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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황봉택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1999-04-24

황봉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양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남구청 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유인물에 들어 가기 전에 저희들 남구청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친절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제공한 봉사행정에 대한 객관적인 친절 평가도를 측정함으로서 전 공무원의 친절분위기 확산을 통한 고친절 서비스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설문대상은 내방 민원인이라든지 접수한 민원서류를 보고 무작위를 선정해서 월 2회 정도 민원인에게 우편 설명서를 발부해서 저희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다음에 반기별로 2회에 걸쳐서 공무원하고 부서별로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좀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뒷장입니다. 주민등록 갱신 및 영상자료 전산입력입니다. 이것을 전국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전산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발급 대상은 ′99년도 6월 30일 현재 17세 이상 우리 남구청에 대상자가 194,825명입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할 그런 방법입니다. 갱신방법은 사진을 6개월내에 찍은 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입력하고 지문은 지정된 장소에 입력장치해서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지문, 인감, 세대주 7개 항목이 적힌 그런 주민등록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번에 예산에 좀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발급비가 1인당 1,200원인데 이것은 국비 50%와 시비 50%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부담할 사항이 1억 1,7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인부임이 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동네 4명씩 해서 64명 일당이 18,700원씩 90일 정도 계상을 해서 이것이 1억 1,700만원입니다. 행정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구청의 예산편성 내용이 대동소이함으로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양구청을 일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남북구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을성 구청장님께서 남구청장으로 부임하시고 난 후에 우리 예산심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구청장님 참석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이번 기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을성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금 소임을 받고 부임한지가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실 때 양 구청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줄 믿습니다. 다만저의 남구청 업무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으로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시아나컨설팅 최고의 친절봉사 교육자를 모시고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 170명을 해서 오후 2시 30분부터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맡은 소임에 추호도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를 약속드리면서 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 소관 전반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99년도 남구청에서 지역숙원사업들을 발주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많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현재 4월중에 몇 %나 발주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발주했는 것이 한 120여건이 됩니다. 거기에 주로 수해복구사업이 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실과소에서 직원이 적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직원들이 지금 밤낮을 모르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와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이 올해에 발주해야 될 사업들은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남구청하고 북구청에 직원수는 다르지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정원수는 똑 같습니다. 169명 똑 같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번에 컴퓨터 교체문제에 대해서 북구청하고 남구청이 지금 4,500만원, 똑 같이 대수가 올라 와 있는데 인위적으로 똑같이 맞춘 것이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글쎄요, 우연스럽게 그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31대를 요구를 했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왜 남구청, 북구청이 공교롭게 똑 같이 신청이 되었습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글쎄요, 이것은 올릴때는 아직까지 286이 9대 있고, 386이 9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기종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남북구청이 똑같이 교체를 하니까 인위적으로 너무 맞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짜면서 북구청도 참고를 좀 하셨습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형평을 맞출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최상석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 수도 줄고 기구도 줄고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컴퓨터는 늘어야 됩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계획이 1인 1컴퓨터를 확보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서에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 280대가 있습니다만 우리 읍 면 동 직원들까지 남구에 하면 500명입니다. 한58% 정도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이런 시설 투자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서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데.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추경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것만 다루는 것이 예산의 원리인데.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연초에 사실.
봉택

황봉택위원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삭감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연차적으로 추경, 추경해서 몇 대씩 확보하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러니 이번에 문제가 추경의 흐름이 그런 것입니다. 의회의 권능으로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여기서 삭감을 해 놓으면 돌아서서 또 추경을 올리니까 의회의 역할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예산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지 지금 포항시의 경우는 너무 지나칩니다. 그것은 참고 삼아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의 재량사업비 1억이 올라 왔는데 이 1억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구청장님 것이 1억이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2월달에 인사이동이 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 간부들이 2월달에 인사이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고가서 보니까 사실 재량사업비가 현재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장님이 읍 면 동을 순시한다든지 어떤 기관에 읍 면 동 모임에 가든지 하면 거의다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래도 연말까지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봉택

황봉택위원

1억을 가지고 8천 몇 백만원을 석달 동안에 쓰고 간 구청장도 문제이고.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1억이 되어 있으면 1억을 한달에 천만원을 하든지 어떻게 예산을 균형있게 쓰고 이런식이 되어야지 솜씨나는대로 3달만에 다 써 버리고 또 모자라면 이것도 1억 올려 주면 한 3달만에 써 버리고 또 올라 오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예산지침의 범주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의 예산지침상에 구청장의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준이.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한도가 없다면 의회가 정해준 그것이 법적으로 한도네요,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봉택

