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관리 예산은 32만 9,000원이 삭감된 2억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는 절감재원 20% 공동 삭감정리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80만원으로 농림사업 추진 중 사업변경과 농업변경지역 지정심의 참석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PC 및 복사기 지원 목변경입니다. 당초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에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된 부분입니다. 201쪽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368만 3,000원은 도비로 재원변경된 것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예산은 34만 5,000원이 증액된 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에 양정업무추진비 76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03쪽입니다. 농산경영관리예산은 2억 6,900만원이 증액된 9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및 대량물꼬사업을 쌀 생산실적 가산금으로 국비 70%, 군비 30%로 1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선도농업인 PC공급을 위한 1억 3,400만원을 6개 읍면 120개 마을에 보급할 계획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과수특작관리예산은 7,620만원이 증액된 2억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과수단지 조성 7ha분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부기변경사업으로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다르므로 지원이 어려워서 일반재배와 특수재배 두 가지 방법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일반재배는 ha당 500만원을 기준하여 50% 지원 계상을 하였고, 특별재배는 21세기 모델사과원 조성사업으로 사과저수고 초밀식 재배사업으로 3ha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4,697만원이 증액된 2억 4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내수면불법어업 근절대책 홍보비로 플래카드, 리플릿 경고판 제작비 7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립공원 내 한봉 농가 보호 안내판, 다기능 환경 측정기 수선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재료비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체장애인 자립을 위한 양봉사업으로 포장박스 외 8개 품목에 대하여 3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도지회 장애인협회 무주군지부로부터 `99년 2월 20일 접수되어서 거기에서 요청은 72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지 출장하여 사업성 및 타당성을 검사한 결과 3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진단실에서 활용할 돼지 임신여부 초음파기 1대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1년에 2회 분만하는 것을 2.4회 분만확대로 번식회전을 높여서 양돈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17쪽입니다. 농정기획관리예산은 5억 110만원이 증액된 7억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무주군 농산홍보 현황판 제작비로 300만원과, 민속용품 전시 품목 구입비 150만원, 농정홍보비 리플릿 제작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정비로 사무실 내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산 홍보 현황판 제작으로 내집 같은 친근감을 주고, 래방객에게는 무주농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을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220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국비 3억, 지방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국비가 3억이 되겠고 군비가 2억인데, 사실 이번 제1회 추경에 2억을 계상하였고, 제2회 추경에는 군비 1억을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첨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3억인데 보조비로 인해서 우리 군비도 3억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국비 1억을 반납해야 하는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촌순회진료용 차량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정비로 화장실 및 숙직실 공사비로 420만원과 사무실 출입문 설치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출입문은 지금 사무실을 터놓고 보니까 너무 난방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중문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전화기 디지털카드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현재 농업기술센타 사무실내에 전화기 수량이 확대되므로 현재 28개 선인데 이것을 16개선으로 1셋트로 추가해야 전화통화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인력육성예산은 1,220만원이 삭감된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름철 현장영농 좌담교육 교제제작입니다. 여름철 주요 작목의 생육시기별로 영농현장에서 직접 실물과 체험을 통한 교육용 교재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기별로는 7월에서 8월까지로 단계별 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촌 총각과 귀농 희망 여성 만남의 장 참가자 급식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무주군연합회 회의참석자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실비보상비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적이나 대안제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선도농업인 PC보급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추경예산에 PC보급이 올라와야 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새 천년을 준비하는 21세기에 고도 정보화 시대에 농어민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절실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상정했습니다.

추경은 절실할 때 편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계상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추경은 즉,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경우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했었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 추경이…….

이게 우리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불가피한 경우에 세우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천재나 재해발생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 국고나 시도에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방채 발행허가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예산성립의 세제나 보조제도, 재무제도 등 법령 등 제정이나 개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또 물가변동으로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 당초 예산편성 기초자료가 달라진 경우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경계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지침도 안 읽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회계법이라든가 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공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 것이구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의회의 존재가치마저 상실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40만원씩 120대에 80% 지원해서 1억 3,4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도농업인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명단은 저희들이 어떤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장을 주축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목반이 읍면 소재지를 제외하고 120개나 됩니까?

