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편성순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순서에 의하면 건설과가 되어야 하겠으나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상수도과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는 별도로 나누어 주신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설명은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지이지 세입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금 이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5,566천원이나 발생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11페이지 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내역을 대충 아십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여기에 보면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1,905,566천원이고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1,500,000천원이고 비교 증감해서 405,566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증액요인은 우리가 작년도에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400,000천원이 발생했고 감가상각비 예비비가 900,000천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300,000천원이 발생되었고 사업비에서 300,000천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이 늘어난 증액 요인인데 1,900,000천원에서 1,500,000천원을 빼게 되면 405,566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입 예산중 예금이자는 감이 400,000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써 405,566천원이 플러스 되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면 5,566천원밖에 세입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순수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5,566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자금 예금이자에 4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당초예산은 작년도에 각 은행에 유휴자금을 예치할 때 이자수입이 1,40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자율이 작년도에는 평균 18%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이자수입을 계산할 때 15%정도를 잡고 이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각 은행에서 이자수입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800,000천원을 잡아놓았다가 금년도에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져서 평균 금리가 작년도에는 18%였는데 금년도에는 5.5%에서 7%까지입니다. 그래서 400,000천원정도가 감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에서 당초 800,000천원을 400,000천원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진엽위원
일반회계처럼 예산규모만 생각하고 잔뜩거품이 일어나다시피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서 세출예산을 유보하는 기형적인 예산편성보다도 사실 그대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공기업 예산 운영 방법처럼 서로가 협조를 하는 측면에서 배울 것은 서로가 배워서 편성을 해 나가야지 적정성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진엽 위원님께서 이자 관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회수 자체가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금융사업을 하지만 지금 이자가 한없이 내려가기에 예산상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농협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김진엽 위원님께서는 차액이 안 생기도록 해봐라 하는 지적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에 800,000천원인데 경정에 400,000천원입니다. 차액이 400,000천원정도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아무리 은행금리가 대폭 인하가 되었다고 하지만 너무 예산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치하고 있는 은행별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어느 은행에다 자금을 예치해서 예금이자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시금고인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강원은행하고 수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낙진
정낙진위원장
대충 몇%인지 불러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농협은 지금 현재 이자가 5.5%이고 타 은행은 6.8%에서 7.2%까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강원은행이.....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7.2%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국민은행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7%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협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수협도 7%정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왜 제가 이런 사안을 묻는가 하면 시금고에 앞으로 선택사안은 집행부 자유의사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놨습니다. 각 은행별로 금고의 예치금액별로 이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의 금리에 이익이 되는 은행으로 예치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을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400,000천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할 정도로 세입이 깎이는데 은행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데 예치를 하는 것이 좋겠고 계약기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국민은행에는 1,000,000천원....
봉수
김봉수위원
농협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농협이 4,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돈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는 환급금이라든가.....
봉수
김봉수위원
수협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5억이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20억을 넣었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다 찾아갔습니다.
먼저 15억이 있고 나중에 5억을 넣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별도의 사안으로 시 지정금고에 대해서 따지겠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농협이 최저금리인 5.5%인데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다른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별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조금전 지적을 한 농협이 5.5%금리가 최고 금리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럼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금융권의 금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계약상으로도 계약은행의 최고금리로 운영하도록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이것보다 더 높은 금리가 있을텐데 왜 5.5%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농협하고 이자율이 타 은행보다 제일 작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벌써 조치를 해야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얘기가 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협의도 많이 했지만 시금고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민은행, 강원은행, 수협.....
윤종대위원
금년이 아니라 전부터 금고가 아닌 타은행에 예치를 해 왔습니다. 계약상에도 금리는 최고금리로 운영하도록끔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협에도 5.5%보다는 높은 상품이 분명히 있을텐데 왜 5.5%짜리를 쓰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무튼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기회에 다루어보기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올해 총예산이 14,756,000천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은 얼마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000,000천원 이것도 예산운영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지않느냐. 맨날 돈이 없다고 하면서 2,000,000천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꼭 남겨야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남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인데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400,000천원이 발생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에 감가상각비하고 예비비가 두 개 합쳐서 9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00,000천원이 예산상에 편성만....
윤종대위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을 가지고 일단 감가상각비는 별개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세입 자체가 사업이 많고 꼭 해야 되겠고 하다보니 매년 지금까지 일반회계를 그만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 되다보니까 감가상각비하고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세입을 잡아서.....
윤종대위원
법률이나 규정서에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면 받아야지요. 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이 공익에 제일 우선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렇다면 그 회계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지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린 감가상각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대리를 하는 계산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과목자체가 대한민국에도 이런 회계법이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순세계잉여금 과목에다 수입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은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세입·세출은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는데 원래 공기업특별회계법상으로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을 다루자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별개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령을 내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시는 것이 옳은 집행인지 이것을 계속 관습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업무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사안은 차라리 회계사무서에 용역을 준다든가 예산을 별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가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발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정리하도록 하고 세입분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16페이지부터 시작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에 보면 약품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약품구입비를 삭감하면 시민들의 보건후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약품투입을 할 때 제때 투입을 못해 주고 양을 축소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양을 축소해서 작게 타서 이 사업을 감액시킨 것이 아니라 금년도 전체 정수시설에 대한 총물량과 약품구입 가격을 정확히 다시 대비를 해 보니까 액체염소는 2,000천원, 폴리염화알루미늄은 33,000천원정도가 감액을 해도 약품구입과 약품처리에는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진엽위원
시민들 보건후생에 대한 문제점은 이상이 없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연금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회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은 법정 필요경비는 당초예산에 전액을 부담토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꼭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이런 추경예산에 다시 삽입을 시켜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업무에 너무 소홀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연금부담금은 매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 연금부담금이 작년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연금부담율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작년도하고 요율이 틀려졌습니다.