황봉택위원

이런 것을 이런식으로 자꾸 올리면 무한정 아닙니까? 의회의 기능도 권능도 집행부에서 따라주고 알아 주어야지 의회는 어느 정도 자꾸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이 예산에 올라 오는 것을 줄이고 이런식이 되는데 의회에서 줄이는데 대한 의미는 하나도 없고 또 한 3달 써 버리고 또 3달 1억 올리고 또 3달 써 버리고 또 올리고 하면 구청장의 재량사업비는 1년에 얼마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봉택

황봉택위원

이것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이런 사고 방법으로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그밖의 직원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산을 인식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전문가가 남구청에 가 있는데 왜 그런 저런 것을 고려 안 합니까? 이런식으로만 자꾸 예산이 올라 온다 하면 써 버리고 없다, 또 올린다, 올린다 하면 무한정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관리 경비가 2억 3,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데 이런 돈이 듭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정부에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히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83년도에 주민등록을 바꾸고 지금 훼손이라든지 위변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제 갱신을 하는데 드는 경비인데 매당 1,200원이 소요되는데 5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3월까지 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리고 희망의 영일만열차관광에 관련된 5,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이 돈이 적은 돈 같은데 이것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우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분 인도 좀 바꾸는 것 이라든지 그런 환경미화에 1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그때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화장실 얘기 한번 합시다.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화장실은 어떤 형태, 어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개인용 화장실 안 있습니까? FRP로 만들어진 이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보같은 경우에는 이동식화장실을 도로변에 양쪽에 두 개 세우고 가운데는 고속도로에 가시면 화장실이 안 있습니까? 고속도로에 화장실이 있는데 스텐으로 휴게실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가운데 스텐으로 하고 외형상 보기 안 싫겠금 참하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간이화장실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간이화장실 치고 겉은 번지르 한지 모르지만 그 내부에 들어 가면 볼 모양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포항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가도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새단장 해서 한번 멋지게 출발해 보자 하는 이름도 좋은 희망의 영일만관광열차 운행하는데 그 알맹이가 꺼림직해서 되겠습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외형상 안 보기 싫게 저희들이 최선을 한번 다 해 보겠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외형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상은 괜찮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 어디 관광지에나 유원지에 가서 플라스틱으로 만든거나 간이화장실이 청결한 데가 있습디까? 냄새가.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그런 것을 냄새 때문에 냄새를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양쪽에 놓고 가운데는 길게 고속도로에 휴게실에 가면 스텐으로 해 놓은 냄새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봉택

황봉택위원

이 5,1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총무경제위원회 간사님, 정동진 갔다 온 평가에 이 결론은 어떻게 나 있습니까, 화장실은 지적된 것이 없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정동진에도 가니까 간이화장실이 역시 되어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정동진은 밖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큰 집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소화를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정동진 역에서 화장실을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다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쪽에서 현대식 화장실을 많이 갖추었는데 지금 대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 대보 지역에는 내년 2000년도에 밀레니엄파크조성사업하고 희망열차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실제로 희망열차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현대식 기초시설들을 하기에는 내년에 밀레니엄파크 사업 때문에 지금 재원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희망열차 관광객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손쉽게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것도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내년에 어떤 황봉택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영구적인 시설, 정말 어디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들은 밀레니엄파크 계획과 연계되어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면서 희망관광열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평소 이영춘총무과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실 때 기획예산전문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소관부서에 예산내역을 쭉 편성해서 올라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집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결산,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거기 상반되는 서류를 증빙서류를 확실하게 좀 붙여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황봉택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화장실 문제라도 사실 이 금액으로도 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소신껏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잘못지어서 흉물이 되면 그만큼 책임이 많습니다. 여기이런 부분 하나하나 또 사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아까 구청장님의 재량사업비 1억 이 문제는 구체적인 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1억을 주면 각 읍 면 동에 가 보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이 올라오더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되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냥 재량사업이 올라 오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도 북구청장님이 동네에 순회를 하셨어요. 동네에 어려운 사항,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항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어느 읍 면 동에 가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지 아시는대로.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읍 면 동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전부다 예산서에 나열할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되도록금.
영만

