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보건예상과장은 안 계시니까 대리로 있습니다. 방역담당주사 이홍우입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건기획담당 김병현주사입니다. 보건정보담당 이정자주사입니다. 방역담당 이홍우입니다. 건강관리담당 박광희주사입니다. 의무담당 김신원주사입니다. 약무담당 고연화주사입니다. 성인병관리담당 김계하주사입니다. 가정간호담당 김순자주사입니다. 가족보건담당 박말순주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서 앞으로 더욱 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잘 들었습니다. 의약품 연간 단가를 계약해서 유효적절하게 적기에 공급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단가계약을 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가격 차이가 나서 제약회사에서 약을 공급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백신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데 지금 그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뇌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견학교육을 연 10회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 학교나 원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학교에서 어떻게 차량 같은 것은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주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구일초등학교 2학년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차량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청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청에 별다른 스케줄이 없어서 이번주에는 저희 통근버스 45인승을 활용해가지고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 그 기간 중에 별 스케줄이 없다면 버스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몇명 정도······

하루에 2개반 80명씩 할 수 있습니다.

1개반이 40명일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2개반 80명을 태운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45인승에 다 탈 수 있습니다.

구일초등학교를 하고 있다고요?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3학년생입니다.

이것을 신청해도 되겠네요?

예. 저희가 작년말에, 저희 관내에 1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까 5개 학교가 나왔는데 거기에 꼭 안 했더라도 희망을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라마즈분만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잉산부들이 호흡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9페이지 보면 월별 건강강좌 8회라고 적혀있는데 거기에 보면 2월 초순에서 12월은 기미·주근깨·주름제거 교육을 하루에 몇시간씩 실시할 예정인가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교육은 현재 딱 정해져 있습니다. 2시에 강사가 나와가지고 3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서로 질의 응답이 있고 지금까지 2, 3, 4월 동안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날짜는 없어요?

건강강좌 날짜도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구로구뉴스지에 게재를 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역담당주사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제가 지금부터 보건예방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잘 들었습니다. 한달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금년도 방역할 수 있는 각 동의 금액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직과 인구 비례해서 정확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고 작년에는 돈이 늦게 배분되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모기가 많다고 주민들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9월달에 배포한다는데 조기에 배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약을 줄 때 살균과 살충약을 분리해서 줍니까? 그것을 말씀해주시고요. 또 돈을 줄 때 약품을 주면서 관리상태를 설명을 잘 해서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세요.

방역비 지원은 19개 동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상위6개 동과 하위 6개 동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중위 7개 동은 우리 예산상에 세워졌던 금액을 그대로 내보내고 상위 6개 동은 1개월에 3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고 그 대신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하위 6개 동에서 3만원씩 해서 상위 6개 동으로 증액해서 지원토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구청장 동순방시에 이미 조기방역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7월부터 예산이 나가도록 세워져있었는데 6월부터 예산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예사을 가지고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분을 반은 6월에 내보내고 반은 7월에 내보내고 8월과 9월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내보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줄 때 살균과 살충을 분리해서주는 것이지요?

약을 줄 때는 살균과 살충을 분리해서 주고 줄 때마다 사용방법을 별도로 설명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고 설사병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아직 관내에서 설사병이 없었습니다. 세균성 이질인데 수인성 전염병으로서 주로 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끓여먹거나 또는 물도 끓여먹으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구는 수질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구로구에서는 다행히 아직 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장기간 부재상태에 있는데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애로는 있습니다. 담당주사 업무와 과장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애로는 있지만 업무추진에는 제가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어서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역 문제인데 연막소독 효과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모기가 죽지 않고 또 휫수도 작년 같은 경우 `97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도 연막소독을 안 하고 있고 여러 모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 우리 보건예방과는 모기를,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기를 죽이기 위한 예방인데 모기가 죽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한 어떤 강구책,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임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연막소독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연막소독은 저희가 과거 20년간 계속 실시해 왔는데 여태까지는 주민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와가지고 연막소독은 효과가 적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경유를 완전히 태우지 않고 중간 태워서 연기를 내뿜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효과 면으로도 국립보건원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19%내지 20%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적의 조건에서 나오는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금년에 50%를 감축하고 내년도에는 50%를 마저 감축해서 완전히 감축하라는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50% 감축하라는 것은 당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60%밖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직 특별한 결정은 안 되었지만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체해서 저희가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모기를 성충을 죽이는 것보다 유충부터 구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유충은 주로 장구벌레로서 물에서 서식을 하는데 유충 구제약품이 나와있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를 저희가 사용해 보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이런 사항도 없다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시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사서 각 구에 배정할 것인데 우리도 이미 배정요청을 올렸습니다.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대충 올렸는데 얼마나 나올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입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배정받은 것으로 일단 활용을 해보고 약품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도 약품예산으로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곁들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각 구별로 살충등을 설치하고 있는 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살충등을 구입해서 설치함으로써 우리 요원들이 직접 다니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답으로 대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성실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모기예방,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병관리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성병경로 차단을 위해서 지금 227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구로구 전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데가 결과적으로 227명밖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확대해서, 성병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이 참가하는 쪽으로는 안 될까요?