김진엽위원
요율이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김진엽위원
상승되었다는 것이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18페이지 일·숙직비 8,62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 계상시에 8,000천원만큼 삭감을 시킨다면 숙직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당초에 일·숙직비를 갖고 계산을 해서 지금도 현재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삭감하고 다시 예산 계상한 곳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감가상각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예상이 되고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80,000천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윤종대 위원님께서 작년과 금년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으로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매년 적립을 했다가 우리 상수도 기계장치라든가 구축물이 제 수명이 다할 때 즉시 이 돈을 갖고 기계를 새걸로 구입한다든가 구축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여기에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적립해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어느정도 지원만 더 해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일반회계가 작년도에 14억, 금년도에 13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가 부득불 이번 추경에는 감가상각비를 80,000천원정도 삭감을 해서 여기 세출에 보게되면 누수탐사 용역비로서 보충을 햇는데 제 생각은 다음 2회 추경때는 감가상각비 80,000천원에 대해서 다른 재원이라도 다시 원상태대로 확보를 시켜서 금년도부터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적립이 되도록 앞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많은 액수가 삭감되었는데 예상치 않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 생각되어서 물었고 20페이지에 있는 지급이자 관계도 88,000천원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상이 안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재특자금 이율이 작년도에는 9.6%로 이자를 물어주고 있었는데 금년도는 각종 이자가 하향조정이 되어서 9.6%에서 6.6%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90,000천원정도 되네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김건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8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감가상각비 222,721천원을 계상할 때 지방공기업법 규칙 제11조 감가상각의 방법 별표가 정하는 정액법이나 정율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규정대로 적용을 못시켰습니다. 규정대로 라면 이것보다도 더 세워야 되는데 세입 자체가 없다보니까 사실은 제규정대로 지금 현재 못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실제로 규정에 따른 정액법이나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 금액을 산출을 해 보셨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전체 재산평가액에 우리가 매년 공기업 특별회계 공인회계사한테 결산감사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매년 30억이상을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0억이 워낙 막대한 금액으로 돈이 없다보니 사실.....
윤종대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우리가 일반회계에다 구두상으로 얘기만 햇는데 자꾸 더 달라고 하니까 일반회계 자체도 세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적절하게 특별회계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은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은 우리가 타공기업도 물론 그러하겠지만 상수도공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생존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법률이나 규칙이 이와 같이 감가상각비를 대비하도록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해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대비를 하고 올해도 150,000천원정도의 예비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당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꼭 감가상각비에서 80,000천원을 깎아야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은 예비비에서 해도 되는데 예비비가 150,000천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80,000천원을 깎게 되면 얼마남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예비비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냥 감가상각비에서 깎고.....
윤종대위원
당초예산이야 어차피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월정액의 예비비를 확보를 해야 하지만 추경은 그럴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소요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가운데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55,600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강릉시에다가 지원해 준 예산은 1억입니다. 1억에 대한 내용은 상수도보호구역내 지원사업비로 50,000천원, 보호구역내 옥계 주수천하상정비사업비로 50,000천원을 세웠는데 강릉시에서는 정비사업비를 갖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남의 관내에 와서 공사를 못하니까 50,000천원에 대해 강릉시에 당초예산은 공사비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공사비 항목을 삭감하고 강릉시가 출연금으로 주는 것으로 항목을 바꾸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비비 항목까지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자본적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닏. 24페이지 시설비란에 보면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은 어떻게 보면 현재나 옛날이나 용역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로 보면 툭하면 용역 용역하면서 실익도 없이 용역을 주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연 그 성과는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용역을 접수할 수 있는지 안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은 약 3년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수탐사를 하자면 주로 밤12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각종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심야를 이용해서 바깥에 나가서 전 관로에 대하여 물이 새느냐 안 새느냐 여러 가지 제수변도 막아서 탐사를 하는데 누수탐사 장비라든가 자체 직원들의 기술로 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밤 야간을 이용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진으로 봐서는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용역을 해서 탐사한 결과 누수를 상당히 많이 방지를 했습니다. 누수는 한번 막았다고 해서 영원히 누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생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누수를 많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2억정도가 드는데 일단은 돈이 없기 때문에 1억을 편성하고 제 계획입니다만 총괄입찰을 봐서 내년도까지 장기간으로 해서 전반적인 누수지점을 탐사해서 이번 기회에 누수율 제고에 기여를 해 볼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1억원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인근 시·군에 가보니까 용역비만 올해 1억원을 잡았는데 내년에 또 하게되면 내년에 용역비가 또 나갈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김진엽위원
매년마다 나가는데 탐지기를 구입해 놓게되면 기점에서 전방 5㎞까지 누수가 되는 것이 잡힌답니다. 어느 시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열람을 해 보시고 그 기계비가 용역을 주는 금액보다 절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기계를 사다 놓고 그 기계 자체가 작동하기도 상당히 쉽답니다. 기점에서 전방 5㎞까지니까 상당히 먼거리가 되겠지요.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맞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차량이 많이 통과하지 않을 때 5㎞전방에 갖다놓고 차 2대를 대기시켜 놓고 체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셔서 절감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계를 구입해 보는 쪽으로 장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진엽 위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른 대행조치인데 저는 수도과의 직원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듣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계를 사는 쪽으로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직원들이 1건 찾는데 얼마 이런식으로 하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 효과가 100%나오는 것으로 보고 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한테 이중 월급을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무척 거북스럽지만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건수를 찾아내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가 새고 어디가 흐르는지 거의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무감각적으로 있고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누수되는 것을 찾아서 한다고 할 때 그런 보강을 도와주면 엄청난 효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역주는 것의 10배의 효력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다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용역을 주는 것보다 백번 낫다고 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24페이지에 보면 관정모타 설치라 15,000천원인데 관정이라고 하면 상수도과에서 관정설치를 해야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대전수자원공사에서 전천하류 공업용수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관정은 수자원공사에서 이원정수장 안에다가 1개공을 박았습니다. 