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4월도 하순에 접어들어 들녘에서는 풍년농사를 꿈꾸는 농부들의 바쁜 일손으로 하루해가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 농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니 기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흘린 땀의 대가는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하고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계수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질의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 성실히 대처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사진행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실과소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거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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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침,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등은 어제 제1차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금번에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 변경분,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조정계상하여 대심도시계획도로 사업마무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식수문제 해결등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분배키 위하여 고심한 노력이 역력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1억2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7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처럼 규모면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와 이자수입 및 이월금의 증가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부문중 일반회계는 53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등 세외수입 25억7천6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9억1천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임시적 세외수입등 세외수입 8억4천2백만원과 감천상수도 시설개선사업등 도비보조금 2억2천만원 및 감천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중 주요경상경비는 용궁시장 부지매입비 9천6백만원과 주민카드 제작비 5천8백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천만원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5천만원과 도민체전 출전비 보조금 3천5백만원, 양궁실업팀 운영비 지원금 2천만원, 자조협동 사업장비 임차료 2천5백만원등은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대심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10억3천2백만원과 자활보호자 생계 비 5억7천4백만원, 농산물 공판장 건립비 4억2천5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3억2천1백만원, 대창고 진입로 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쇄석깔기 사업비 1억원과 개포 간이상수도 등 관로확장 사업비 2억6천만원, 한천주차장 진입로 개설비 4천만원, 피아골 양수장 전기 삼상화 사업비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감천상수도 신설공사비 8억2천만원, 용궁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비 3천만원등 시설비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비 2억1천8백만원과 공덕2제 재해위험지구 보수 9천4백만원등 시설비 3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개발 사업과 농업기반 확충사업 등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등 개발의지가 돋보이고 있으나 도민체전 출전비 보조금과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등 각종 보조금 증액과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경비 계상등은 우리의 경제현실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각 분야에 골고루 분배한 흔적이 역력하며, 대체로 원만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만 다시 한번 투자의 효율성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7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문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읍면 예산과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이월사업조서로서 조서 및 계속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대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읍면 예산과 이월사업 조서 및 계속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예산편성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고싶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6가지가 금번 추경에 전부다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 심의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전체가 거의다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계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몇가지 항목이 이번 추가예산에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은 예를 든다면 비수익 노선 결손보전금에 대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작년에도 1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금 현재 이 버스가 운행이 지금 상당히 노조원들의 급여 인상 요구도 있고 이래서 지금 쟁의를 신청을 해놓은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예를 들면 도민체전 출전경비 보조금 3천5백만원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5월 18일부터 도민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되는데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작년도에는 군민체전도 하지않았고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출전을 하는데 집행부로서는 사실상 적은 예산으로 출전을 해서 도민체전을 전에 상위권에 입상했던 것은 그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지난번에 군민체전도 하지않았고 또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예천군이 체육웅군으로서 계속해서 상위권에 입상을 했는데 금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래서 한 1억여원 가까이 예산이 아마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전에 같으면은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성금도 받아서 출전경비를 일부 충당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기부금 모집 규정이라든지 위배되기 때문에 일체 지금 성금같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이사님들하고 부회장단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이래서 그 예산에 충당해서 도민체전에 상위권 목표로 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에 몇가지는 제가 지금 항목을 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외에 송이개선사업이라든지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상 당초에 필요한 사업부서에 필요하고 추가로 지원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추가로 당초에 삭감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하셔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감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은 심도있게 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에나 어느 장소에서 어떤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필요불급한 꼭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잘 양해를 구하고 계상을 해주셨으면 좀더 좋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또 집행부에서 올렸지만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또 의원들 몫으로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시고 계상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기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균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질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47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우리가 673명분 인건비 35억6천3백4십7만원을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지금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명퇴, 공로연수라든가 퇴직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34억6천3백4십7만원이 몇 명분의 인건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지가 몇 달이 안됩니다. 