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 결과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여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동기
안동기위원
389페이지에 연일 생지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금 5억 가지고 본 예산에 5억 들어 갔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5억으로 어느 부분 공사까지 공사가 가능한지 추경에 6억 올라왔는데 이것을 포함한다면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흥해 성곡~이인간 도로확포장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제내교 공사가 2억+5억이 됐는데 이 문제하고, 남천교 토지 편입 및 토지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연일 생지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지난해까지 30억이 투자됐고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됐고 이번에 6억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까지 도상으로 설명드리면.
선순
임선순위원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질의해도 됩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을 받아야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오,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은 설명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당초예산에 본래 계상 할 때 얼마 계상 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5억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위에서 살아나서 5억이 확보됐죠? 5억이 확보돼 있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11억이 필요하면 당초에 11억 안 올리고 이제 와서.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도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억 확보 했는 것으로 파란 부분은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보상이 남은 것이 연녹색하고 황색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900평 정도 됩니다. 남은것 900평하고 여기까지가 580m인데 500m까지 도로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6억으로. 이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실 연일 소재지가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도 빨리 개통을 시키면 교통체증을 도심지에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건설과장 지난 번에 질의 할때와 똑같은 대답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과장께서는 하수과장으로 계셨습니다. 손임락과장이 건설과장이었는데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됐는것이 특위에서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차 추경에 이렇게 6억이라는 본 예산보다 많게 책정이 돼서 올라왔냐는 것입니다. 그이유 하나. 둘째다 똑같이 급합니다. 안급한 데가 없습니다. 또여기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집행부가 하는, 도시과는 여기 1차 추경 수정예산하고 또 올라 왔습니다. 무엇이 급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왔으며 본 위원이 말하는 약전사거리에 대해서는 급한가 안 급한가 이것보다 더 급한지 판단하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전부 급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급하면 왜 못 올렸어요? 이렇게 수정예산이……
동기
안동기위원
그거는 도시과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도시과는 올리는데 왜 건설과는 못 올립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님, 예산심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시고.
대우
이대우위원
연일 도시계획도로 다같이 같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약전도 도시계획도로이고 다 같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어느것이 화급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연일이 급하면 해 줘야 합니다. 약전사거리도 해 줘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조금 계셔 주십시오. 문명호위원부터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00억 예산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전체 1.5km가 이 도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선로 끝까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거리까지는 몇 km 나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여기서 여기까지는 780m인데 200m는 개설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 59억에 대한 도로는 개설 안 해도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720m의 도로를 40억 들여서 연일읍에 있는 사람에게는 교통소통이 될지 몰라도 나머지 도로는 공단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는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여기에 사거리까지 만이라도 제일 복잡하기 때문에 사거리까지 만이라도 예산이 되면 개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 도로 자체가 공단도로하고 연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연일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일 소재지는 옛날에 태양성냥하고 그 도로가 영일중 고등학교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도로가 아니더라도 영일중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도로가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소통이 안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현장 갔을 때도 그렇고 당초예산 할 때도 그렇고 과장 얘기도 5억만 주면 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억이 올라온 저의는 뭡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대우위원님도 약전 도로 말씀하셨고 예산 요구는 우리가 포항에 시내도로 연차사업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급하다 해서 지금 사실상 약전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얘기 중에 끼어 들어서 미안한데 박과장이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과거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5억때문에 주느냐 못 주느냐 때문에. 부임하면 내용들을 밑의 계장이나 전임과장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특위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5억을 당초예산에 올리면서 손과장 얘기로는 이 5억만 주게 되면 금년에는 우선 아쉬운 대로 된다고 꼭 통과시켜주시오 하는 정서가 안 먹혀 들어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이것이 특위에 가서 다시 살아나므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예산심사해서 뭐 하느냐 하는 논란까지 있었을 정도로 예민한 부분인데 아까 지적한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어떻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때 10억이든 15억이든 해서 해야지,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내용을 박과장이 대충은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거냐고 묻는 겁니다. 계속사업들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예산배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 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도로 100억 있어야 개통이 될 수 잇는 도로를 중간에 불과 500몇 십m를 위해서 연일읍 주민들 소형차 몇 대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꼭 그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요소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영일중 고등학교 앞까지라도 개통을 하면 소재지의 교통 해소가 상당히 됩니다. 현재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연일 소재지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지금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서서 움직이지도 못 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 우리가 지난 번에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학교그 앞에 정비공장도 있습니다. 자꾸궤변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전임과장 와서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 번 5억의 문제가, 박과장 얘기는 5억은 다 보상이 됐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5억은 파란부분 보상이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당시에 손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이 분야까지만 하면 여기는 이 분야는 5억만 하면 보상을 완료한다.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5억만 주면 보상을 완료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얘기가 틀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손과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안동기위원 말씀 맞아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있지요. 이까지 5억 주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녹색 여기가 5억으로 보상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00평,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해 보상을 해야 되고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오. 그때는 5억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5억을 준거야.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사실 가격은 감정을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긴급동의입니다. 박과장 얘기는 그저께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임과장인 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지난 번 속기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대우위원 제의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손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속기 관계를 다시 지금 복사 해 오라 하니까 지금 당장 속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업비는 5억 가지고 전체 한다고 보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저희들 감정을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소재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달리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다르다보니까 부분적으로 900평 정도는 보상을 못하는, 5억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으로 900평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500m의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압니다. 긴급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안부터 다뤄야 합니다. 여러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속기는 바로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손과장을.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속기는 가져올 수 없으니까 손과장이 왔다해도 박과장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손과장은 5억만 하면 토지 보상은 100%다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저 위에까지 십자로까지 공사대금으로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또 다시 박과장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900평을 다시 토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잘못됐거든요. 부를필요도 없이 맞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잘못을 시인하니까 말인데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5억 가지고 가서 몇 %나 했는지 현 상황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누가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어느 지역이 됐는지 보고, 추경이라는 것은 화급하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을 못 믿겠어요. 누구든지 못 믿겠어요. 그걸가져오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과장, 그 당시 손임락과장께서 현장에 가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한 내용이 삼거리 지점에서 동쪽으로 나가면서 보상하는데 대한 사업비가 5억 필요하다, 이렇게 현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위원님 맞죠?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했는데 이대우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다시 보상비가 6억 계상됐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니 보상비가 900평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몇 평이든 그 구간은 다 된다고 했는데 900평이 왜 또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감정을 하니까 가격 차이가 있고 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5억을 설명할 때는 감정 다해서 줄 돈 가지고 5억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땅을 보상하는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보상할 때 차례가 감정을 해서 감정을 전 구간 다 해 놓고 1년 지나면 재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추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때 감정을 다 했다고 하고 5억이 들어가면 다 보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2차 추경쯤 왔으면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특위위원장 했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솔직히 누구인지 공개할께요, 원한다면. 그런데 사람 죽어서 무덤 가도 삼오 지내야 되고 1년상 지내야 되는데 불과 2달도 안 돼서 건설위원회 무시하는 것이지. 그것도 진짜 안 해 주면 안 되는 사항, 급하다, 전쟁이 난다, 연일읍민들이 못 산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형산강부지 보상금 몇 년째 못 주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900평 단가가 얼마입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한 평에 얼마입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나머지 가격은 공사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니 6억이 900평 보상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편에 돈이 얼마나 치는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감정했는 가격이 110만원 정도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뭘 가지고 공사금액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순
임선순위원
6억 중에 공사금액이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쯤 되느냐 이겁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것보다 감정은 1년에 몇 번 다시 합니까? 본위원도 그 토지를 아는데 감정을 심의 1차 본예산 심의하고 또 감정을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안 되는 얘기죠.