1개 공을 시설해서 자기네들이 수중펌프를 넣어서 한달동안 채수시험을 계속한 결과 물이 고정적으로 1개 공에서 2,000톤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채수가 시험이 끝나고 수자원공사에서 수중모타 펌프를 철거를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보조수원을 대비를 해야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수중펌프하고 전기판넬만 시설을 해 놓게 되면 가뭄에 효율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옥계취수장 고압 모터펌프 가동판넬 수선비가 2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패널규모가 얼마나 크기에 수선비가 4면에 20,000천원이 들어갑니까? 저희 상식으로는 신품을 사도 그 정도면 살 것 같은데.....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말은 수선이라고 했는데 일부 새 걸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옥계∼사문간 도수관로 교체공사를 하면서 모타펌프도 완전 교체가 되었는데 교체를 하고나니까 기동판넬도 조금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모타펌프 용량에 맞는 패널을 다시 설치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럴 때 용어를 교체라고 하면 의혹을 안 사는데 수선이라고 하니까 고가가 된 것 같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용어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당직자 순찰시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순찰하는데 시계가 필요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는 쇄운정수장에서 근무하는데 정수장 안의 침전지, 여과기 여러 가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계가 없이 일·숙직자나 청원경찰이 그냥 한 바퀴씩 돌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구조물까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에다 순찰시계 열쇠를 다 달아놓고 필히 거기 가서 찍고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순찰용 시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돈 250천원이 얼마 안 되지만 무슨 순찰시계가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1억도 부족하고 약 2억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면 용역팀들이 뭐를 우리시에다가 결과를 제출하고 어떤 성과품을 어떻게 만들어 낸다는 얘기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용역을 주게 되면 누수탐사 하는 용역팀들이 송배수 관로하고 급수관로 전구간에 대하여 탐사를 합니다. 탐사를 함으로써 여기가 샌다 안샌다 진단도 하면서 새는 곳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하면서 탐사가 어느 구간이 어느 정도의 유량이며 수압은 어느정도로 해서 얼마만큼 새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서 문서화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게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대충 대략적인 개념은 알겠습니다. 그 용역팀이 갖고 있는 누수탐사장비가 우리시가 없는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누수탐사장비에 대해서 김진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기존의 장비보다도 더 좋은 장비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한 장비는 약10년 가까이 되는데 누수탐사 장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누수탐사장비가 대충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가장 비싼 것은 3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도 금속탐지기, 비금속탐지기 등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몇 종류가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전부 다하자면 20종 이상이 될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3억원씩 하면 전체 60억정도 든다는 얘기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종에 따라서 값이 틀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칭이 LG 상관용이라고 해서 그런 장비가 옛날부터 나왔는데.....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60억은 되지 않고 3억짜리 장비도 있고 그보다 적은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상수도과에 누수탐지기가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운영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5명정도가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5명은 현재 누수탐지 장비를 갖고 누수탐지하러 다닐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사람들 능력과 장비를 갖고는 도저히 누수탐지가 안된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다면 운영 직원 5명이 사실상 필요없는 인원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하계에는....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 얘기는 지금 누수탐사 용역비로 1억을 주고 내년도에 1억원을 더 확보해서 2억에서 3억원의 누수탐사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데 그럼 우리 누수탐사 직원들은 5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수탐사기의 운영 목적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5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바에야 이 사람들을 쓸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느냐. 또 우리가 몇 억의 예산을 누수탐사 용역비로 줄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확보해서 운영 직원들을 활용해서 누수탐사를 하는 것이 낫지 왜 용역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우선은 제가 조금전에 누수탐사하는 직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은 현재 상수도 고장수리 기동반입니다. 주로 누수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 땅을 직접 파서 상수도 관이 누수된 지점을 발견해서 수리를 해 주는 직원인데 낮에는 그것을 하고 밤에는 그 기계를 들고 나가서 각 구역별로 누수가 예상되는 저점에 가서 하는데 전담인원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에 우리가 현대식 장비로 구입하는 예산이 몇 개 기종에 얼마가 소요된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하느냐 삭감을 하느냐 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제가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수탐사를 하는데 장비를 사서 우리 직원이 하게 되면 그만큼 누수에 대한 각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가다 누수탐사를 할 때 따라나가서 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수탐사 장비를 갖고 현장에서 걸어놓고 체크를 하게 되면 그 기계에 자동적으로 몇m 지점에서 얼마나 샌다는 것이 나오면 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가 되다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말씀과 의지를 알아듣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주어서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된다고 체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공사를 해야된다고 하면 공사설계비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야 하고 물론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누수탐사 직원들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 그 인원을 데리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만약 용역을 주어서 그런 진단을 다 받아놓아도 거기에 따라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의 허구에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소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 심의 부서는 건설과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안설명은 필요없고 각 위원님들은 76, 95, 96, 118, 1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5,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95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인데 이것은 수도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국비, 도비가 없었는데 국비가 20,000천원, 도비가 6,000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디에서 하는 일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망상에다가 수맥조사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만우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만우지역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상수원 확보 차원에서 한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농업용수 관계로....
