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대우 의원 발언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구청,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오보국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194억 450만 6,000원보다 21억 102만원이 증액된 215억 552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상액은 당초예산 76억 6,850만 6,000원보다 3억 5,402만원이 증액된 80억 2,252만 6,000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시설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3억 5,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99년 당초예산 117억 3,600만원보다 17억 4,700만원이 늘어난 134억 8,300만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대잠지구경계 외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림부 토지 무상귀속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택지 분양에 따른 유인물 제작비 2,000만원,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비 10억원, 감리비 5,200만원, 고가교 가로등 공사 4,100만원, 철도횡단 고가교 마무리 공사 2억5,0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상세하고 주요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이상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페이지만 말씀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과장께서 이것만은 꼭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일반회계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대로1류 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했던 그 내용이지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63, 4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다음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69페이지입니다. 469페이지에서 472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말이죠. 이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예산 `98년도 예산 중에 15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금액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현금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15억이 불어났는, 거기에 따른 불어났는 것이 15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말에 어느 때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현금으로 넘어온 것이 연말에 넘어 왔습니다. 자금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집행 해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471페이지 대잠지구경계외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1억이 있네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상수도 관로 부설 1억은 구획정리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구회정리지구 내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내는 저희들 공사비에 포함돼 있고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할 부분인데 우리 구역경계에서 MBC뒤에 600mm본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74m구간입니다. 철도압입이 한 군데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74m를 하는데 몇 mm관입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600mm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600mm 가 이동지구까지 올라갑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구경계까지 가서 지구 내의 우리 관로로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500mm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사업자 측의 분담금은 없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없습니다. 1억을 세웠는데 공사금액이 완전한 실시설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추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되는 대로 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철도 밑에는 압입한다고 했지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0m압입을 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다음은 택지개발 특별회계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 16억 나와 있는데 16억 9,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것은 농림부 소관 토지 7,300평 되는 것은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예산에는 보상금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금액하고 철도횡단 고가교를 하면서 공사준공을 했습니다마는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공사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빼낸 2억 5,000만원 그게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뒤에 나옵니다마는 철도 횡단 고가교 마무리 공사가 2억 5,000만원이 포함돼 있는데 사전에 89억이죠?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89억 공사금액 중에 2억 5,000만원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따로 빼놨는 겁니까? 추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철도 고가교 공사가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억 5,000빼고 나머지 가로등하고 이번에 예산 돼 있습니다마는.
동기
안동기위원
철도고가교 공사금액으로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억 5,000만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최초 계획에 대비해서 고가교 공사가 2억 5,000빼고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억 5,000빼고 나머지 가로등하고 이번에 예산 돼 있습니다마는.
동기
안동기위원
철도고가교 공사금액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억 5,000만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최초 계획에 대비해서 고가교 공사가 2억 5,000빼고 얼마 들었갔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감리비하고 합쳐서 총 사업비가 90억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감리비 포함해서 90억.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 중에 2억 5,000이 빠졌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총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끼워넣고 저렇게 끼워 넣고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준공처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억4,000만원을 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6억 올라왔는 것이 농림부 땅에 13억하고 거기 2억 5,000하고 16억 정도 올라갔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들어 오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비 2억 5,000하고 보상비 1억 5,000하고 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은 고가교에 90억 이상해서 하는 것은 없고 2억 5,000만원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하면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87억 5,000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틀림없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고가교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은 최초 계획에 포함 안 됐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가로등 고가교 지금 현재 좌우 측에 설치해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여기에 병행해서 이동지구 하수도 관로 때문에 병행하는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가 시작이 되면 이동지구 아파트 준공시까지 우수박스가 연결이 다 됩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우수박스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1차공사에 넣으려고 자금이 되는 대로 넣는데요, 상수도, 오수하수도 그 다음에 도로 연결 그 다음에 우수거든요. 우수는 현재 수로가 있습니다. 저수지 밑에는 수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못 미치는 부분은 그것을 이용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 우수박스가 있는 것은 못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로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나 그것이 정리가 되므로 해서 우수박스가 계획대로 도로변을 따라서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하수도 오수가 옆으로 따라 내려오고 상수도가 병행해서 같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같은 노선이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별개입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오수는 노선이 다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시과에서 협의가 거의, 협의는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오수를 어디로 해서 시설을 해서 밑에 우수박스에 연결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우수박스 연결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은 지구계획까지만 하거든요,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 이동지구에서 받아서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 경계까지만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대잠지구하고 택지조성하고 거기까지 우수박스로 연결해 놓고 그 위에서 연결하느냐 아니면 현재 돼 있는 상태에서 관로를 끌고 나와서 거기서 연결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이동지구에 우수박스가 연결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연결해서 MBC 뒤에 있는 오픈 된 것에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박스를 만들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고 시기가 조금 공사기기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로는 만들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시과에서 오수를 우수박스에 연결시켜서 배수펌프장까지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까지.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거기 연결할 거냐 현재 돼 있는 상태에서 철도 횡단을 해서 MBC뒤에 연결하느냐.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우수박스는 그렇게 들어가고 오수는 상수도와 같이 도로변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연말에 이동지구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도로 형성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사실 도로에 지반 침하 문제가 있어서 지반개량 공사비를 넣어놨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도로 형태는 어렵습니다. 2차선 정도는 해서 한쪽면이라도 해서 통행을 시키겠습니다. 시키면서 우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우수, 오수는 그것하고 병행해 그 날짜에 같이 되도록.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우수는 도로로 안 갑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우수 말고.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오수는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거기서 오수관로를 연결해서 다음 하수 종말처리장까지 가도록 돼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하면 완전하게 하는 것이지요?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까지 오는 것은 임시 가설하는 것이 아니지요?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이춘부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억 공사를 들여서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10억의 기점이 어디냐 병행해서 할 것이냐 그 위에서부터 가시설을 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이 문제는 현장에 가 봅시다.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단지 내에는 가시설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저 쪽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쪽의 얘기를 참고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이동지구까지는 우수박스가 돼 있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는데 최대한 하면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오수는 저희들 지구 내까지만 하면 양학동에서 나오는 우수로까지 저희들 지구 내 오수는 다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안동기위원께서 현장방문 요청했습니다. 현장한 번 가도록 합시다. 어제보경에 가도록 요청했고, 기록 해 놓으십시오. 예,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현장 갔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림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조금 전에 오보국소장 말씀이 2차도로 임시도로를 한다. 임시도로에 오수관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정식도로 하면 또 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도로 같은면 하수관을 그대로 연결하지만.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표현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선이 다 100% 하기는 곤란하니까 반폭차선을 만들어서 왕복2차선을 만들어서 비대칭통행을 시킨다는 뜻이지 임시도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결다 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갔다와서 하수과하고 도시과하고 건설환경사업소하고 세 개 과를 합쳐서 예산심의 전에, 뭐가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집중합동토의를 해서 결과를 맺도록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대잠지구 택지분양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밑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분은 언제입니까?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구획정리사업은 위원님들 다르게 생각 해 주셔야 되는 게 환지를 준 나머지 포항시가 공사를 했는 대금만큼 체비지를 받는 것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지구하고 구획정리지구하고 매각시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아직까지 도상분양이 안 돼 있기 때문이고 구획정리지는 환지 설계가 끝나서 평가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환기결정이 도에 승인나면 체비지를 팔 수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가 택지개발지구보다 택지분양이 빨라 질 수는 있을 겁니다. 전체계약은 10월중으로 택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평가위원회를 해야 됩니까?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구성 돼 있습니다.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에 환지설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대지도 있고 묘도 있고 지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분해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한 이후에 도에 이의를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도 구획정리사업 환지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는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시기는 달라집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없습니까?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민원이 있는 것은 환지는 자기 자리 줬는데도 20m도로 옆에 가고 싶은데 왜 못가느냐 전부 그런 이유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도로가 크니 작으니 하는 그런문제는.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구획정리사업은 시설녹지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강소장 있을 때 시설녹지를 포함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해 줄 이유 없는 것을 해 주다보니까 땅이 있어야 환지를 줄 것 아닙니까? 환지를 못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 15m가 8m로 줄었습니다.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왜 줄였나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그 때 이의를 걸어서 해 준 겁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번 들어왔습니다 마는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무리한 욕심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자기는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 땅을 20m 도로 옆에 붙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477페이지 말이죠. 시설비에 택지조성 사업비로 10억이 계상돼 있는데 택지조성사업 하는데 과연 10억이 필요합니까?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택지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이 올라온 내용은 재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에보고드린 세계잉여금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잉여금을 시설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세계잉여금이 16억이 있다고 해서 택지조성사업비로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올해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가 147억 입니다마는 올해 일반회계에서 45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택지분양으로 36억이 잡혀 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림부 땅 13억을 보상하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공사비가 더 있어야 됩니다마는 택지분양을 10월달에 할 계획인데 그 동안 공사발주를 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억이 농림부 땅 남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도 10억이라도 공사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총 공사비는 많고 먼저 발주할 것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478페이지 말이죠. 민간대행 사업비 간이양수장 운영 임부임 지난번에 농조하고 관계, 이것이죠?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미처 도의원들에게 사전에 농조문제하고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것은 사업소장이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보이소. 몇헥타 안 되는 것을 4헥타죠?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4헥타인데 그 중에 2헥타가 형질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2헥타밖에 안 남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2헥타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죠?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 문제를 사업소장이 챙겨보세요.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지난 번에 농조에서 우리 토지보상 때문에 애를 많이 쓴 것은 맞습니다. 이제는 해결됐습니다마는 농조에게 대체시설을 미리 결정지은 이 후에 땅을 매각해야 되는데 농조에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한테 얻어맞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헥타 중에서 남구청에서 서상로씨 땅 옆의 것을 우량농지조성을 해서 형질변경이 됐습니다. 2헥타 정도 됐기 때문에 2헥타가 줄었습니다. 대체시설이 남은 것은 포철로 가는 우측에 있는 구릉지 논뿐입니다. 농조에서는 도리어 억울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농조에 농민들을 좀 도와주는 입장이고 앞으로 위에 형질변경이 됐기 때문에 밑에도 어차피 곧 있으면 우량농지조성으로 형질변경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그 다음에 2헥타가 줄었기 때문에 협의는 하겠습니다는, 양해 해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도움을 받은 것입니까?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사실은 끝에는 가서 우리에게는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협의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줬죠. 대체시설부터 먼저 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다보니까 미리 팔고 나서 돈을 못 주겠다하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을 많이 깎았습니다. 농조에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처음에는 농조에서 저수지매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 했잖아요.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나중에는 많이 협조를 했고 도움을 받았습니까?