춘부
이춘부위원
계산할 필요 없고요. 먼저5억이지요, 그 다음에 6억이지요. 그러면 110만원 같으면 9억 9.000이지요. 9억9,000 같으면 1억 남지요. 그러면 도면 한 번 보이소. 십자로까지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1억으로.
기훈
정기훈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산발적으로 질의를 하거나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잘 모르겠으면 자료를 가져오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조금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감정가가 110만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먼저 5억이면 일단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로 또 6억을 신청을 했어요. 박과장이 토지매입비 및 공사금 일부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박과장 생각에 일부냐 아니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십자로까지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 되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저희들 일단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6억을 이번에 해 주면 약 20억이 들어서 십자로까지 개통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100억이라는 것은 공단도로까지 전체 연결이고 임시 급한대로 소재지만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 와서 왔다갔다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번에 토입매입비가 이것이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만큼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20몇억을 신청을 해서 삭감을 당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하는 안이 나와야지 매입비도 모르고 공사비도 모르고 뭔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자료가져오면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핵심은 지난 번 손과장께서 이 파출소 뒤에는 5억만 들어가면 100% 보상을 완료할 수 있고 나중에는 여기서 이까지 공사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박과장께서는 말씀이 여기까지는 다 됐고 파란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5억 주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을 900평에 대해서 6억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110만원 같으면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매입을 다 한 상황이거든요. 이안에서 매입하는 것은 5억으로 100%된다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매입 안 된 상황에서 한다면 말이 되지만 6억으로 또 900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조금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합시다. 내용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몇 페이지입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390페이지, 흥해 성곡 얘기 해 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성곡~이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해 10억으로써 1km 폭 8m에서 16m계획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98년도 작년 사업을 감정을 하고 공사구간 물론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편입토지 보상금이 감정을 해 보니까 지금 6필지 290평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사업비가 1억 정도 됩니다. 위치는 빨간부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성곡에서 이인.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달전초등학교 가는 쪽입니다. 대유주택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도로를 확포장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대유주택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왈가왈부 했는 것 아닙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대유주택 부도나서 시가 뒤집어 써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0억 갖다가 내버리고 이 돈 갖다가 내버리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행정력이 업자에 못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파트 허가를 내줄 당시에 돈을 받아놔야 했습니다. 돈을미리 받아놓고 사업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 해 놓고 나중에 부도나니까 시가 말려 들어가서 물어주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책임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은 뭡니까? 대유주택이 어느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대유주택이 이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된 부분입니다. 빨간부분은 보상이 안 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보상비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공사는 발주가 돼서 계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공사는 10억 공사에 들어가 있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공사는 시작하고 있고 1억 분야에 대해서 보상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1억만 투자되면 끝나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이 구간 내는 보상도 되고 공사도 끝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공사비는 총 11억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보상비는요?
동기
안동기위원
결론은 공사발주 할 때 저것도 파악 안 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돈을 안 받아놓고 나중에 해가면서 입금시키겠다 이렇게 돼서 한 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난 해 10억 가지고 보상이 4억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총 12억 들어가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11억 6,800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1억 내지 12억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지적 했는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과장, 연일이 특수지역입니까? 연일의 출신의원이 세서 그렇습니까? 귀하는 화급을 다툰다는 것이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본위원은 약전사거리 안 해도 좋아요. 어째서 연일은 왜 자꾸 들어갑니까?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 안 합니까? 공무원이 잘 했던 잘못 했던 그것은 집행부의 상관이고 2차 추경에 올려도 안 늦잖아요, 보상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왜급하게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저의가 뭡니까? 솔직히 답변하시오. 난잘 몰라서 그렇다, 전임과장이 이랬다던가 하나는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님, 연일 생지 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그 때.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에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을 못하면 못하겠다고 하는지 하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추경 요구는 약전도로 뿐만이 아니라 다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 요구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계상이 됐는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저희들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추경요구에 도로 분야에 7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일부만 그 중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박과장 보시오. 14억 가지고 보상비 줬습니다. 특히대보면 하고 구룡포읍민이 똑같습니다. 왜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이대우 공약사항이 뭔지 압니까? 시내버스를 6개월 내로 얻기로 했는데 고의적으로 안 해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식으로.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여기 지적된 사항을 먼저 해 놓고 저쪽 삼거리의 예산이 왜 빠졌냐.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의 얘기가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으니까 따지는 겁니다. 어느것이 더 급하냐, 자꾸 이것을 주장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성곡~이인간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끝났고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 연일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연일생지도로 대한 것. 연일생지도로 확포장 관계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안동기위원
제내교 재가설 설명 해 주십시오, 392페이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연일 건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보상비가 `99년도 당초예산은 5억 가지고 1,307m2 그러니까 395평을 4억 5,000만원 계획해서 하고 있고요, 추경에 되면 보상비가 6억 7,000됩니다. 실제저희들 일부 일을 건물 철거라도 할 수 있다고 착수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사는 사실상 못하는 것입니다. 보상하고 일부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6억 올라온 것이 말이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6억까지 해서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 번 당초예산 때도 5억 말이죠. 확포장 공사하고 했었습니다. 6억도 마찬가지로 확포장 공사라고 돼 있다는 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확포장 공사에 소용되는 사업비다, 이 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포괄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님, 그런 것 다 따지면 심사 못 합니다. 전부표기가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로 엉터리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제내교 재가설하고 남천교 편입 문제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3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제내교 재가설공사, 남천교 편입토지매입 및 가설도로 토지 사용료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제내교 재가설공사는 전체 연장은 25m이고 폭은 30m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지금 지난 해까지 17억 3,000만원이 투자되어서 가교 설치와 일부 교량철거 파일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어서 교대 2기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억이 이번에 확보되면 교대, 교각 기초뿐만 아니라 본체 공사를 시행하고 일부 잔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억 7,000만원이 더 있어야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은 지금 교량 철거가 돼서 교대, 교각이 시공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빨리 완료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요구는 총 완료하는 사업비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5억만 올라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제내교 재가설공사가 지난 번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시킬 때 거기 제내교 가설을 위한 공사 여건이 불비하고 전년도 예산이 올해까지 금액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비 총 11억 17억이라 그랬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11억 정도 됩니다. 10억 7,000만원.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 번에 본예산 하기 전에 10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난해까지 했는 것이.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이춘부위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17억 돈이 금년도 `99년도 말까지 해도 그 돈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 했는데 지금 17억이라는 돈이 다 나갔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돈이 어느 정도.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돈은 공사공정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남은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17억 3,000만원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10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사고이월이 돼서 90% 공정에 있습니다. 완공이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작년에 12억이니까 작년 공사의 90% 했다는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교각하고 상판공사용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상판은 전체 공사비는 안 됩니다. 올해는 기초파일하고 교대만 하는데 이번에는 5억으로 양쪽으로 교각 일부하고, 상판 일부 할 수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남천교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남천교는 지금 일부 토지 편입이 5필 150평 일부 교량 주위에 150평을 사야 됩니다. 사는데 사업비하고 가설도로 토지사용료 2,000평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임시사무실을 말씀하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돈이 7,200만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토지편입 5필지라 하는 것은 어디 위치를 말합니까? 토지를 매입할 데가 없는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일부 공단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건너서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건너가기 위해서 건너가지 직전에 좌측으로 강변도로 있습니다. 좌측에 그 부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거기가 5필지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몇 평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150평 정도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실컷하다가 이제 올라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토지 사용료를 매입토지 매입비하고 편입토지 사용료하고 했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설비만 반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150평 사용료를 7,200만원줍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2,000평입니다, 토지 사용료는.
