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계수조정의결(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예산 일부가 불가피하게 수정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일부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56,119,052천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으나 세출 예산 중 일부사업비를 목변경 또는 조정하였으며 '99년 채무부담사업으로 대진항 방파제 축조사업 1,00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단위 재활용 수집품 보관장소가 미비하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콘테이너박스 구입비로 2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당초 국토관리청에 대응하여 7번국도를 포장키로 하였던 대형사업비 300,000천원은 원주청과 재협의 시비 300,000천원은 시에서 직접 사업발주토록 하고 원주청에서 국비 700,000천원을 원주청에서 직접 발주토록 협의하여 자체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보강설계비 51,912천원이 중복 삭감분을 부기 삭제하였고 전천 하천 수혜복구 국비지원 사업비 추진을 위한 시비부담금 2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캐릭터개발 용역비는 최대한 절감 20,000천원을 자체 삭감하여 30,0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 효과적 사업 추진을 검토받았던 어달항 방파제 축조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1,000,000천원이 '99년도 채무부담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각종 대소사의 현안사항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한식 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맙다는 의미는 바로 제가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협 조합장이기 때문에 얘긴데 지금 대진은 이 문제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겠다 이번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진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해서 그 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기에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파제 문제는 빨리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말이 많고 하니 우리도 협력을 할테니까 금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봅시다.

당초 대진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방파제를 지난해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재정으로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000천원만 들이면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외상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시키죠?

그렇죠. 시에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투자할 사업이니까 미리..... (위원석 소란) 도망가도 시에서는 돈을 지급한 것이 없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번 쓰레기 매립장 건으로 약속했던 사항이죠?

네.

그런데 약속이행을 안했죠?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마져 주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집행부가 내놓은 대로 의결을 하고.....

그럼 '99년도 제1회 축가경정에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가감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에 집행기관에서 이를 동의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동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