원오
김원오위원
기계와 경작 논은 어디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초구하고 심곡, 약촌으로 경지 정리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m 하고 심곡, 약촌에는 700m 되어서 그렇게 하면 1㎞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가운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망상지구 배수개선사업 9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하다보면 망상동 일대를 우선 용도지구를 변경할까 하는 계획으로 있고 망상동 지역 주민들도 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보조를 반납을 하고 시비로 배수개선을 약 2억에서 3억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묻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금 전액 국비로 900,000천원이 내려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에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도 채택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도 농업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안 받고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시비를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유농가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내 당대에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소득이 난다고 내가 농사를 짓겠느냐 혹시나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이 지역이 어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그때 내 후손에게 집이라도 한채 지어주고 아니면 사업할 자금이라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만약 추진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장님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8,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18페이지에 전천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도분 양여금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양여금은 지금 지원이 안 되었고 도분 양여금이 지원되어서 그 목에 하나는 삭감을 시켰고 그밑의 것을 다시 경정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세수변경이 된다 그런.....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23페이지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는 어디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7번국도하고 시가지 쪽이 있습니다. 시가지는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위원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천곡 시청 로타리에서 소방서에서 해경앞까지 하고 용정 당말제 입구에서부터 송정삼거리 전단 앞까지 하고 북삼파출소에서부터 효가광장으로 해서 영동석재까지 포장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3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7번국도 보수비라고 해서 저와 국장님이 원주청에 한번 1차로 갔다오고 4월 13일 시장님하고 원주청에 가서 추암에서부터 전천교까지 3.5㎞, 양지마을에서 함대사 고속도로 입구까지 3.5㎞해서 약 10억이 되는데 그것을 국비로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예산에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3억이 있는데 이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풀어주고 자기한테 준다면 그 부분을 보수해 주겠다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협의를 했더니 추암에서 전천교 입구까지 3.5㎞는 원주청에서 직접해 주고 양지마을에서 함대사 앞까지는 3억을 주지말고 우리 자체에서 해 달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강릉국도건설사무소에서 하겠다고 해서 양지마을에서 현대아파트까지 2,100m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능하도록 계략설계를 하니까 나머지는 강릉건설국도유지에서 하게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 중에서 다시 덧포장을 해야 할 구간이라고 하면 삼척에서 나오는 추암 진입로부터 대구리까지는 굴곡이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에서 해역사까지의 도로는 제가 봐서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대구동한테는 소선변형이 커서 절삭을 해야 됩니다. 덧씌우기를 하자면 5㎝로 계획을 해 놨는데 소선변형이 커서 5㎝ 가지고는 카바가 안되는데 소선변형을 없애자면 우선 절삭을 하고 포장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드니까 5㎝를 해야 되는데 4㎝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포장사업은 체전관련 되어서 도로를 새로 덧씌우기 하고 선을 새로 그리고 해서 단장하려는 차원이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런 전국대회라든가 금강산 관광이 5월부터 외국인이 출입을 한다고 하니 국도로서의 국가 이미지도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연장의 폭이 21m, 31m로 폭이 크다보니 부분적으로 보수해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보수해 봐도 흉하니까 이번 기회에 더하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원중심도로에 투자되어야 될 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원중심도로는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체전 관련되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포장 덧씌우기에 비용을 투자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추진하여 오던 사업들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사업비는 세입에 결합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세입의 결함이 있다기 보다는 제가 볼 때 포장 덧씌우기 부분을 분칠하는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추진해 오고 있던 부분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그 비용을 빼서 분칠하는데 쓴다고 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그런면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해 나가고 소파 보수할 부분을 들어내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소파 보수해서 떼우기만 하면 얼룩얼룩합닏. '99년도는 시에 손님도 많이 오니까 그런 환경정비 차원도 되겠고 보수도 되겠습니다. 24일이 되면 공고를 하겠습니다만 시장님 결심도 다 받아놓았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삭감해서 원 사업비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이원중심도로 말씀이시죠?
원오
김원오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이원중심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묵호∼망상간, 동회마을 안길, 삼흥동 굴곡부, 산사태 보강실시, 이원중심도로, 동호∼만우간, 북평 이전지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계상했다가 삭감했다 시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우롱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전부 올려놨다가 거의100%에 가까운 금액을 삭감했는데 누가 시의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삭감은 원천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세입 결함에 관한 사안으로써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예산부서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삭감을 하십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부분은 당초에 시비로 서 있습니다만 국비가 121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비에서 게재되어 있습니다. 묵호∼망상간에는 양여금이 5억하고특별보조금 해서 15억하고 세원이 변경되어서 경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체사업비를 감한 겁니다. 동회마을 안길 확포장은 세입의 결함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흥동 굴곡부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산사태 보강 실시설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감했습니다. 이원중심도로는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고 북평중학교 이전지 진입로는 보조사업으로 나가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재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계속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발한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해서 30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124페이지 발한주차장 조성은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124페이지는 도시과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김진엽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123페이지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 400m를 150,000천원만 감했네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50,000천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동호∼만우간 사업비가 도시과에서 관광하는 김승일 산부인과에서 동해성결교회간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50,000천원 가지고 동호∼만우간은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추경때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수관거 사업으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하수관거 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그것은 더 올라가는데 투자가 안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검토해 보겟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특별회계 금년도에 진행이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특별회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얼마나 됩니까? 몇 m나 올라갑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동호∼만우간요?
건우
김건우위원
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거기는 책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항골에 하나하고 있고....