보국
오보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시설과, 위생하수처리과가 있습니다마는 시설과장이 업무과를 통합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업무과에 대한 예산은 미미했고 위생하수처리과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기기 고장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7일자 간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득호과장 유임입니다 시설과장 김성욱과장입니다. 정수1과장 김인수과장입니다. 정수2과장 김종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억 9,000만원이 늘어난 267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는 흥해읍 이인, 성곡, 대련리 500세대가 간이 상수도로 흡수전환됨에 따란 가정용 급수공사 수익 1억원과 대잠택지개발구역의 급수관 부설공사 부담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잡수입 6,000만원, 이월금 4억 3,000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흥해읍 가정용 급수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수자원공사 원수구입비 부족분 3억 2,500만원과 법정경비 퇴직금을 포함한 5억 3,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급 배수관 부설공사 5건에 5억 4,5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누수방지사업 3건에 4억 1,000만원, 필수시설물 유지관리 11건에 1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원해소 대책비 5건에 5,800만원입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100만원, 기타 제2수원지 산사태 복구공사에 2억원을 투자토록 계상이 돼 있으나 민원이 되고 있는 산사태 하단부에 매몰된 농지와 주택 1동에 대한 매입비 1억 5,000만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못한 실정입니다. 기타스트레나 청소비 1,600만원을 편성해서 양질의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은 부족예산 추가편성과 민원해소, 급수관 해결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전체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7억 7,0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47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67억이 포함된 예산입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일반예산액은 13억이 들어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67억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가 말이죠. 예산규모를 보면 257억 7,000만원 같으면 특별회계에서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금액에 보면 19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약 267억 6,000만원인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지출을 갖다가 범위를 키워나가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미비한 시설부담이라든지 노후관 교체 공사비 또 주민들 식수대책에 따른 양질의 식수대책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에 맞춰서 노후 관리라든가 공사를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수익이 있다고 해서 당해 연도에 많이 20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특별회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임을 하고 난 후에 수지 계산을 따져봤을 때 현재 아무리 원수 생산을 잘하고 양질의 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관들이 노후된 관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오염된 성분이 많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더 추자가 돼서 개선돼야할 사항이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노후관부설 관계라든지 또 수도 급수불량지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절감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2월 5일날이죠. 1월29일날 업무보고를 할 때 원수구입비가 30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날 수자원개발공사와 재계약을 해야된다, 왜냐하면 원수구입비 12억을 더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때 원수구입비가 12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표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수구입비 12억은 이번 예산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부족분에 들어가 있는데 원수구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자원공사라고 당초 총괄계약은 125,000톤 연간 썼는 것으로 계약했었는데 그 동안에 수자원공사에 규칙이 바뀌어서 지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만큼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25,000톤에 대한 예산 편성을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고 85,000톤에 대한 예산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96,000톤은 있어야 연말까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85,000톤에서 95,000톤으로 물량이 늘어난 데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2억이 말이죠.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12억이 아니라 125,000톤이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12억이 이번 세출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12억이 아닙니다. 3억2,50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왜 2월 5일에는 12억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12억이 아니고 120,000톤이라고 했을 겁니다. 12억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0억 2,000인데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지금 현재 형산강 복류수가 1급수고 원수 구입하고 있는 댐의 물은 3급수이기 때문에 형산강 물은 우리가 정수해서 쓰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원수를 될 수 있으면 많이 구입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월 29일날 업무보고를 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30억 2,000만원 어치만 물을 원수 구입을 하게 되면 약 45%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원수구입비가 전체용량에서. 이물을 30억 2,000만원 어치만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물은 흡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날 느닷없이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와 1년 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원수가 모자라게 되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중간에.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12억원 어치의 물을 계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지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지금 오셔서 그것하고는 무관하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그 때 2월 5일 보고 시에는 당초의 계약이 120,000톤이었는데 120,000톤을 그대로 쓴다고 보면 12억이 추가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와서 판단했을 때는 95,000톤만 하면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한달 한달 업무보고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업무보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그 때는 가뭄이 계속 되었고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을 많이, 비싼 물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7년도, `98년도의 결산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도 요금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수도사업소 그 당시 소장에게 업무과장이나 정수1과장, 정수2과장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내용은 `97년도에 결손이 49억인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얼마났냐면 19억인가 결손이 났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세입 50억 정도가 증대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50억 정도 세입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은 역시 19억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수입이 생기니까 지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림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행정을 따라 갈 것입니다. 잘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김득호입니다. 먼저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05페이지, 50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 주십시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513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13페이지.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517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시설과장 김성욱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83, 48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484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에 기정과 경정에서 개소가 틀리는 곳이 있지요? 5개를 했다가 경정에서는 10개소를 했고 에어서징 수중모터 교체도 지금 현재 5개에서 15개로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배관 및 배수지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5개소로 돼 있습니다. 기계문성, 장기 죽정, 대송 대각2리, 기계 화대, 기북 관천 다섯 개소로 돼 있었는데 추가로 5개소가 더 발생됐습니다. 구룡포 석병, 연일 자명, 오천 문덕, 대보2리, 창지2리 이래서 합해서 10개소가 배수지하고 배관을 보수해야 되고 에어서징 수중모터는 당초예산에 5개소가 됐습니다. 여기는 기계 현내, 오천 문덕, 구만2리, 청하 월포2리, 동해 신정2리 5군데이고 추가로 10개가 더 필요한 데가 구룡포 성동3리, 오천 용산1리, 송라 중산, 장기 서촌2리, 장기 대진리, 대보1리, 신광 안덕2리, 신광 단곡, 기북 융산2리, 청하 명안1리 이렇게 해서 15개소가 사업을 해야 될 곳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이 지역에 말이죠. 지금현재 추가 지역에 지금까지는 수중모터가 없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수중모터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있는데 노후해서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고 또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비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간다고 봅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3년 내지 5년마다 갈고 수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용량에 따라서 마모가 심한 곳은 교체시기가 빨라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께서 현지 수중모터 실태를 파악을 해 봤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다는 못 가봤는데 이번 추경되는 데 이 쪽으로는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사실관리 상태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문명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사업소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추경에 이러한 사항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돼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반 그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올라오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데, 물론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물론 더 잘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는 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말이죠, 이러한 문제도 세심하게 과장께서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죽장 두 마리 간이상수도말이죠, 483페이지. 이두마, 간이상수도가 설치돼 있잖아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죽장 두 마리 여기는 암반관정으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자원공사와의 인화댐에서 영천댐 오는 도서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지구는 암반관정을 할 수 없고 집수매거를 해서 시설을 다시 해 줘야 합니다. 