최영만위원

참고야 충분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만원, 500만원 짜리가 어떻습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하수도 이쪽 집과 저쪽 집을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포장이 조금 한 5m, 6m 덜 된 것이라든지 자질구레한 것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 부분에 올라온 것 같으면 이것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돌려서도 안 되지요?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하지말고 차라리 읍 면 동장 재량사업비로 돌려야지, 왜 이것을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합니까?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읍 면 동장님 재량사업비나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나 대동소이합니다만 사실 예를 들면 100만원, 200만원입니다만 600만원, 700만원 이래 되는 것.
영만

최영만위원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중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읍 면 동장의 재량사업비로 보태어 주는 것이 낫지 왜 이것을 구청장을 가지고 생색을 낼려고 하느냐 의회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이런 경우에 우리 이영춘총무과장께서는 기획전문가시니까 이런쪽으로 기획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좀 소신있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올라 오면 대충 심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연말에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서류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연말에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썼느냐는 증명서류를 확실하게 좀 붙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총무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당초에 1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2월달에 우리 김을성구청장이 부임을 해 가니까 전임구청장께서 8,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1,200만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동안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1억을 더 요구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은 1년간 예산집행하라고 1억을 배정했는 예산을 전임구청장이 두달만에 8,800만원을 집행했다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집행했는 예산을 문제삼자는 것은 아니고 집행된 예산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한부씩 제출해 주시고.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만약에 이번에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승인이 되면 정말 구청장 재량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제 좋은 말해서 2월달까지 그래 된 것이 없으니까 예산을 좀 더 봐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1억 가지고는 1년을 끝냅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황봉택위원님, 이것은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총무과장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건의를 하고 어떤 지적을 하도록.
봉택

황봉택위원

이제 속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답변을 받읍시다. 이것이외에는 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황봉택위원님, 본 위원장의 견해는 이 구청장의 재량사업비가 경상적경비 같으면 황봉택위원님의 의도대로 속기록에 남겼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본 위원장의 견해는 지역 숙원사업이고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편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봉택

황봉택위원

그런 의미거든 1억에서 증액합시다. 한6억쯤 해서 두달만에 1억씩 쓰도록 하도록.
정호

이정호위원

사실 읍면 숙원사업쪽에 많이 쓰입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상당히 선심용으로 쓰이는데 시장재량사업비, 구청장재량사업비. 읍 면 동장재량사업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한도는 어느 정도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재량사업비도 마음대로 못 쓰고 다니지 이제 얘기대로 1억 주니까 2달만에 다 써 버리는 그런식으로 예산을 솜씨대로 쓸려고 하면 이것이 무한정입니다. 또재량사업비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 예산지침서 한번 봅시다. 이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읍 면 동장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사실 이 재량사업비로 읍 면 동에 거의 쓰는 것인데 구청장님 인심낸다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읍 면 동장님으로부터 읍 면 동장님의 재량사업비가 한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되는데 그것가지고는 카바가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카바해 준다고 그래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구청장님이 다니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쓰는 것이니까.
봉택

황봉택위원

그것은 알아요. 어예보면 아주 편리하게 유효적절하게 쓰이기는 하지만 이 한계가 너무 넓어서는 안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내역 집행을 얼마나 잘 했느냐는 것을 받아서 감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래요, 모두 흐름이 봐 주자는 쪽인데 지역의 위원님들 원하는 일들 잘 수용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예.
봉택

황봉택위원

위원님들이 모두 이렇게 착하고 많이 여유가 있게 해 주는데.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저희들 아껴 쓰겠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구청장하고 총무과장 솜씨대로 쓸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참작 하셔서.
영춘

이영춘남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껴쓰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세부내용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36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속기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 입니다. 3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구청 전체에 Y2K 해결겸 실무적으로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31대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31대를 구입하게 되면 주 전산망 CPU 다시 말해서 중앙제어장치 아닙니까. 전부신형이기 때문에 Y2K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만큼 올라왔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말해서 CPU 교체비가 8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신 모델을 686을 샀을 것 아닙니까. 사면이런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정 전산망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PC용 586이나 개인기기가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세정 전산망이라 해서 각종 시도세에 대한 세정 컴퓨터 프로그램인 고지서가 운영되는 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라 해가지고 이 자체 운영되는게 별도로 운영됩니다. 저희들이 세무과내에 별도의 기능을 전산실이 20여 평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세무과 전산실에 CPU 필요한 그것을 교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전산실은 별도로 개인용 PC는 교체되는 것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세무과장

