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호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주관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요. 다음 조금 있다가 기회를 드릴테니까 류제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우리시에 오셔서 약 3개월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느낀 논산시의 어떤 시정, 부시장이 생각했던 부시장의 직책과 현재 느끼고 있는 점, 특히 이번 딸기축제를 위주로해서 그야말로 이제 행사는 지나갔고 치르고 나서 부시장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점, 이런 모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시장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주셔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제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전유식위원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류제협위원님 물음하고 같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직업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논산시의 부시장으로서 또 800여 이른바 직업공무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표라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직업공무원들이 전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800여 논산시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논산시의 공무원들이 보면은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딸기축제와 관련해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와의 갈등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심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나름대로 꿋꿋하게 해날갈수 있었던 것은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의 저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제가 부시장으로서 또 우리 저와 간부들이 또 시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이해하고 원만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결과도 그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마는 그 점을 빼고는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은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봤을때는 아직도 고치고 이렇게 해야 할 점은 많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자세와 열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 고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그런 물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경험한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으로 우선 갈음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을께요.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예.

신상발언입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질의...

신상발언, 긴급동의입니다.

예,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도 되겠어요?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저는 군의회서부터 시작을 해서 3선의원이라고 마음속으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방청하는 공무원들에게나 위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지금 의원으로서 회의를 느끼는 정도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시와 집행부하고 시에서 의결기관하고 수레의 뒷바퀴처럼 이렇게 윤활하게 잘 지내자 하는 것이 한쪽이 깨져가지고 한쪽이 빠졌습니다. 이래서 지금 좌초가 되어있는 상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임시회의의 목적이 딸기 축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행정감사특별위원회인지 조사특별위원회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판가름을 본 위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전일순시장한테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잘못된 점은 이해를 하고 사과를 하셔야 되고 성과는 그런 나름대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성대하게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더니 인간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지금 내가 그런 처지에 있는데 여기다 대고 그렇게 매질을 가한다. 오히려 섭섭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이해를 서로 해야 할거 아니냐!

잠깐만요.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이렇게해서 자꾸 어제부터 오늘까지 추궁을 하고 변명을 하고 참 오늘 답변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질문도 이건 감사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질문식도 아니고 무슨 수사나 감사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건 말을 안하고 있는 사람도 속을 좀 생각해주는 위치가 돼야 할건데 서로 도우며 이해해야 이게 의회가 원만하게 되고 논산시 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자꾸 끝난 문제를 가지고서는 들썩거려가지고 지금 이 공무원이 간부급입니다. 간부급이 근무를 해야 할건데 여기 올라와서 있다이겁니다. 방청객도 아니고 피고인도 아니고!

선배 위원님!

이런데에 본 위원은 더 앉어 있을수가 없어서 나가겠습니다.

선배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야기의 중요성은 우리가 발단시킨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단시켰기 때문에 혹시 조사성이 됐던 어떤 물음의 형편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 나오라고 해주세요.

예,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상발언을 한다고 그러면 할말이 많지만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기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15개 항목 28개 사업에 대해서 3억 7199만 6천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기축제는 돈과는 관계없이 치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28개 사업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게 있나요? 딸기축제말고.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또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원래 그 딸기축제도 예산에 올라오고 놀뫼축제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각 부처에서 각 과실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예산을 요청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한번 시체말로 거르게 되는 거지요? 그 신청하는 것 다 해줄수는 없을테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꼭 내년에 이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제 시장님의 이름으로 우리 의회에다 심의를 해달라고 올리게 되겠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일단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거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딸기축제 그렇게 하듯이 밀어 부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것도 각 부서에서 해보고 싶은게 아닙니까? 예컨대 지금 농업기술센터같은데도 많은 사업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서 여보쇼! 왜 문화공보담당관 것은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도 해주는데 우리것도 좀 한번 해주시오! 이렇게 됐을 때 부시장님께서는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이건 삭감된 것이니까 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확대 해석은 안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확대해석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건 그럼 한번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논산시의 역사가 있는 한 절대 그런일은 없다? 그런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또 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있을때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는가 제가 분명히 드렸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이 A나 B인것처럼 흑백처럼 한다 안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때 어떻게 할거냐 했습니다마는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부득이 그러한 변경이 필요할때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하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의원들의 어떤 조율을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의견조율이 안되고도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견조정이 될 수있다라고 하는 쪽을 했던 것입니다.

최정적으로 안됐잖아요!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일일이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딸기축제는 그래도 하는게 좋지만 절차가 잘못됐고 이게 집행부에서 독선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타가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점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고 다시 이해를 구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그래서 의견조정과정을 나름대로 했던 것을 위원님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됐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요. 이게 딸기축제가 계속 추진되어올 때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이게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강행을 했을 경우 그 뒤에 의회와 집행부가 심한 갈등과 대립에 휩싸일 것은 그야말로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부시장께서는 그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습니까? 조율이 안되고 계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결과에 대한 판단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서 어떻게 됐든 그때가서 그때일은 그때 해결하고 진행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부시장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부시장의 입장에서는 뭔가 내부적으로 문서결재가 됐을때에 부시장의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개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개인 박경배씨한테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논산시의 부시장에게 질문을 하는거지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 이렇게 사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라구요.,

좋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실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맨처음에 이게 얘기가 될 때부터 따져서 한달 반동안 이해가 안됐는데 그럼 딸기축제를 하면 이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인가요? 전에는 이해가 안됐지만!

하면 이해한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딸기축제 자체에 대해서...

저기 류위원님! 지금 11시부터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부시장님 이따 오후에 연결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이따 오후에 좀 한번 더 오셔서.... 우리가 논산시를 운영함에 있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같이 이끌어 나가자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딸기축제관련한 부시장의 질의 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11시부터 본 회의가 개최되므로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