기훈
정기훈위원장
2,000평에 대한 토지 사용료.
동기
안동기위원
연일 쪽에 형산강 쪽으로 150평을 사 놨다 이거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원래 하천도로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유지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현장 사무실하고 프레스빔 만드는데 그 대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사용료하고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사용료 2,000평하고 사 넣은 것은 150평.
반석
노반석위원
다리를 건너서 강쪽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모서리 부분을 사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사용료 공사원가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같이 넣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사용료는 개인하고 시하고 계약하고 해서 사실상 빌려 쓰고 있습니다. 철거라든지 설치는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교량이 박스공법이고 뭐고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프레스빔 공법은 현장에서 제작이다, 이 말이다. 그렇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현장에서 제작을 하는데는 분명하게 공사현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지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애시당초 설계에 다 넣어서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현장제작으로 프레스빔을 하겠다고 해 놓고 공사만 발주 해 놓고,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차량이 돌아가는 가도.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임대료 같은 것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가도라는 것이 본공사 발주 전에 가도부터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가도 편입지하고 현재 사무실의 사용료는 도급비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포항시가 직접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내용은 알겠네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귀하는 다 줬다 하고 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부 쪽의 예산담당관 하는 얘기가 건설과 도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 분명히 수정예산에 올리겠다 했는데 다 해야 된다면 돈이 없어서 약전사거리 못 올리잖아. 어느것은 급하고 어느 것은 안 급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것 깎을까요? 하나살리려면 어느 하나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약전사거리 얼마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3억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억 들어가 있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니까 다 통과되고 살리고, 예산이 있어야 요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하면 협의를 하니까 건설과 예산이 삭감될 것이 3억이나 2억이 있으면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다 해야 되면.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설과 안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70억을 요구를 했는데 11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상 연차사업입니다. 다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확보된 데에 대해서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급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총괄입찰을 봐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하겠다고 시장님이 결심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연차적으로 마무리 계속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사업비에 관계없이 일은 시공업체가 먼저 하면 돈은 늦게 받더라도 일은 먼저 하도록 종용을 해서.
대우
이대우위원
예산 없이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총괄입찰이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향후 하겠다고 해 놨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일은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년 8월달 전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입찰보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안 믿습니다. 예산세워져야 하지, 예산도 없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산에 관계없이 돈은 늦게 받도록 하고 그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대우위원님 말씀은 70억을 올려서 예산이 적어서 깎인 것은 아는데 그 중에라도 우선 순위가 뭐냐는 말씀이니까 총괄입찰을 보여서 과장이 빨리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일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예산이 있어야 돼.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연일 생지도로는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보상까지 하고 일부 건물 철거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연일 도로는 사실상 좀 급합니다.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6억 중에 3억 깎아서 2차추경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지금일하고 있는데, 약전은 당장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의문점에 대해서 재보충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재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도시과 소관은 401페이지에 야구장 부지 인근 침수지역보상 3억 올라왔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사업화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이 문제하고, 보경사 진입도로개설 이 문제하고, 다음에 뉴밀레니엄 해맞이 기념광장 조성사업 5억원 이 문제하고 4가지입니다. 4가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우선 3억 문제는 문명호위원이 질의하십시오. 야구장부지 인근 침수지역문제.
대우
이대우위원
2차추경에 본예산 할때 토탈해서 주자, 꼭 필요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주자 하는 것이 문명호위원 안 계실 때 거론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정예산에 못 올라옵니까? 야구장부지 보상문제.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수정예산에요? 재원관계라든지, 추가 재원관계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이 얘기는 있었습니다는 추가 재원 확보하는 관계는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대로 얘기 했고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25가구가 다 보상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시가 어떻게 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3억이 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선급한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예산이 부족하므로 해서 한꺼번에 다 이주가 안 되면 민원은 생기기는 생길 겁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다고 3억 계상 해 놓은 것은 위원이 달려들어서 삭감시켰다고 하면 동네에서, 3억은 살려놓고.
동기
안동기위원
아까 얘기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대우위원님이나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3억으로는 줄 수 없으니까 싸움 붙이는 결과가 된다. 차라리 이 문제는 10억 예산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보상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건데 사실 3억으로 누구는 철거시키고 누구는 안 하고 하는 것은 떡값 나누듯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3억을 올려놓고 다음 추경에 앞으로 올려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방법론은 다음에 위원들끼리 하시고 질의만 하십시오. 의문있는 사항만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넘어가도 되겠지요? 테크노파크 사업화계획 수립용역비.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앞으로 주관할 것입니까? 공보과가 할 것입니까? 총무과가 할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도시과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황사무관이 와 있습니다마는 황사무관이 포항공대에 직원 한 사람하고 파견이 돼서 거기서 포항고대 교수님들과 포철 인원이 같이 합류를 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연수 갔을 때도 포항공대 교수분이 박사라고 합디다. 그분이 자기가 용역하고 검토한 결론이 민간유치가 50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신항만 동명기술단이 용역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포항시는 벌리기만 해 놓고 수습도 못하고 테크노파크도 그림의 도시가 될지 모릅니다. 법인설립도 안 되고 뭐가 급해서 물론 21세기를 향해서 달리는 것은 좋은데 예산 안 주면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규모있게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몇 개월 후에 2차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도시과 예산으로 테크노파크 1단계 실시설계 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정돼 있습니다. 10억 4,000만원 확보된 중에서 실시설계보다는 우선 사업화계획 수립용역이 우선돼야 된다고해서 이번에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10억 4,000만원 중에 5억을 우선 사업화계획 용역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관계는 황사무관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지난 번에 들었습니다. 계획도 그렇고 포철용역이나 어느 교수님 내용이나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먼저 하자, 늦게 하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테크노파크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것도 보니까 삭감해서 다시 올리고 계획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5억을 이렇게 돌린다는 것인데 본 위원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2차추경 8월달에 이 용역을 해도 늦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과장이 책임자니까 우리의 의견입니다. 다음2차 추경 할 때 해도 늦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삭감의 뜻이 아닙니다. 준비가 아직 결여돼 있고 사무관이 보고하는 것 보니까 보고의 앞뒤가 없습디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 관계 저희 국장님하고 상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처음에는 보니까 실시설계부터 하겠다고 예산이 확정돼 있었는데 지금 저쪽 팀에서는 사업화계획을 먼저 한 뒤에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순서를 그렇게 했고.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도 하나의 집행관인데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뭐냐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할 것이 있고 늦게 할 것이 있는데 사무관이 보고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좀 결여, 미비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차 추경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단계 실시설계비가 본예산에 10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10억 4,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을 5억원은 1단계 실시설계비로 놔 놓고 5억은 여기로 빼서 사업화계획에 대한 수립용역비를 주겠다, 그 얘기죠? 그얘기인데 1단계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4억 4,000만원인데 실시설계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용역도 안 했는데 실시설계 나올 수가 없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5억은 왜 사장시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러니까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순서는 나와 있는 것이고 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 최초에 1단계 용역이 필요했더라면 1단계 실시설계비 10억 4,000만원을 넣기 전에 본예산에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0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실시설계 하겠다고 해 놓고 용역은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용역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화계획에 대해서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당시에는 용역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당초에는 실시설계 바로 할려고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이대우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재단법인도 설립 안 된 상태에서 최초는 실시설계 한다고 10억 4,000만원 편성 해 놨다가 또 용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서 5억 빼서 용역비 5억 주고 5억은 사장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를 10억 4,000만원 중에 5억 4,000만원밖에 더 남습니까? 이것으로 실시설계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사업화계획 용역을 5억 들여서 발주하고 나머지 예산은 또 지금 테크노파크 제일 우선 해야 되는 것이 법인설립입니다. 법인설립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5억 4,000만원 남은 것은 법인설립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법인설립 하면 법인에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돌려주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죠. 우리가 의회에서 실시설계비로 10억 4,000만원 쓰라고 했는데 법인설립 하면 5억 4,000만원 어떻게 갈 수 있습니다. 의회승인 안 하는데 갈 수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물론 법인설립 하고 난 뒤에.
