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제3·4차 본회의시 자체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이현근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학술용역비 중 군청이전 용역비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용역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이전 용역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이전 용역은 군청사의 이전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써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의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의 발주는 군청이전의 첫 단추를 꿰는 중차대한 일로서 집행부에서는 용역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확고한 주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첫째, 군청이전 용역비 8천만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둘째, 용역의 발주방법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이에 응찰할 수 있는 가격요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대구 경북에 설립되어 있는 용역단체 또는 연구소는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은 지난 '87년 군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구대 연구소에서 군청이전 적지를 선정하였으나 군은 이 결과가 포함된 군 장기종합발전개발계획 100여부를 발간 후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과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일체 배부되지 않은채 전량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발표시 용역결과가 가지는 법해석 상의 효력은 어떠하며, 예견되는 주민의 반발 내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이전의 목적은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의 구심점을 형성하며, 나아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용역의 결과가 주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반목을 조장한다면 군청이전 용역비 8천만원이 사장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용역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22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림부는 최근 농수산물물류센터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6개 지역의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기존의 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시켰으며, 5월 중 사업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물류센터와 관련하여 첫째, 사업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물류센터 건립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사업승인 이전에 지역언론에 물류센터 건립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업승인 여부에 따라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될 우려가 있는데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림부는 향후 전국 20여개소에 물류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근 군위군은 총사업비 261억원을 투입, 올해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약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판단할 때 장래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넷째, 군이 제출한 물류센터 건립계획서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을 2천5백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단일매장으로 전국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 홈플러스의 경우 연 2천억, 서울 창동물류센터가 1천611억, 양재가 3천억, 인구 55만의 청주 물류센터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245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바, 우리 군의 연간 예상 매출액인 2천5백억은 탁상공론적인 과다계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용역의 발주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역의 소규모 영세업체의 상권위축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청이전용역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에서 말씀드린 세번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이에 응찰할 수 있는 가격요건이라고 유인물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격요건이 아니고 자격요건입니다. 군수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을 보게 되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또 주민투표의 방법은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주민투표법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현행 지금 이번의 용역결과와 그리고 이번에 9월달에 만약에 주민투표법이 통과가 된다면 주민투표법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겠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쓰레기 투·방기 집중단속 인부임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투·방기 집중단속 인부임에 대해서는 '99비정규인력 감축계획에 의거, 읍면의 270일 미만 일용인부 당초 37명 중 31명을 감원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인부임을 '99당초예산에 4천459만8천원을 계상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 또다시 3명을 추가하여 2,229만9천원을 계상한 이유와, 또한 1월에서 4월까지는 인부를 사역하지 않았는데도 1월에서 12월까지의 소요예산을 전부 계상한 것은 그동안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부를 사역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액과 집행잔액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반회계 총괄표의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11억304만8천원이 증가하여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8,774만7천원을 제외하면 3억1,530만1천원의 차액에 대한 내역이 세출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있어 도시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예방과 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불발생시 초기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있어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약체결후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1억원이 추가 계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헬기 임차시 실제 산불진화 출동을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에 따라 임차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헬기 사용시간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금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산불발생 횟수가 적어 헬기 임차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헬기임차료를 절약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할 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예산할 때 감축한 인원을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인력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는데 또다시 계상하게 된 이유를, 그렇다고 하면 당초 예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경식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단체보다도 보훈단체는 이 사람들이 청춘 젊은 나이에 17·8세 20대 가량에 나라에 몸바치고 혼자 수절하시다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180만원 이 액수는 적다고 인정됩니다. 딴 단체보다 보훈단체 여기는 인상을 더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기태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이 시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가 1억8천만원이 군비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에 요청했는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억이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조 의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1억2천, 30%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70%에 대한 2억8천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3억밖에 안돼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에 저희들이 1억원을 군비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겁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산불건수는 몇 건 정도되며, 제가 알기로는 논공공단 성원아파트 뒷산에 1월 16일날 등산객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헬기와 군 인력을 동원해서 약 한 1천명 정도 동원이 돼서 진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화 이후에 대한 관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지역은 인구가 약 한 2만명 정도 지역주민이 살고 있고, 특히 외국인 업체가 있어서 바이어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화목이나 지금현재 잔존하고 있는 화목들이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특히 공단지역은 도시지역과 같이 아파트도 밀집되어있는 그런 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좋은데, 화목제거작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 다시 푸른달성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 또는 식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현황 한 12건 정도 되지만 실지 보고된거는 오설하고 논공공단의 불은 우리 헬기로 해서 공중순찰이라든지 조기진화를 해가지고 산불확대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날 달성공업단지 건너편에 불났을 때는 실지 이 당시에 저희들 헬기가 없었습니다. 