저희들한테는 교체는 안 오고 아까 30대 하는 것은 구청과 읍면동에 각자 연차적으로 노후된 기기를 교체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세무과 내에 주전산망이 운영되고 있는 이 기기만을 별도로 교체를 하고 프로그램을 바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CPU 교체 하기 전에 말입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순태

김순태남구세무과장

5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분야마다 하는 회사가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37, 38페이지. 김원수위원.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 입니다. 39페이지에 급량비에 가가지고 지방세 및 수납정리 및 징수부정리 야간근무자 급식 이렇게 있는데 남구청에서는 차량등록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체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태

김순태남구세무과장

남구청 ′98년도 체납액이 8,800건에 약 13억 5,100만원쯤 됩니다. 이게13억 5,100만원쯤 되면 ′99년도 목표가 왜냐하면 119억 9,600만원 정도 목표액을 보고 있습니다. 약10%를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구청 세무과 예산안 세부내용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마친 남구청 세무과를 끝으로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북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총무과장 이희특 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하겠다 했는데 오전에 남구청 소관을 쭉 설명을 받아 봤습니다. 대부분 거의 비슷한데 유인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최영만위원님으로부터 남구청의 보고받은 사항과 북구청에 예산 심사할 부분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내일 우리가 세부적인 예산심사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2페이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당부분에 월포해수욕장 중앙화장실 보수 1,500만원 화장실 보수하는데 무슨 1,500만원입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월포해수욕장에는 공용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만 가운데 있는 중앙화장실이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굉장히 불결합니다. 안에내부 보수하는데 800만원 들고 그다음에 슬라브가 노후가 돼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스라브를 해야 되거든요. 스라브 콘크리트 철거 비용하고 새로이 스라브 치는데 700만원하고 이래서 1,500만원 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그 주변의 환경을 더 더럽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얼마전에 어떤 손님하고 그 지역에 갈 기회가 있어서 화장실을 봤는데요, 사실 분뇨처리 주변여건이 엉망으로 돼있습니다. 과연월포에 많은 관광객들이 앞으로 모여든다고 본다면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 너무 방치해놓지 않느냐, 이번에 추경에 보수비 1,500만원 올라왔는데 그 전에 사전에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까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저도청하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어제도 월포해수욕장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영일만 열차운행도 있고 해서 해안코스고 이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일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이번에 해수욕장 주변에 도로를 새로이 개설을 했습니다. 도로가 개설된 주위가 상당히 산만하고 환경이 별로 미관상 좋지 못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수욕장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해수욕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면장까지 하셨다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주변에 장급 여관들이 아주 즐비하게 많이 생겼던데요, 그 주변에 보면 화장실이나 인근 횟집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문제가 바다로 바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는지 물론 계획도 세워주시고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부담을 그러니까 수요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횟집앞에 오폐수를 버린 사람이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면 이 업무도 읍면동으로 이관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하절기 되면 위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질텐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께서 경험도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권유형위원님.
유형

