서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해 달라고 사전에 정보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갖추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는. 단속을 하려면 불시에 나간다든지 점검도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래야지 시정도 되고 하는 것이지 사전에 전부 다 노출이 되어 가지고 전부 누가 나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또 계절에 맞추어 가지고 다 하고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구로구에서는 한 건도 안 걸릴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시에 해야지 언론에서 다 예고하고 나갑니까? 불시에 카메라 들이 대고 하니까 다 공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도차원에서 하고 관련 단체 임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것을 불시에 앞으로 나갈테니까 잘들 해라 이런 예시 내지 점검을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안속 같은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요. 몇 번만 해 보세요. 몇 번만 각 업소에 나가서 경각심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도 자기네들 회원들 피해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불시에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해라하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시적인 이런 답변서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것도 아니고 사람만 바꾸어 가지고 무슨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체 공산품 판매전시장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42개 업체 232개 품목이 전시가 되어 가지고 1997년 10월 25일부터 `99년 3월 30일까지 총 2,737건에 2,634만 5,000원, 제2전시장의 개설실적은 1,996건에 1,392만 2,000원 평균 19건에 1일 14만원이며 1일 이용 주민은 40~50명이고 초등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운영을 지금 기업체에서 나와서 근무하지 않고 우리 구로구청의 직원이 근무를 한다는데 기업체에서 나와서 근무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구청여직원이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당일 입금계좌한다. 그러면 지금 한양제화 외 42개 중소기업체의 공산품을 납품 받아 중간마진 없이 판매하여 대금을 해당 기업체의 통장에 계좌입금한다. 그러면 여기 시중가격보다 약 30%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체를 돕는 것도 좋고 소비자한테 싸게 주는 것도 좋은데 가뜩이나 인력이 없어서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여직원을 기히 여기에 근무시키고 전혀 구청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 하나만 남의 업체 판매종사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장사라면 마진이 있어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분명히 목적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취지와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홍보물에 보니까 홍보물 12만 5,000부를 제작을 해서 반상회보에 배보했다고 그러면 12만 5,000부 홍보물 팜플렛은 누가 부담을 해서 제작을 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고용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받았지만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산품 전시팡매장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는 옛날부터 준공업지역이라서 기업체가 중소기업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생각하기로는 IMF가 시작이 도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좀 지원을 해 가지고 활력을 불러 일으켜서 지역 경제에 다소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97년도에 지금 민선구청장님이 이 일로서 처음에 목표를 세워서 처음에는 보건소 자리였기 때문에 별도로 중소기업 판매장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1 현관 입구에 일단 전시를 하고 판매는 저희 과에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판매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좀더 판매를 지원을 했으면 중소기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 보건소 1층,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간 그 자리에 약 한 20펑 정도를 저희가 확대해서 판매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여기와서 당신들 제품을 우리가 판매를 해주고 직접 판매대금을 입금을 시켜줄테니까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관내 중소기업체가 600여 개가 되는데 하나 하나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사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에서 처음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단 제품을 납품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저희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물건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직원 한 사람을 투입을 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판매 대금 그대로 그것을 계좌로 입금을 시키는 방법으로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잘 되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에서 얼마 정도 경비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그 업체에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라서 저희 직원이 직접 판매를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격도 일반 시중보다 30% 정도 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에보다는 차츰 차츰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도와 주면 그것이 곧 우리 구 전체 살림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신세철위원님이 얘기하신 홍보물을 12만 5,000부를 구로구뉴스지 간지에 넣어서 저희들이 배포를 했는데 이 경비는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참여하는 업체중에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경비를 부담시켜서 저희들은 중간에 인쇄를 의뢰해 가지고 중간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참여 업체가 분담을 하고 인쇄해 가지고 구로구뉴스지의 간지로 끼워서 홍보를 해 주었다. 그래서 참여하는 42개 업체에 일일이 타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하려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하고 필요없으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11개 업체가 전부 다 구청에 와 가지고 그 취지와 뜻을 얘기하고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경비를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홍보를 하고 나니까 판매가 3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그 기업체들이 원한다면 우리 구에서 심부름은 해 주겠다. 그런데 대신 경비는 참여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 공산품 전시 판매장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력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자금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할 때 25개 자치구중에서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구청에 도움이 되고자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97년 10월 25일부터 했으니까 2년 가까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예를 들면 구청도 어렵고 공무원도 어렵고 기업도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전기사용료라도 점포세는 못 받더라도 직원까지 전부 해 주는데 자립도가 낮으니까 무엇인가 이익을 보고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목적과는 실제 전혀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어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립도가 우리 구가 낮으니까 무엇인가 좀 세외 수입을 이익을 올리자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 2년이 되어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도와 주어야 되고 더 협조해야 될 입장이고 직원까지 더 도와 주어야 될 입장이고 직원까지 주고. 