현재있는 암반관정도 오래 됐는데 그 지역 자체가 암반관정을 뚫어도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집수매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지금포항시의 간이 상수도 설치돼 있는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303개소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303개소, 점검일지를 놓고 점검하십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대장도 비치돼 있고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과거부터 관리해 오던 게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문명호위원님이 지적한 5,000만원 15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것을 빼보지도 않고 점검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모터를 갈아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간이상수도 실제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보고를 전부 받았는데 50몇 군데 받았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읍면에도 추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마력수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고 보수비가 다르고 심도에 따라서 인양비라든지 설치비가 다른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문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장 두 마리 간이 상수도 설치를 수자원개발공사 문제 때문에 설치를 했지요? 면에서 했지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과거에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설치할 때 상당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면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면에서 집행을 해서 검찰 문제까지 대두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결국 안 되는 지역에 돈만 소비시키고 또 시에서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물을 먹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면에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 돈을 준 것입다. 주어서 물을 먹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돈은 그 때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이제와서 매거로 해서 만들어 준다, 이겁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로부터 관정개발로 11억 3,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실그때 집행을 다 했는데 관정을 해도 현재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안 나오면 수자원개발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추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사실 약정에 따라서 돈은 다 받았고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기는 기관의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할 때 완벽하게 못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흥해백양2리 간이상수도 설치 6,000만원 올라왔네요? 6,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6,000만원은 암반관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시설돼 있는 것이 `94년도에 시설돼 있습니다. 수원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를 먹고 있는데 수질이 형편 없습니다. 암반관정을 해서 배수지 보수도 하고 취수시설도 보강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통상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기곤 30m를 해놓고 190m를 파든 200m를 파든 120m를 파든 증산없이 그대로 발주한 금액한도 내에서 집행하시고 계시죠?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 보면 통상 작년까지는 120m기준으로 설계했는데 올해부터 10m 더 높여서 13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설계는 130m 돼 있는데 190m, 200m 돼 있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20m, 130m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발주를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추정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추정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정산처리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금액한도 내에서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초과 해서는 지출 할 수 없으니까,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물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폐공을 시키고 다른 데 또 뚫어야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폐공을 시키는 데 대해서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산은 안 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물나오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시공자 입장에서 물의 양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양수시험을 하고 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100m 가서 물이 나올 수도 있고 50m 가서 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수질도 점검이 돼야 하겠지만 물의 양이 과연 얼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서 물의 양이 1년간 쓰면 떨어진다, 간이상수도를 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 하겠느냐, 기술적으로 여기도 상수도에서 이 문제는 접근이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수중모터를 넣어서 이틀 내지 3일 동안에 양수시험을 해서 수위가 변화가 없으면 물이 나오면서 수위의 변화가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일반적으로 전자탐지기를 이용하든 사람이 책정을 하든 수맥에 관계되는 사항을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몇 m 정도에 물이 있을 것이다, 양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다, 주민들로 봐서 얼마만큼 사용량이 매장돼 있다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과학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비록 6,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복적인 공사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문제까지 동원이 돼서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추정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기술상의 문제가 뭡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수맥이 지하 몇m에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서 추정해서 130m로 기준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실제로 굴착을 해 보고 160m 내려가든지 170m 내려가든지 내려가는 데까지 물이 나오는 데까지 뚫고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00톤미만일 때는 경미한 아주 소량의 물을 쓰는 것이고 100톤이상일 때는 주위의 영향조사, 수맥의 영향조사, 타 지역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관정의 물이 주느냐 안 주는냐 이것까지 판단을 해서 할 수 잇는 사전의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예를 들어서 20톤, 30톤 서징하는 데도 있는데 100톤미만인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작습니다. 통활적으로 5,0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20톤 정도 하려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설계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흔히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국무총리령으로 법으로 해서 책자로 나와 있는 지질조사, 영향조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조건으로 그대로 처리하고 150톤씩,200톤씩 빼쓰니까 영향이 오고 그런 식으로 부실하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다음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죽장두 마리 같은 데 여기요, 6번인가 7번인가 뚫어서 검찰에서 들어와서 조사하려는 것을 거꾸로 영향조사 해 준 것입니다. 역순한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안동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170m, 180m 뚫어보고 하는 것은 경미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도 영향조사를 100톤이상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해야 된다면 두 번 다시 반복해서 폐공시키고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마기계 같은데 농업진흥공사에서 두 공인가세 공인가 영향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국비내려오면 도에서 책정해서 농업진흥공사에 줍니다. 거기에 산정은 어떻게 되냐면 두 공을 일 개조로 해서 두 공을 뚫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거기에 영향조사를 해서 합공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조사 하는데만 3,300만원 듭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는 한 공에 1,500만원으로 책정해서 합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두 공을 뚫어서 조사를 하고 포항시는 한 공에 하고, 읍 면에 가면 2,000만원하고 시에 오면 3,000만원에 하고 이런 똑같이 뚫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통일 해서 수량에 따라서 조정해서 금액이 달라지고 심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모터에 따라서 달라지고 구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설계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설계할 때는 이것을 명심하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폐공문제도 이 수맥을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수맥을 탐사를 해서 정확한 지역에 한 번 뚫으면 해결될 일을 갖다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구멍, 저 구멍 뚫어서 폐공시켜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람들이 하는 측정방법도 과학적인 방법보다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뚫어서 나오는 구멍에 해서 시설비 계산해서 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분을 초빙해서 확실하게 그 지역 가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위치상으로 어디서 뚫었을 때 가장 예산상으로 적게 드느냐 해서 어디에 물량이 많으냐 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새롭게 좀 적용을 시켜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방금 이춘부위원, 안동기위원 하신 말씀 참고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과 물입니다. 지금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23, 524페이지 함께 질의하십시오. 안동기위원
동기
안동기위원
전기안전관리사는 어느 분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과라 하면.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번에 죽천해안마을 수압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공사하고 흥해 대련리 주위에 같이 상수도 지역을 전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흥해에 학천가압장을 150kw 4대의 모터를 넣어서 짓고 있습니다. 이게되면 전기안전관리사 협회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가압장이 있는데 대행업체 의뢰해서 하는 가압장도 있고 여기는 직원이 전기기사2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친구가 이 가압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걸로 해서 협회에 협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누수탐사용 야간안전정비 구입, 안전표시판하고 구입비를 100만원이 돼 있는데 야간안전장비라 하는 것은 뭡니까? 누수탐사용 야간안전장비.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누수탐사반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장님 오시고 누수탐사만 탐당하는 탐사반을 편성했습니다. 정수2과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을 배속 받아서 3명이 1개조가 돼서 야간탐사를 주2회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야간안전장비인데 거기에 보면 탐사안내판 2개, 하나에 12만원해서 24만원, 충전안전들 15만원해서 2개 30만원, 탐사안내판 2개해서 12만원, 경광등 4개 10만원, 안전조끼 4세트 6만원, 칼라폰 15개 18만원해서 100만원이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누수탐사반이 야간에도 탐사를 합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밤11시에서 새벽2시까지 합니다.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낮에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낮에는 일반탐사 하고.
