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차와 2차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와 양 구청의 각 부서별 세부내용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오늘 회부된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승광 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수정예산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국가시범단지 건설계획에 따라서 경북 그린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국가시범단지 건설에 따른 유치 의향 타진을 우리 포항시에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해안은 바람과 해양자원이 풍부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에 최적지라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뉴 밀레니엄 파크조성 예정 부지내에 대보면이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150억원을 투입을 해서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시범단지 건설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들어가는 부지는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부지가 약 30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15,0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지금 10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들어오는 징수 전망은 앞으로 청구 하이츠라고 장성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3억과 등록세 4억 그다음에 창포동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경락분 취득세 13억 이래서 약 20억이 세수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0억을 저희들이 세입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정부 예산이 150억이라 하니까 우선은 호감은 갑니다만 지역이 상당히 민감한 지역인데요, 대보면이라면 우리 포항시의 시장이 계획하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평수가 15,000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걸 사전에 조사를 해봤는지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시고, 대보면쪽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밀레니엄 파크다 무슨 파크다 이렇게 2000년대를 준비하고 2000년대를 아주 장황하게 있는데 과연 이런 데 풍력발전소 유치가 가능한지 우선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발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요즘은 워낙 민원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민원사항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지금 계속해서 민원사항이 돼오고 있습니다. 지금뉴 밀레니엄 파크 조성을 하는 그 지역과 맞물려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바람이라든지 이것이 제일 적지가 대보면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포항, 영덕, 울진 여기도 이 관계를 추진할려고 하지만 우리 대보면이 최고 적지라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쯤은 추경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안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런 걸 유치해서 이 지역에 실익정도는 어느 정도 따져가지고 보고가 돼야 됩니다. 10억 예산 편성해달라, 조치해달라 이렇게 하면 막연하잖습니까? 만약에 이걸 편성해줬다 그 이외에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연하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부지만 15,000평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은 여기서 국가시범단지 만드는 데서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고할 가치조차 없고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국가시책인데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면 의회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줘야지요. 그러나 어차피 보고 장소가 되고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다 그러면 1안 2안 3안 무슨 문제점 대안 이런 게 설명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시민들이 궁금사항도 있을테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보고가 돼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용 보니까……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는 단지 세입 10억 관계 내는 청구 하이츠하고 거기서 나오는 20억 정도가 앞으로 우리 세수전망이 있다고 도세 전망이 있다하는 그것만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세한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국장 설명이 따로 있어야 되고 과장 설명 따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행정체계가 서로 달라져도 되겠습니까? 이런중요한 사항을 국장님은 생색내기 위해서 우리 세수가 현재 현대산업개발 몇 억, 청구 하이츠 몇 억 수입 들어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해달라 우리 알았다 이러면 다 통과되는 겁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이런 중요한 사항이 올라왔을 때 과장 보고도 중요하지만 국장이 자세하게 알고 말씀을 해드려야 우선 여기서 부터 처음 걸림돌이 잘 걸러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문제는 앞으로 좀 사전에 말이지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중간에 설명계신다고 양해를 바라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1회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추가경정에 대한 수정안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국장이나 과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부시장이나 시장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세요. 시장을 위원회에서 출석 한 번 시키십시오.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잠깐만요, 회의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중요한 사항을 갑자기 오늘 제안설명하게 된 배경설명을 위원장님 해주시고,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집행부 시장, 부시장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으로 어떤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일주일 전에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을 통해서 본 위원장이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난 그 자리에서 나만 보고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만이 수정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체에너지 국가시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의 유지가 돼야 됩니다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언제쯤 이 문제를 가시화 시키겠느냐 하니까 이번 회기중에 의장, 부의장, 우리 의장단과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그다음 위원회에 회부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부탁을 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 판단에도 분명히 이 사업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또 시민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 사업은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과 복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상정되었다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드렸지만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안 될 그런 어떤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상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갑니다.

시장 출석시킵시다.

