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하시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상경비 및 투자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98년분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여, 대심도시계획도로 등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식수문제와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일부해결하고, 실과소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세입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공유재산매각수입 증가분을 정리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심도시계획도로 마무리 등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식수문제 해결 등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카드 제작비등 실과소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와, '98년 특별교부세인 대창고 진입로 개설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회 추가예산 총규모는 당초 923억 3천9백만원 보다 67억 8천6백만원이 증가한 991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869억 5천3백만원 보다 53억2천4백만원이 늘어난 922억7천7백만원으로, 이중 이자수입이 8억원, 이월금이 16억7천6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27억4천8백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 6천2백만원이 증가한 68억4천8백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감천상수도 마무리를 위하여 환특자금 4억원과, 도비 2억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월금 7천4백만원을 합하여 8억9천4백만원이 증가된 18억8천3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1백만원이 증가한 20억8천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3천3백만원이 증가한 1억2천8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4백만원이 증가한 4억2천4백만원, 치수사업은 이월금 5억3천만원 증가한 23억2백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입니다 주요 경상경비 계상내역은 용궁시장 부지매입비에 9천6백만원 주민카드 제작비 5천8백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에 5천만원, 도민체전출전비 부족분 3천5백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천만원, 양궁실업팀 운영비 추가지원 2천만원, 가오실지 토지매입비 부족분 2천만원, 자조협동사업 장비 임차료 2천 5백만원, 의장단 활동비 당초 삭감분정리 천백만원, 예천이미지 제고 광고판제작에 8백만원, 제2건국실천 직원위탁교육비 8백만원,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8백만원, 복사기 교체비 8백만원, 우리음식 맛자랑대회 개최경비 6백만원 등, 14건에 3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으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계상내역 입니다 금회 보조사업비는 국비 20억 7천2백만원, 도비 6억천만원, 군비 14억8천6백만원을 합한 41억 6천8백만원으로 사업별 계상내역은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10억3천2백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5억 7천4백만원, 농산물공판장 건립비 4억2천5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억2천백만원, 대창고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9천7백만원, 휴경지 생산화 기반정비비 2억 6천8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비 2억3천백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1억5천만원, 예천 I.C주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억5천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 1억3백만원, 개포면 가곡리 가오실지 정비비 6천만원, 노봉서원 보수공사비 6천8백만원, 장안사 주변정비비 4천5백만원, 와룡리 석불 주변정비비 2천7백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천만원, 친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비 4천5백만원, 송이환경 개선사업비 2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자체사업비 입니다. 금회 자체사업비로 19건에 6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계상내역은 쇄석깔기 사업비에 1억원, 식수 애로를 겪고있는 개포 간이상수도 관로확장에 7천만원, 용문 내지 간이상수도 설치비 6천만원, 감천 진평2리 간이상수도 설치비 5천만원, 보문 신월1리 집수매거 및 집수정보수비 5천만원, 호명 본리 간이상수도 관로확장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비로 풍양 괴당 수해위험 암거 설치비 4천5백만원, 한천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4천만원, 한천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전비 천7백만원, 상리 명봉리 위험소교량 개체비 3천만원, 유천 죽안 마을입구 위험소교량 확장 3천만원, 지보 피아골 양수장 전기 삼상화공사비 3천만원, 풍양 공덕3리 수해암거 설치비 3천만원, 하리면 도수로 설치비 2천만원, 호명 금릉 경지정리지구 소교량 설치비 2천만원, 경로당 보수비 12읍면에 2천만원, 개량형 토굴 고구마 저장고 설치비 천7백만원, 용문 내지보 도수로 보수비 천5백만원, 용궁 대은2리 주차장 설치비 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4건에 8억8천5백만원으로 감천상수도 마무리 공사비 8억2천만원, 용궁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비 3천만원, 예천상수도 염소중화장치 사업비 2천5백만원, 누수탐사 및 제수변 수리비 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5억2천3백만원으로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비 2억천9백만원, 풍양 고천천 재해위험지구 보수비 1억천만원, 풍양 공덕2제 재해위험지구 보수비 9천4백만원, 보문 수계천 재해위험지구 보수비 3천만원, 개포 신음천 재해위험지구 보수비 3천만원, 용궁 복계천 재해위험지구 보수비 2천만원, 용궁 송암제 보수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4건에 204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3건에 5억2백만원, 사회개발비는 73건에 39억6백만원, 경제개발비는 89건에 백22억4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이월사업 내역은 사회개발비가 10건에 7억5천3백만원, 경제개발비 29건에 30억3천7백만원 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개사업에 41억 8천9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비 26억 9백만원, 농촌폐기물 처리시설비 15억 8천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예산은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과, 주민약속사업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