건우
김건우위원
계속사업인데 하다가 집이 세 개 있는것까지는 밀어올려 주어야 민원이 없어지는데 거기까지는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든 3가구까지는 마져 올라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 심의와는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과장님 바깥지역에 공사에 관한 여론을 알고 계십니까? 개괄적으로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전체 외지업체들이 수주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예산회계법상에 불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부분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를 살려주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김일동 삼척시장 자체도 분리 발주를 해서 만약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먹는다면 징계먹는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가 우선 진급을 보장하겠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저는 계약부서는 우선 사업시행부에서 설계를 넘겨주면 넘겨 준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사업부서 측면에서 지금 여기 좋은 것도 나와 있는데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및 환경정비사업해서 3억원이 되었다든가 7번국도 포장 덧씌우기를 대행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구간 구간을 나눠서 우리시 관내 사업자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잇도록 배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사업 자체를 분리 설계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삼척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제목이 포장 덧씌우기라고 하면 다음에는 다른 이름을 붙여서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홍부영위원장
7번 국도라고 하면 사실 7번 국도가 얼마나 깁니까? 사문∼망상구간까지 끊고, 발한∼동호 이렇게 끊어서 지역업체들을 살려주는 측면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였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호∼만우간 도로는 양여금이 70,000천원이 삭감되었지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970,000천원 중 670,000천원이 양여금이고 시가 3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120페이지 동호∼만우간 맞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양여금이 70,000천원 감액된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양여금이 된 것이지요?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요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자료를 내라고 그랬지만 실지 양여금이나 교부세 같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금이 시가 쌈박질하고 불평하느라고 활동을 못해서 그랬는지 강원도에서 중앙 지원받는 것은 꼴지라고 신문에 나고 중앙지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도 지원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꼴지를 하는 것이 우리시의 실정이고 양여금 같은 것이 삭감된 것도 실지 활동 부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꼴지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해시가 일한다고 우쭐거리고 설치고 해도 강원도에서 꼴지로 지원을 받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한 얘기입니까? 안되는 얘기가 지금 막 벌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진짜 공무원들을 질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신경써서 질타하고 공무원 분위기가 중앙 양여금이 적어서 안 되겠다고 하고 각 과에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야됩니다. 물론 대표되는 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활동력이 거기에 미쳐져야 되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 쌈박질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되고 지원도 적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70,000천원 같은 한 동네에 조그마한 것을 삭감해 나가니 도로가 10년해도 완성이 안 됩니다. 사문동 그쪽은 도로가 100억이나 되는 것이데 앞으로 7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10년하면 되겠습니까? 1년에 10억씩 7년을 해야될 실정인데 이런 것은 시민들이 건의서를 내야될 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각동에서 추진하는 관내사업이 추경이나 이런데서 삭감이 된다든가 하면 지역주민들과 의원들 서로의 위상이 많이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자기 동정 보고회나 의정보고회때 공사한다고 벌써 밝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놓으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치단체는 주민과의 어떤 신뢰의 구축이 우선입니다. 말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면 물론 마지막에는 시장님도 욕을 얻어먹겠습니다만 우선 지역에 나가 있는 의원들이 가장 큰 곤욕을 치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가 3억, 7번국도 포장 덧씌우기 3억, 총 6억인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삭각해서 나머지 삭감된 예산을 환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당초예산에 부기가 된 것은 지역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려 가지고 곤욕스러운 일은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하고 대행사업비 3억원은 이미 우리시에서한다고 해서 국비 7억원을 얻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시장님이 관리청장님한테 가서 언약을 하신 일이니까 이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재청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은 계수조정 심의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여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정도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건설사업부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특별회계 709,000천원이 지선사업인데 당해연도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풀예산 성격을 띠면서 이 예산을 항목별, 세항별로 분류를 안해 놓고 하수도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에서....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세출에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풀 성격으로 어떤 항목별로 가르지 않고.....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준설하고 지선설치를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하수도 사업부서에서 사업담당이 주민들 요구를 잘 안들어 주고 예산을 너무 많이 남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지금 동호∼만우간에 대해서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겠고 작년까지 민원접수된 사항은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시작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에산을 주민 요구안보다 더 많이 우리가 책정을 해 놨다든가 요구를 다 들어주고도 7억이 남았으니 지금까지 너무 많이 계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당해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해년마다 몇억씩 오다보니 금년까지 많이 온겁니다. 당해연도에 7억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97년도에 2억이다, '98년도에 2억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커진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이 풀예산으로 서있는데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한가지 요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에 시정질문에서 아남건설측의 사태나 폭우시 피해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담당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관거로 크게 하든가 확장을 해서 이번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저는 요전에 하수계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을 할 예산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없는 예산에 자꾸 예산을 세우라고 할 수도 없고 햇는데 지금 얘기하는 명진운수 옆으로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무슨 공사를 연에 세 뼘만큼, 한 뼘씩해서 계속 지속하니까 공사하는데만 잔뜩 불편하고 자기들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이 확실한데 지나가지 않는다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 달라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잉여금이 이정도 있으면 얼마 안들여서 하는 겁니다. 2억이면 충분히 올라갈 것이고 1억 몇천이면 집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1억이나 2억정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2억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가운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관내하수도 지선설비공사가 650,000천원을 더 증액해서 지금 1,422,800천원이 됩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선설비공사를 이렇게 확보할 문제가 있습니까?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써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은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필요없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8, 89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가운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문재∼창호초교간 산복도로 개설 마무리해서 550,000천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충족하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도저히 사업비가 모자라서 익년도로 사업을 이월하려고 그럽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충분합니다. 당초 양여금 1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5,000천원으로 충분히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은 몇페이지가 되지도 않고 추경에 올란온 예산도 얼마 안되므로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게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소관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86페이지 추암해수욕장 숙박시설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용역기간은 얼마정도인데 금년도에 꼭 감리비를 편성해야 되는지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설계비 30,000천원하고 감리비 20,000천원인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설게를 해서 금년에 발주를 하면 바로 감리계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진엽위원
