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양해권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동화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은 98년9월17일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
11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신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아무쪼록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로 작년까지는 단속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목적이 도심교통소통이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들 세입목표는 66억5,2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동시에 확보돼야 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추경예산에 일부를 확보해서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단속반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포상금지급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과장님, 회계연도 1년 경과한 체납과태료 징수한 자에 대해서 5/100, 5%의 배상금을 주는데 이게 최하 상한선하고 하한선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지금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익근위원
얼마 받든지간에 받아들이면 5% 준다 이겁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해 버리면...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예를 들어 5월달에 가서 체납세 한 50만원만 징수해 들여도 5% 주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 1,000만원 돼도 5% 주고, 그래도 최하한선이라든가 상한선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5/100는 정해놓은 금액인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5억을 받고 50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우리 징수포상금을 500만원 뿐이다 하면 500만원 범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지...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선착순내 하는 것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가서 전반기 5월, 6월에 체납세를 받아서 포상금 줄 금액이 다 소진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또 추경을 해 주시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익근위원
정도 금액 하한치는 공무원들 당연히 할 일이니까 어느 정도 하한선을 만들어놓고 상한선 얼마 이상 과태료 받아들일 때는 포상하는 그게 본위원으로서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건 저희들 어디서 충당하나 하면 체납세, 세무과에서 하는 체납세징수포상금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하고 동일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의사일정 2항을 지금 김익근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국세를 잘내는 사람은 공영주차장요금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안돼 있습디까? 그럼 아까 3명...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3명입니다. 현재는 중구에 3명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이건 국세청에서 그 돈을 줍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아니죠, 이건 예를 들어서 이위원님께서 성실납세의무자로 국세청에서 표시를 줍니다. 주면 그걸 휴대를 해 오시면 이 분에 대해서는 중구주차장, 공영주차장, 북성공영주차장이나 남산1동공영주차장에 만약 차를 주차하게 되면 1년간 세금을 안내는 겁니다. 그 숫자가 중구 관내는 세 사람뿐이다 이 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라고 인정되는 기준치를 어떻게 정해서 줬다고 알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국세청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에서 표창받든지 안 그러면 국세청 자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건 성실납세의무자라고 기준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고 또 본인에게 매달이나 증서가 가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성실납세의무자죠. 숫자는 현재는 3명입니다. 그렇다고 30명이고 300명이고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암만 잘 넘어도 10명 넘지는 않을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1년 받았으면 1년간입니까? 계속 유지합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1년간, 제한기간을 1년간이라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거냐 하면, 선심은 국세청에서 주고 손해는 우리 중구청이 보고 결과적으로 그 많은 돈을 국세청에서 중구청으로 내놔야지?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 관계 때문에 류규하의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디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앞서서 대구 세무서에서 총무과장님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이렇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체납이 자꾸 누적되는데 하다 못해 이런 것이라도 베풀면 납세를, 체납을 속히 내고 나도 성실납세의무자로 같은 값에 성실납세의무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경쟁의식이라 할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국세든 지방세든지 국세 잘 내는 사람은 지방세도 잘 낸다고,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 같이 돈은 누가 하고 재주는 누가 한다는 식으로 저희는 인심내고 우리 구에서만 자꾸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숫자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요청도 왔지마는 많은 숫자는 아니다 하는 거,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딴 게 아니고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10원도 체납해 본적 없고, 내라 하는 거 이유 다는 거 없이 내라 하는 대로 다 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던데 어떤 사람 주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 이유를 어떤 기준치라도 알아야지 그러면 국세청이 저희 멋대로 주고 싶은 놈 주는 그런 식인가?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때 통과시켜 놓고 이게 3명이 30명이 되든지 하면 하다 못해 국세청장 데려와서 여기 질문을 하든지 그래서 이 숫자는 많게 되면 또 다른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걸 조례안을 교통과에서 올렸으니까 그 기준치를 알고 올렸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국세청장이든지 안 그러면 장관 표창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체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모든 제반여건이 세금을 잘 내는 성실납세의무자로 해도 손색이 없다 이런 분이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건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풍토조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 장관,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는 모범납세자에게 성실납세증을, 스티커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통과되면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혜택을 드리는 그런 제도인데, 참고로 99년도 성실납세의무자 명단은 대구세무서 관할에는 김훈남, 성형외과 김훈남 씨 위원님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익전기 임병해, 그 다음에 수진상사 박광록. 위원님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김훈남, 임병해, 박광록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따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현재 명단이 넘어왔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로
추가로김익근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김익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면
말하자면김익근위원
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이 발부하는 지방세인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시장, 구청장이 아니고요, 국세청장입니다. 장관...
익근
김익근위원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발부하는 국·지방세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그럼
그럼김익근위원
국·지방세가 지방세, 국세 얼마 이상 내면 거기 해당되나 그건...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안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세 분은 어느 정도 지방세나 국세를 냈는지?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건 통보는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그렇다고 10만원, 20만원 되는 거 가지고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몇 천만원 냈기 때문에...
익근
김익근위원
몇 천만원 이상 냈겠죠, 왜 그러냐 하면 형평에 맞게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사실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내는 축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내야 할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언론에 보면 매스컴으로 종합토지세라든가 고액납세자가 개인은 얼마, 법인은 얼마 이상 낸다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많이 내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알아봐야 통보받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체납이 얼마 이상 안된 사람에 한해서 어떤 특혜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또 하다 못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경쟁심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차후라도...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성실납세의무자를 우리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의결해가지고 넘기기 때문에...
익근
김익근위원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국세만 하는 거고 지방세는 구청장이 다 할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지방세는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것은 국세 잘 내고 체납을 잘 내는 사람 선별해서 올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김익근위원
지방세는 구청장이 중구 관내에서 고액납세자고 성실하게 내는 사람 그건 구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김위원님 이해가 갑니다. 국세는 여기 자료에 쓰이는데 우리가 지방세도 우리가 성실납세의무자 명단을 책정하려고 하면 국세성실납세의무자하고 동등 수준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지방세성실납세의무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 여러분들 의견도 물어보고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지방세성실납세의무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죠.
소한
최소한김익근위원
얼마 이상...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그때 가서 우리 지방세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세가
국세가김익근위원
정해짐으로 해서 소득할 주민세도 결정되는데 종합토지세는 예외이겠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건 지방세 성실납 세의무자는 별도 계획수립 이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그 하한지수를 나중에 한 번...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아까 간담회 때 수의한 대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해서 옥동화 씨가 지금 원안을 준비하러 갔으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11시30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은 부결코자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