이게 벌써 금년 전체에 1억 삭감한 것을 같이 계상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벌써 1억이 삭감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급엔 현재 지난번에 1차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101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초에 정원이 감축된 정원이 643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말에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현원을 기준으로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원이 67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중에 12월 31일날 퇴임하고 그후에 공직자가 퇴직을 하고 해서 현재 현원은 당초계상엔 687명분을 그때 당시에 계상이 되고 현재 현원은 672명입니다. 이래서 사실 재원도 예비비를 너무 삭감해서 쓰면은 안되고 그 사이 주로 감원된 인원에 대한 봉급재원을 판단을 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한 1억원 정도를 삭감을 이번에 예산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당초에 687명보다 673명으로 14명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아마 남기 때문에 이렇게 1억원을 이번에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균백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예. 박균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일반운영비 제2건국운동에 우리가 9천1백4십5만8천원을 본예산에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1천5백5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제2건국운동에 1백명을 위탁교육을 해야되고 다음에 위탁교육비에 따른 등록비가 7백5십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사실 우리 군청에 너무 많아요, 상이 너무 남발하고 있단말입니다. 물론 포상금이 이거는 친절운동추진 평가 우수읍면 시상 그래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난번에 1천2백8십4만8천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또 1백2십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 물론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장려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이 너무 남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광고판 제작도 예산이 3백만원, 4백만원 그러는데 이 광고판이 이것도 제가 봐서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꽃길조성 종자구입 그래가지고 5백만원하고, 국토공원화 소공원 식재용 조경수 구입 그래가지고 1천5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공공근로자라고 얘기 한다면 이것은 노임위주로 이 돈이 노임위주로 배당이 되어요. 살포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꽃길조성 종자구입 5백만원, 국토공원화 소공원 조경수 구입 1천5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이 부분만 4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박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에 친절서비스 및 제2건국을 위한 직원 위탁교육 관계는 이것은 지금현재 공직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위원이라든지 제2건국운동 추진에 대한 주민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를 특별정신교육을 시키는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원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이것은 우리 직무교육을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하고 중앙공무원 교육원에도 갑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여비에서 전부 인출을 해서 거기에 가서 교육비를 납부하던 것을 이제는 수수료 과목인 운영비 과목으로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비는 별도로 여비대로 교육비용 부담하는 것 빼고 지출을 하고 또 교육원 교육비 부담분은 별도로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지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포상금 관계는 이 친절운동 관계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로 예산과 결부를 해가지고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결부됩니다. 그런 것 할 때에 이런 친절운동 평가 시상금에 대한 이런 예산이 없으면은 점수를 못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1백2십만원 이것을 다음에 평가 받을 때 점수 관리상 부득불 해야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계상되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 꽃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과 소관이거나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 경제진흥과 소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총무과로 실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박균백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실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있는데 힘있는 부서는 대개 보면은 예산이 좀 많이 실리고, 힘이 없는 부서는 예산이 적게 계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런 점에서 제가 우려해가지고 드린 말씀이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한가지 55페이지에 예천 이미지 광고판 제작 그것은 저희들과 소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거기 부기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군청 현관에 하나 할것하고 예천역에 보면은 지금 역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합실에 거기에 우리 예천의 참우라든지 청결미라든지 누에가루라든지 이런 것을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치는 역에서 설치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균백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목401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비상 급수시설로 관정을 파서 말그대로 비상 급수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관정을 파다가 실패를 하였는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게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예산 7천만원 삭감은 당초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려고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부 보조내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예산 당초 계상했던 예산편성 작년 11월달에 보조내시를 내릴때에는 개소수가 늘어나 있었는데 예천도 1개소 선정이 되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삭감되는 과정에서 군마다 삭감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 자체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예.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5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은 기관 및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라 그랬는데 그 기구조정이라 해가지고 다른데는 전부다 감소되었는데 여기만 증액된 일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56페이지, 그리고 혹시 이것하고는 틀립니다만은 군민의날 총 행사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가 올랐는 것 제일 위에 있는 것 말이지요?

예.