공백이 1월달 그 기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원헬기는 동구하고 시 소방서 헬기가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추진화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산지정화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우리 지역이 넓은 면적에 부산물 정비는 다 못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고, 내년도의 식재 관계는 저희들이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등 계획을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김판조 의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취득재산과 관련하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그 타당성과 수익성, 공공성 등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목적과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비슬산 자연휴양림 구역에 편입된 사유지 산 13번지 5,157㎡와 휴양림구역에 일부 편입된 산15번지 13,884㎡, 그리고 휴양림 구역 밖 산14번지 4,760㎡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어, 휴양림 구역 밖인 14번지와 15번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매입목적과 이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산13번지 5,157㎡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난 후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환경청소과장에게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의 주민세 균등할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한 것이지만,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게 되므로 주민세 균등할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40조는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자동차 세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한 것을 2천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3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6조의8 제3항은 부징수 금액을 "1,000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써 지방세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40조제3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세무회계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므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2조』라고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조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2조』를 『법 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는 분뇨처리시설 수수료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에게 징수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내 분뇨처리는 개정조례안 제4조에 의해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대행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3장은 축산폐수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라기 보다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확충하여 개정조례안 "제9조"를 『제9조(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부담 등) 제1항 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 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또는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한 업무의 대행계약에는 제4조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군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비용에는 축산폐수의 양, 성상, 오염물질의 농도, 기타 배출방법 및 형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4조 중에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람"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환경청소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중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제1호 "가" 목의 주민세균등할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상정하게 된 것은 '98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의 1천원으로는 등기우편료가 1,170원이며 기타 행정소요경비, 즉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액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와 소액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소홀로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79조에서 주민세의 소액부징수를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바 현행 군세조례의 주민세균등할 1천원은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에 대한 위법사항으로써 현행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더 주게되는 문제와 또한 타 시·군보다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더라도 2천원 미만으로는 조정할 수 없음을 첨언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개정조례 제40조제3항에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한 것을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상정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이 '98년 12월 18일자로 시달되어 이를 그대로 상정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3항에 소액부징수 금액을 1천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40조3항은 현행대로 1천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본 조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세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세 원칙은 각종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액이 적거나 또 미미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보통우편도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특히 관내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우편을 발송하니까 오히려 누락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송방법에 대해서는 우송 및 직접적인 전달방법을 택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주민세 1천원으로써는 우편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비용이 1천7백원 정도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세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거의 전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여기에서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제179조 안에는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는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2천원 미만일 경우 우리 군으로서 이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군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실 우리 주민세는 균등할에 대해서는 실제 재정에 큰 보탬문제는 크게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세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 지방자치가,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라 하는 것은 원래 지방자치의 3대요소도 나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를 하게 되자면 첫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방자치의 3대요소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그 주민이 우리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민들이 자기 돈으로 지방자치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균등할의 목적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세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일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세액은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주민세는 계속 존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해서 액수가 적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하신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우리 가구수가 한 4만2천 가구가 됩니다. 