설계를 의뢰하면 설계가 바로 끝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설계를 저희들이 40일에서 50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암해수욕장 숙박시설 설계용역에 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장님은 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꼭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우리 위원들에게 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암해수욕장 숙박시설에 대한 간담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부결이었는데 과장님은 유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심의 과정에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우선 동해시가 사업재원을 22억이나 20억을 기채를 내어서 하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동해시 채무는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본인도 행정공무원 출신이지만 행정이 해서 잘되는 일은 없더라. 이 두가지 사안을 들어서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태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꼭 시가 그나마 기채를 내어서 이 설계에 따르면 공사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사업비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한다니 무슨 자금으로 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기채입니다. 채무를 안고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지 또 시가 이것을 지정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먼저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소소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암가족호텔 사업에 대해 구상하게 된 배경은 일단 추암지역에 대한 현지 여건입니다. 숙박시설도 그렇고 먹거리 장소도 변변찮고 앞으로는 해돋이 관광열차가 운행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쪽에도 관광객 편익을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저희시의 기채문제에 대한 부담이 없지않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경영적인 사업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좋습니다. 실무과장님은 확신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건축부서에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떠난 다음에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관내 숙박업소의 투숙율이라든가 인근 태백시의 민박촌 운영 관계를 다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만약 민자로 유치를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민자로 해서 유치만 된다면 저희시에서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문제라든가 여건을 봐서는 민자로 들어올만한 업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민자로 유치하겠다는 액션을 한번 취해 보셨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어떤 액션도 안 취해보고 없다느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또 한가지 목적이 저희들이 공공부분에 미리 투자를 해서 붐을 조성해 놓으면 민자에 대한 것도 유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숙박업을 10년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동해시 숙박업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블관광호텔이 25일 개업을 하는데 이것이 지을 때 약 100억을 들였는데 지금 은행경매는 40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100억을 투자해 지어놓고 40억밖에 못건져 가는데도 할 사람이 없어서 40억을 현찰로 한 것이 아니라 5억을 가진 사람이 다시 한번 재기해 보겠다고 은행 돈을 바꾸면서 투자되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숙박업의 실태입니다. 망상에 노브레스 관광인지 또 하나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이 보자고 해서 나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서울시 의원을 하다보니까 여기 와서 의장님이나 당해지역 의원님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당신 무슨 돈을 가지고 하느냐고 햇더니 일본에서 돈을 유치 받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니는 보라기업처럼 투자설명회를 갖는 것이 영향도 받고 자체적으로 북한으로 관광선이 떠나니까 그쪽에서 투자붐이 있어서 일본에서 유치받는 것과 관광자금을 융자해서 투자할 계획인데 700억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금 동해에도 100억짜리가 호텔로 되어 있지 700억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영동지구 대단위를 견주고 700억짜리 탄생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것들을 지어 놓고 투자한 만큼 받을 수가 있느냐가 숙박업소의 경기입니다. 해돋이 관광은 철도청에서 철도를 놓는 것도 전국관광 요구하는 데로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 한번 몰렸다가 저기 한번 몰렸다가 이렇게 해돋이 관광을 다니면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돋이를 보러 와서 러브호텔식 외에는 저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지었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태백시하고 조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하고 사업을 쉽게만 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제가 숙박업을 하지만 동해시 숙박업소에 하루 저녁에 손님 두분 들어오기 힘듭니다. 사업이 전혀 안됩니다. 그것은 손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예를 들어 러브손님을 그쪽으로 모시자고 하면 바람직한 시민상인가 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는 눈과 사업을 하는 것이 꼭 유흥사업을 우리가 경영사업으로 유치해서 투자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 위원입니다. 전 수익이 과연 될는지 안될는지 그건 놔두고라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뭐하러 했습니까? 이해를 구하려고 물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 전체가 그건 도저히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쯤은 적어도 다시 한번 사업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다시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어느날 갑자기 예산편성을 했고 선진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국민과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직영공기업도 말하자면 공사화 내지는 민영화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해보니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꼭 직영으로 구상을 해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제고해 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윤종대위원
특별히 하실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된 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암지역이 경관이라든가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지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가 주도를 하고 개발을 함으로 해서 파급효과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도가 된 겁니다.
윤종대위원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민자유치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의원으로써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우리도 사회를 보고 염려하는 마음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공직자들이 의지를 그렇게 갖고 뭔가 발전하려고 애를 쓰고 경영마인드에 앞장 서시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높게 삽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심정이고 예를들어 안 되는 논리의 설명은 우리하고 교감이 되게끔 협의를 해보면 어렵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왜냐 하면 태백시하고는 조건이 다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다 못하는데 이 문제를 거들어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동해시 숙박업체에 대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호텔은 30%정도 차고 주말에 가서 80∼90%정도 차고 여관 같은 것은 하루에 손님 한둘도 안듭니다. 이것이 오늘의 실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숙박업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콘도식이면 콘도로 해서 분양을 하면 모르겠지만 숙박시설로 가면서 콘도로 가야되는 입장이니까 어떤 면에서 반발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수산물 같은 것으로 특제품을 만드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차원은 유흥 차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낙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검토는 앞으로 합시다. 제가 안된다는 것을 저 입장에서도 검토가 부족하니까 서로 검토를 해 가면서 이해를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셧지만 망상초구에 노브레스 호텔을 짓겠다는 양회장이라는 사람을 저희 의원님들이 다 만났습니다. 조금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본자금을 빌려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외의 자금도 자기들이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날 했습니다. 왜 제가 아까 물었는가 하면 과장님이 민자유치 쪽으로 액션이나 취해 보시고 없다고 그러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말하는 사기꾼인지 그것은 판단하지 못하겠으나 그런 액션이나 취해놓고 안되면 직영으로 해 보겠다고 나와야지 그것도 없이 시가직영으로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교감이 안갑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주택과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55, 157페이지가 있습니다.1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제안설명을 필요 없으시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은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12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먼저 108, 10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천곡동굴개발비 200,000천원, 무릉계곡 주차장 덧씌우기 및 경계석 정비 1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천곡동굴개발비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지난해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3억을 계상했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0m를 연장 개발하는 건으로 약 3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관계상 2억을 책정하고 다음에 추가로 1억을 더 올릴 예정입니다.
김진엽위원
2억을 추경에 세워서 예를 들어 성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얼마나 되겠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250m를 더하게 되면 현재 20분정도 소요되는 것이 40분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개발하게 되면 지금 우리 관람료가 상당히 싼 편인데 관람료도 좀 올려서 수익을 확보할까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의지는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250m를 연장해서 금강산배 출항하는 관광객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와서 카바를 해 줄 수 있나 하는 염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라든가 공사비 내역이야 금액안에서 나가겠습니다만 수익성 내역을 뽑아 놓은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250m에 볼거리가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조금 더 할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도 다양한 것이 있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동굴을 다니면서 보고 느기고 몸소 체험하면서 생각되는 것을 반영시켜서 동굴개발과 연계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억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동굴연장 개발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삼척에서 하는 환선동굴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걸어가는 거리가 조금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낭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막걸리 한잔 놓고 산천 구경하고 물레방아 구경하면서 얘기도 하고 놀러온 사람들끼리 우의를 서로 다지고 먼거리를 가다보면 힘들기도 하니가 같이 쉬면서 올라가는데 한번 갔다 오면 힘들었지만 낭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동굴은 시내 안에 유치되어서 차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갔다 나오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분거리를 더 왔다갔다 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왕 생각을 하시려면 뒷산에다가 개발할 아이템을 만들어서 같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또 문이야 어디로 다니든 그 코스를 밟아 줄 수 있는 것이 마련되면 좋지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검토해서 올릴 때 안건으로 올라와야지 저희들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심의라기 보다는 협의 기능을 가진 의회와 집행부로 봐서 모든 일을 협의해 주고 싶은 심정이고 그렇게 심의하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선전을 할 적에 그런 것이 같이 가미되어서 만들어져서 선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먼저 결제하느냐 아니면 그런 시설을 더 많이 넣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느냐. 또 이것만 가지고 살짝 해 놓고 나중에 그것만 해 놓고 살짝 해 놓으면 홍보성도 적은데 그런 문제도 검토하고 가미해서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견을 교환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뒷산에다 개발할 아이템을 만들어서 코스가 너무 짧아서 문제다. 그래서 250m 개발을 했을 때 과연 볼거리가 있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인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직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 분을 만났더니 과연 개발을 더 한다고 계획하는데 새로운 볼거리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그 안에는 별로 다 왜 해야 되는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꼭 해서 3억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용역이 나와봐야 됩니다.