기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주군에 120개의 작목반이 있다는 것은 의외인데요? 그 작목반 현황표 좀 주시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작목반 위주이고 그리고 전업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전업농하고 작목반 해서 120개소가 됩니까?

예.

그 자료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이 전부 사무실이 있습니까?

작목반 사무실에 주는 것이 아니구요.

그럼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을회관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작목반이 그 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개 마을을 기준으로 작목반이 형성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의 마을이 같이 형성된 곳도 있고, 1개 면이 형성된 곳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합동으로 쓸 수가 있죠.

그게 합동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그 동안에 우리 무주군정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원되는 과정에서 보면 개인소유화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도농업인, 여기에는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선도농업인이에요, 분명히. 물론 농업경영인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무주군을 보면 선도농업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에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군에는 소외 받는 농업인이 이에 비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 분들에게 비했을 때 그래도 지원은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 공용으로 사용하되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PC를 작동도 못하는 그런 마을에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주읍사무소에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워서 거기에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마을부터 우선 지급을 하지 1개 마을 120개 분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되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개인한테…….

아니, 어느 마을에 지원을 해도 결과적으로 개인이 그것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에다가, 개인 집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에다 두고 또 마을회관에다 두어서 사용료도 말하자면 마을기금에서 지출되도록 실시요령을 시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또 추가경정을 계상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활용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업무보고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민선2기 출범과 선거공약 사항을 빈틈없이 이행”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생산하는 위주로 우리가 농정을 폈습니다만, 생산보다는 유통이 더 중요하고 유통을 하려면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통정보가격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말하자면 제값을 받을 수 있듯이, 지금 말하자면 마을마다 컴퓨터만 있으면…….

아니,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을 다 알죠, 과장 설명하시는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셔요! “더 나아가서 제1회 추경예산 요구 용역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PC보급 필요성을 적극 설득추진” 이 적극 설득추진은 알아들을 수 있을 수록 여러 가지를 깨우쳐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라는 얘기 같은데, 이 업무보고서를 하나 만들 때도 신경 써서 만드셔야 돼요.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휘, 이런 용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 의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서 말을 해줘야 의원들이 알아듣죠,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그래야 본인이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지원센터는 인심 쓰고 의원은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선심성 행정, 이것 문제 아닙니까? 무주군 행정이 전부다 이래요. 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보셔요, 본예산에 삭감해 놓을 것을 다시 올려놨는데 또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 과장은 가서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분명히 과장은 해 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또 삭감했다, 특히 김원수 의원이 절대적으로 반대해서 삭감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맞죠?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저희들이 삭감된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예요, 의원한테 온 업무보고서입니다. 앞으로 좀 행정이 말이죠, 특히 농정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99년도 농업발전 중점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그게 있는데, “특색관광 고품농업이라고 해가지고 관광수출품목 개발 보급 그리고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농촌과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시책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수출품목 개발 보급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들춰보니까 수출품목에 대한 개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전무하고, 그리고 야생화 조직배양, 산나물 재배 기술보급, 산열매 개량 재재, 이 산열매 개량 재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관광지에다 식재 한다는 것은 무주특성에 맞고. 그리고 유실수 문화재 관광상품화 이것은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야생화, 산나물 재배 이것이 얼마냐, 198만 4,000원입니다. 합쳐보니까 698만 4,000원이 관광 수출품목 개발 보급을 위해서 특색 있는 무주군 농업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시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같이 선심성 행정이다. 왜냐, 들춰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군수지시 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 논물 가두기 비닐도 그렇고, 환경농업도 그렇고, 환경농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땅도 사줘야 되고, 조금 있다 본의원이 실무과장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정, 농정에 필요한 `99년도 농정발전 중점방향 거기에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없어요. 전부다 거의가 선심성이에요.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에요, 잘 아시겠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도농업인 PC보급 질의에 앞서서 무주군에서 `97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PC모뎀을 한번 보급한 일이 있죠?

