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99년 4월 24일과 4월 26일 2일간 활동하도록 의결되어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 4월 24일과 4월 26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9년 4월 24일과 4월 26일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4.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을 맞이하여 영농준비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2,89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도 115억원이 증가한 2,13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도 26억원이 증가한 17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도 218억원이 증가한 57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2,024억원보다도 115억원이 증가한 2,139억원으로서 증가한 115억원에 대한 세입내용은 입장권수입 등 세외수입이 6억3,400만원, 자동차세율인하에 따른 결손보전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31억5,200만원, 지방양여금 4억2,700만원, 국 도비 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국 도비 양여금 지원예산 77억원에 대한 시비 21억원을 부담하여 98억원을 보조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주요내용은 왕궁리 유적정비 등 문화재정비사업에 22억원, 자활보호생계비 사회복지사업비에 42억원, 보리전용콤바인공급 등 농산사업비에 4억3,000만원, 보석박물관건립에 6억원, 탑천 상습수해지구 개선사업비에 14억원, 자전거도로정비에 15억원, 비상급수시설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자체사업으로서는 퇴직수당 9억원,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이 2억9,000만원, 마한민속제 행사경비가 4,500만원, 의회관련경비가 3,700만원, 산업교육에 따르는 원광보건대학교 지원이 5억7,000만원, 덕양정관광휴양지조성 토지매입과 지장물보상비가 8억8,000만원, 농어민문화센터건립 토지매입비 5억원, 왕궁 보석테마공원 실시설계비와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5억원, 보석박물관 토지매입비가 19억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149억원보다도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6억9,000만원이 발생해서 하수도사업비에 계상을 했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사용잔액 2,300만원을 특별반환금으로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원금과 이자수입 3억원을 국민주택융자금에 펀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8,000만원이 발생해서 농공단지보수공사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보조사업비가 추가되고 변경된 사업비와 퇴직금 등 인건비, 공유재산관리추진에 따르는 토지매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영등2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부송3지구 북측도로확장공사에 따르는 보상금지급 등의 요인으로서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376억6,600만원으로서 본예산보다도 189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8년도 영등2지구 확정측량으로 인하여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89억5,500만원이 발생을 했고 또 한가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대체농지조성비가 70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농림부하고 연결이 잘되어가지고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이 되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376억6,600만원으로서 이중 189억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관리비가 1억1,900만원, 지급이자목정정분이 28억7,000만원, 용지매입해약반환금이 19억7,300만원, 시설비가 82억6,100만원중 부송3지구가 12억5,800만원, 영등2지구가 70억3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4,400만원, 지급이자를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28억7,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예비비로서 85억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아직 공영개발사업소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다른 사업을 찾을때까지는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수도사업소 직원을 대리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상하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풍부하고 맑은물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도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상수도 적자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건전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된 지방채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원으로 상수도 원수구입비 부족분과 지방채 상환경비부족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상하수도요금 전산화추진에 따른 경비와 그동안 상수도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지역 급수공급확장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 총규모는 200억9,57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72억6,527만원보다 16.4%가 증가한 28억3,04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입은 28억3,043만원으로 급수구역 급수수익감소로 7억2,73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고정부채수입 20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5억5,7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은 28억3,040만원으로 관서운영비에 5,224만원, 기본경상비에 13억5,895만원, 지방채상환 11억3,963만원, 투자사업비에 2억5,730만원, 예비비에 2,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고 위민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요인입니다. 세입부문은 세외수입증가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결손보전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의 증액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마한민속예술제 행사경비 부족분과 보석박물관 건립비, 산업교육에 따른 원광보건대학 지원경비 등 각종 공사비 부족분이 증액되었고 국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주요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의 증가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결손보전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등의 증액 조정분으로 건전세입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등의 조정분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본예산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시 본예산의 4.1배인 16억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서 자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채발행수입, 순세계잉여금수입이 계상되었으며 영업수익에 있어 당초 예산에 계상한 상수도요금 인상분 수입금이 1월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가 2월에 공포 3월부터 부과됨에 따라 미부과분을 조정하는 예산으로 건전세입이라 판단됩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 18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총예산액 187억1,300만원보다 101.29%가 많은 예산으로 