이것은 인제 기관운영비에 국내여비에 기관업무추진비가 기구조정하면서 실업대책반이 저희들 총무과에 있다가 조정하면서 인원조정 관계로 아마 1백만원정도가 인상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어가지고 실업대책반이 여비 계상된 것이고 이건 사실 저희들 총무과에 있는 과목이 총무과로 실려있습니다만 경제진흥과에서 실업대책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 없어가지고 제가 답변이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업대책반이 저희들 과에 있다가 지금 지난번에 기구조직개편하면서 경제진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업대책반의 부족분에 대한 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더 계상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1백8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6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에 기관 및 부서운영 기본급양비 9십6만원, 54페이지에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실업대책반이 당초에 총무과에 있다가 도와 중앙 전체에서 경제진흥과로 전부 기구를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로 넘어가서 실업대책반이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서운영비 56페이지 1백8만원과 그외에 그대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총 예산은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전체예산은 9백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군민의날 총 행사 그럼 체육대회하고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군민의날 우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9백만원 계상되어있고 나머지 행사에 따른 것은 기예산이 확보된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야될 분야도 있고 기존 확보된 분야는 각 분야별로 계상되어 있는 그런 것을 어차피 행사만 한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지 군민의날 행사한다해서 총무과에 일괄해서 전체를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401의 시설부대비에 쇄석깔기 사업지원 1억원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도민체전 출전보조금 67페이지에 사무기기 구입비 지원하고 지금 도민체전에 대한 우리 예천군민들이 체육회에 대한 지금 군민들의 소리가 어떤가 과장님이 들어봤는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용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쇄석깔기 사업 지원비 1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지금 농로나 마을진입로 중에서 군도거나 아니면 면도로 승격이 되어있어서 농로포장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래서 그 사업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걸리고 이런 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서 그런 지역을 시범적으로 쇄석을 깔아서라도 해결을 한두군데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쇄석깔기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장소가 어떤 지역인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되어야지만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어디에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로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마을진입로이거나 농로중에서 군도거나 면도이기 때문에 레미콘 포장이나 뭐 이런 것을 하기 보다는.

지금 군에서 레미콘 마을자력사업이나 또 주민숙원사업 군수포괄사업비, 군의원 재량사업비, 면장 재량사업비 이런 등으로해서 진입로나 이런데는 어지간한 곳은 거의 지금 해결을 해주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또 하면되는데 구태여 쇄석을 깔아가지고 쇄석을 깔고 올해 놔두었다가 내년에 가서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해 주었을 때 그러면 그 지역에 쇄석만 깔아주고 앞으로 그 지역에는 포장이나 이런 것을 안 해줍니까?

그래서 인제 군도의 경우에는 건설도시과 토목계에서 군도포장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 순서를 기다리기에는 아직 5년이나 10년이상 기다려야만 되는 지역이 군내에 유천만해도 두 세군데 있고, 개포도 몇군데 있고, 풍양도 있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지역에 아주 질어서 진입이 어려운 이런 지역을 몇 곳 골라서 시멘트 포장을 해놓았다가는 그 사업을 할 때 다시 두들겨 깨고 고치고 해야되니까 쇄석을 깔아가지고 우선 질어 못 다니는 것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쇄석을 깔기 보다는 1억원이면 포장을 해주어도 반은 해결할 것입니다. 쇄석을 깔면 별도로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멘트 포장을 해놓았을 때는 다시 군도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그것을 다시 시멘트를 두들겨 깨고 새로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쇄석을 깔아서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반용기 포장을 했는데 왜 또 새로 두들겨 깰 일이 뭐 있습니까? 포장하면 그만이지. 이게 아마 용도가 틀리지 싶은데. 예. 되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군민의 소리가 어떤가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감사권이나 감독하는 그런게 없습니까?

예. 군에서는 체육회에 감독권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도 저희들 과에서도 체육회에는 체육업무를 지원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단지 예천군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육회에 보조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보조해준 내용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체육회에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난뒤에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체육회에 관련 증거서류를 가져오라하든지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나 찬조금, 협찬금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 군에서 한번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작년 10월달에 왔습니다만 체육회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여러 얘기가 있어서 제가 체육회에 가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집행했는 사항을 장부를 좀 보자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까지 97년도, 98년도에는 그냥 보조금이 그대로 집행되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보조금 정산서를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확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올 2월달에 제가 가서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은 보조금은 보조금 본래의 성질대로 집행이 이루어진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체육회에 감사권과 감독할 권한이 없다했는데 체육회장이 군수입니다.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는 것은 당연히 군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체육회장의 입장에서 저를 새마을과장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육회장이 꼭 군수가 아니고 당연직으로 규약상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체육회장이 일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이 체육회장이 되었을때에 체육회장이 시킨다 해가지고 새마을과장이 체육업무를 한다고 해서 감사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용기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박균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사업비 1억원, 쇄석깔기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풀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대 군수님보다 한 4억원이상 더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약한 추경에 말입니다. 