있습니다.

11만 2,800원씩 해서 31명에게 모뎀공급을하셨는데, 이것이 농업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모뎀공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 활용실적을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모뎀 공급을 해가지고 이용실적이라든가, 그때 PC가 있는 농가한테 전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용계획이나 실적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여기에 오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PC보급도 말하자면 모뎀도 `97년도에 보급을 해가지고 선도농가 31호에 해 줬는데 그 활용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PC보급이 제주도 같은 곳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급하려면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농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09페이지를 보면 반딧골 사과단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부기변경을 해서 반딧골 사과단지 조성해서 반딧골 명산품 과수단지 조성하고 21세기 모델사과원 조성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올 봄에 이 사업을 안 하셨죠, 올해 아직 과수단지 조성을 못하셨죠?

지금 대상자만 선정해 놓았습니다.

대상자만요?

예.

지금 보면 반딧골 명산품 과수단지 하고 모델사과원 조성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수단지 설명을 안 하셨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에 준다고 그러는데, 작목반에 준다면 왜 마을에서 자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다 보니까, 어느 작목반이…….

작목반에 준다면서요, 왜 마을에서 자담을 해야 됩니까? 작목반에 보급을 하면 당연히 작목반에서 20%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작목반에서 활용을 하는데 그 작목반은 마을전체에서 말하자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을기금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이런 사업을 세울 때는 좀더 소신껏 신중하게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해서 예산심의 하는 자리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심의 자리가 단순하게 묻고 끝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들과 우리 공무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 지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등단)

기술개발과장 박호덕입니다. 앞서 농업지원과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희 소관 중에서 환경농업 관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환경농업관련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의 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사업의 퇴비화 시설을 하는 데는 적치장이나 보관시설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만, 자부담액이 너무나 많아서 농가의 형편으로는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 같은 시설비는 본 사업의 20억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20억 속에 자부담 계획으로도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부지확보와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 20억 사업에 포함되는 공공사업 부문인 퇴비화 시설 및 부대장비와 목재 파쇄기 및 부대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2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예산액을 계상한 것은 본 퇴비화 사업은 설천면에다 주는 설천면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무주군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퇴비화 시설이 부실했을 경우에는 본 시설을 군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다른 단체나 또는 저희 군에서 직접 군에서 운영키 위해서 본 시설의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충당코자 합니다. 이는 바로 설천면에 국한된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무주군 전체에 유기질비료 공급기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중요시 할 수밖에 없어서 2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주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군의 농업과 농민을 위하고 또 유기질비료 구입에 따른 지역경제의 유출을 막고, 전국 최고의 환경농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논물 가두기용 비닐 구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 구입에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는 현재로 봐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산간곡간지 천수답과 한해 상습지 논물가두기용 비닐을 공급해서 적기 영농과 특히 휴경논의 생산을 위해서 지원코자 한 것입니다. 저희 기술개발과에서는 큰 항목으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고랭지 배추 667ha에서 여기에서 150만원을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국비가 1,455만원이 지원되면서 1,605만원 이것을 우리 고랭지 채소 농가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무 사마귀병 관계입니까?

예.

많이 발생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시범포는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시범포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본의원이 물었을 때 시범포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 사마귀병은 참 심각한 현상입니다. 양파도 지금 재배가 들어가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다면 군비 150만원 부담이 아니라 국비가 1,544만원이 부담이 되었으면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50%이상 이런 부분에는 더 부담을 해야죠, 그렇죠?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런 부분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증액하고, 이런 부분이 추경에 들어오고 왜냐, 지금 어떤 증상이 올지 압니까? 지금 고랭지 채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무주군 농가들이 특히, 채소농가들이 죽지 않습니까? 환경농업지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논물 가두기용 비닐구입이 있는데 예산이 약 105만원 정도 됩니다. 산간곡간답과 한해 상습지 천수답에 논물 가두기용 비닐을 지원한다, 이 현황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매년 추진해 온 것입니까?