추경예산규모가 본예산규모보다 많은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이는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잉여금 수입을 과소하게 편성함으로서 필요한 사업투자비를 제때에 사용하지 못함은 물론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토지 규정 제106호(계약의 해제)에 의거 토지해약시 총매각금액의 100분의 10을 귀속토록 되어있으나 토지해약 반환금 19억7,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도 수입예산은 미계상함으로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토록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1억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99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시립합창단 운영비 344만원과 시립무용단 운영비 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시설비 요구액의 총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부대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사업건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함으로써 부대비 289만4,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고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건교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은후 관광지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한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위한 소요예산 5억4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농공전문대옆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원이 ‘98년 12월 30일 전라북도에서 지방교부세로 교부결정되었고 팔봉 증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비 5,000만원은 ’98년 12월 28일 전북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송금되었으나 세입예산에 계상치않고 ‘99년도 추경예산에 시비로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외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사업비 부족분의 확보와 원리금과 이자상환, 예비비의 조정분 등으로 적정 세출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부족분 재료구입비, 상하수도 고지용 고속프린터기 운용에 따른 운영비, 상하수도 과징업무 운용 프로그램 설치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적정 세출예산으로 판단되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송업무대행수수료, 용지해약반환금, 부송3지구의 추가사업비, 영등2지구의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나 예비비가 전체예산액 376억 6,857만원의 25.2%인 95억 979만 7,000원을 차지하고 있어 자금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인물화 현상공모 추진상황을 결과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영상제작은 당초예산에서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대가한테도 맡겨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맡기면 특혜의혹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이렇게 공모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교육 미술협회 각 지부 도단위까지 시 군단위까지 인물작가협회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7점이 접수가 되어서 그 작품의 심사를 공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심사위원을 복수로 추천해 가지고 심사위원 경력을 봐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저희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직접 선정을 심사위원들이 했습니다. 그 심사위원을 선정한 결과 일곱 분을 했는데 서울에 유명한 교수들이 네 분, 지방에서 교수 한 분 전북대학교 그리고 시장님이 의장이 되고 의회측에서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당선작 1점과 가작 3점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사평이 당선작은 그 기법이 어느 그림을 그려도 좋다 이렇게 전부 심사위원들이 합의를 봤고 다만 서울 명지대학교 교수 한 분이 고고학교수인데 백제의 의상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백제 의상을 그릴 적에는 자기가 충분히 자문을 해줄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합의를 보고 심사평이 각각 다 좋아서 심사를 저희들이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최우수작은 상금을 500만원을 주고 또 서동, 선화의 원영상을 그리는 특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이 거기까지 와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4,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개 작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이런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한 서너군데 받아본 결과 2개 하려면 하나에 2,000만원씩 4,000만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작가하고 잘 협의하면 그보다도 돈을 좀 덜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그 작가하고는 그런 얘기를 해서 예산은 4,000만원 확보를 하되 실제 계약을 할 적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당초 공모를 정기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을 추천을 해서 하는 방법을 건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원대 교수하고 시내 인물화를 잘 그리는 사람으로 교섭을 몇번 하고 다녔어요. 또 서울에 있는 윤모씨라고 하는 분하고도 교섭을 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줄려고 보니까 왜 이렇게 개인으로 하려고 하냐 공모를 해서 널리 중앙지, 지방지에 공모를 해야지 왜 시에서 개인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지양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강덕원 위원께서 명성있는 분들은 공모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말씀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였었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도 염려를 했습니다. 대가들은 응모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작품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도 충분히 되니까 또 일정한 서동이나 선화공주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모른다구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서동과 선화공주다 또 우리가 돈을 흔히 사용하지만 세종대왕이 있지만 이게 세종대왕이다니까 세종대왕이라고 하지 그때 세종대왕이 이렇게 생겼냐라고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나 모든 것이 새롭게 하니까 대가도 좋지마는 시민들도 잘 그리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석테마관광단지조성 5억47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 보석테마공원이 저희들이 12만9,500평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익산시는 삭막해 가지고 어린이나 어른들이 가서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석박물관과 연계해서 하여튼 공원을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지금 현재 국토이용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광지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8월까지는 전부 마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5억4,000만원이 실시설계비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이다 그 얘기예요?