군수가 풀보조로 쓸 수 있는 돈이 1억4천5백만원이 그런 성분을 띤 것이 1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쇄석깔기 1억, 경로당 보수비 2천만원, 장비 임차료 2천5백만원, 1억4천5백만원이 군수가 풀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돈이 풀로 실지말고 쇄석깔기 1억원도 시설비로 원래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실어야 되고, 또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풀을 많이 실어주는 것은 물론 군수가 능력껏 일하도록 참 공무원들이 도와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과다하게 군수한테 공무원들이 충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말로 군수 열심히 일하라고 돈 주는 것인지 본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돼요. 예산에 이거 쇄석깔기도 시설비로 실어야 될 성분이고, 자조협동사업 장비임차료를 우리가 그때 5억원인가 돈을 드렸잖습니까? 드렸는데 그 돈에서 장비 임차료를 쓰면되지 또 여기 군수 풀로 2천5백만원을 계상 해놓았고, 경로당 보수비도 지난번에 충분히 계상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과장. 과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박균백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조협동사업 장비임차료는 장비 임차는 시설비에서는 임차료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자조협동사업비를 5억원을 실으면서 장비 임차료를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을 해본 결과 한 반정도 집행을 하니까 한 3백미터 할 때에 장비 하루 쓰는 정도로 지원을 해줘 보니까 2천만원이 예산한 2억5천만원정도 쓰니까 예산이 2천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지역은 자조협동사업을 하는데 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 또 2억5천만원 쓰는데는 그 지원을 안해주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2천5백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임차료를 지출할 수 있다 이러면은 따로 요구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도 예산항목상 임차료는 시설비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주무과장. 지난번에 풀로 5억원을 준 것이지요.

예. 총괄 자조협동사업비 5억원을 실었습니다.

그 풀이 시설비가 아니잖습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성분이 말입니다. 한 사업인데 어떻게 장비 임차료를 실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장비 얼마, 자재 얼마, 와이맷이 얼마, 레미콘 얼마 그렇게 설계하면 그만인데 지금 주무과장 말씀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도급을 준다하면은 장비 임차료도 거기에 설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을 주는게 아니고 레미콘하고 와이매시만 저희들이 자재로 사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료는 별도로 시설비에서 임차료를 쓸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장용호 선수를 예천에 스카우트 했지요. 장용호 선수가 있는데가 실업팀이 해체가 되어가지고 유능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슬럼프에 빠진 그런 것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선수 스카웃트 했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의회하고 지금 예천군에 와서 군청소속으로 와서 지금 이 선수가 연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한적 있습니까? 군수가 스카웃트 하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해야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5천만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군비가 말입니다.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건립할 때 더 이상 군비를 부담 안 시키고 도비라든가 국비로 건물을 짓겠다고 두 번 세 번 약속을 해놓고 지금 5천만원을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균백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호 선수 스카웃비가 아니고 장용호 선수 월급을 주고 장비를 구입해 주고 하는 경비가 일년에 한 4천만원정도 듭니다. 당초예산이 이루어진 뒤에 장용호를 데리고 왔습니다만도 장용호를 데리고 올 때 저희 군보다 더 대우를 좋게 스카웃비를 한 3천만원을 주고 봉급을 5천만원을 준다고 울산남구청에서 제의를 하고 이랬는데도 이 선수가 우리 단이 좋다고 우리 단에 왔습니다. 선수를 데리고 올때는 도 체육회하고도 얘기가 되고 이래서 도 체육회에서 4천만원중에 2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2천만원은 예천군에서 부담을 하자 하는 도의 제의가 왔었습니다. 이래서 양궁협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선수를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균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난뒤에 데리고 왔으면은 더없이 좋았겠습니다만도 서로 데리고 갈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지못하고 데리고 왔고 그렇지만 사후에라도 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천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될 사항도 아니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마사회 기금 6억6천만원하고 도비 2억원하고 8억6천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랬는데 군비는 부담을 도에서 2억원을 주면서 2억원을 하라그랬는데 못했습니다. 도에서 지금 예천군에서 부담을 하나도 안하면 도비 교부결정을 안 해줍니다. 이래가지고 도비를 도로 가지고 가겠다, 2억원을 도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군이 지금 어려워서 이런데 예산확보해서 일을 한다 이러니까 좀 있어보자 다만 얼마라도 확보했다 하는 빛을 보이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처음에 문화체육센터를 시작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한다하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들어서 아시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어쨌는지 잘 모릅니다만도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의 뜻도 그렇고 지금 모자라는 10억원에서 13억원정도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얻어오기 위해서 이병탁 회장이 여러 갈래로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래서 올해 안에 국비를 10억원에서 15억원정도는 얻어와서 마무리를 한다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런데 단지 5천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도비 2억원을 안 뺏기고 좀 붙들고 있기 위한 그런 방편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방금 10억원에서 13억원이 국비가 와야만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체육진흥 전체 우리나라 예산규모를 보면은 체육진흥 그 자체에서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께서 여기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걸 완공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내가 뺏지를 빼라그러면 빼겠어요. 체육진흥회에서 가져오신다면. 