성병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저희가 업무목표를 설정하는데 매년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약간씩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는 그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그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안 되는 것이 지금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풀려서 어느 의원에서도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란주점 형식으로 해서 편법을 써서 구로구에 많이 성행이 되고 있는데 위생과를 통해서 어떤 협조사항으로 보건증만 있으면 되는데 보건증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녁때 삶의 애환을 달래려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업소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마음적으로 보건소에서 자연스럽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유도하는 차원으로 안 될까 싶어서······

그것은 제가 유흥종사자나 업소종사자에 대하여 업소별로 별도 공한문을 띄워가지고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와 협의해서 좀 자연스럽게 유도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저녁마다 위생과의 적발사항이 나오면 보건증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불결한데도 모르고 우리 주민들은 그런 데 가서 같이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방차원에 위생과와 협조해서 어떤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 220명 정도 관리한다는 것은 인원이 적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병관리 대상자 등록 관리하는 인원은 유흥접객업소나 여기 써있지만 다방종사자나 안마시술소 종사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식품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리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숫자로서 어느 정도 대책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사항은 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인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단란주점을 조그맣게 노래방 형식으로 해서 한집에 15명씩 있고 이런 집이 구로구에 즐비한데 그런 사항을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류1동에 하나, 오류2동에 하나, 수궁동에 하나, 오류1동에도 보니까 산꼭대기에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18회 했다는데 한달에 한번씩······

저희가 우물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소독은 사실은 매일 합니다. 관리인한테 약을 주어가지고 매일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독 자체는 매일 합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한달에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류1동의 위치하고 오류2동, 수궁동의 각 위치하고 주소하고 소독을 의뢰인한테 의뢰해서 한다고요? 그 의뢰인 주소하고 이름하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물을 먹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오류1동은 제가 위치를 알고 있는데 오류2동과 수궁동은 잘 모르거든요?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B형간염이 난치병인가, 또는 증상이 어떻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가 말씀해주세요.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예방할 수 있는가, 증상은 어떤가, 난치병인가 그런 것을 말씀해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것은 맞지요?

저희가 예방접종을 합니다.

알아야지요. 증상은 어떻고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요? 담당주사께서 좀 알아놓으세요.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안 맞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집안에 환자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안 맞아도 됩니다. 세 번 맞았을 경우에는 항체가 안 생겨도 예방접종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치병입니까?

B형간염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라서 일단 감염이 되면 난치병입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균자 코스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고 만성활동성 간염이 되어서 간암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지고 일생 동안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바이러스성 난치병으로 봐야 됩니다.

STD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STD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STD검사는 성관계에 의한 병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는 것이 STD를 말합니다.