권유형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이 요구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구청장님 재량사업비.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요, 민원봉사과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400만원 적혀 있는데 내용연수가 다 지났습니까?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컴퓨터가 이번에 노후된 게 교체할 게 있습니다. 이래서 386짜리가 조금 있거든요. 상당히 저희가 2000년을 대비해가지고 정보화시대에 386 24대가 있고, 286이 7대가 있습니다. 너무노후되고 이래서 교체를 할려고 그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교체후에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물품폐기 처분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컴퓨터 많이 모아가지고 입찰이 되면 입찰보이고 안 그러면 폐기물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남구, 북구와 동조를 해서 남쪽 북쪽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교체되는 품목은 전부다 본청에서 모으든지 해가지고 공동으로 처분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물품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남구는 남구대로 돼있고 북구는 북구대로 돼있기 때문에 남 북구로 별도로 처분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용결정을 한 뒤에 불용 결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괄로 저희들이 남구는 남구대로 북구는 북구대로 저희들이 자체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물품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자산인데 교체품목을 예를 들어서 학습용으로 연습용으로도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중에 아주 중점사항이 되는 의견들을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북구청에서 발주해야 될 사업들이 아직 발주가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나 발주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99년도 전체 주요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대상사업이 전체 244건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이 12건이고 수해복구사업이 105건, 그다음에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127건 합해서 244건입니다. 현재저희가 추진실적이 올려져 있는 것이 205건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준공이 58건이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124건, 착공중에 있는 것이 23건, 현재 미추진이 39건입니다.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사업추진 완벽을 기하고 이래서 심지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공사를 좀 잘 감독을 해 주십사하고 공사감독이 현지에 가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는 나머지 39건도 다 발주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총무과장이 너무도 잘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추진사업 부분에 대해서 5월말까지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구청장과 의논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구청장 재량사업비가 1억이 추경에 요구가 됐는데 당초에 1억이 구청장 사업비가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사실 당초예산에 1억이 돼 있습니다. 현재저희가 집행했는 내용을 보면 7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 또 주민이 건의하는 사항 7,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물론 양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가셨고 또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구청의 발전과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알고 있습니다만 4월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약 7,80%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의 운영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어떤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재량사업비를 요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량사업비를 승인해주는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것이 뭐냐하면 시장 풀예산과 구청장 풀예산은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됐는데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은 힘이 있는 분들이니까 선심성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할 때 형평성 문제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유독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괴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요구하실 때는 특히 재량사업비 요구하실 때는 읍면동장의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 답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제가이야기가 사투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러치나 메어치나 결국은 우리 지역을 우해서 쓰고자 하는 일인데 읍면장의 어떤 예산도 좀 주자, 구청장님 예산을 주자, 좋은데 이번 1회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198억인데요, 기정예산이 189억 증감이 8억 9,000 약 8억 7,000 되는데요, 1회 예산에 약 8억 7,000 한 9억이 예산이 증감된다고 보면 앞으로 2회 3회 추경때를 대비해서 확실한 연구나 프로젝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앉아서 그때 그때 상황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것을 물론 파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따라서 포항시 살림이 제대로 살아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가정도 그렇고. 특히구청을 맡은 구청장께서는 풍부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구청장 답변을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대로 일단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끝을 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구청장 답변을 듣고 마무리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황봉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택

황봉택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이제박위원장께서 지적한 내용중에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재량사업비 1억 구청에 4월로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 쓰졌다는데 그렇게 한 비율 같으면 적어도 한 3억 필요한데 왜 추경을 1억을 요구했는지 그 배경이 뭡니까?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금년도 전체 발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상반기중에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민원이 있는 것이 수해가 오기 전에 하천, 구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 금년도 예산 당초 예산과 작년도 이월 되는 사업빼년 244건중에 현재 205건을 사업을 현재까지 발주했는데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도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거든요. 사실은 상반기중에 거의다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하반기중에도 불의의 그런 사업성이 필요한 게 안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지요. 오전중에 남구청에 대한 재량비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들께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인데 4월달까지 한 8,000만원 쓰졌으면 어떤 비율로 본다 하면 상당히 금액이 필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적나 오히려 이런 쪽으로 동정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총무과장 말씀에 완급한 것은 재량사업비로 가지고 한다 하는데 완급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있는데 그 전달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님 아는 사람도 있고 내용들도 모르고 아직까지 전혀 뜸도 못 들이는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흐름이 본 위원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1억 했으면 1억가지고 1년 써야지 그런 전체밑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예산의 원리인데 하는 그런 의미로써 상당히 반론을 했습니다만 많은 의원들께서 그게 아니다 전부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이 바람직하다 쪽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수긍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의 이런 재량사업비도 반영이 되고 구청장도 반영이 되고 읍면장은 반영 못하십니까?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저도 면장 해봤습니다만 사실 읍장이나 면장이나 재량사업비가 구분이 돼있습니다. 읍장님하고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구분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해본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읍면장 재량사업비 보면 가로등 보수에 얼마, 또 하수도 얼마 구분지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가로등 보수하는데도 그 예산가지고 상당히 힘들 때도 있고 그 예산가지고 겨우 1년을 지날 때고 있고 그 나머지는 하수도 하고 나면 읍면에서 사실 돈이 없습니다. 이래서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재량사업비 요청을 합니다. 청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청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설명 길게 이야기하다가는 본 위원장이 과장한테 밑보일 것이고 그래서 생략합니다. 한가지만 희망의 영일만 열차를 남구청에서는 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북구청에는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없는데 구청에서 노력 부족한 것 아닙니까?
희특

이희특북구총무과장

남구쪽에는 직접 일출광경보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저희는 도민체전하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본청에서 저희들 환경정비 차원 예산은 페인트를 도색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본청에서 계상한 걸로 그렇게 요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다음에 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그 과정에서 읍면장 읍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구청장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첫 우리 위원님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인사겸 앞으로 어떤 북구청 구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위원님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북구청장