동기
안동기위원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본격적으로 법인에서 유치계획도 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5억 4,000 남은 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으로 귀속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황과장, 그 얘기입니까?
명석
황명석테크노파크추진팀장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시에서 10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100억은 나중 일이고, 본예산에 왜 올렸느냐 말입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안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지난 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4,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사업화계획 수립 하는데 5억을 쓰고 남은 5억 4,000은 왜 사장시키느냐 그 말씀이기 때문에 황사무관 의견도 11월달쯤 돼서 실시설계 발주할 계획으로 있다하니까 이번 추경에 만약에 5억 4,000을 삭감한다면 연말에 가서 가을쯤 가서 다시 예산을 5억 4,000을 반영 해 주면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집행부 마음대로 의회 승인없이 왔다갔다해도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처음 10억 4,000을 확보할 때는 실무진에서 실시설계를 바로 용역 주기 위해서 확보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5억을 돌려서 사업화계획으로 쓰면 5억 4,000만원은 가을까지 사장되는 것은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내용은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내용인데 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시 테크노파그사업을 할 때는 포항시도 법인 설립 할 때는 가입하는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포항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100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포항시가 법인설립 할 때 100억 정도의 자본금을 투자한다면 재원을 투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라든가 실시설계비는 포함시키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 포함해서 100억이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용역비가 다 포함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재단 설립도 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 거지. 재단설립도 되기 전에 우리 포항시는 지금 100억이다, 제철이 300억이다, 공대가 200억 돼 있죠? 100억인가? 그러니까 신문보도에 의하면 포철 300억, 포항시 100억원, 포항공대 없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민간에 100억.
동기
안동기위원
없으면 재단법인도 설립 안 해 놓고 100억이 투입되니 안 되니,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았습니다. 보경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전체 현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보경사 송라면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주차장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설명은 됐고요. 이것이 주차장이죠?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예.
동기
안동기위원
주차장에서 4억 투자해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여기서 이 구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 구간은 보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보경사 문제는 지금 주차장 지나서.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지금 집단시설지구 경계지점에서 보경사 일주문 매표소까지 이 구간에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어제 얘기가 이것은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 포장을 하지말고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도수로 너머까지 확장을 하는 설계가 돼서 용지 보상까지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도수로 너머까지 확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전체의견이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집단상가 끝에서 절 입구까지 일주문까지는 포장은 하지말고 확장만 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쪽 3m 거기에 보완할 것 하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삭감하자 안 하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보경사 절의 기능이 원활하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뜻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보상비입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국비 3억을 가지고 공사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일부분 토지가 개인 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물을 철거를 하려니까 일부분에 몇 집 보상이 안 된 집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보상비입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토지 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보상비 아닌데, 보상 거의 다 되고 몇 집만 남았어요.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토지 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건물 보상이라고 하면 되나.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건물 보상은 3집이고 토지 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순수한 보상비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포장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포장은 아직 하려고 안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도로 포장은 하면 안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로 포장문제는 나중에 짚어낼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해도 아스팔트 포장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도 잇고 위원들이 의견내면 되거든요.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이 도로에 건물을 뜯고 난 다음에 경계석을 놓고 수로를 정비하는 공사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물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집이 어느 어느 집입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전주식당하고 산채식당, 봉선식당 이렇게 있습니다. 세집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차후에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모녀식당 외 2집던가 보상금 수령을 안 하고 다른 집은 다 됐다고 하던데 삼모녀국수집 있잖아요. 그집하고 외에 2집 안됐고 나머지는 다 됐다고 주민이 얘기하던데.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진주식당이 아니고 삼모녀식당 인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은 절내 경관이나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주문까지 포장을 하면 안 된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입니다. 대신도수로 너머 토지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일주문까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황봉석(택)의원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조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갈로 깔아 놓으니 차가 다니면서 튕겨나가서하나마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보완책은 가능합니다. 옆에놀게 시멘트로 옹벽을 치든지 경계석을 해서 자갈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예.
세헌
장세헌위원
도로가 저쪽에서 비탈면은 그렇게 처리 한다해도 도로 자체가 상하관계가 밑으로 쏠릴건데.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계획고에 맞춰서 장비를 해야죠.
세헌
장세헌위원
거기 1차도로가 나온단 말입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그렇게 도로 공사를 하도록 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도로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날텐데.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종단계획을 측량을 해서 아주 원만한 계획선……
세헌
장세헌위원
선형이 많이 잘못될 건데.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낮춰야 하는 부분도 있고 높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진입도로 그대로 살려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가능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상가는 밑에 낮고 나무 수목 많은 데는 높이가 그 차이가 많이 날텐데 2~3m 차이는 날텐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경사도 차이가 나니까 자갈을.
세헌
장세헌위원
얼마 전에 비 올 때 가보니까 도로 복판으로 물 내려오는게 상당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내려오도록 해야죠.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지금 포장은 안하고 노란 부분이 사람 다닐 수 있는 전용 인도구간입니다. 집들을 뜯어버리고 높이를 정리를 해서 한쪽 이쪽으로는 경계석을 놔서.
세헌
장세헌위원
논 아닙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언덕 밑에는 안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이 쪽에서 저 쪽에까지 높이차이가 도로 높이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하거나 자갈을 깔면 밑으로 쏠릴텐데.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전체적으로 높이를 정리를 하고 마사토를 깔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공법이 있을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비오는 날 도로가 아니고 수로에요.
동기
안동기위원
위원님들 공사기법은 나중에 다룹시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위에 3억 가지고 공사하고 있다고 했지요?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국비입니다. 작년에 내려온 국비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구간에 6m가 보경사 나무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이구간에 현재 비포장 도로로서 사람도 올라가고 차도 올라가고 해서 주말이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으로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용인도를 정립하고 수로를 정비를 해서 이리로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물을 볼 수 있도록 수로를 1m 50cm정도 폭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마을에 가야하고 동네도 가야하고 절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는이 쪽으로 못 다니도록 전적으로 수로를 중앙분리대로 해서 상가를 다 뜯어내고 이 쪽에 차가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겨우 비킬 수 있는 도로를.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산쪽이지요?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예.
춘부
이춘부위원
산쪽에 위에 건물들 다 뜯어냅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예.
춘부
이춘부위원
기존 여관 같은 것은.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이 안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이런 건물들은 과거에는 이 공원법이 바뀌기 전에 이 밑에 집단상가 여기를 제외하고 이 위의 건물들을 다 뜯어내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원법이 바뀌어서 이 안에 있는 도로 공사에 걸려서 뜯기는 집 외에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에 걸리는 것만 철거하게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에 차이가 나지요. 높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차이가 나는 데도 있지요.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비슷합니다. 조금높지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구 영빈장에서 일주문까지는 평면이고 영빈장에서 현재 상가 조성돼 있는 거기까지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서서히 올라가서 그렇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운데 보완하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 도로를 살린다고 봤을 때 연산장도 나갑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일부 이쪽 건물은 철거가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연산장 담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연산장 담에서 3~4m 정도 들어갑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상가는 담 밖에 있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연산장 안에도 일부 상가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그 뒤로 해서 도로가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예.