우리 방역이나 예방사업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해왔는데 지금 신발생된 것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물론 공공장소나 이런 곳보다는 주로 가정에 있지만 그것이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전염병을 옮기는 심각한 오염원인데 이런 경우 옛날에 전국으로 쥐잡기운동 하듯이 보건예방 차원에서 바퀴벌레는 한집만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보건예방과에서 생각해본 것 있으십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가 방역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미생물, 해충이 다 해당되겠지만 바퀴벌레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떤 병을 옮긴다 하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바퀴벌레만 잡는다고 하지 않고 단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살충제는 보통 벌레를 죽이는데 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조금 강하게 푸느냐 또는 약하게 사용하느냐 뿐이지 다 효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충제로써 그것을 할 수 있는데 통상 시중에서 바퀴벌레약 나오는 것은 벽에 붙이는 것이라든지 또는 마툴키라는 약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의 효과가 좋은 것은 붕산이 제일 좋습니다. 바퀴벌레 잡는 약은 붕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붕산을 일반 가정에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마툴키라는 것이 어느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인 것 같은데 그 약을 저도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한번 해 놓으면 1년 반 정도는 전혀 바퀴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실헝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업무추진의 방향에서 홍보라도 해서 사실은 바퀴벌레 문제도 전염병 예방이나 살충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겪는 것은 피부로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보건소나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같이 공동으로 방역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앞으로 방역에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안 되면 예산이 없다면 홍보라도 해서 지금처럼 어떤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약에 대한 성분조사를 해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다, 이 분야도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될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은 5개 동 18개 통으로 되어 있는데 구로3동의 8, 9, 10, 11, 12, 15, 16, 19통입니다. 그리고 구로5동의 3, 4, 14통, 고척2동의 3통, 4통, 신도림동의 3통, 오류2동의 6통, 7통입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라기 보다는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나름대로 보건대학 실시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사를 드리고 아까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에 지금 현재 약가격에 대한 규제가 풀려가지고 대형약국하고 지역의 약국하고 같은 약값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체적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평균 적정선의 약가격을 지역진문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신문에도 하고 구로구뉴스지 반상회보에도 한면을 크게 할애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상상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홍보니까 다음 반상회라든지 5월이든 6월이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로구뉴스지에, 현재 양약하고 한약도 규격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는 중점적인 품목에 대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서 구로구뉴스지에 해서 각 가정에서 구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들이 의약품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로구뉴스지에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약국관리도 보건소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약국에 가면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부부들이 할 때에 약사가 없을 때는 부인이 약을 조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약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속대상이 됩니까?

최병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국에서는 당연히 약사만이 조제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인원은 조제 판매를 절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약사가 아닌 자기 조제 판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약국 뿐만 아니라 조제 판매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현재 약사가 아닌 분들이 조제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약무계에서는 추진계획을 세워서 엄격히 지도 단속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약국이 18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약무계 2명 가지고 180개의 약국을 일일이 매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그런 비약사의 조제 판매행위로써 주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대학 60명에서 80명 대상을 그 사람들 교육만 시키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역봉사를 하게끔 유도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인지 의문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강보건대학을 한 취지는 단발적인 한시간 교육보다는 보다 소위 말하는 코커스그룹 관내의 핵심 주요분들한테 집중적으로 4, 5일 동안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분들이 받은 교육을 자기 가족이라든가 옆집에 전파하셔서 보다 보건교육을 실질화하고 효율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단기보건대학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기보건대학을 수강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그런 데 하기는 불가능하고 단지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무료로 자기 가족이라든지 주위분들한테 보건소에서 받은 교육을 전파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까?

대상은 주로 관내 주민해야 보건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교사라든가 아니면 주로 관내에서 지도층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합니다.

통·반장들을 좀, 종친회장이나 총무, 통합방위협의회도 통폐합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낫겠네요?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이것을 홍보할 때 통·반장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그 분들 중에서 시간이 있으신 분은 참석을 하도록 많이 유도토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구의원들도 받아도 됩니까?

구의원님들도 오시면 됩니다. 그 전에 남승우위원님하고 이관수위원님도 단기보건대학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자랑을 많이 하던데 그것을 이용해서 봉사를 하고 있나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대단하게 자존심 상하는 자부심 가지고 어디 프로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쪽으로 이용하고 그 사람이 동에다가 활용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알았습니다.

보니까 진료기록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있네요? 새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2월달부터 실시를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이 2월달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해주시고 또 종합병원이 두군데, 병원이 두군테인데 네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병원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지 또 밝힘으로써 그것을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찾을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좀 병원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임성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료기록부 한글작성은 우선 말씀드리면 매우 힘든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진료기록부를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항이 선언적이면서 훈시적인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진료기록부 자체가 현 제다상으로는 환자가 임의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단지 환자는 진료기록부를 볼 수 없는 대신에 소견서라든지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그 자체는 직접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은 힘들지만 저희가 환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 제도를 올해에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관내 병원 원무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을 전달했고 공문도 발송했고 앞으로도 계속 병·의원 점검시에 이 사항을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 자신이 개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은 관내병원입니다. 고대병원하고 덕산병원하고 세광병원, 구로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가 한건 있네요? 진정서 내용이 무엇이고 또 행정처분 실적이 있네요? 경고가 나하, 업무정지가 8개인데 대략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마약류가 있는데 마약류라면 위험한 약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의약품을 보관하고 분출하고 구매하지요? 그런데 보과하는 것이 양이 많아서 오래 되었다, 그럴 때 반품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반품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유효기간을 정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가,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약이 남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대충 말씀해주세요.