그렇다면 사람이란 그래요. 전부 다 어렵고 도와 준다는 뜻은 좋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느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때려 치고 다른 사업을 벌려야 됩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득이 없이 계속 끌고 간다. 중소기업을 도와 주는 것이 구로구를 도와 주는 것이다. 제목과 목표는 다 좋은데 일단 우리가 실익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신세철위원님 얘기는 예를 들면 구에서 직접적인 수입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인것 같은데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 직원이 직접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참여를 하는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이 그런 기업체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니까 구 전체가 잘 되면 그것이 곧 모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 온다는 차원에서 보면 구 살림살이가 곧 구청 살림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 현황을 보면 대출신청자가 231개 업체에서 333억 7,1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심사해 가지고 확정된 것은 148개 업체에 133억 1,100만원만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대출신청을 받아서 확정지은 것은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127개 업체에 112억 9,700만원만 집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1개 업체에 20억 1,400만원은 왜 이것은 확정을 해 놓고 대출을 안 해 주었는지 그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업용 지하수 정비 계획에 보면 천왕동, 항동, 궁동 세 군데 관정이 있습니다. 이 관정을 지금도 관정에 따른 몽유면적이 꼭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궁동에 보면 지금 몽유 면적이 다 주택이 들어 서고 불과 관정 및에 몇 천평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보면 시설해 놓고 계속 그냥 주민들 개인들이 사용하고 이 물을 빼다가 다른 데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 부담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배전판까지 전기 이상이 없으나 전기 모터가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관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것을 언제 정비할 것이며 이것을 꼭 관정을 유지해야 될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출확정하고 실행한 업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단 은행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대상 업체에서는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대출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든지 기타 확정된 이후 저희들이 통보한 후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업체가 1년에도 몇 개 업체가 생깁니다. 그 업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못 받게 된 융자 대금은 그 익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계속 익년도의 기금으로 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왜 물었느냐 하면 이 신청자는 이렇게 많아요. 231개 업체 중에서 아주 급한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틀림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했어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 21개 업체는 대출을 안 받겠다고 그랬을 때는 당초에 신청한 사람들 21개 업체는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심사를 할 때는 기히 예를 들면 대출을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상환 중인 업소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는 사실상 거의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업체가 금년도에도 4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대출 확정은 29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2개 업체는 예비 업체로 해 가지고 사실상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비업체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어 가지고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1개 업체로 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항동, 천왕동, 궁동 세 군데에 관정이 `95년도에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관정은 평소 이용보다도 사실상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상 몽유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사항은 이 달 말까지 완전히 보수해 가직ㅗ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정은 가뭄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항동, 천왕동, 궁동 세 군데를 지정할 때는 그 당시에는 몽유면적이 10㏊였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토지가 다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집을 다 짓다 시피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냐 나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지 관정을 장마 때 이용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몽유면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몽유면적이 예를 들면 전혀 없다고 그러면 폐쇄를 할 수 있지만 일부라도 있을 경우에는 가뭄을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기료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관정당 1,200원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 신청을 한 40여 개 업체가 했고 20여 개 업체가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명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력 자원에 대해서 어떤 신청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인력 배정을 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총괄적인 것인 사회과에서 공공인력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각 중소기업체에 전부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이러 이러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기업체 대표하고 공공 근로 인력을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직접 면당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어느 업체로 어느 특정 의원을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역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9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이비다. 6페이지에 보시면 `98년도 구로구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해 가지고 `98년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98년도까지만 하고 안 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감시단은 서울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작년 사무감사 이후부터 금년 4월 현재까지 내다 보니까 그 기간만 들어 간 것입니다.