춘부
이춘부위원
연산장 본채는 안 걸립니까?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본채는 도로 공사하게 되면 철거해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과거는 안 그랬는데 정시장 와서 기분예산 같아요. 물론상황이 어렵습니다. 국민의 당도 있고 자민련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이제는 획일성이 하나도 없어. 저것도 지금 과장 볼 때는 5억 가지고 지금 5억이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4억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4억을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전부 보상금이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땅이안 팔리니까 보상금 타려고 전부 로비합니다. 거의예산이 그래요. 실제로 건설하고 해야 되는데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전부보상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4억중에 보상금 얼마 들어갑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거의 다 보상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동료위원들 연일 도로도 보상금이에요. 토지가 잘 안 팔리니까 거의 보상금 달라고 야단입니다. 그걸아셔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스콘 포장을 위해서 한 것인데 현재 4억은 보상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그게 흙이 무너지고 이런 얘기를 왜 하면 둘째로 계수조정 할 때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건물이 뒤에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접목해서 얘기했는데 연산장 본체가 걸립니다, 도로를 확장하려면. 그러면 지금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뭐 했습니까? 뒤에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길을 포장 안 해 놓으면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담당
개발담당도시과공원
이재열 여기부터는 관광객들이 이쪽으로는 다니는 길이.
춘부
이춘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다음은 뉴밀레니엄 해맞이 기념광장 조성에 대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지금 도시과장은 뉴밀레니엄에 대해서 도시과가 헤게모니를 잡고 일 해야 합니까? 공보과가 해야 합니까? 총무과가 해야 됩니까? 과장양식으로서 어느 과가 해야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공원이면 저희들과가 맞는데요. 지금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현재는 총무과가 주관이 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 올린 것은 우선 공보실도 아니고 도시과도 확정이 아닙니다마는 총무과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아마 도시과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지금 본예산도 심의하기 전에 수정예산이 급하게 올라왔는데 풍력발전소라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곳인데 뉴밀레니엄 붙이고 해도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해맞이 기념광장조성이 있고 축간 공사 있고 포장공사 있고 막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몇 개월 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아까손과장 보니까 몇 달 걸린다고 했는데 돈 한꺼번에 또 땅 매입도 하는데 공사할 수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뉴밀레니엄 해맞이 기념광장 조성은.
대우
이대우위원
건설과장 했으니까 알 것인데 이런 예산을 보사산업이나 총무경제위원회나 우리 위원회 할 것 없이 돈이 15억 내지 20억 듭니다. 한꺼번에 단시일 내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겁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5억은 행사장 땅 사는 돈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금방 못 사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5월달에 행정절차를 취하면 6월달쯤 되면 보상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한 달이고 도달이고 5월달에 된다고 통과돼 봐야 아는데 뉴밀레니엄 해맞이 기념광장 조성이 5억이라는 말이오. 여기는 광장조성입니다. 땅을사 놓고 용역비가 또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땅 사는데 용역비는.
대우
이대우위원
땅 사는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고 다음에 뭘 하겠다는 용역이 있어야지. 무조건 땅을 삽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땅은 이렇습니다.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빨리 조치를 하고 나면 바로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소? 5월달에 예산되면 6월달에 집행될 수 있다고 있지요? 되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계획도 없이 시장 지시한다고 해서 부시장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편성 해 놓고 도시건설위원회 무시하는 처사 아니오. 위원들은 바지 저고리입니까? 하자그런다고 다 하고 승인도 안 받았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밀레니엄 관계는 앞에 보시면 공공시설 입지승인 관계 용역비를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빨리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다른 것은 두달 석달 걸리는데 그것은 왜 빨리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것은 입지승인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안 가고 자체에서.
대우
이대우위원
보소. 어느대학 교수가 내놓은 아이디어이고 도지사하고 중앙예산 따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시의회 의장단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지역의 의원들이나 관계있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하고 시장 명령이라고 해서, 불용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용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안급하다는 말입니다. 불났습니까? 119 불끄는 겁니까? 과장도 문제 있잖아요. 조금전에 5월달에 집행한 그건 참 빠르네요, 6월달에 집행한다. 그것은 왜 빨리 하고 다른 것은 왜 늦게 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이것은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위원
설계해서 하면 한달 걸리지요? 한달걸립니다. 설계입찰할 때 수의계약 안 되지요? 그러면 기간이 충분한데 왜 거짓말 하느냐는 말이오. 땅사는데 지주가 없으면 등기이전도 못합니다. 그런쉽게 대답할 수 있는 손과장의 양식을 의심스럽게 합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2차 추경에도 반영할 수도 있는 사업을 가지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 됐습니다. 이대우위원의 뜻은 1차추경에는 삭감하고 2차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시죠?
대우
이대우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진행을 못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당초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회의를 할 때도 입지승인이 가장 급하는데 입지승인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면 뒤따라서 바로 공고와 아울러 법적 절차가 취해지기 때문에 바로 토지매입 들어간다고 해 놓은 것이고 전체 토지를 사려면 예산이 30억이상 듭니다. 그러나 5억이 반영돼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안 그러면 30억쯤 돼야 합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도 우선 도시과 예산으로 반영 해 놓은 것인데 확실하게 사업부서가 도시과다, 공보과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입지승인나고 난 뒤에 도와 절충을 해서 도 방침이 아마 결정되면 경북도가 직접 주관이 돼서 할 것인지 시가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좀더 진행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답변 됐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답변은 됐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지금뉴밀레니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두 가지를 시장이 뉴프론티어정신 21세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변은 도비 뺏길라 싶어서 하고 중앙예산이 내려올까봐 하고 그러면 시의원은 바지저고리입니까? 여러분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시의원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산 통과위원입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시장방침이지요, 우리 위원들 방침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요식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대보폐기물도 절차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중지시켜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됐습니다. 방금답변을 했잖아요.