동기
안동기위원
언제부터 적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시내 일원에 노후관 개체 4억이 올라왔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노후관 개체는 수도관 매설연도가 도면상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탐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10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연도에 따라서 `92년도 설치했다면 개체시기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세든 안 세든간에 개체를 한다는 개념이네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세는 것을, 노후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질에 따라서 노후관 자체가 녹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에 따라서 너무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물도 안 세는데 무조건 개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30년이상 되는 것은 전부 노후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안세더라도 관을 절단 해 보면 반 이상은 쓰케링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개체를 해 줘야, 수질문제 때문에 노후관 개체를 해 줍니다. 물론누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수질 개선 앞으로의 방향은 노후관 개체 옥내배관에 대한 개체를 해 줘야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포항시의 노후관 개체가 현재 과장께서 30년 전에 묻은 노후관이 총 몇 km인데 노후관 개체가 몇 % 돼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총 266km인데 이 사업을 노후관 개체사업으로 전 지역이 226.8km입니다. `95년도 기준인데 2005년까지 11년간 300억 600만원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98년까지 63억 4,6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번추경에 4억이 더 들어가게 되면 금년에 5억 8,000을 확보해서 앞으로 남은 물량 약 230억이 매년 연차적 사업으로 2005년까지 투자가 돼야 노후관 개체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관 개체 문제 말이죠. 한번 별도로 말이죠, 전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한 번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영일군 때 통합 전에 PVC관을 동해면에 설치해서 자꾸 누수가 돼서 터지기도 하고 해서 일부 교체하다가 중지시킨 것이 있거든요. 공항진입도로 민원 때문에 중지돼 있는데 예산도 사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건과는 질의가 다르지만,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동해면에는 노후관 개체 사업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애우
이애우위원
노후관이 아니고 잘못된 PVC관을 설치해서 연결이 잘못 돼서 물이 세고 해서 일부 바꿨습니다. 새것바꾼 것이 있고 밑에 파보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다가 중지 시켰거든요.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대한항공 공항공단의 승객이 신고해서 못한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대잠토지구획정리지구 배수관인입공사라 했는데 이 회계는 다른 지구도 구획정리지구도 그 안에 공사하는데 인입 해 줍니까?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대잠지구 1억하는 것은 대잠로타리에서 600 본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잠지구 경계까지, 철둑 넘어서 경계까지.
대우
이대우위원
대잠지구 특별회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대잠지구 특별회계에서 1억을 전입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알았습니다. 알고넘어가야 하거든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지금일용인부 퇴직금이요, 보면 13.19년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13년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100분의 150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적용하며 두 번째는 지금 대부분의 일용인부가 퇴직금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일용인부를 포항시에서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전혀 앞으로 안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사업소에서 결산 때 아마 퇴직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설명 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일용인부임이 사람은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완공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퇴직금이고 저희들 퇴직금 지급 행자부지침에 따르면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월평균 보수×재직년수×100분의 150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침에 따라서 산정된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퇴직충당금에.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서 새로 보지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조금 전에 이대우님이 지적하신 택지구획정리하고 택지조성에서 분담금 1억 받아서 600mm관을 부설한다고 했지요?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위의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대우아파트 짓는데는 분담금을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세대당 시설분담금을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받지는 않지만 아파트로 들어오면 시설분담금 12만원을 받습니다.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정수장 시설비용이라든지 본관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인입관이 구획정리하고 상수도, 도시과에서 협의를 할 때 허가 당시에 수도분설관 mm에 따라서 분담금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이동택지구획정리하고 구획정리만 한다면 200mm만 들어가도 충분한데 위에 때문에 지금 600mm를 까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상수도 파트에서는 어디 분담하라 하기는 곤란하고요, 택지개발 하는 쪽하고 이동구획정리조합측하고의 협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대잠지구 택지구획정리하고 사업협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로얘기하셔야지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택지조성하고 구획정리는 왜 분담금을 받습니까?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당초에 협의를 할 때 600mm 본관에서 분기되는 모든 시설비를 대잠택지개발까지는 대잠지구에서 분담하고 거기에서 이동지구까지는 이동지구조합에서 분담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와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되면 500mm, 600mm가 안 들어가지요. 자꾸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맞지요, 과장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십시오. 허가당시에 협의사항이 서로간에 잘못된 것 맞지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524쪽에 전화사용료 부족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전화사용료 부족분이 있는데 기정이 두 대입니다. 전화번호가 246-1031 하고 246-3000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고 민원 전화가 많기 때문에 한 대 더 증설해야 될 실정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기정에는 월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한 대 증설하는데 월 100만원.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프린터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단어 사용에도 중복된 단어는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27, 528페이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오어지 고기떼 죽은 것 신문에 난 것 어떻게 된 거요? 소독약 너무 타서 고기 죽었다는데.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알고 있어야지, 원인은 분석 안 됐어요?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일부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정수장에서 많이 쓰는 크로칼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투입하면 고기가 죽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시설과장께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청하월포2리 암반관정 물을 못 먹게 돼서 아마 해당과에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모르겠습니까? 알고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현장에 가봤습니까?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청하 월포2리 간이상수도 관계는 지금 일부 주민들은 집수매거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모터를 한번 꺼내보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물이 흐려져서 촌말로 하면 흙탕물이 돼서 물을 못 먹는다고 하는데.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모터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그때 그때 잘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위원회에서도 최대한 돕기로 하겠습니다.
성욱
김성욱상하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정수1과장 김인수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쪽수를 지적 해 주시고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에 답변말 하여 주시고 과장께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정수1과장 원수구입비 말이죠. 3억2,501만 9,000원 이 예산만 지급하면 앞으로 추경에는 예산 안 올라옵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올해는.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 번에 12억은 사실 저희들이 기억 안 해도 되겠지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일용인부 퇴직금 말이죠. 아까김성욱과장은 5년이 지나면 100분의 150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수1과장은 일용인부 퇴직금 4명을 5.2년인데 여기는 보니까 100%만 적용했네요. 이렇게 줘도 됩니까? 잘못됐으면 나중에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 아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133쪽에 불량유량계 점검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죠, 점검용역비라는 게 뭡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들 정수장에 원수로하고 배수로 유량계가 있습니다. 유량계가 있는데 실제 설치한 지가 `86년부터 `96년도까지 오래 됐습니다. 적정량의 계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한 상수도 공급 통계에 정확성을 기하고 배수량 보고서를 받아 교체를 하느냐 보수를 하느냐 계량계를……
동기
안동기위원
유량계를 점검할 수 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론한계가 있다면 본 위원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유량계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는 판단을 못해서 이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을 또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는 모르긴합니다마는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량계 한 개 얼마씩 합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구경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정수1과에서 사용하는 유량계가 개당 얼마씩, 만약 새 것을 구입한다면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15개에 1억 5,000만원 정도 합니다. 구경에 따라서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큰 구경은 1,100mm이고, 작은 계량계는 300mm, 400mm가 있는데 대구경이 주종입니다. 600mm이상 1,100mm까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가 외제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한계는 유량계 동작유무라든지 선로점검 이 정도.
동기
안동기위원
용역 어디에 의뢰합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서울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초음파 이동식 유량계를 이용해서 종합점검을 해서 종합보고서를 받아서 교체할 것이냐 보수할 것이냐 판단에 따라서.