세대당 1천원씩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징수를 해보니까 약 88% 3천7백만원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체납으로 돌아오고 있고, 전체 그러나 주민세 세목에서 각종 법인에 대한 부과된 각종 소득할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연간 한 50억원을 징수목표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는 균등할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지방자치의 기본이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액이지마는 균등할은 납부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우리 달성군은 '95년 3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구와 군과의 득실이 뭐냐 하는데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많은 규제는 받으면서 거기에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 이것이 우리 달성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주민세 하나만이라도 대구시민은 4천8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군은 이때까지 1천원이라는 이 주민세가 구와 군과의 세제상에 이런 혜택도 있다라는 것으로써 다소의 어떤 군민들의 불만에 위로를 할 수 있고, 또 명분을 그렇게 던질 수 있었는 것이 주민세였다라고 전제했을 때에, 또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행정구역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민세를 거의 대구시민과 가까운 주민세를 냈을 때 상당히 명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세무과장으로서 이 군 재정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아예 법이 규정하는대로 이주민세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이 개정된 입법취지가 주민세는 '95년도에 균등할이 1천원씩 되었습니다. 이래서 '95년도에 1천원 하던 것을 최저, 말하자면 면세점이라 할지 최저금액을 '95년도에는 1천원 해도 1천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지금은 기본요금이라 할까 택시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1천3백원씩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 면세점을 더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법취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는 현실화해야 된다. 다만 현실화하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원 이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표준세율이라 이래서 일단 군부에는 1천원, 또 50만원 이상 시에는 3천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한세율이라 해서 그 1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히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율을 정하면서, 그러나 최저 면세점은 2천원이다 하는 것을 정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약 10%선 인하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중앙에서도 볼 때 전체 총 내국세 전체 총액에서 전체 조정을 좀 세목별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세액 전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대구시에는 주민세가 시세로 되어있습니다. 각 구에는 기존 3천원 하던 것을 지금 4천8백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또 다른 광역시에도 거의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4천5백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 광역시 안에 군부로서 인근 군을 한번 파악해보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1천원 하다가 3천원으로 됐고,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5천원까지 받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북도내 시·군으로서 성주가 5천원, 고령이 2천5백원, 칠곡이 3천원 이렇습니다. 최하 면세점이 2천원이기 때문에 고령같은데는 5백원 더 붙여서 2천5백원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목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세액을 완전히 안받는 것은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저, 우리 주민들이 다소 혜택도 볼 수 있고 또 살기좋은 달성군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도 하는 하나의 그것도 되겠고, 이래서 최저점인 2천원 선은 해주시면 감사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면세점이 2천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은 2천원 미만인 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도, 규정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과장님에게 물었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소단위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별로 소액부징수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전부 2천원 미만은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최소금액이 2천원이지 그 이하의 금액은 징수할 수 없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균등할은 2천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미안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말입니다. 제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법을 최소단위를 2천원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2천원도 좋고 3천원도 좋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세법에는 2천원 미만일 때 지방자치에서 2천원 미만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이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것으로써 저는 이 법을 해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자꾸 과장님께서는 이 법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그 바탕위에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다시 거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그 분명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법이 잘못됐는 겁니까 아니면은 2천원까지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겁니까?

이 179조의 소액부징수조항에 나옵니다마는, 2천원 미만으로 책정을 했을 때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천원 미만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조항하고 뒤의 조항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한을 많이 부여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소액부징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앞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대목에서 1만원 이하 하는 것은 2천원 이상 1만원 이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문해석이 맞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선용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태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 산하에 쓰고 남은,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도기태 의원, 실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는 무관한 질의같아서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이정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상주입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 검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과 환경부 예규 제197조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조례안 제2조·6조·14조의 일부내용을 지적하여 주신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9조의 축산폐수 및 비용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유로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개정조례안 제3장을 축산폐수처리로 명시해놓고 그 내용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의 내용을 인용해서 1·2·3항으로 구체화하여 본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원길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산15번지, 14번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슬산은 이용객이 날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오시는 손님에게 볼거리를 제공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래서 14번지, 15번지는 휴양림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 곳을 이용객들에게 자연학습원으로 특히 야생초, 사라져가는 야생초의 학습원을 만들어서 오시는 손님들이 야생초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면은 가장 적합한 장소고 해서 계획안 변경을 냈습니다. 특히 지금현재는 간혹 외국의 손님들이, 특히 일본교포 손님들이 간혹 오십니다. 오시면은 우리의 야생초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장소는 적합한 장소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야생초학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시비보조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볼 수 있는, 또 학생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봄방학을 하면은 저희들 대구시에서는 주로 경주로 많이 갑니다. 