예, 했습니다.

그 자료들 다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명단도 가지고 계시구요.

예.

그 자료를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본의원한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선심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환경농업지구 조성인데 지금 무주군에 목재 파쇄기 공장 즉, 톱밥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축협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지 피쪽을 가지고 톱밥만 만드는데 아주 소형입니다. 그것을 공장으로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제가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톱밥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영상태는 아주 부실합니다. 원료 값이 오르고 또 대전이나 인근 외지 타 시군에서 피쪽을 사 와야 하기 때문에 운반비가 있어서…….

적자이고…….

예.

적자가 틀림없죠?

적자나 다름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은 본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설천면 청량리 청량지구로 여기는 환경농업지구이기도 하지만 반딧불 보호구역인데, 반딧불 보호구역에 톱밥공장이 적합합니까?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특히 거기는 앞으로 반딧불 공원이 들어서고 무주군의 중요한 청정이미지의 관광지로서 부각을 시킬 계획인데, 수십 억을 투자해서 할 지역입니다. 아마 100억도 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농약, 화학비료 사용절감 사업을 해서 퇴비화 시설 및 이런 것은 좋습니다. 왕우렁이 시설도 좋구요, 농토부양사업 이것은 유기질 사업, 첨단하우스 시설 이것은 적합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공장입니다. 먼지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재라든가 이런 많은 것을 쌓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진입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차량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 자리에 이 위치가 적합하냐?

위치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 적합합니까?

인근에서 생산되는 것은 주로 그 인근으로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톱밥공장에서 만들면 그 인근만 씁니까? 이번에 톱밥공장을 만드는 이유는 무주군의 전 농가에게 저렴하게 톱밥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그 인근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톱밥공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사업 다른 환경보존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연결을 지어도 톱밥공장은 톱밥공장이고,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이죠. 그 톱밥공장하고 다 연결이 됩니까?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톱밥공장이 들어가면 뭐가 연결이 됩니까? 앞으로 그러면 축산분뇨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플러스 시켜서 퇴비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까, 퇴비공장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이 안되죠. 환경농업지구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앞으로 축산분뇨는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에 필요하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이것 때문에 사업자 주체 대표자나 이분들한테 도움 요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봤을 때는 도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자부담금을 군비로 또 보조를 한다, 나중에 안될 때는 회수를 하겠다, 또 부지확보비도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4억 2,441만 6,000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선심성 사업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저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셔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 적지도 아니지만 톱밥공장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하시라 이거예요. 그것보다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셔요, 사업변경을 해서. 다 좋은데 그것도 그렇고 유난히 여기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80%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4억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만일 이런 것이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례가 많습니다. 아까 양봉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100%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주군에 장애인이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선례가 되면. 그러다 보면 무주군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술을 알려주고 간접적으로 기간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부다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선례가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판단했을 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삭감을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삭감하면 이것이 좀 과다하다, 여기가 적지가 아니다 해서 삭감하면 김원수 의원이 또 삭감했다고 우리 과장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이거 의원이 삭감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농정책임자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최종 승인과정에서 삭감했다, 이것 참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예산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정분야만 해도 좀 이런 예산은 안 올렸으면 합니다. 의원으로 들어와서 근 1년이 되어 갑니다만, 농정부분은 참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해야될 사업은 안 해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보전사업을 하라니까 전혀 안하고 농업재해기금도 무주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보라니까 안하고, 농업육성기금도 만들지 않고, 예산서를 보니까 이자차액보전사업이라는 예산항목도 있더라구요. 그 자리만 비어 있어요, 의원 상해 연금하고. 그리고 의원 것은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도 못하겠고, 이런 농업에 관한 정말로 해야될 부분은 안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무주군 농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무주군 최고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관 1명에 과장 2명, 이것도 최고입니다. 8개 담당입니다, 이것도 최고입니다. 현재 27명입니다. 이것도 기획조정실보다 더 많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그리고 도내 최초의 농정과 지도업무의 통합이라고 자랑하면서, 진정으로 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시책이 아니라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자각하셔서 제대로 농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골 사과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정액 8,800만원 세입금을 목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반딧골 명산품 과수단지 조성하고 21세 기 모델사과원 조성으로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반딧골 명산품 사과단지 하고 모델 과수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반딧골 명산품 사과단지 조성과 21세기 모델사과원의 차이점은 첫째 반딧골 명산품 사과단지는 기존 저희들이 하고 있던 MO26품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즉 지금까지 재배하고 있던 품종을 하겠다는 것이고, 21세기 모델 사과단지는 MO9 새로운 품종으로써 3ha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사과재배의 흐름에 따라서 생력화와 그리고 반당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모델사과원을 만들어서 다른 사과농가들로 하여금 교육장화 하자는 그런 취지로 있습니다.