동기
안동기위원
포항에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포항에는 기술이……
동기
안동기위원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뭐든지 툭하면 하나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용역 하는데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계 공무원도 부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산심사를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도 의문이 없도록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537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37페이지, 53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정수1과장께서 집수조 관리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형산강 집수조에 얼마 전에 청소하기 위해서 인부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형산강 복류수 집수정 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 분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질식을 할 것 같아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집수조 안에 들어가보니까 악취가 나고 슬러지가 워낙 쌓여서 과연 우리가 이런 물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본 위원에게 전화도 오고 대화도 해 봤는데 그 집수조를 청소를 언제 하는지 집수조 청소를 하는 것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에 보면 청소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항상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 형산강 복류수 집수정하고 집수매거를 3월 중순경에 수질이 원수가 탁도가 심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집수매거와 집수정 접합수에 세굴이 돼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그때 청소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잠수부를 두 명 이틀 간 넣어서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부직포로 일단 막았습니다. 그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상태가 많이 양호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개가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굴 됐는데 자갈도 넣어 주고 또 응급조치 했는 부직포도 다른 방법으로 보수해야 됩니다, 잠수부 투입해서. 그리고 정 배수지 청소라는 것은 정수장 안에 정수조하고 배수지 청소의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저도통감을 합니다. 언젠가는 집수정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통감을 하는데 사실 풍수기가 돼서 물이 많아서 잠수부들이 청소를 하는데는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깊이가 깊고 해서 갈수기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청소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잠수부가 집수매거에 들어가서 시에서 용역을 줬겠지요, 일당을 줘서 청소를 하도록 했는데 현재 집수조에서 정수장으로 가는 관로도 지금 보면 여과사 모래라든가 자갈을 넣어서 가는 과정에 물을 넣어서 여과를 시키고 있잖습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잠수부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주위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래도 보면 너무 더럽고 청소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집수조도 물 안에 들어가보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오염되고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물론정수장에서는 정수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겠지요. 그주위에 있는 분들 얘기가 우리 지금 수도사업소 관리하는 분들이 전혀 청소하는 것을 못 봤다, 모래도 교체하는 것도 못 봤다. 그런데 이 물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광경을 보고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도사업소가 1년에 본 위원이 수도사업소장에게 말씀드렸지만 관리비 명목으로 40억을 책정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관리비 40억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인지 원천적으로 물을 공급할 때 여과를 시켜야 되고 모래를 갖다가 모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6,400만원으로 여과사 모래를 6,400만원 어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관내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모래를 다 안쓰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도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형산강에 16개의 집수정이 있습니다. 여기것은 다 청소하고 취수장에 펌프 있는데 여기는 1년에 1회이상 청소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차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수장 안에는 급소여과지에 여과사가 있습니다. 전량을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역세척을 시키면 역세척 하는 여과망이 있습니다. 세척을 시키고 나면 여과망이 막힙니다. 막히기 때문에 일부 모래가 주는 만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량을 교체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때문에 일부 여과사가 주는 만큼 교체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안 하고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제, 완속여과지는 완속여과지를 들어내고 인력으로 교체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급속여과지는 자동으로 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이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원리에 의해서 세척도 하고 정수도 해서 낭비없이 시민들에게 좋은 원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형산강 복류수를 매번 점검을 하는데 다 보면 COD나 BOD가 정사이라고 말합니다. COD나 BOD가 과장 생각으로는 정상입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정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상부에 보고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COD, BOD 수준치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도시걸선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라도 앞으로 매일 COD나 BOD를 측정해서 만약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COD, BOD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곁들여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짚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여과지 원수밸브 교체 450만원씩 해서 900만원 있지요, 537쪽에.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밸브 하나에 450만원씩 합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시공비하고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사양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사태 복구공사가 당초예산 있지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당초에 얼마 돼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당초에 3억 600만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200m를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태풍 예니 때 산사태가 나서 그 당시에 조사 했을 때는 사실 단을 활개단을 해서 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공 작업을 해 보니까 암이 일부 지하수 나온데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해서 포스코개발에 설계에 따른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하니까 억지공법으로 시트파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소견서가 4월 1일날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3개 단으로 시트파일을 박아서 활동하는 토사를 방지하는데 기존 산사태를 더 보강하는 공사에 소용되는 예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200m를 시트파일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체공을 합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사실 여기에 지질조사가 따라야 됩니다. 사실추정 암반선인데 기이 나와 있는데 높이가 7m씩 나오는데 또 모르니까 한 계단에 2개정도의 지질조사를 해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트파일을 18m 정도 박는 것으로 했을 때 보강공사에 드는 공사비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과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질조사는 현장에서 이암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질조사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암이 도출 했을 때는 천공을 해서 H빔을 박아서 콘크리트 옹벽을 쳐야 된다고 했고 그것이 아니고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시트파일 들어갈 수 있다면 시트파일 처리하라고 기술자문을 받기 전에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코개발의 얘기라 하면 거꾸로 가도 듣는 것입니까? 지금현장에 가보니까 이암이 돌출 된 상태에서 무슨 지질조사를 또 합니까? 그리고 시트파일을 박는다는데 이암에 시트파일이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천공을 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천공을 해서 시트파일을 박는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암에 천공을 오가보링을 해서 시트파일을.
춘부
이춘부위원
줄보링을 합니까? 연결식으로.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알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수해복구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3억 600만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3억 600, 2억 해서 5억으로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더 추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도면하고 포스코개발에서 받았다는 자문 소견서하고 제출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을 26일날 아침까지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도면을 보고 판단을 할테니까, 지금 현재 물이 흐르는 시점이 만약 시트파일을 박는다고 하면 그것을 들고 쳤을 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 부분은 배수공사를 관을 묻어서 자갈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맨홀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빼내고 있는데 지금은 빼내고 있는데 시트파일을 박아서 근원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트파일을 박아서 만약 그 지점이 다시 시트파일에 의해서 파손된다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 지점이 아니고 물 새는 그 지점이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 토질역학 계산해서 제일 활동이 많은 지점에 하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몇 m 입니까? 시트파일 몇 m짜리입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70m, 3단입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안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에 당초에는 10m 정도로 봤는데 평면상으로 넓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단을 길이를 짧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위에서 밑에까지는 몇 m 정도로 추정합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전체가 18m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제출을 26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정수2과장 김종윤입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기술진단 용역비 인상분에 대해서 최초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 약정이 돼 있을텐데, 인상요인이 왜 생깁니까?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수자원공사에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통보 오기로 `99년 단가가 203만 7,000원이 인상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계약을 할 때 기술진단에 따른 계약을 할 때 그 당시 시점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기술진단을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못 받아서 계약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언제계획된 것인데요?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단가가 오르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입니까?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544쪽 말이죠. 배출시설 수질분석장비 소모품구입 시약종류인데 지난 번 본예산 다룰 때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480만원인데 이것이 본 예산 때 예산이 안 됐습니까? 다됐잖아요.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안 됐습니다. 우리수질환경보존법에 이것이 COD를 기이 설치된 의무화로 돼 있습니다. 1단계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만톤에서 10톤 됐는데 1단계에서는 이것이 시설이 안 돼서 2단계 2월 20일 준공하면서 이런 시설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시약이……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5월달부터 12월달까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43페이지, 54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맨홀뚜껑 말이죠, 뚜껑 스텐으로 교체하는 것, 작년도에 본예산에 다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마산배수지에 맨홀뚜껑 한다고 돼 있지요?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작년에는 마산배수지에 맨홀뚜껑이 철제품에서 스텐으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그것은 작년도에는 흥해정수장이고 이 마산배수지는 흥해정수장에서 마산배수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마산배수지에 가면 전부 다 뚜껑이 철제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으로, 포항에는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녹이 슬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스텐으로 교체 하도록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체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까 정수1과장 얘기로는 유량계가 개당 150만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7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이것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아까정수1과장은 150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300mm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견적이야 700만원을 넣든, 1000만원을 넣든 할 수 있는 것인데.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유량계를 파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300mm 정도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고 산정한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런 것을 정수과에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분야에서도 정수1과나 2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도 다르고 이러니까 의문이 더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말씀은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금액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정수1과장 아까는 150만원, 정수1과장 계세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15개 교체하는데 1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개에 1,000만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흥해 정수장 착수정 방수 490만원 설명해 보십시오.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흥해 7번국도 좌측 정수장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정수장에 착수정을.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곡강천에서 원수가 유입되는 착수정입니다. 착수정에 방수를 해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방수하는데 돈이 듭니까?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저희들이 새로 방수시설을 새로 해야 됩니다. 오래돼서 노후돼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방수시설 노후로 인한 교체라고 해야지, 착수정 방수라고 해 놨는데.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알겠습니다. 착수정 노후시설 교체라고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지요?