대우
이대우위원
답변 불성실해서 안 받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다른많은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손과장께서는 중앙예산 타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그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시의원도 타당성이 맞나 해야 되느냐 우리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논리정연한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뭡니까?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에 말이죠, 4월 22일날 영대 교수가 뉴밀레니엄 해맞이광장 조성 하는데는 조감도 및 계획은 6월말쯤 되면 확실하게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이대우위원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포항시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전체 부지가 약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 5억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어느 지역에 매입하려는지 조감도라든가 계획표를 봐야만이 적당한 장소에서 해맞이광장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지, 우리 포항시가 여기 부지 매입 해 놓고 영대 박사가 다른 지역에 이 지역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사놓은 부지는 못 쓰는 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이 예산은 2차추경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연말 12월 31일날 해맞이 행사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예산 이번에 반영이 돼야만 절차적으로 이행해도 날짜가 빡빡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행사를 범국가적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합법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지 2차, 3차 추경에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탑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행사장에 필요한 그 부지만 해도 13,000평을 사야 됩니다. 위치는 현재 도에서 기본 구상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4월말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위치와 동일한 위치에다가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5월중순 되면 위치관계하고는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하든지 총무과장이 하든지 할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번 추경에는 이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꼭 돼야 합니다. 행사에 차질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뉴밀레니엄 해맞이 기념광장 조성 자체가 꼭 밀레니엄에 포함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포항시 해맞이 공사를 대보에서 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것하고 상당한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단지 제목만 뉴밀레니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
기훈
정기훈위원장
작년이 아니고 1월 1일날 했으면 올해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했을 때 부지문제라든가 주차공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자체는 지금 예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하고 공사해서 조성 해 놔야 연말 돼서 작업하고 내년 1월 1일 해맞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꼭 뉴밀레니엄의 목을 달아놓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밀레니엄하고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밀레니엄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잖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전체적인 밀레니엄 기념행사 준비를 우선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단지 총 계획은 실시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금년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미약하시다고 보고 있거든요. 꼭밀레니엄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가 안 나와있더라도 설명하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전체계획 중에 부분입니다. 저도아직 전체적인 설계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총체적인 설명은 아직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다음 실시설계가 끝나면 총체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급하다보니까 행사장 준비에 대한 것만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예산에 반영할 단계가 아닙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제목 자체를 이런 쪽으로 붙여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과장께서 좀더 명확한 답을 한다고 봤을 때 밀레니엄 개념 안에 포함은 돼 있더라도 꼭 밀레니엄에 대한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희망의 관광열차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주차공간에도 활용하고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장, 안동기간사와 사회교대)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회의
기훈
정기훈위원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 443쪽 과목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부시장께 질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많은논란 끝에 거수로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점 부시장께서는 양해 해 주시고 여러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효자대잠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10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부시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0억에 대한 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누차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지금까지 미뤄놨다가 이제 다급하니까 10억을 소모성 10억을 예산승인을 해달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0억이 없으면 안 된다. 물론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것도 모두다 이미 수차례 걸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억을 지금까지 행정이 못 따라온 사항, 하수종말처리장도 2003년으로 넘어가고 또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1999년도 끝나는 사업으로 연결성 사업으로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은 변경이 안 되고 진행돼 왔습니다. 같이병행해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소모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한계를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웅
이강웅부시장
이춘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사실책임 한계를 따진다면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부시장의 책임입니다. 저도응당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에 도시과장의 인사문제까지도 곁들였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책임의 소재는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의 걱정과 앞으로 잘 하라는 뜻을 받들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응당의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게 이 문제는 다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 계수조정이 끝나면 다시 승개교 문제를 비롯해서 인덕산 절취 그 다음에 해도배수펌프장 배수관로문제 이 문제도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9월 30일에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집행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행이 됐다고 했을 때 다소 문제는 극소화 될 수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수수방관하다가 지금 현재 2003년까지 임시 사용할 수 있는 10억원을 투자해서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수관로공사를 하는데 결국은 2003년 이후에는 사장화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은 것은 부시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강웅
이강웅부시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 모든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부시장도 잘 알고 계시고 이러한 판국에 과연 3년 간의 목적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 10억 공사를 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일대는 완전히 오폐수 면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춘부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지금까지 덮어놓은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3년 이후에 폐쇄될 10억을 갖다가 그러한 문제점을 짚지 않고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되느냐 승인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 내지는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입장에 봤을 때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 중에 전체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전후를 따져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웅
이강웅부시장
안동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내용은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부시장이 사실 할 말을 잃은 상태입니다. 안동기위원님이 이런 것을 예측하시고 지난 9월에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의해서 신중히 대처했던들 이런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셨는데 사실 그 때부터 제대로 챙겼으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던 사항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문제에 관해서 정장식시장님께서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지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수해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수해복구 응급복구 이후에 제가 대충 10월 내지 11월로 예측을 합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간부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잠지구가 우선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여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민원이 대량이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해서 각 소관국 별로 최선을 대책을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국간 연관관계가 죄송합니다마는 부시장인 제가 제대로 파악한 것이 금년초에 와서 파악됐다는 점 송구스럽기 그지없고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인 제가 어떤 책임도 우선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2003년까지 미루어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위워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결론은 10억이라는 예산을 결국 3년 후에 소모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집행부 잘못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연계관계 잘못으로 위원님들께까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시장인 제가 어떤 측면의 책임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 국장이하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면 그 문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의 근본 뜻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업무를 잘 챙겨나가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뜻에 따라서 시장님께 보고 후에 응분의 책임을 묻고 미연에 방지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부시장, 시장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본 위원회는 예산심의권이 생명입니다. 포항시 살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회 본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10억만 있으면 아마 3가족이 처갓집, 친가, 외가까지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도 아닌 10억이 날아간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책임소재 이전에 이런 일이 이제까지 과거 도시계획행정이 잘못돼서 각 국 과장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런것이 이제는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하고,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생각 해 볼 문제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왜부시장을 불렀겠습니까? 고통, 애로 이러한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신다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속기록에 남는 것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재발하지 않토록 조건부로 답변은 됐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강웅
이강웅부시장
지금까지 이춘부위원님의 질의나 안동기위원님의 질의나 마지막 강조하신 이대우위원님의 질의,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심정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앞에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곤혹스러운 답변을 드리는 부시장의 입장이 그리고 또 이 질의를 하셔야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433쪽 시설비 효자대잠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
이강웅부시장
위원장님, 결례가 안 된다면 여기에서 이 건하고 관계가 없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본 건과 관계없는 말씀을 부시장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위원께서 양해하십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죄송하지만 분란이 일어나니까 다음에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니 이대우위원의 의견은 그렇지만 다른 위원은 어떻습니까? 다른건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수정요구 건 아닙니까?
강웅
이강웅부시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정요구 건도 어차피 예결위에 가도 부딪칠 거니까 도시건설 소관이라면 얘기 한 번 들어봅시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참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도 거수로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면 거수로서 결정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거수까지 할 것 뭐 있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이대우위원님, 양해 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안건 바꿔야지요. 지금1차추경예산 다루고 있는데 수정예산 다룬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법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예산 건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미리 듣겠다고 위원장께서 선언하고 들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대우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회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북구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연화재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경사 구름다리처럼 놓겠다는 겁니까? 계획을 좀 얘기 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아직까지 시공방식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철골조로 해서 다리를 놓는 걸로 생각을 해서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리를 어떻게 놓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철골을 세워서 다리를 놓습니다. 일반다리식으로 되는 겁니다. 부산에 구름다리 전문업체를 둘러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문에 받아보니까 구름다리식으로 놓을 경우는 작년 저희들의 1억 명시이월 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예산만으로도 구름다리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이것을 용흥동 연화재 도시계획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다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러한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위워님들이 이 계획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구름다리를 놓느냐 일반다리를 놓느냐 어떻게 놓겠다는 의지를 갖고 올려야 되는데.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금년도 소관 사업에 대해서 읍 면 동별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용흥동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때 그 때 당시의 시공방식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님이라든가 지역 유지들의 얘기가 시공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을 더 하자고 해서 방식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이 다리를 산을 도로 내면서 잘라서 등산로를 내주는 겁니다. 물론미관상도 중요하지요. 좋으면 좋지요. 차가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등산로를 내는데 무슨 동네 설명회, 유지 설명회니 필요합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 전반적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거리가 연장거리가 얼마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전체 연장은 45m 정도 됩니다. 정상부 간의 거리는 그렇습니다. 다만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정상부끼리 연결하는 것보다는 다리는 중간쯤에 연결하는 해서 일정거리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는 큰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높이 4m만 되면 어지간한 것은 다 다니죠?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3.3m 일반차량이고 큰 차도 4m면 다 됩니다. 소교량 2.5, 3.5 이렇게 올라갑니다. 2.5는 그렇고 3.3m면 중턱에 걸립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전체 정상부 간의 거리는 45m 정도 되지만 다리 길이는 15m 내외 정도로 하고 나머지 쪽에는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5m 정도 같으면 넓게 큰 교량식으로 놓을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돈이 2억이나 들어갑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철골조로 해서 계획을 하니까 설계사무소에 계산치라도 공사비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2억 정도도 소요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쓰겠다고 한 사람이 몇 m인지도 모르고 구름다리 한다고 했다가 다리로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1억으로 하다가 모자라든지 1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아직 계획도 없는데 다음에 계획 세워서 2차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왜1차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해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계획 세워서 할려면 몇 달 걸리는데 2차 추경에 해도 되는데.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맞다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꼭 그런 말씀보다도.