만약에 이 돈이 안 내려왔을때는 문화체육센터 이건 또 우리 군에서 기채내가지고 완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왔는데 이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부처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이병탁씨하고 같이 문화관광부도 다녀왔고 문화관광부에 차관이나 기획관리실장하고도 얘기가 있었고 신국환씨하고 같이가서 얘기들이 있었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안되면은 주무과의 입장에서 어떻게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균백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아까 반용기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쇄석깔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읍면의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초 10억2천만원인데, 1억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안 밝힌다면 이 예산 1억원은 삭감이 되어도 좋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65페이지에 용두휴게소 건물보수 유지비가 전기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기정에 11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왜 경정에 2백만원을 하셨는지, 또 66페이지에 용두휴게공원 계단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또 8백4십8만7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쇄석깔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를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안섰는데 저희들이 어디에 해야되겠다고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지금 제가 어떤 지역을 예로 들어서 지금 유천같은 경우에도 고림들어가는데 한 700m는 질어서 전혀 비만 오면 사람이 다니기 대단히 불편합니다. 면장이 면의 짚차를 가지고 다니는데도 그 길로는 못다니고 흑송쪽으로 돌아서 가는 이런 지역도 있고요, 또 개포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룡포 내려가는 제방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도 있고요, 제가 각 지역마다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유천에서 용문으로 내려가는 수심지구만 해도 질어서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년도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 포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1년에 두차례, 세차례씩 모래를 실어다 놓고 보완을 하는 이런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내 전반적으로 1억원이 확보가 되면 조사를 해가지고 한 두 개 지구를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제가 쇄석깔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쇄석깔기 사업비 지원은 당초 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그 후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전반적인 지금 농로라든지 그 외에 마을진입로라든지 예를 들면 사찰들어가는 곳의 길이라든지 포장이 지금 되지 않는 전반적인 지역을 일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당초 박담당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당장 지금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 포장이 어렵고 앞으로 4,5년되어도 포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장마시라든지 이럴때는 상당히 통행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시급하게 교통을 예를 들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12개 읍면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골고루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우선 급한 부분부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주자고 하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용두휴게공원 건물유지 및 보수비 당초보다 백8십8만5천원이 불었습니다. 지금 건물은 용두휴게소가 건물이 지어진지가 한 3,4년이 되어가니까 시설중에서 화장실에도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맨홀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물이 넘쳐서 그냥 주차장으로 넘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홀하고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용두휴게공원 계단보수 공사 8백4십8만7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용두휴게공원의 계단이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돌로 해놓았습니다. 이 돌계단이 근본적으로 날씨가 대단히 추운 곳에는 얼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돌계단이 자빠져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지금 건드리면 자빠져 나올 계단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좀 대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두공원에서는 1년에 세를 받는 것이 비싸다고 해서 깎아주어 가지고 1년에 2천만원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고 이러면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원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이렇게 평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매일 예산없다, 예산없다 타령하는데 물론 우리 예천이 부군도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읍면에 보면 차가 연식이 지나가지고 노후되어서 퍼져서 직원차를 이용하는 읍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날 군수님께서 돈없다고 그러면서 이것 용두공원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돈을 쳐넣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시급한 예산을 잘 다루어가지고 써야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용두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은 그렇습니다. 외지인들이 어제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어제 경우에도 직원들이 하루종일 가서 일을 하고 했는데 차량이 한 50여대 와서 섰다가 가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등산온팀들이 2층에서 노래하고 놀다가 가고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은 참 많은 외지인들이 이곳을 다녀갑니다. 이런데 세받는 것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단이 자빠져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주무과의 입장에서 외지인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그냥 둘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변단체들이 들어오면 군에서 돈을 주면 어떤 행사를 하고 안 그러면 행사를 안하는, 이때까지 관변단체들이 군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모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관변단체들에게 자생력도 심어주고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관변단체들의 소모성경비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에 이렇게 추경에 도민체전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8천만원 올라온 것을 가지고 3천만원 깎고 5천만원을 주었는데 거기다가 혹을 더 붙여서 3천5백만원으로, 8천5백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준다면 다른 관변단체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다른 관변단체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부다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회 사무기기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관변단체들에게 사무기기구입까지 다 해주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도 다만 얼마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기기까지 구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군의 예산이 1년에 한 천억원되는데 여기에서 1억정도 빠져나가면 예산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에 지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렇다면 5천만원 가지고 도체출전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당초에 삭감된 3천만원에 5백만원을 더 보태어서 3천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은 지금 우리 다른 관변단체와는 달라서 체육회에서 합니다만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것은 다른 관변단체 지원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출전하는 내용을 먼저 이사회에서 2개의 안을 가지고 그때 이사회를 했었습니다.