종윤
김종윤상하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제안설명은 다 위원회와 중복되므로 건설건축과장이 일괄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손성건입니다. 정기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남구청 도시건설행정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남구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은 기정예산액 67억 8,100만원보다 12억 4,000만원 증액된 8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건설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보다 12억 8,500마원 증액된 7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 7억 3,9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가로등 전기료가 부족하여 4,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 6,100만원보다 12억 3,600만원 증액된 6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가지 간선배수로 준설공사비 1억 5,000만원 증액하였고 반상회 및 생활민원 긴급해결을 위한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2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자지구 도시저소득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900만원, 대송면 제내리 외 3개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비로 3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1,500만원, 송동2리 외 4개소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8,100만원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2jdr 9,5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3억 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별고시지가 조사를 위한 현황도면 제작비와 개별고시지가 검정수수료가 부족하여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8.600만원보다 7,300만원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각 과별 사업조서는 47쪽에서 48쪽, 52쪽에서 58쪽, 70쪽에서 7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시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잠시 계십시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남구건설건축과장 손성건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쪽수를 지적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과장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7페이지 봐주십시오.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우리 시가지일원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쭉 나와 있는데 하수도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다 돼 있는데 개보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이것은 긴급사태를 말합니다. 가령갑자기 주물뚜껑이 파손된다든지 생활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m씩 나와 있고 1식씩 나와 있는데 하수도가 예를 들어서 폭이 좁다, 넓다든지, 낮아졌다든지 해서 새로 한다는 얘기요, 아니면 지금 돼 있는 하수도를 그대로 살려서 그 위에 조금해서 올린다는 겁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개체입니다. 하수도가 오래 되니까 일부 침하돼서 깨진 것도 있고 개중에 양호한 것은 살리고 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각 동네마다 평형의 원칙이라 그럴까,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눠서 조금씩 넣어 놨는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쓸 수 있는 부분도 뜯어서 새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외형상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해 보면 구배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한 구간을 살기기 위해서는 다른 구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순
임선순위원
하수도 신설하는 것보다 개보수가 돈 더 많이 들어가죠?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죠?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기정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개보수나 신설하는 것이나 사업량도 많고 한데 이게 발주해서 일반적으로 맡겨 놓으면 뜯을 거나 안 뜯을 거나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막 한다는 얘기예요. 뭔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도 270m를 해서 예산 편성 3,000만원을 줘 놓으면 270m 구간 중에 안 뜯어도 될 구간을 동시에 다 뜯어버리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이 분야는 이 부분은 개보수를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개보수를 했을 때는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해서 270m 발주를 하니까 다 뜯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런 분야에 현장에 직접 나가보셔서 물론 과장께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든 없든간에 시간을 내서 그 현장에 직접 가보시라니까요.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경우 따라서는 스라브 보수를 해야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면밀히 따져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설계는 어디서 해요?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구청 자체에서 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현장 직접 나가서 설계는 구청에서 직접하고 현장점검 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네요?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4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진행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2페이지, 53페이지 함께 질의하십시오. 장세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대이동, 동해면, 오천 용덕3리 개설이 거리가 각각 다른데도 똑같이 1억씩 추경에 올라온 것은 뭡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이것은 1억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업입니다. 다확보해도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하지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70m 도 1억이고, 200m 도 1억이고 본예산보다 추경이 예산이 더 많은 데도, 용덕하고 대이동은 본 예산보다도 더 많은데, 이렇게 하면 다 합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억 확보해도 모자랍니다. 전체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총 길이가 220m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220m에 12억이 들어갑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보상이 많습니다. 보상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보상하면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성모병원 가다가 좌측 대이동사무소 가는 길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대이동, 동해, 용덕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이것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 확보가 안 되고 일부분만 확보된 것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 장세헌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동해면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됩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을 급한 약전사거리로 부기변경 요청을 할 계획인데 다음 8월달 2차추경에 해도 별 지장이 없지요?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부기변경에 대해서는.
대우
이대우위원
예산을 전용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별 민원이 없다고 보느냐 이 질의입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살신성인하는 의미에서 약전사거리가 위원들께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1억을 지금 담당과장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2차에 하기로 하고 약전사거리로 같은 도시계획도로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모자라는 것은 위원장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1억을 약전사거리로 돌려달라 기록 해 놓으십시오.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달라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대이동사무소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당초에 4억 5,000인데 8,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되고 이번에 1억으로 된 것인지요? 12억이 아니고.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4억 5,000하는 개년은 도로에 대해서 보상비를 안 주고 하는 개념이고 방금 설명 드린 것은 현재 이용하는 도로가 포철 소요하고 성모자애원 소유입니다. 협상가변수가 있습니다. 보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성모병원 땅을 현재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면 그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확포장 공사하는 공사금액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이 사용하는 6m도로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를 현재 쓰고 있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이죠?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확실히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공사하는데 1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성모병원 땅과 포항제철 땅을 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을 보상 해 준다는 말이네요.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이춘부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과거 새마을 사업을 해서 한 도로 다 줘야 하는데 포철하고 성모병원도 공익단체인데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 얘기는 여기에서 전개할 필요 없지요. 12억은 동료위원도 부담 갖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12억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새마을사업 한 도로 다 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과장, 아시겠습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현재 시설비 안에 도시계획도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이 추진된 사업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추진하고 있다니까. 용덕3리 도시계획 70m 해서 현재 기정 1억 6,000만원 잡혀 있지요?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새원
서새원위원
여기 1억 3,000만원 돼 있고, 1억 3,000만원되면 70m 전부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쪽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자지구 같은 경우는 6억 3,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번에 1억 확보됐습니다. 대송제내리 이것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대이동사무소는 조금 전에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보상 협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얼마 모자랄 것이냐 판단돼야 하고요. 동해면사무소는 이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오천 용덕은 마무리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산자체가 과장께서 불요불급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어디가 더 필요한지 눈여겨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동료위원들이니 주위의 어떤 청탁을 받아서 하기 전에 공직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이 예산이 어디 가야만이 유용하고 기이 들어간 돈이 사장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서재원 동료위원의 도움말입니다. 추경에 예산편성 목적은 첫째 긴급한 예산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을 추경에 하는 것이고 지난 번 예결특위에서 논의 할 때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신규사업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도로 부분은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앞으로는 그 꼬집으면 지역 의원이 문제될 것이고 신규사업은 앞으로는 편성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2차추경 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같이 실제로 살신성인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52페이지 효자지구 도시저소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0억 들어가 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하고 도로와 철로 사이의 시설녹지 부분입니다.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보상비를 말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보상비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 보상비면 괄호해서 보상비라고 하면 질의가 안 나오잖아요.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동사무소입니다. 이쪽에 철로가 있고 도로가 있고 이 사이에 녹지가 있습니다. 현재저희들 사업계획은 파란색 이 부분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시설녹지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부분이 한 500평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보상비를 말씀드립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보상비를 추경에 꼭 해야 되나?
재원
서재원위원
500평에 1억만 하면 마무리 됩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6억3,0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됐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일부밖에 안 되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 판단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 미보상이 됐습니다. 시설녹지 부분에 강벽히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보상협의는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강벽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본위원은 지붕이나 고쳐주는가 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공식사업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녹지 부분이라고 했는데 시설녹지를 시가 보상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철도주변에는 분명히 철도청이 거기서 보상을 해야지, 우리 시가 왜 보상을 해 줍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시설녹지는 물론 철도는 철도청이 하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철도는 말이죠, 철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내기 위해서는 전체 부분을 철도청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철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양옆에 몇 m 라고 하는 것은 시설녹지로 고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부지는 엄연히 철도청이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왜 우리 시가 해 줘야 합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문제 생긴다는 말입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과거 지침은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문제 있어요.
선순
임선순위원
시가 필요한 도로개설이나 맞물려 있는 곳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녹지부분은 철도청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겼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도로 개설에 일부 편입되고 일부 시설녹지에 편입된 땅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청이 수백조 이상 해 줘야 됩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철도 부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공공건물이나 도로에 편입안되면 안 해 줘도 되고 우리가 도로로 하기 위해서 물린 땅 같으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파란색이 개설도로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파란 것 뭡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이번에 전체 우리가 시설녹지 부분 보상해야 할 땅이라는 뜻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파란 칠 했는 그 안에 빨간 네모하고 가운데 청색하고 그걸 보상 해 준다는 말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이것이 8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철도와 도로 사이의 시설녹지를 말씀드립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도로개설하는 8m 도로가 시설녹지의 일부분이 도로에 들어가 있지요?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보상 해 주는 것입니다. 도로에 편입 안 되면 보상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설녹지 일부분이 도로에 편입돼 있으니까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보상을 해야 하는 데 보상 주체가 철도청이나 자치단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춘부
이춘부위원
시가 필요로 해서 도로를 내니까 주체가 포항시지 어떻게 철도청입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도로에 점유된 것은 분명히 보상이 돼야 하지요. 효자지구 뿐이 아니고 다 포항시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도로정비된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지요. 안되는 지구 다 해 주면 안 됩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 얘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로에 접하면 모르지만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진행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57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7페이지 하단부터 58족까지입니다. 문명호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58쪽에 도비가 105만원 삭감되고 시비로 반영한다는 말이죠?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도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도비 반영 안 됐는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작년도에 추경하고 작년도 본예산에 특위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기획관하고 예산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은요. 우리포항시가 10개 도비 요청을 하면 3군데는 내려오고 7군데는 안 내려온다고. 그런데 도에서 10군데 도비가 내려오면 그중 7군데는 개인의 로비에 의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5만원이 필요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포항시를 통해서 본청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담당 좀 해야 되는데 도비 요청 해 놓고도 담당자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결정 할 때쯤 되면 도비는 다른 데로 들어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사례가 작년도 도비 내시 전체를 받아보니까 집행부에게도 문제가 엄청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도비삭감된 부분에서 당초계획에 따라 알아보니까 도에서 각 시군 공히 공가정비에 대해서는 도비 부여를 안 했는 모양입니다. 물론무리 시만 특별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도비 105만원이 계상돼 있다가 추경에 와서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챙기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구청에서 챙겨야 됩니다. 본청믿으면 안 돼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 진행 해 주십시오. 70쪽에서 71쪽, 72쪽까지입니다.