대우
이대우위원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다리에 요즘 큰 다리를 교량 1톤에 얼마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전에130만원, 150만원 들어가던 것이 90만원정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m 교각박스 하나 만드는데 20톤 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1,800만원밖에 안 듭니다. 1억을 예산확보 해 놓고 설계도 안 해놓고 추경예산에 올리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콘크리트는 모르겠지만 철구조물 만드는데 가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도 안 해 놓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철구조물 시설하는데 넓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입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만들어서 설치하는 과정까지 톤당 단가가 그렇단 말입니다.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15m 같으면 20톤 안 들어갑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폭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석
노반석위원
차가 하나 다닐 정도입니다. 톤당단가라는 것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차가 하나 다닐 정도인데 20m 해 봤자 2,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위에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사람 지나다니는 공사라면 1억이면 덮어쓰는데 1억을 명시이월 해 놓고 1억을 또 요청한다, 설계도 안 했다, 이것 안 맞습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이 10m 도로입니다. 여기연결이 돼야 합니다. 이사명 길이가 꽤 깁니다. 철구조물은 교량부분은 15m 정도가 됩니다. 접속부 연결시키는 이 부분까지 포함되면 20m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량식으로 할 것 같으면 2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 교량식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확보된 1억으로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해 하셨죠? 다음황해사 도로개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번 해 주세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당초예산에는 도비 5,000만원 확보가 돼 있었는데 도비를 2,500으로 삭감을 하고 시비 2,500을 확보하는 것으로 총 금액은 5,000으로 깎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서 시비확보가 안 된 상태고 도비만 5,000만원 확보 돼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도비 2,5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5,000만원 확보 된 것을 2,500은 삼양빌라 진입로 포장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학동 삼양빌라 진입로 포장.
재원
서재원위원
용흥동 감실골은 도비 5,000만원 삭감됐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여기는 당초예산에 도비 1억이 돼 있었는데 5,000를 삭감하고 도비 5,000을 연화재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로 돌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 때 5,000, 5,000 안 그랬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실공을 1억, 1억 올렸는데 시비 1억이 삭감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참고로 감실골 도로개설은 당초계획을 할 때는 대성사 쪽으로 올라가다가 손종택 씨 땅을 거쳐서 꺾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기훈
정기훈위원장
설명 안 해도 압니다. 더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 시설비 용흥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 학잠아파트~감실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께서 양심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도시계획도로는 같은 연결된 도로이지요, 같이 연결되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같은 도로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행히 이춘부위원이나 본 위원이 살짝 토목계장 불러서 맞지?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구요. 솔직하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눠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건 신규사업이고 앞에 것은 계속사업이지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같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곡해하실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나눴는 것은 아니고요, 착오로.
대우
이대우위원
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하나로 요구를 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과장께서는 하나로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갈라놨다는 말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착오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이 올렸으면 검토할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3억으로 수정요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이름이 중복이 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같은 도로라 할지라도 구간이 다른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수정요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미안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야기합디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올린 것도 맞는데 북구청 것만 교묘하게 생지 도로도 그렇고 도비도 이렇게 내려서 갈라서 넣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537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본청 예산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제2수원지 산사태복구 보강공사 2억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동기
안동기위원
제2수원지 산사태복구보강고사 기술자문 요약보고, 맨 밑에 보면 1회 추징시 보강공사비를 확보하여 전문기술자문기관인 포스코개발(주)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조치, 그러면 거기서 요약보고를 한 내용이네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본 설계는 못 나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포스코개발이 건방지게 실시설계 용역의뢰 하라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들이 내부보고 할 때 그랬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설게 당초에는 됐는 것은 소견서에 6페이지에도 있지만 산사태 공법이 억체공하고 억지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배부해 드린 공사비 뒷면에 보면 토사를 암반 위에 하는 억체공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수공하고 직선공법을 주로 했는데 사실 산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세 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10m 정도를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실제 토사공에 있는 깊이보다 밑으로 더 천공을 해서 H빔 라든지 시트파일이 들어갔을 때 안전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거기에 우리가 새로 더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설계는 또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을 자기들이 실시설계를 해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트파일 박는 그런 부분에 당초에 돼 있는 옹벽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당초설계 어디서 했어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공무원들이 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 당시에 수해는 났고, 수해가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수정예산도 짜야 됩니다. 실제또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나오고 이래서 여건이 실제 딸을 파보니까 그 당시에 육안으로 봤는 것하고는 좀 바뀌어졌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안동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회 추경시 보강공사비를 확보하여 전문기술자문기관인 포스코개발(주)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조치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서 왔어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요약을 했는 것입니다. 전체걸 요약해 놓은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예산 확보 해 주시면 포스코개발에 의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포스코개발에서는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원인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연사면을 절토함으로써 노출된 이암이 스라킹 작용에 의해서 풍화가 진행되어 상부의 표토에 점토질 성분을 가진 풍화잔류토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화잔류토는 우수가 배수되지 못하고 지표에 침투돼서 과잉관급수압의 상승 때문에 산사태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괴정도가 크므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국지적인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억지공법을 하면 공사비는 좀 고가가 되는데 제일 원활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결론적으로 절토를 하고 난 다음에 풍화현상이 와서 산이 슬라이딩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그것이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과잉관급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지난번에 산사태 때문에 예니 문제 때도 얘기했지만 관급이라는 것은 물, 공기, 흙이 융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잉관급의 수압의 상승과 그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수조나 이런 데서 물이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산사태 복구공사를 하고 난 후에 일단 우수가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긴급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슬라이딩되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쇼팅콘크리트로 하면 되지 근본적으로 안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모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스코개발만 믿고 따르고 있는 모양인데.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토사가 그 일대가 2수원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강에도 보면 산사태가 나서 전체가 활동을 하고 태풍 예니 때 흙을 보면 거의 다 점토질 흙이고 암이 있는데도 햇빛을 보면 이암토입니다. 평상시에 보면 암 같은데 햇빛을 보면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체 오는 토압을 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암반 있는 데까지는 토벽을 쌓아서 전체 슬라이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저도그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더 없습니까?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하나를 서류를 제출하려고 할 때 공무원들이 썼죠? 뒤에것은 포스코개발에서 쓴 겁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이 100% 인지하고 제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풍화되고 햇빛을 보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암층이 나오면, 표토가 얇으면 풀과 수목이 못 살아서 인장력이 없어집니다 인장력이 없어져서 이암층과 풍화토 사이로 물이 흘러서 자꾸 스며들어가면 슬라이딩되는 것은 공식적입니다. 첫째설계를 할 때 거기에 표토에서 이암층 형성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파악해야 되고 그것을 파악했을 때 이 공사의 개요가 나옵니다. 나오면 기이 발주돼 있는 전 공사하고 설계변경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느냐 그게 제일 똑바로 서야 합니다. 전자에 발주한 것을 묻어놓고 2억을 보태서 섞어서 재시공하겠다고 하면 어느 산출근거를 적용해서 정산을 할 것인지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내놓지 않고 돈만 확보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저번에 했는 것은 억체공이라고 해서 암반 위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을 설계 했구요. 수해가 나서 지반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바쁜가운데서 전체 면적을 봐서 개략적인 자문을 구해서 전체 예산을 짜서 했는데 실제 흙을 파보니까 암이 나오고 해서 그것을 측면에서 흙 내려오는 것을 토벽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H빔을 하면 H빔 자재와 천공비가, 사실 전체에 자재비하고 천공비가 전체의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하려면 이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다시 실시설계 때 지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풍예니로 인해서 피해복구 예상해서 중앙에 청구했지요, 사업비를. 그때 얼마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 때 예산이 3억 600만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 문제는 그 때 예상을 못 했습니까? 왜같이 피해복구비로 청구 안 하고 따로 합니까? 그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개인생각입니다. 수해가 나면 사실 우리가 지반조사라든지 기초조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긴박하다고 봅니다. 산사태 났을 때 평수가 몇 평인데 어떻게 하면 돈이 얼마 되겠다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개략적인 산사태 복구액을 산정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측해서 피해복구액을 요청을 하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돈도 1~2,000만원도 아니고 2억 같은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데 예측을 못했습니까? 2,000만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2억이라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피해복구에 대한 예산을 못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직이 아니라도 본 위원이 가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가도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의장 생각이라고 했는데 예상복구 피해액은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정수1과장이 안 하면 누가 했습니까? 피해가 오면 정수1과 사업에 관한 문제는 정수1과장이 해당 직원들하고 산출을 해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남의 얘기하듯이 하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 당시에 제가 부임을 안 해서. 작년의 이월공사입니다. 위원님들도 3월 24일날 현장이 와보셨지만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전에 했는 것도.
