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4월14일 천안시 불당동 643번지 가칭 천안종합운동장진입로불당동토지보상협의대책위원회 안희경 외 41인으로부터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공사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이성찬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으며 4월17일 천안시 성정동 720-12번지 김기선 외 26인으로부터 천안시개인택시운전사업면허업무규정개정과 관련하여 서용석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용석 서용석의원입니다. 천안시 성정동 김기선 외 26인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제7조 6항을 개정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가족 모두가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73년 천안시 구성동에 설립된 수덕운수에서 근무하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87년 아산시 신동 소재로 인전하여 현재 수덕운수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제7조의 발급대상 제외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신청 공고일로 기산하여 과거의 천안시에서 2년 미만 거주자로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2년6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천안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사업장이 천안이 아닌 운전자가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천안시민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형평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되어 규정 제7조 6항을 2년 이상만 거주하면 자격조건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든가 아니면 관내 거주 2년 이상 또는 관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취업한 자 등으로 현 규정 제7조 6항의 면허발급 대상 제외 조항을 보완 및 완화하여 개정하여 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소개하여 제출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범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 김기선 외 26인의 본 청원은 천안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제7조 제6회에 규정된 천안시내의 영업소에서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에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2년6월 미만인 자는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상기 청원인등이 근무하는 수덕운수가 1987년11월경 사업장을 아산시 지역으로 옮김에 따라 상기 청원인이 천안시 관내 사업장에서의 2년6개월의 운전경력 요건 충족을 결여하여 면허발급 대상에서 배네되었는 바 자신들은 천안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천안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봉사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하였던 바 이들을 면허발급 제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그러나 천안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천안시에서 일정기간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의 교통질서 유지를 유도하고 우리 지역의 영업택시 업무를 가능케하며 우리지역의 실정에 익숙케하여 우리 지역 내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개인택시 면허는 해당 지역의 개인택시 면허 수급과 해당 지역의 교통현황 등 제반여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바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받을 것인지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천안시민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에게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천안시의 천안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천안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현행의 법 상황에서는 청원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되며 개인택시면허 발급업무는 여기에 운송사업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정관청인 천안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해야 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정회시간에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의 개정요구에 대하여 개인택시의 면허발급업무는 여객운수사업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정관청인 천안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개정 제정되는 행정입법 사항이므로 천안시장에게 이첩하여 본 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찬 총무환경위원회 이성찬입니다. 종합운동장진입로개설공사편입용지현실보상협의의 건의 청원을 하게 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도로 편입 용지 보상을 함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에 관련한 건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보상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상실시를 강행함으로서 주민들의 의사 개진과 협의의 기회를 박탈한 전형적인 강압과 지시하향식의 행정으로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잇으며 일방적으로 농지보상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추진하였다는 토지주들의 의견과, 둘째, 불당 택지개발 안의 토지로 올 하반기 택지개발 보상시기를 잡아 놓고 있는 시기에 도로부분만 먼저 보상하면서 인근 택지개발 지역과 비교하여 너무 낮게 보상가가 책정되었다는 토지주들의 의견이 있으며, 셋째로 1999년2월28일까지 보상체결하는 공문서를 접수 후 그간 천안시에 세차례에 걸쳐 민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렇다 할 속시원한 답변서가 없어 의회에 청원을 제출합니다. 편입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행정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사항, 둘째,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통보를 무시했고, 세 번째, 주요 일간 신문에 홍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무시했고, 네 번째, 대상 소유주 권리자에게 토지주소 및 건물주소를 개별통지해야 할 의무, 다섯 번째, 일반인에게 14일간 열람해야 될 의무, 여섯 번째, 토지주 및 물건주소의 이의 제기 부분에 대해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불이행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보상심의위원회를 건교부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행을 했으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개별적, 집단적 협의 등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불당동 편입 토지주들의 청원서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