70, 71, 7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대박골은 어디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동해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수해복구공사에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800만원 미만은 자체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지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언제 수해 복구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작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태풍 예니 추경에 다 편성 했을텐데 왜 또 올라왔습니까? 빠진것입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자체복구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되는데 편성 안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600만원.
대우
이대우위원
동해면 동해지, 대박골은 뭡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 여기 보니까 장기하고 연일하고 대송하고 퍼부어 놨네. 고루고루 안 하고 장기하고 연일하고 땅 해주고 바다 해 주고, 우리 예산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보니까 10가지 수가 넘어요. 건설예산 뿐 아니고 골고루 나눠야 되지 농수산 예산도 보니까 장기 아니면 연일이고 연일 아니면 대송이고 구룡포는 옛날 제일 큰 읍인데 거의 없고 동해는 좋아요. 앞으로 참고 하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제세공과금에 가로등 전기료 말입니다. 월평균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현재는 2,3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남구청 관내에 월평균이요? 그런데 당초에는 왜 2,000만원 올렸습니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전기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준공되고 하면 구청으로 이관되고 하니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로등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로등 숫자가 증가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 소지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가로등 문제는 말입니다. 본청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각 동네에 가로등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별도로 남구청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기업자하고 계약을 해 놓고 가로등 보수 잘 안 됩니다. 가로등 문제 있다고요. 전기요금은 오히려 현재 2,000만원에서 증액을 요구 해 놓고 지금 현재 오히려 가로등 보수가 안 돼서 전기가 꺼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동네는 다니면서 낮에도 켜본다 구요.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문명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말입니다. 보수하는 업자 말입니다. 읍면 동에는 보수업자를 1년씩이나 2년씩하고 선정을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마을에서 하도 시의원 뭐 하나 해서 개발위원이 됐는데요. 요즘백열등하고 파란등 두 개가 있다네요, 전구가. 그런데 업자에게 맡겨놓으니 하얀등은 옛날 것이라서 파란등을 거기에 끼우면 금방 나간답니다. 그런걸 안 챙기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들었는데 이 점 오늘 문명호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지적 하는데 옛날 거에다가 새것 자꾸 끼우니까 돈만 나가는 겁니다. 그걸관리 좀 잘 하십시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가로든 신설도 하지만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우
이대우위원
관리 하는데 정비하고 하는데 옛날 등에다가 요새 등 끼우면 금방 나간다는 말입니다. (
반석
노반석위원
- 백열등하고 수은등하고 다른다는 말입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잘못 했는 모양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방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검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로등 문제, 보완등 문제, 방범등 문제는 비단 그런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많습니다. 쉽게말하면 전구하고 센서하고 엉터리입니다. 하고돌아서면 안 오고 대낮에 불 와 있고 노상 불이 와 있고 이렇게 해도 한 사람 관심없어요. 주민이 해당 읍 면사무소나 가서 얘기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전부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센서나 전구를 교체하고 바꿀 때는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공무원이 나가서 KS 규격품이냐 아니냐 테스트를 해야지요. 일본에 물어보니까 일일이 테스트 한답니다.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건
손성건남구건설건축과장
이상으로 건설건축과 소관은 끝났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남구지적과장
남구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54쪽, 55, 5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건축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선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이재윤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태풍 예니의 수해 복구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올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발주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북구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6억원보다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88억 8,700만원으로써 건설건축과는 13억 7,400만원이 증액된 85억 6,200만원, 지적과는 8,700만원이 감액는 3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건설건축과는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중앙동 하수도 개보수 외 5건의 3억 7,800만원, 도시계획사업으로 용흥동 연화재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외 8건에 4억 8,600만원, 공원개발사업으로 두호5공원 조성 및 시설물 개체에 2,0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수로원의 퇴직금이 1,300만원과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4,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어촌도로 및 기타 사업으로 송라 화진1리~지경2리 해안도로 개설 외 8건에 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국도비지원이 되지 않아 1억 8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대로 금해 추경예산안은 지역의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그 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미뤄왔던 주민숙원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업 환경개선 뭐 기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심의시 산에 올라가서 걸어갔다 내려왔다 했는데 무엇이 급해서 사람 묻어놔도 3개월만에는 예의로 건드리지 않는데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올라온 저의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제안설명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 요구했던 계속사업들도 삭감이 됐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계속사업의 연속이 추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도 또 올라왔습니다. 북구에 당 위원회가 삭감한 부분이 또 다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도비있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4개있습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도의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 다루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 권한밖에 없는데 도하고 예산담당하고 합의되면 무조건 하고, 삭감 할 필요없네.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137쪽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중앙동 하수도 개보수는 길이가 650m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전화국사거리에서 동빈부두 쪽으로 되겠습니다. 전화국사거리에서 동빈부두 방향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하수도를 개보수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스라브 상태가 안 좋아서 스라브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대충 그래도 규격이라도 표기를 해 줘야 m당 얼마가 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폭이 2m이고 높이가 1.5m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흥해 남산 하수도 사업은 계속 사업이 아니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계속사업 맞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으로 기이 사업을 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 안 넣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우리가 삭감한 적이 없는데.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산부서에서 안을 편성할 때 삭감이 됐는지.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데 본 위원도 머리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남구청에도 그렇고 북구청에도 그렇고 시가지 간선배수로 준설공사는 교부금이 지난 번에 수해복구차원에서 나온 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별도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공사 언제 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우수기 오고 난 후에 우수기가 지나면 또 준설토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준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하수도에 준설토가 쌓인 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발주를 해 놨고요, 이번에 교부금 1억 5,000 떨어진 것은 여름철에 우수기 지나고 난 후에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입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간선배수로 준설공사로서 위치가 양학천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배수로 준설공사 위치가 양학동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양학천으로 계획 된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앞으로 예산서에 올릴 때는 괄호해서 표기를 하십시오. 양학천 어느 곳 이렇게.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수해복구자금 내려온 준설한다는 것은 양학천은 투입이 안 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양학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1억 5,000은 전체가 양학천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것이 아마 복구에 1억 5,000이 떨어지고 남구에도 1억 5,000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북구는 양학천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양학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창포동, 두호동, 북부어시장으로 빠져 나가잖아요. 거기도 수해 온 후에도 물이 안 빠져서 데모도 하고 이랬는데. 며칠전에 비 얼마 단 왔는데도 물 안 빠져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발주해 놨는 수해복구사업에서 준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러지 함수량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설을 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설계를 할 때 슬러지 단위무게를 루베당 1.26톤으로 보고 합니다. m3당 1.26톤으로 합니다. 감독체계가 말입니다. 구청의 감독공무원이 있고 읍 면 동에 또 보조감독이 있고 해당 지역 주민 명예감독관을 위촉 받아서 3중의 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과정에서 물을 최대한 준설을 해서 안정을 시켜서 위에 뜬 물을 다시 붓고 난 뒤에 하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물론 완전무결하게 물이 짜인 상태로는……
춘부
이춘부위원
동국대학병원 앞에서 40분간 서 있었어요. 거기는 하수도 맨홀이 설치 돼 있는데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살수차를 대 놓고 물을 한없이 뿌렸어요. 물만계속 퍼고 앉았어요. 그것도 1.26인가 함수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독아무도 없어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감독 과정에서 최대한 물은 현장에서 붓고 최대한 준설토만……
춘부
이춘부위원
물은 어디 다 붓습니까? 다빨아서 차체에 흡수를 하는데 물을 어디서 붓는다는 말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하수도 기존에 구배가 있으니까 물은 다소 흘러내리게 돼 있거든요.
