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종규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동우회 설립 경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사단법인 익산시 의정동우회 사무소는 솜리문화예술회관 3층에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 회원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기인 모임은 ‘98년도 11월 20일자 13인이 모여서 발기인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창립 총회 제1차, 제2차는 25명이 종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정관 작성,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가입 및 회비 결정의 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이사장 1명, 이사 6명, 간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1, 2차때 이사장 선출은 김병룡 전이리시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는 ‘99년도 3월 23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인 등기 완료는 ‘99년도 4월 10일 익산시등기소 명칭은 사단법인 익산시의정동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마는 소재지는 익산시 갈산동 57-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의정동우회가 설립되어 있는 곳이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가 의정동우회가 설립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오인수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99년 4월 12일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1호로 접수 4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익산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사업 시행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전라북도와 전주시, 정읍시 등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의 폭을 넓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 자문 등에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정 부담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법인이 ‘99년 3월 23일 허가를 득했고만요.

예.

그러면 이 법인 설립에 자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자산은 1인당 회비를 1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창립 총회 당시에 회비 받은 것은 중식대로 거의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다.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보면 재정 부담을 할 때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조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는데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의장과 단체장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