북구청장 안대웅 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 대해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삼스럽게 구청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만나뵙게 되니까 정말 감개도 무량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을 더욱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바 만큼 저희들도 정말 성실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구청장이 그야말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활동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믿어주시고 또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년간에 살림중에서 당초예산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1년간의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이라는 것은 1년간 예산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예산의 일부가 생기고 또 사업의 일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각 읍면에 자주 나가서 읍면과의 접촉을 하게 되는 동기가 바로 읍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의 우선순위와 해야 될 시기적인 시급성을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과장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그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서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 유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뜻을 가지고 있고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평소에 아까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평소에 저희들 수첩에다가 낱낱이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음 추경이 임박해졌을때는 그것을 관계 과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검토하면서 빠트리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 수요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빨리해야 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채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제가 북구청에 가보니까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북구청이 지역적으로는 포항시 전체의 68%를 차지합니다, 땅면적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구청이 굉장히 넓다, 넓은 만큼 그 수요도 정말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지역에 다니면서 저는 구청에서 우리 과장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프로젝트를 우리 구청에서 구상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적은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바로 전기등이 제대로 켜져 있느냐, 등은 세워놓고 등은 꺼진 게 없느냐, 그다음에 하수도 물이 안 빠져가지고 철퍽거리는 곳이 없느냐, 인도블럭이 다니면서 제대로 정비를 안해줘서 꿈틀꿈틀하는게 없느냐, 상수도 물은 제대로 나오고 있느냐 이와 같이 주민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 이것을 우리가 가까이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읍면동장입니다. 읍면동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사실이제 황봉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이것은 정말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딱 정해져가지고 비목이 정해져서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아닌 게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즉각 대비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고저희들에게 재량사업비를 맡겨주시면 최대한 적절하게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북구청에 올라온 예산 잘 심사를 살펴봐 주시고 좀 잘 지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민원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예산안 123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와 173페이지를 일괄하여 보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 입니다. 민원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월간지 183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당초예산때도 월간지 구입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사실 월간지는 남구청보다 1개를 덜 받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월간지를 2개를 받고 저희들은 한 종류만 선택을 해서 받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형평성 형평성 그래서 남구청, 북구청 컴퓨터 똑같이 구입하고 물론 구청 자치제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청장 휘하에 특색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남구청이 파란 옷 입으면 북구청도 전부다 파란 옷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구청이 예를 들어서 월간지를 2종을 본다든지 북구청도 꼭 2종을 보아야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남구청에서 1종을 본다 그러면 북구청이 2종을 본다면 북구청도 1종을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구청 한다고 북구청 따라하고 북구청 한다고 남구청 따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주민들한테 한권이라도 더 배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상석

최상석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여성지입니까, 아니면 일반 교양 월간지입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우리 보고 있는 것은 여성교양지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124, 125페이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24페이지 인증기 Y2K 해결 부품구입에서 말입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인증기 Y2K는 Y는 Year이라고 연을 표시하고요, 2는 2라는 숫자를 표시하고 K는 KM라 해가지고 000을 표시하는 원어입니다. 미국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저희들 찾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Y2K는 2000년도를 인식하는 칩을 말합니다. 저희들 인증기가 1997년도에 6월 이후에 구입했으면 Y2K 2000년도 인식하는 칩이 개발이 돼서 들어가 있을텐데 ′9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모든 인증기들이 2000년도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칩이 내장이 안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칩을 가는 데 가격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칩 부품 새로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124페이지 5번 피복비 민원안내 도우미 근무복 생활한복 3벌만 이렇게 맞추는 겁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여직원들은 근무복이 있습니다. 북구청내 여직원들을 도우미로 활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근무복이 그 분들은 없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좀색다르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전체 인원이 38명이 민원 도우미를……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늘 도우미 역할만 해야 되겠네요.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자기업무를 보다가 하루에 두시간씩 시간적으로 배당이 돼있습니다. 그시간대에 와서 근무하기 위해서 특별히 민원복을 제작을 해가지고……
영만

최영만위원

발상은 그럴듯한데요, 돈 27만원 81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도우미 세 사람이 근무 나와서 안내하고 그러면 아가씨들이 교대로 옷을 입는지 세 복을 놔놓고.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체격에 다 맞추지 않고 상중하로 맞춰가지고 유니폼같이 그렇게 여직원들이 그 시간대에 오면 자기에 맞는 체격에 맞는 옷을 중을 입든지 하를 입든지 입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합니다. 다맞출 수 있는 돈은 상당한 액수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만