이동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처리를 관내의 약국 중에 아까 최병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다는 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한 것이고 경고는, 본래 약사면허증을 약국에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걸지 않아서 경고가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라고 하면 보통 몰핀이 대표적인 마약에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바로 바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폐기처분합니다.

또 업무정지가 있네요? 그것도 대동소이합니까?

업무정지는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대로 표준소매가격이 있어가지고 표준소매가격의 10%를 넘어서게 되면 걸리고 또 공장도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가보다 하한가로 받게 되면 그것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볼 때는 실지로 약국에 들어갈 때는 공장도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약국에 들어가는데 공장도가보다 낮게 팔았다고 해서 그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는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규제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제도가 존속했던 이유는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대형약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집단 유지를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장도가라든가 이런 것이 폐지되고 소위 말하면 오픈프라이스, 완전히 자율경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의 업무정지는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한 약국에 대해서 주로 약사회 자체에서 작년까지는 약사회 자율로 했기 때문에 약사회 자체에서 처분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한 약국에 대해서 업무정지가 나간 것입니다.

몇개월입니까?

업무정지는 몇개월이 아니고 보통 10일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약국은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하거나 업무정지를 받거나 그렇습니다.

또 악품 보관하는데 말씀해봐요.

보건소에서는 악품을, 약품이라는 것은 특히 다른 것과 달라서 보건소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 진정제라든가 수면제가 있기 때문에······

보관할 것 아닙니까?

백신은 보건예방과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1차 진료시에 필요되는 약을 보관하는데 수면제라든가 진정제 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창구에다가 보관해서 열쇠는 약사만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넘는 것에 대해서 잘 검사하고 어떻게 하는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약은 사전에 저희 약사분들이 유효기간이 넘을 것 같은 미리 체크하고 해서 저희 보건소 사용약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마약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넘는 것은 나중에 수거해서 보건소 저희 약사가 보는 앞에서 폐기시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가 9개 있다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장소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정희입니다. `99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정신질환자가 한분 계시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지금 목표가 2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분이 지금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개인병원에 입원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거기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창범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은 일단은 환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투약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환자가 요청을 하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서 환자상태를 파악을 하고 또 만약에 투약이나 진료를 원하면, 상담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 보건소 내에서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고대 구로병원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수요일날 오전에 오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활이 어려워서 투약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나와서 협조해 주시는 의사선생님들 중에서 한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어려운 분들은 자기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로는 투약을 할 수 없지만 실비로 치료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환자가 원하면 수요일날 내소하여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투약을 원하면 연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상태가 아주 나쁘면 국·공립병원에 입원도 시킬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신보건실 운영을 하면서 지난 달에도 한명 입원조치를 시켰습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그 분을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신보건실 운영을 하면서 지난 달에도 한명 입원조치를 시켰습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그 분을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

방문간호 목표가 1만 500명의 목표를 잡아놓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원래 올해 목표만 이렇게 잡힌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같은 목표입니다.

그려서 월별로 해서 퍼센트를 내서 연말에 실적을 대비하여 만들어봐요.

예. 그러면 연말에 도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이번에 갔다는 말입니다. 고척1동에 갔는데 환자가 그날 없었다, 그럴 때는 한참 있다가 그 지역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환자가 없을 때는 보호자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또 환자가 집에 귀가한 후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참 후에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동네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날만 궂으면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에 안 데려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와서 방문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김창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만성정신질환이라는 것은 난치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여태까지는 병원에서 계속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방치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그고 창문만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족들이 환자를 보건소로 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기만 하면 의사와 상담을 해서 이 환자는 입원이 필요하다, 이 환자는 단순히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판단을 일단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보건소나 병원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진료의 구성에 있어서 동담당 간호사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방문진료의 구성에 보면 5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있는데 의사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동담당 간호사 1인이 되어 있다고요. 각 동마다 간호사가 1명씩이 배정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9개 동이 있고 방문간호사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4개동 내지 5개동에 1인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1명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