기훈
정기훈위원장
김인수과장이 안 계셨다할지라도 부임하면 사항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왜2억이라는 숫자를 누락시키고 요청을 안 했는지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분에게 문의하셔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정수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회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포항시장으로부터 `99년 4월 24일 제출되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19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99년 추가경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654억 9,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의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억원이 증액되어 17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체에너지 국가시범단지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원과 영일만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10억원과 영일만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을 풍력발전단지 공공시설 입지승인 설계용역비로 부기를 바꾸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무공해 대체에너지 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들과 포항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도시국장이 질의에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문제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하지만.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 조금 계십시오. 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불과 하루나 이틀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나왔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재정과장 소관이지만 세입도 알고 세출도 맞아야 합니다. 세입에 10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도 있는데, 국장도 내용을 모르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세입관계는 담당부서에서 들은 바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두 번째 세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대보의 밀레니엄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동떨어진 진짜로 풍차입니까? 과연1,500억원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국장의 견해로서는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건축국장
이대우위원님께서 세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과연 이것이 밀레니엄과 관계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뉴밀레니엄파크와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요, 일단 세외수입이 5분발언에서도 말했고 여기서도 10억이 튀어 나왔는데 재정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국장은 답변을 못하거든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못 하십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세입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제의에 찬성하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시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고 동료위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본 위원도 부시장에게 경상적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과장이 불러서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방금 두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음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이대우위원님 아까 마지막 얘기는 안 들으셨지요?
대우
이대우위원
재정과장은 분명히 지난번에 30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1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말입니까? 세입이 잡혔잖아요. 구멍가게도 아니고 10억이 잡힌데 대한 것을 물어보겠다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이대우위원께서 지난번에 예결특위위원장으로 계실 때도 도비에 대한 징수 교부금에 대한 우리가.
대우
이대우위원
모르는 아니고 과장이 와서 이렇게 됐노라 하고 얘기를 해야지 부시장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님, 내용 알잖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의 제안설명도 하고 했지만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오셔서 그 관계는 사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양보를 하는데 예결특위 위원이 세분 계시니까 분명히 세수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결특위에 속한 위원님께서는 방금 이대우위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있게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 나오십시오. 이대우위원 제의를 철회하고 양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도시과장께서는 지난번에 건설과장 하시다가 3월달에 가셨죠. 아까국장께서 분명히 대보 밀레니엄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전사거리 얘기는 안 합니다. 대보는 도무지 총체적으로 얼마가 투자되는 겁니까? 도시과장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희과에 밀레니엄 관계 이번 예산이 토지매입비 조로 5억하고, 용역비 2,000만원, 2,000만원 있고, 실시설계비 5,000만원, 10억 9,000만원이고 이번에 추가로 에너지관계 시범단지 건설을 위한 예산 10억이 올라가면 20억이 넘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 이외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축방공사가 3억 5,000이 있고 또 2억 5,000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보과에서 하는 예산이 또 있고 대보라는 특정지역을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레니엄을 하기 위해서 꿈 같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안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지역만을 위해 계획을 해야 됩니다. IMF시대에 풍차도 돌고 낭만적입니다. 네덜란드에 `97년에 가니까 풍차 도는데 한 군데 있었습니다, 열 식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연 이 정부 이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지 1,5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기우입니다. 속기록에 남깁니다. 어째서 계획서도 안 서고 아직까지, 이것을 무조건 땅을 사야 된다, 예산 확보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주관을 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보과에서 할 것인지 현재는 공보과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조사하러 다닙디다. 실체가 누구에요? 귀하는 깃털입니까? 몸체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담당부서는 아직 저희들과가 중앙과가 될지 공보실이 될지 총무과가 될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분 이해하고 양보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담당부서도 없고 테크노파크도 담당 사무관 하나 세워놓고 이랬다저랬다 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10억이 어린애 이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도시과에 대보 밀레니엄 5억을 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땅부지 사는데 이것도 부지사는 돈 아닙니까? 똑같은 돈인데 왜 자꾸 속여서 10억, 15억을 요구하느냐는 말입니다. 2차추경에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는 동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10억 아까 밀레니엄 관계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분명히 국장하고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5억을 삭감하든지 10억을 삭감하는지 하나는 삭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기타사항에 용역팀 현장실시가 4월 20일날 8명이 했는데 이것은 2006년까지 1,5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동은 들여서 대체에너지 개발효과도 있겠지만 앞으로 대보 밀레니엄파크 조성에도 동시적으로 관광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수정예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올라오긴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지난 번 현장실사 때 여덟 분이나 오셔서 현장 답사한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잠시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선수를 치기 위해서 급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든가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했지 않느냐 보는 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저희들 포항 대보지역이 오신 분들 말씀을 인용하면 강원도 속초와 경남 남해, 전남 무안 세 군데하고 포항을 비교했을 때 가장 포항 대보가 바람도 세고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이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정이 돼서 국가가 투자를 하게되면 전라남도 무안 쪽에 있는 풍력발전기 2기도 포항 쪽으로 옮길 계획이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선수를 친다기보다는 적극 노력하면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내년도 2000년 1월 1일 밀레니엄 행사를 위한 파크조성 문제는 대보 등대 쪽이고 그 위치는 박물관 쪽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밀레니엄은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박물관하고 중학교 사이이고.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조금 산 쪽으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KBS방송국 그 앞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바닷가 쪽이 아니고 산 쪽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예산이야 땅을 사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우리 시비로 10억을 일단 책정을 해 놓고 부지매입 총 예상금액이 3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선수를 쳐서 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대략적인 어떤 음성적인 얘기는 좀 있었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 3단계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아마 1,500억, 1,500억 하는데 설비 및 단지완공비가 10억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2006년도까지 1,5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연차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1,500억을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투자한다는 이것 때문에 더더욱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대체에너지 국가시범단지 건설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회의중지
20시 55분 계속회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계수 조정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안동기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89억 7,836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621억 5,200만원으로 요구되었으나 심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2%인 12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인 6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를 보면 총요구액의 1.1%인 18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의견서. 장기공사중단 지역인 동해면 약전사거리 14억원으로 1998년도 보상이 완료된 후 1999년도 당초 마무리 소요예산인 6억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대보면 밀레니엄파크 관광객 진입도로 병목현상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므로써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1999년 4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 일동.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까지 안동기위원이 보고한 내용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내일 10시 30분부터 포항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와 태풍 예니 피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