21세기 모델사과원 조성 3ha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읍면이나 사과조합등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단체나 개인이 할 수도 있겠죠, 사과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딧골 명산품 사과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ha당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ha당 250만원 정도, 반딧골 사과단지 조성…….

약 500만원 됩니다.

25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델사과원은 약 ha당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예.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어떤 특수한 시설이 들어갑니까?

다른 특수한 시설은 없습니다만 묘목대가 좀 비쌉니다. 묘목이 보통 일반 사과원은 80주 내외로 들어가면 됩니다만, MO9은 약 100주 가까이 더 들어갑니다. 또 지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지주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묘목대도 가격차이를 보니까 약 3,000원 정도 MO9이 비쌉니다, 가격차이를 보니까. 이 지원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또 먼젓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반딧골 사과단지 조성으로 해서 반당 44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나눠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명산품 조성 이쪽에는 또 250만원이 줄었어요, 단가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차등이 너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있던 농업지원과에서도 사과단지 조성이 있었고, 작년에 지도소에서도 사과단지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비율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해서 보조비를 맞추다 보니까 같은 동일한 보조비율로 하다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금액은 같습니다, 본예산하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점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금 2억 2,500만원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하고자 하는 2억 2,5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자본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퇴비화 시설 및 부대장비하고 목재파쇄기 구입 및 부대장비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 답변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는데, 전체적인 형태가 군에서 완전 지원해 주고 운영을 맡기다시피 하는 형태로, 목이 민간자본보조예요. 민간자본보조의 목은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자본형성을 민간인에게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에 명의는 군에서 자본보조로 줄 때는 파쇄기를 산다든가 할 때 군 명의로 하지는 못해요, 자본보조는.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자본형성은 기계구입을 한다든가 할 때 군 귀속이 안되고 그 사람의 명의로 가는데 이게 시행이 잘 안되어서 중지했을 때는 군으로 귀속을 시키겠다, 이러면 자본형성은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목이 조금 애매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목으로 해서는 향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재산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난처한 입장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목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윤 의원님 참 깊이 있게 잘 보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어느 기관에서는 사실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첫째 군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또한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부실했을 때는 바로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규약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조례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형태가 전체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운영권을 넘기다시피 하고, 운영이 안될 때는 군에서 운영한다든가, 귀속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 2,500만원을 줄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톱밥파쇄기를 구입하는데 돈을 주고 자본형성을 민간인 본인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명의가 민간인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민간인이 운영을 못하겠다, 그때 그 재산을 군에 귀속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사전 계약조건에다가 그것을 삽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다른 단체 등에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규정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같은 것은 어떤 융자계약이 있고 해서 기간동안에 계약에 위반되면 회수되는 방법도 있지만, 자본보조는 완전히 돈을 주는 것입니다. 자본은 민간인이 형성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을 때 군 재산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보조의 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길 건의 드립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도와 중앙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사전에 규약으로 정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각종 조례안의 의결이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