춘부
이춘부위원
집수정에서 바로 빼는데 어디로 물을 뺀다는 얘기입니까? 물을한 번 위에서 뜬 물은 내버리고 하면 몰라도 집수정에 살수차가 한 군데는 물 뿌리고 한군데는 다 빨아넣는데 무얼가지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흄관이 설치돼서 중간중간 집수정 형태로 돼 있는 그런 구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것은 다른,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갖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과장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른 데서 한 말하고 혼선이 되는데 다른 데 얘기는 확인해 본 결과에 그 슬러지가 100% 나가는 것까지 설계를 해서 한다는 데도 있고 과장말씀은 위의 물은 흘러가도록 하고 밑의 슬러지를 해서 1.26으로 계산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다르잖아요. 예를물을 많이 투입시키면 1.26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슬러지가 다 못 나가도 톤수 개념은 다 나가는 문제가 되잖아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산해서는 단위 무게 1.26톤이라고 하면 실제 물의 비중이 1이니까 흙 무게를 1.7톤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의 설계하는 1.26톤속에 상당량의 물이 포함될 수밖에 없도록 실제 돼 있습니다. 실제작업 여건도 그렇고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태풍 예니로 해서 하수도가 너무 많이 차여 있어요. 본인이 염려되는 것은 살수차를 뿌려서 하지 않으면 슬러지가 안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살수차로 뿌리는 것은 좋은데 살수차로 물을 뿌려서 했을 때는 이상이 나온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런 요인도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말씀하시는대로 감독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하는데 몇 군데 3군데는 봤지만 감독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준설하고 난 후에 결과치를 보면 부분적으로 준설을 하고 난 후에 사람이 손으로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만 부어서 빨아내서 아까 감독관 감독관 얘기하는데 감독관은 아예 없고 일률적으로 와서 퍼붓고 빨아가지고 가는 형식인데 이런 문제도 예산절감차원도 그렇고 낭비 차원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계획 됐으면 계획된 대로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구간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수도 배수로가 준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하면 이것 돈 들여서 해도 헛일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 문제는 준설하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다음기회에 있으면 간담회 때 지점을 선정을 해서 맨홀뚜껑 들고 확인 한 번 합시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건설건축과장,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페이지.
다음은 143페이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건설건축과장 우리 위원회하고 현장조사 할 때 동행 했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그런데 왜 또 올라왔어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 건은 그때 당시에 계획을 할 때에는 절 쪽으로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꺾이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이 됐는데……
대우
이대우위원
용흥동 감실골 도로개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올린 것은 절까지 올라가는 직선구간만 계획을 했는 것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것 좀 쉬었다가 2차추경에 해도 안 급하다는 말입니다. 용흥동 연화재라고 하는 것은 등산로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것 좀 쉬었다가 2차추경에 해도 안 급하다는 말입니다. 용흥동 연화재라고 하는 것은 등산로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등산로 하기 위해서 돈을 1억을 줘야 합니까? 우방사람들은 특별 사람들이다. 촌에는 지금 약전사거리는 도로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등산로까지 해 줘야 합니까? 그다음 양학동 황해사 이것도 분명히 해당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대성사라고 뺐거든요, 살짝. 도비를 줄이더라도 지난 번에 삭감됐습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번에는 감실골 도로에 도비가 1억이 올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해사에 도비가 5,000이 올라 있었는데……
대우
이대우위원
내용은 아니까 자꾸 얘기할 필요없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결국은 이게 이제 감실골 도로하고 황해사 도로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도비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우리시에 내려온 도비를 반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의 예산부서하고 도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4군데로 사업장을 확대를 했는 것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2차추경, 3차추경까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용흥동 감실골 도로하고 용흥동 연화재 도로하고 황해사 도로하고 양학동 진입로 포장하고 일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생각은 어떻게 하려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감실골 도로 같은 경우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구에서부터 절까지 올라가는 직선구간, 원노선인 직선구간에 우측으로 꺾이는 구간 속의 땅이 위원님들 염려하셨던 그 분 땅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 번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1억 속에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올라가는 직선구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흥동 연화재 도로는 전체 사업비를 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작년에 1억이 확보돼서 사업비 중복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추경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연화재 올라가다가 감실골로 내려가는 등산로 구름다리 그게 이겁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도로가 아니고 구름다리인데 왜 도로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구름다리입니까? 뭡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31번 국도에서 포항의료원 쪽으로 보성에서 부담해서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기존 등산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등산로를 연결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연화재 도시계획도로는 구름다리 놓는 도로 맞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황해사 도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들에게 숨기지 말고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황해사 도로는 기존 다닐 수 있도록 대충 개설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우리 시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도비가 반영되다보니까 사업계획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태대로 포장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 5,000만원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 도비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상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비는 돈이 필요 없어서 다른 데 쓸 곳이 없어서 포항시에 내려보낸 것이라 생각합니까? 당초예산에서 깎으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용해서 줄 수 있으면 다른 데 보태서 사용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그대로 몇 개월 안 돼서 그대로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 얘기입니다. 돈만있다면 다 필요하지요. 등산로만 하더라도 5,000만원, 3,000만원 주면서 등산이라는 것은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꼭 평탄한데 가라는 게 아닙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도 배나온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파른 길이 있어서 등산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차라리 횡단보도를 그어주지 아침 저녁 등산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름 다리 놓는다는 것은 신문 날 일이야.
기훈
정기훈위원장
없는 것을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말씀하시는 뜻은 기존 등산로가 있었는데 과장이 말씀하시는 뜻은 기존 등산로가 있었는데 도로를 개설하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없어졌다, 산을 깎으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것을 이어 준다는 그런 뜻이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그 다리가 보경사 구름다리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런 방식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리식으로 되든 구름다리식이 되든 위에 정상부를 연결 시켜주는 공사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밑으로는 차가 지나가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산을 절개했거든요. 알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양학동 삼양빌라는 황해사 위쪽의 그 얘기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삼양빌라는 황해사 쪽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다가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삼양빌라는 황해사 가기 전에 7~80m 전방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소방도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넘어갑시다. 예,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금 거기서 떨어지는 그 도로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2억이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전체 공사비를 22억 5,700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중에 보상비가 11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10억 5,700정도 소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공사비는 10억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2억 들이면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중간중간 미보상 됐는 필지도 있다보니까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보상했는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상 안 됐는 것이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필지가 산호 양악 아파트 주민 50세대 공동소유지분 돼 있는 것이 두 필지가 있구요, 부도 났는 김진태 씨 소유가 한 필지 있고, 개인 소유 한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총 네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보상 안 됐는 데 거기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수용절차는 밟고 있어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계획은 주민들 기공승락을 받아서 수용절차까지 안 가고 기공승락을 받아서 공사 착공할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 도로가 제일 급한 도로에요.
문하
박문하위원
산호 아파트하고 준공 해 놓으면 엄청나게 세대가 늘어나는데 입구에 그것으로 안 돼요. 설계비용하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설계는 돼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도로 밑에서 다시 만들어 올라 오는 것이지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도로 구간은 기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노선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재정비 할 때 지적사항이라서 이 도로가 위에서 2차선으로 바로 떨어져 내려노는 것이 아니고……
문하
박문하위원
구름다리 밑으로 해서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고가도로에서 산 밑으로 해서 산호 양학 밑으로 연결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왜 밑에서 새로 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구배가 안 맞아서,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도로입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떨어지는 것은 나가는 노선은 밑으로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도로에서 가는 것은 바로 산 밑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선순
임선순위원
2억 들이면 공사는 일부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학잠 아파트 감실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돼 있는 이것하고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이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로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학잠 아파트 잠실교간 도시계획도로 1억.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게 같은 것인데 착오로 나누어 졌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게 아니고 구청 공사는 2억이 한계니까 나눠놨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구청 소관은 폭이 20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저희들 사업입니다. 이름이 착각이 돼서 분리된 것 같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도로 연결되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결구은 같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했는 것은 아닙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 민원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넣어놨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다음.
세헌
장세헌위원
용흥동 도시계획도로하고 잠실교 이 두건 관계 도면 가지고 설명 한 번 들어 봅시다, 오늘은 아니라도.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국같은 도로입니다. 이게예산부서에서 이름을 지을 때 착오로 두 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감실교는 어디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고가교 끝나는 지점 그것이 감실교입니다. 우리시내에서 용흥동 쪽으로 가다보면 고가다리가 나오면 않습니까? 거기가 감실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고가다리가 감실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국도 7호선 그걸 감실교하고 합니까? 우방아파트로 내는 그 다리인 줄 알았는데.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상비 아니죠? 공사비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보상 안 됐는 게 1억이 있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쓸 계획입니다. 저희들 추진을 하다가 보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공사비에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구분이 없으니까요. 저희들 추진을 해 보고 보상이 되면 보상비로 일부 쓰고……
선순
임선순위원
어째든간에 금년도에 착공은 되는 거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추경에 확보만 되면 착공은 할 수 있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착공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 진행 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145쪽 공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145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다음 149페이지, 주택관리사업 농어촌 빈집정리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1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리.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것은 당초 사업비 50% 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원 안 돼서 순수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167페이지 봐주십시오. 풀예산 성격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당초 예산에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소하천 보수 할 것이 많아서 다 썼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168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168, 169, 17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퇴직금은 산출내역을 별도로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허종태북구지적과장
북구지적과장 허종태입니다. 146,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