윤종대위원
아무튼 2억보다 더 들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 개발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더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지금 금강기획이라는 곳에서 기획을 맡았습니다. 동굴전문가들이 일요일에 8명이 옵답니다. 와서 용역에 대한 답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지는 몰라도 저도 개발담당하고 같이 들어가봤는데 넓은데도 있고 개발하면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용역팀들이 와서 할 때 같이가 보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용역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벌이를 하는데 용역해 주시오 하면 사후 수익이나 가치 이전에 할 것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우리도 이것을 할 적에는 사전에 가서 답사를 다 들어가 보고.....
윤종대위원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밖에 개발한 것보다 더 좋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별로라고 하니까 과연 해도 되는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어떤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담당이 왔지만 직접 들어가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금에 동해시에서 금강산 관광 관련되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용역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현재는 교통관광과에 계시지만 다른 순환보직을 많이 가지시면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런 사업에 관하여 많은 용역을 했을 겁니다. 그 용역을 시키고 보고서에서 이런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불가합니다 라고 한 보고서가 있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제가 용역을 한 것 중 그런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없지요?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용역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묵시적 요청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용역보고서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하고 용역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일단 현지팀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과업서를 주고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답사를 해 보고 그 구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취하할 그런 것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학술조사단이든 어디든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미 답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만드는 작업이 용역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천곡동굴에 관해서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삼척 환선동굴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는 접근망이 너무 열악하고 우리 천곡동굴은 도심 가운데 속해 있어서 환선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환선굴이 개발되더라도 천곡동굴의 이용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삼척 환선굴에 입장하는 관광객을 보면서 동해시가 배가 아파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삼척보다 많이 오게 해야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 생각해 놓은 것이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번 더 뚫어보자. 그런데 천곡동굴과 환선동굴의 차이는 일단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동굴을 보고 온 사람들의 얘기나 깊이있게 보는 학자적인 사람들에 의하면 천곡동굴의 가치를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잠간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으 영주지방 철도청장님이 지금 오셔서 추암 열차 관계 때문에 현장을 같이 나가보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하고 다른 과를 하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저희들이 계수조정 관계도 있으니 심의에 해당되는 질문과 답변만 받고 나머지 사안은 생략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토지관리과 소관이 9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토지관리 인부임 9,720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 7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에 가족수당 1,400천원, 정액금식비 1,000천원 삭감, 경영개발사업소는 사업소가 없어지는 마당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집행부 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토지관리과 하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토지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경영개발사업소입니다. 다음은 녹지조경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경과는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입니다. 녹지조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112,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민체전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전액을 삭감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 사업이 거의다 사람을 사서 하는 가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해서 재료비로 112페이지에 약 36,000천원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국토공원화공공근로사업비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금액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초창기 기본예산을 잡을 때는 공공근로 인력이 아닌 실지 노무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공공근로로 대치한다는 말씀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녹지조경과장님께 부탁사항입니다. 벚꽃거리 조성 같은 것도 조경에 넣어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거리라든가 어느 곳으로 선택하든지 녹지조경에 대하여 녹지조경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내년도에 산복도로하고 해안도로에 벚나무를 식재하려고 하고 해안도로 변에는 해풍이 있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정비를 하려고....
건우
김건우위원
강릉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아까도 당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본 심사안만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의 것은 다른 기회 있을 때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 사업비입니다.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는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필요없다고 해서 3개월만에 삭감을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소공원 내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재비 나무사는 비용은 나두고 그 나머지 인부임은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전부 공공근로로 취로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부임 예산은 전환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시설비 소공원 조성사업도 나무값은 제외하고 인건비만 10,000천원 삭감했다는겁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자재사는 비용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돌렸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조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과에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예산은 없습니까? 예산계에서 삭감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나무심는 시기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녹지조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치과 장비구입에 20,000천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치과 장비구입시 치과의사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97년도에 공중의사를 한 분 받고 오늘 날짜로 치과의사하고 한방의사를 배치받았습니다.