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상위권을 안하고 참여에 의미만 둔다고 그래도 7천5백만원에서 6백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9천6백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왕 나가는 것, 돈 2천만원 떄문에 우승을 못하고 참가에 의미만 두고 가서야 되겠느냐, 우승을 목표로 해보자, 올해만은 우승을 목표로 해보자고 하는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꼴찌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도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비는 훈련해가지고 참가하는 경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기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수사가 되고 얘기들이 된 상황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보조되는 예산은 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천만원이고 작년까지는 5백4십만원인가 계속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한 사람의 봉급하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외에 운영비에서는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문제가 되고 난 뒤에 가서 서류와 장부를 봐보니까 도에서 도민체전에 군에서 작년의 경우에도 8천만원 줬는데 1억1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래서 체육회 기금의 일부를 더러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기기를 안 사주면 거기에서 기금을 가지고 사무기기를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에서 사면 되지, 무엇하러 사느냐 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살아있는 기금은 1억원이 있고 또 전에 95년도에 넘겨준 7천5백만원이 일반으로 넘어가서 지금 5천여만원 있습디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추경에서 확보가 안되면 없는 기금을 또 축을 내어가지고 써야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고 이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관변단체들이 체육대회라든지 자금을 요구하면 추경에 또 세워주겠습니까?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군체육대회나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거의 같이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전부다 체육행사가 깎였거든요. 주로 보면. 소모성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 단체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꼭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상위권에 들어야 되겠느냐, 훈련을 해가지고 예천군민의 날 행사할 때 차라리 이돈을 더 우리 군민전체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문 위원님 말씀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 체육회 이사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기로 되었고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체육회에서는 기금을 가지고라도 참가는 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냥 우승 아닌 그냥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7천5백만원 정도 들어야 되니까, 2천5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참가를 해도, 이러했을 때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찬조라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찬조를 받아서 일부분을 해결하고 했는데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이런 상황며 지금까지 우리가 체육웅군으로서 도민체전에 가서 우리 예천의 이름을 지금까지 날려왔는데 올해라고 해서 3천5백만원 때문에 참가하는데도 근본적인 참가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4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2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관사 대수선비가 어느 관사의 수선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호관사입니다. 관사가 저희들 금년도에 8동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매각이 부진해 가지고 한 4동만 매각하고 지금 반은 매각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입찰 공고중에 있고, 지금 관사수선비는 1호관사입니다. 1호관사는 90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수리를 못했습니다. 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배가 안되가지고 도배공사를 했고 싱크대 일부 보수를 했고 전기공사하고 다음에 욕실, 타일보수비가 4백5십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 안희문 위원님.

매입비만 나와 있는데 매각비는 ㎡당 얼마정도 나옵니까?

매각은 지금 저희들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추경때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7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중이므로 대신 민원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6, 87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일반회계에서 타회계 전출로 2억원이 넘어 왔는데 지금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라고 해서 감천상수도를 시설하는데 쓰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도비가 지난 번에 나머지 충당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반회계가 전도 2억원씩 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서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에 타회계 전출금 2억원은 꼭 이것이 감천상수도에 사실은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으로 확보를 해서 원리금 상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수도의 부족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천상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원래 총 사업비가 36억2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계획한 것이 도비가 11억7천9백만원, 군비가 11억7천9백만원, 다음에 환특자금으로 12억6천2백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군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9 6년도와 '97년도에 사실은 군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승인해 주신 환특자금 4억원을 충당하고 그 나머지 2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군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도비를 말씀드리면 도비는 사실은 당초에 11억7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만 금번에 2억2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전번에 원래 보고를 드릴때는 3억4천만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 형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억2천만원을 받으므로써 당초에 계획된 11억7천9백만원보다 1억1천3백만원 정도 도비를 사실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원을 충당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