예, 교통영향평가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보리전용콤바인공급 등 농산사업비에 4억3,000만원이라고 써있거든요. 보리전용콤바인의 금액은 얼마인지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맥류전용콤바인은 3대이고 금액은 9,700만원이 듭니다. 또 휴립복토기도 20대가 3,700만원, 상도제조기가 39대에 2,100만원, 수렁논개량지원이 13㏊에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 2억원인데 자재비는 무슨 자재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공근로사업비가 대부분 국비로 하는데 저희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모레랄지 그런것들을 구입해서 골목포장이나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 자산취득비 정수기구입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장 정수기가 없다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평을 많이 사고 있는 걸로 되었는데 국장님 그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생활관 이용료 수영장 이용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금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용자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수영을 하고 나오면 덥고 갈증이 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올렸으면 정수기라도 설치해서 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거 아니냐 하고 시장님실에 그 사람들이 한 70명이 왔어요. 그래서 올렸으니까, 또 안올렸다고 하더라도 운동하고 그러면 덥고 하니까 어느 운동기관이든지 서비스기관에서는 전부 정수기를 놓는데 안해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정수기를 이번에 올렸던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금도 올리고 또 어디든지 운동하고 나오면 행정기관외라도 정수기 좋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화공주, 서동왕자 추상화공모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삭감액이 올라와가지고 예결위에서 그것을 다시 살려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대작으로서 명성있는 분들로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아끼지 마시고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해드릴테니까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과정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공모한 분들이 몇분이 되고 그리고 또 어디다가 일정하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공모를 하다보니까 대작을 하시는 분들은 공모에서 탈락되면 명예가 있기 때문에 거의다 않는다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해 가지고 그보다는 좀 명성이 덜한 분들로서 공모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문제 등등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가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를 저희들이 못시켜드린 것이 제 불찰입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행정과의 약속도 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예결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이고 또 지금 그 기법이나 모든 것이 심사때 잘된 것으로 평이 되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계약관계에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또 그 제작을 할 적에는 고고학이나 인물학이나 다시한번 다니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잘 제작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예산을 꼭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재차 왜 묻는가 하면 예결위에서 2,000만원은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돈은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돈은 아끼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왔는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오니까 우리가 의아심도 갖고 있고 또한 예결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강덕원 위원님도 그때 당시에 될 수 있으면 좋은 작품으로 대작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걸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거론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결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또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 내용은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그때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일임을 했습니다. 일임을 했으면 그 일임한 사항은 다시 여기에서 번복이 되거나 하면 안되는데 우리 여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만 내용이 서견치 않아서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상을 만드는 자체는 아주 좋다, 또 절차도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취지는 좋지마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뜻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위원님들 납득을 잘못시킨 그런 죄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하라면 더 설명을 하고 더 납득이 가도록 얘기하라면 최종 여기서 심사하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삭감된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전부다 삭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마치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한 걸로 이렇게 신문이 났었습니다. 그걸 보고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또 언론에 보도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도 말썽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언론을 쓰시는 분들이 와서 잘못 알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기분나쁜 보도가 나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보면 전부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안할 것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 같은 것도 면장은 재량사업비가 6,000만원이나 있더라구요.