김진엽위원
치과 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가운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 5,440천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름철 방역소독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공공근로자로 대체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추경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되는 모양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7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국가암정복시책사업에 9천원, 가족계획시술, 모자보건 관리 등이 삭감이 되었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현재 이중으로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른 예산에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71페이지를 보면 임시예방 접종약품비가 전부 국·도비인데 우리시에서도 영유아 예방백신을 접종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도비, 국비가 있는 것이 있고 또는 지방비로 되어 있는 것만 따로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디 자료에 보니까 올해 백신약 값이 지난해보다는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인상이 되었다고 한던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제약회사의 횡포로 인해서 당초 영유아 백신 값이 2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환원조치 시켰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을 갖고도 시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충분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 97페이지,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관광농업육성을 위해서 원두막 설치를 당초에 2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전액 삭감되고 환경농업기반 조성사업에도 1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약 36,000천원이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보다 추경에 반영할 요인이 새로 많이 생겼었는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새농어촌 건설운동 지원사업비, 휴경농 생산한 사업 등이 새로 요인으로 발생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삭감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오히려 노인들 생각하는 충정이 깊은 듯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부응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삭감 도중에 일말의 협의도 없이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원두막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 신청서와 사업승인까지 다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삭감을 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의 반발심,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는 좀 늦게 아셨지만 저희들은 대상농가 10농가에 대해서 삭감 즉시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촉구시켰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라도 이 사업이 책정되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킨바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신뢰 위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없는 행정이라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그 행정 자체가 존재의 가치를 잃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하겠다고 해서 전부다 신청서까지 받아놓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행정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97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한우번식우 농가 인공유 지급이 24,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 전체 관내 축산농가의 어떤 여론을 받아들여서 의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 한마디 얘기나 어떤 협조도 없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권자지만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그런 생각은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도구생산을 1,700두 가량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소 값이 불안정하니까 한우사용 농가에서 임신 가능한 암소들을 전부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 인공유를 공급하려고 보니까 매월 80톤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요량은 900두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잔여분은 삭감을 시킨겁니다. 인공유가 1논가당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하면 30천원정도의 인공유가 나갑니다만 암수가 줄다보니까 송아지 생산이 줄어들은 겁니다. 그래서 준만큼 예산을 하고 삭감을 시킨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소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소사육 두수가 줄어서 인공유를 공급할 배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잔여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양을 더 지원하면 되는데.....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유는 성우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압니다. 성우 숫자가 줄었으니까 송아지 숫자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양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만큼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인공유를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생후 1주일부터 3개월간 주는 양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인공유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소장님이 판단한 계산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각 동장님들이 확인을 해서 인공유 요구가 들어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월 80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1,700두를 잡았는데 1,000두 정도면 금년도에 도구생산에서 인공유 공급은 카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예산 사안은 저도 축산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보다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내 축협장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삭감을 하든가 당초 대로 편성을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도 실무부서에서 오히려 의원님들보다 관심을 안 가졌다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판단이그렇게 빗나가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정낙진 위원님이 설명하신 보충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보면 한우 번식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축협입니다. 축협의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서는 가축 두수조사를 안하고 우리 행정에서 두수 조사를 하는데 작년말에.....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조사를 하는데 소에 대해서 축협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인공유를 공급하는 이유가 관내 한우사육 농가에서 도구를 생산했을때 인공유를 먹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유를 초기에 먹인다는 것은 위의 발달을 원활히 시켜서 하는 소 성장을 촉진하는 뜻이 잇는데 축협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충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당초 예산에서 50,000천원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 이 사항에 대한 자료가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국은 50,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소, 돼지의 폐가축에 대해서 소각로까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랫더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누가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소각로 관계는 다른데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1두수당 7천원이면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원두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두막도 안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진짜 삭감시킬 것은 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을 단독적으로 했습니다만 축협에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두막 관련해서 현재 사업량이 나가는 것이 몇 개나 되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원두막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만 제가 부임하기전 '96년도에 오니까 다섯동이 국도변에 설치가 되었고 제가 와서 '97년도에 국도변에 다섯동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활용이 괜찮게 되었는데 작년도는 기후 탓인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서 국도변에 있는 원두막의 활용도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방향을 과수원이나 각 농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보급이 된다면 각 농원이나 농장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몇 동이나 하는 것은 희망 농가에 대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니까 확실한 동수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앞으로 계속 보급을 하실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평은 상당히 좋게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나들이가 많아지니까 과수원이나 포도원에서 또 딸기원도 저희들이 조성하겠지만 딸기 농원에 보급을 한다면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설치를 해 놓으면 유지보수는 본인들이 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도변에 있는 것은 잘 안되고 있는데 농원에다 설치한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외지사람들이 오면 풍경적으로도 원두막을 설치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시설은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시비를 받아서 식당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식당에는 이원동에 곰농장, 북삼동에 사슴농장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자비로 했습니다. 우리 지원분이 아니고 자비로 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비가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가운데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이 삭감 처리되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동해시 유기농업협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목재 파쇄기라고 우두칩을 생산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은 지난번 회기때 지가리에 가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기계를 사는 대금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비에 국·도비10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0,000천원, 도비 50,000천원, 융자금 100,000천원, 자부담 해서 250,000천원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유기농협회에 나가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유기농협회로 나갑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서 저희 관내 유기농업이 51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농가가 37농가입니다. 하우스가 45동 4,500평이 나가고 운반트럭이 2대가 있고 그것을 옮기자면 트랙터가 있어야 되는데 트랙터 구입비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은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고 뭐고 얼마 안되는 예산이 전체다 삭감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까? 5,000천원, 3,000천원, 5,000천원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줄었기 때문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법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줄었다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 인원도 줄고 해서....
건우
김건우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긴 세웠었네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36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만 36쪽에 똑같은 설명이 되시겠지만 인원 감축전에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유선방송 녹화 및 중개방송 수수료 18,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유선사업법상에 방송이 불가해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태백에서 유선방송을 하다가 위법사실이 들어나서 문제가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사전검토도 없이 예산을 계상시켜 놓고 또 삭감을 한다는 겁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유선방송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문화공보부, 관광부하고 한국케이블 TV방송하고 알아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연찬을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업자의 얘기를 듣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사업비 계상을 할 때는 법과 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가 의정활동비에 유선방송 녹화비를 세운 것은 의정활동을 홍보하자는 측면에서 세웠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다른 대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일단은 본회의장하고 시청간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ㄹ 하는 것을 민원인이라든가 시청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우리 사무실하고 연계해서 방송라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시작됩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작업하는데 약 20,000천원이 듭니다. 현재 재원이 없다보니까 연말쯤 세워서 내년부터는 가동될 수 있도록.....
김진엽위원
연말에 일반예산이 없게 되면 작업이 되겠습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안되면 당초예산이라도 세워서 금년도에는 그렇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