내려온 것이다?

예.

예산은 전부 다 서울시 예산입니까?

예산이 작년에 시에서 35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8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변 먼지 저감해 가지고 관리 대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6개소 했는데 56개소가 점검 대상이 되는데 단속도 56개소 다 했습니까?

예.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소음·진동 배출업소 관리해 가지고 62개소에 허가가 21개, 신고가 41개 이렇게 했는데 62개소 외에 철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동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크게 배출업소라고 그래서 일정 이상의 소음배출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인가나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말씀하시는 교통소음,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규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지금 2000년에 규제를 하기 위한 기준은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 거기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이동 소음원해서 확성기, 음향기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량 확성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로 노점상이라든지 기타 이동하면서 차량 판매하는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차량이동 판매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형편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주로 지도단속을 하고 실제 적발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까지 물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사용 중지 명령을 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현재 중지명령까지안 내리고 과태료를 물린 실적은 없습니다. 단속실적 중 중지 명령을 내린 실적은 몇 건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 사항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오죽하면 그런 판매업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 소음이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너무 선량해 가지고 정이 많아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들 얘기를 들어 보면 엄청나게 피해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전선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싫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실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항이니까 시정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좀 구로구도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떤 시책으로 건의를 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은 우리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아주 업무량이 많아요. 그런데 직급별 정원을 보니까 보건직이 4명이나 됩니까?

예.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 해 가지고 매연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적발 대수 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적발을 어떻게 했는지? 또 조치 내용에 개선 명령 526건에 과태료가 5,293만원인데 금액만 나와 있지 숫자가 없습니다. 개선명령 526건에 과태료가 5,294만원인데 금액만 나와 있지 숫자가 없습니다. 개선명령 526건에 5,293만원해서 몇 건에 건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단속합니까? 단속하는데 언제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지 저는 전혀 본 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 실적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방법이나 과태료 부과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운영은 내용이나 기능은 다 좋습니다. 저도 안양천 주변에 살고 있지만 수질이 좋아서 물고기가 살고 하면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안양천 유역 11개 기초자치단장이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각 1회씩하고 임시회의를 한다는 이런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가능한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아까 오존경보 발령 대비 비상근무 실시를 5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토요일 오후와 일·공휴일에 환경과 직원 3명과 동사무소 직원 2명씩 해서 한다는데 특별히 오존 경보 발령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할 때 토요일, 일·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여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20쪽에 가까운 한경과의 업무보고인데 내용은 다 좋은 실천 불가능한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하면 한 달에 열흘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 대책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림 전철역 밑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차량 50대 이상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 점검하고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1.2% 이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기준을 100%를 초과했느냐 200%를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보통 50,000원에서 300,000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차량이라는 것이 바로 기준을 초과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5,293만원인데 개선명령 나간 526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신차량 그러니까 2년 이내 40,000㎞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어떤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입증될 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건수와 개선 명령 건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신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역에서만 합니까?

저희들이 대림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인로 변 유한공전 앞에서 하고 돌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굴러 다니니까 전국을 다 다닐 것 아닙니까? 대림역에서도 하고 천왕동이나 경인로 변에서도 적발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는 구로구 소유 차량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행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왔던 광주에서 왔든 강원도에서 왔든 적발해서 올리면 전국에서 다 합니까?

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등록 차량 시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단속을 한 곳에서 직접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수입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면 대림역을 통과하다가 걸리면 즉석에서 납부하고 또 가다가 관악구나 어디서 또 걸리면 또 부과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단속을 할 때 한 군데서 적발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적발이 됐을 때는 그것을 제시하면 대부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천 협의회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협의회 운영은 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 29일에 창립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당장 안양천 수질이 어떤 가시적으로 개선되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11개 단체가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오존비상 근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 때하고 또 날씨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토·공휴일에 경보 울릴 경우에 저희들이 대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급량비하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과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의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일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많이 들어서 보충할 것은 없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것인데 기사들이 단속에 잘 응해 줍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기준이 초과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고 개선 명령서를 직접 발부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재수없이 나만 당했다는 비난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바리케이트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칠 수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음주 단속일 경우에는 차가 빠져 나갈 수 없게 치는데 배출가스 단속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중단했는데 단속 방법이 차량을 정지시켜서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과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판독하는 방법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언덕길에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판독하는 것은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운행 차량에 대해서 촬영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한 대가 있습니다.

구입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현장에 몇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더라구요. 단속하는데 있어서 차가 지그재그로 가고 빨리 가다가 잡으면 피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차하고 접촉사고 내지는 우려성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 해 오신 모든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할 경우에 그런 안전성과 어떠한 약간의 자금이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깊이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주었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부탁과 아울러 그 쪽에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