최영만위원

자기 체격에 안 맞는 옷을 입혀가지고 오히려 입구에 내새워가지고, 발상은 그럴 듯한데, 한 번 해 보셨어요?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발상은 좋은데 한복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벗어놓고 어디다 관리하는지 몇 년동안 관리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더 해보아 주십시오. 나중에 근무복 입혀가지고 안내하는 것 우리들 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한복 우리 지역에서 맞춰주시고 다른 어느 모업체 대구가서 옷 맞추지 마시고요,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장

126페이지,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까지 봐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128페이지,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인데 지금 민원실에 발급용 복사기가 없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호적부서에 하는 민원 복사기가 있습니다. 1일보통 100통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니까 암만 성능좋은 복사기를 한 2년정도 사용하면 로러가 다 헐어가지고 글이 깨끗해서 안 나오고 어떤 데는 글이 빠져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민원인들 항의도 참 많이 받고 이래서 이것은 꼭 교체를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남구청에도 보면 말입니다, 복사기 부품 교체비가 있거든요, 부품 교체해서 쓰는 것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예산상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부품 교체보다는 수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게 되면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 수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두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교체도 안 되고 부품 수리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기존에 쓰고 계시는 게 폐기연도가 지났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폐기연도는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폐기연도는 1년이 남았는데 부품이 하도 많이 교체가 되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복사기나 컴퓨터 정부 사용자 있잖습니까, 위에. 구입할 때 애시당초에 계약서에다가 이 제품은 몇 연도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소소한 비용이나 부품교환은 A/S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조약을 서로 안 하고 그런 쪽에서 할 수 없을까요?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처음 당시에 구입할 때는 몇 개월간 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1년 지나고 나면 부품도 갈아넣을 때도 있고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니까 수리를 많이 하게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니까 조작의 미숙에 의해서 고장나는 것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하는 사람을 전문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그것도 연구를 해봐주시고 어차피 고급물품을 사게 되면 그동안에 A/S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노력해 봐 주십시오.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북구청 민원봉사과 예산안 세부내용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를 보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북구세무과장

북구청 세무과장 정연재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과장께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의 호칭을 쓰실때는 성, 성명까지 다 포함해서 모모모 위원님, 이런식으로 호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시다, 라는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입니다.”로 표준어로 용어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북구청 세무과에 전산실이 있는데 북구청 전산실에 Y2K 문제 때문에 전산망을 정비하는 것이 없습니까?
연재

정연재북구세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Y2K 문제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예산 400만원과 합해서 1,000만원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늦어도 8월말까지 마치기로 하고.
상석

최상석위원

남구청 세무과 전산실에 주전산메인 CPU 교체에 800만원이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는 전산실이 상당히 컴퓨터가 좋아서 그런지 그것이 안 올라 와 있는 것 같은데.
연재

정연재북구세무과장

130페이지에 보시면 체전업무 전산시스템 보수 및 프로그램 구입해서 Y2K 문제로 6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는 프로그램 교체 아닙니까? 다시말하면 메인주전산기 CPU 교체가 없네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연재

정연재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하드디스크 용량이나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까?
연재

정연재북구세무과장

신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주전산기 운영체계 경영하는데 8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98년도 차량등록세,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많지요? ′99년 올 4월달까지 한 몇 % 정도 거두었으며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재

정연재북구세무과장

′99년도 1월 현재 체납액이 136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금년 4월까지 현재 한 23,000건, 25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5월말까지 특별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체납처분 및 독려를 임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체납액을 빨리 좀 거두도록 해주십시오.
연재

정연재북구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세무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고질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과장께서 부임해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딱 한가지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에 대한 아주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처벌 효과를 올리고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북구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납세하지 않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주어서 빨리 체납세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소액체납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국하고 협조를 해서 전화가입권을 압류한다든지 또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계좌번호를 의뢰해서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과장의 설명대로 그런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니까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연재

정연재북구세무과장

예, 거의 고액체납자들이라든가 소액체납자들이 이런 방법은 극단의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조세저항은 많이 옵니다만 지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체납세 징수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북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북구청 세무과 예산안 세부내용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마친 북구청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과 남 북구청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와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종합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