또 형편이 나은 학교는 서울까지도 갑니다마는, 어제도 봄방학을 맞아 휴양림에 찾아오는 대구시내의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천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래서 이 학생들이 와서 봐야될, 보고 느껴야 할 야생초학습원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에는 지금 소나무 밑에는 야생초가 사라져갑니다. 또 활엽수가 있는 곳에는 낙엽이 채여서 야생초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대구시내에 야생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설악산까지 또 5월이면은 태백산까지 가서 야생초를 보러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자꾸 숲이 우거져있으니까 야생초가 사라집니다. 이래서 멀리 가시는데, 우리 대구시민들이 가까운 우리 비슬산에 와서 야생초를 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더욱 많은 손님들이 오실 걸로 믿고요, 또 우리 대구시에는 야생초학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달성군에서 먼저 이 학습원을 마련해서 하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변경안을 내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토지사용승락에 대해서는 과거 서류를 다 봤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는 받은 것이 없고 당시 아마 산주로 하여금 구두로 승인을 받은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소장님 평소 비슬산자연휴양림 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자연휴양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 13번지를 이용할 때 군 행정에서 일처리를 하면서 그냥 말로써 구두약속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지금 현 14번지와 15번지를 계획안에 야생초 학습의 장을 짓겠다고 계획안에 목적을 두고 이 계획안을 올렸으면은 질의를 안드렸을 겁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3번지를 사기 위한 수단으로 13번지 지주가 14번지 15번지를 사주지 않으면 13번지를 팔지 않겠다라는 사유에 의해서 14·15번지를 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군에서 공유재산을 매입코자 할 때 그 재산을 꼭 필요로 한 경우에 그 주인이 다른 토지도 모두 매각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은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내 토지가 조금 들어가는데 나머지 토지를 다 사달라 했을 때 과연 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앞의 14번지와 15번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야생초 학습의 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목적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14·15번지와 같은 다른 어떤 유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 안에서는 야생초의 학습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학습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학생들한테는 학습장으로 또 오시는 손님에게는 봄부터 가을까지 와서 사진도 찍고 또 그림도 그리고 하는 이러한 학습장으로써는 위치가 아주 개울가에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면에 있어서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본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을 많이, 내년도에 지원을 좀 받아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참꽃축제때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양림이 홍보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활용계획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앞에 김판조 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지 아니하고 구두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정의 착오 내지는 실수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정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앞으로 행락철을 앞두고 만약에 이번 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소요 내지는 혼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토지소유주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어차피 13번지는 저희들 휴양림입구에 들어가는 곳이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래서 그 곳도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14·15번지도 13번지를 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은 토지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소유주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님.

보충질의 내용하고 답변이 아주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 변경안이 미승인되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유지 매입은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4월달이니까 5·6·7월달이 제일 성수기로 알고 있는데, 행락철을 앞두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주가 소유권행사를 하고 어떤 물리적인 소요 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자칫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안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승낙서를 서면으로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승낙을, 그 때는 물론 담당은 아니셨겠지만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당시에 잘못 행정을 처리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부 생각해 보면,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은 원래 길이 좀 있었답니다. 실지 사용하는 것은 한 50m 정도의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걸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착오를 해서 못했는 모양인데 대단히...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거는 행정착오 내지 실수가 아니고 행정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현근 의원님의 보충질의와 다소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궁금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산13번지 약 1,600평의 그 사용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산주로부터 사용료를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무조건 무상으로 써라 하는 문서없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써 끝났습니까?

사용료 내라 하는 그런 요구 받은 일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한번 더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산13번지에 약 1,600평을 이때까지 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했는 데서부터 바로 그것이 볼모가 돼서 우리 군이 과장님이야기대로 14·15번지의 약 6,000평을 매입을 해서 야생초 자연학습장으로써 개발을 하고,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 구상에는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단 이 13번지의 땅을 볼모로 해서 14 내지 15번지의 임야를 가외의 어떤 가격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한 그것을 볼모로 해서 13번지까지 사용에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가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14내지 15번지 또 13번지에 현재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번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감정원의 평가를 받았는데 평당 1만8천5백원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오래돼서 기억 못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가가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그렇다고 했을 때에 1만8천원 이상의 지가를 주면서 만약에 매입을 했다 했을 때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개 기관에다가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평균냈는 가격입니다. 저희들만 냈는 것이 아니고 공신력있는 감정원에다 평가결과를 받아서 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아까 김판조 의원님도 질의했다시피 만약에 그걸 다 사게 된다면은 자연휴양림의 개인 소유지가 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땅도 구경했으니까 내땅 다 사라 하면 달성군청에서 다 사줄 수 있겠습니까?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토지가 사면은 그냥 활용도가 없으면 사실 불용토지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토지를 사서 이용을 만약에 적절하게 잘 한다면은 아주 좋은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소풍가서 볼거리 가 있어야 됩니다. 놀러오면 물장난만 할 것이 아니고 산을 볼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와서 마음에 남는 그런 교육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 하면 대단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임한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4월 26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