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표먹고 사는데 우리 의원들은 재량사업비라는건 10원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서는 될란가 안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런저런 것 생각하다보니까 격분이 생겨가지고 얘기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어딘가는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체면이라도 해주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의회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본예산문제외에는 정말로 싹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함라산 임도 15억원을 거기다 도로포장한다고 하면 삼척동자가 와도 함라산 임도에다 포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것들을 전부다 삭감했는데 그런것들을 삭감했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발목을 잡네 뭐하네 하는 것이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기분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우리 의원들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혼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면장재량사업비 6,000만원 주는 것 다만 3,00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또한 내가 실무담당자한테도 전화를 넣고 또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계시는 강덕원 동료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궁5층석탑에 가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 이정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년동안을,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나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이정표만 하나 세워주십사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전에 그것을 보니까 이정표라고 안내판을 세워놨는데 세상 그런 안내판은 내생전 처음 봤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이만한데 그것은 누구고 지나가면서 볼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강덕원 선배위원님 계시지만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못가지고 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보시라고 찍어놨는데요. 그것을 삼례 우석대학교 부근에 하나, 그 다음에 창뜰방앗간에서 조금 오면 하나, 그 입구에 하나, 조금 더 가면 하나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그것도 누가 뽑아버려가지고 없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꼭 시 집행부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20여억원이 거기에 되어 있는데 20여억원 갖으면 거기 입간판도 크게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언론에 간혹 이렇게 의회나 집행부가 가끔 오도가 되는 수도 있고 매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저희들이 마치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걸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안되도록 계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책임도 있고 한데 그런걸 다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하고도 유대를 가져서 이러한 보도가 안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간부들도 그런걸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상스럽게 그런 보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전원일치 잘하면 그렇게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자성자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잘 안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위원님께서 얘기한 의원님들 관계는 김정기 위원님 비단 혼자뿐이 아니라 익산시의원 전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하면 역시 참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데 숙원사업이 어디있고 무슨 사업이 어디있고 하는 것은 읍 면 동장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권이 없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소외시되고 어디다가 예산을 세웠는가도 모를 정도가 되고 참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들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지역의 예산편성은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상사님들한테도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표관계는 제가 생각할 적에도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즉시 시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처음에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되었던 것이죠?

아닙니다. 둘만 되었는데,

시우회보조 운영보조라고 해 가지고 작년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삭감된 것을 본예산에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구만요.

그리고 이 정액보조단체도 아닌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조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이와 비슷한 유사단체가 많이 생겨가지고 전부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대한시우회는 그전부터 노인양반들 우리 전통민속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계속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기타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문예진흥기금 출연이라고 해서 1억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디다가 출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라북도가 예도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목표를 해 가지고 200억원을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납안된 데가 정읍, 완주, 익산, 장수, 고창만 납부를 않고 작년부터 하는데 단 타 시 군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줘야 하는데 주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 도의 질책도 많고 우리 문화는 백제개발문화권이 2,300억원이라는 거대한 내년도부터 국고보조금을 타고 해야 하니까 이것은 별수 없이 문화관광부쪽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출연했을 경우에 우리시에 돌아오는 혜택은 뭐예요?

다 모금을 해 가지고 시 군별로 특색문화발전사업을 위해서 배정하는 걸로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을 제가 보니까 도에서 문화예술담당과장한테 온 공문인데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건데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지 않은 시 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분야에 도비에서 지원받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번 추경에도 22억원인가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제가 몇페이지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92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이번에도 쭉하니 도비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들이 22억원이나 됩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이 공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보조금 조금 주는 것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진흥기금을 무조건 내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나쁘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장학숙기금같은 것도 사실 많이 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익산시 학생들도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냈지만 이걸 보면 거의 강제적이에요. 이것은 상급기관의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거 아니냐 다른 분야에서 이런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손쉽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너희들 보내라 안보내면 앞으로 지원않겠다 정말 기분나쁜 성격의 출연기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