최상석위원님, 그 얘기도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자꾸의장단과 위원회의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번 간담회때도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도 양해를 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관계국장과 의장단과 위원장님까지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오늘 아침에 있었고 또 오늘 불가피하게 시장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원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하고의 문제 때문에 서울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최상석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는 좋은데요,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 정도는 나오셔가지고 설명이 계셔야지, 이것 갑자기 해놓고 우리 위원회는 의장단 밑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의장단에서 시장 다 보고하시면 위원회는 일개 담당 과장이 답변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런게 잘못됐잖습니까, 우리 지금 제도가 말입니다. 시장, 부시장이 의장단 회의에 나와가지고는 보고하고 위원회에서는 보고 못하겠다 과장이 해라.

조영우위원님.

최상석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안을 받아 들일 것인지 안 받아 들일 것인지 그 얘기만 있었습니다. 이게두 위원회에 걸쳐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우리 세입잡는 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사업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의장단이 긴급하게 만나서 시장, 관계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 자체를 상정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것을 아침에 의논한 겁니다, 의장단 모여서. 거기서 다수가 의장님은 끝까지 반대 했어요, 상정하지 말자고. 이것하나 문제가지고도 필요하면 또 추경을 하더라도 의장님은 하지 말자는 주의고 대다수 부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대다수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도비, 국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급하니까 우선 따내기 위해서 상정을 하자 이게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이루어진 것은 가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걸아셔야 됩니다.

최영만위원님.

동료위원들 사이에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사안에 따라서 위원장님 충분하게 설명하셨고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하셨고 운영위원장도 계셨으니까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제안설명 듣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 최상석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우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분 상임위원장이 강력하게 건의도하고 해서 이해를 구했고 앞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최상석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의장님과 부의장님에게 의장단 회의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에너지 국가시범단지 유치에 따른 내용설명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하게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 입니다. 대체에너지 국가시범단지 건설계획은 언제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지난주입니다.

그러면 지난주부터 오늘 수정안이 올라오기 까지의 그 과정을 시장하고 충분한 교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종이 하나 가져와서 해주십시오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용역 현장확인팀들이 포항에 오게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하고 나가서 현장수행을 했습니다. 이게전국적으로 약 3개지역 경북에 대보쪽에 전북 무안, 제주도 이렇게 3개 지역을 두고 대상지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보는 데는 상당히 적지다, 풍력에 의한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지다 그래서 경쟁관계가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포항과 영덕과 울진 3개 지역이 경쟁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별로 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문제가 있다 해서 아직 발표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분들로부터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것이 부지확보를 이쪽에서 먼저 선행을 하면 좀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의한 겁니다. 기이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됐었고 그런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수정예산안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지를 사야 될 대금이 약 30억정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 시기에서 부지 확보 금액을 대안을 세웠을 때 우리에게 유치되는 게 상당히 유리한 걸로 그렇게 판정을 하고 시도를 한 겁니다. 수정예산 제안을 할려 그러면 세입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세출예산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재정부서하고 총무부서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오늘 서류에 낸 내용같이 이 안을 제안하게 된겁니다. 동기는 그렇습니다.

국장 설명을 보안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시키는데 보안이 있습니까? 전북무안하고 제주도하고 경북 포항에서 중앙의 산자부의 용역팀이 4월 20일경에 부시장 주관하에 현장을 보고 경북 포항이 좋다고 귀띔을 하셔가지고 결국을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 포항 바람하고 제주도 바람하고 전북 무안의 바람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용역팀이 귀띔해줬다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뉘앙스가 비치고 있네요. 그자료가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의 시속 바람이 불었다든지 이런 풍부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자료도 없이 그 사람들이 귀띔 한마디 해준 것 가지고 거기에 좋아가지고 시장하고 극비리에 추진해서 하자 하는 것은 좋지요. 하는것은 좋지만 뭔가 모르게 정부가 하는 사업이 지역주민한테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데이터가 제시가 돼야 저희들도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잠시 의회쪽에는 저희들이 의장단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혼자 모시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의장단 간담회에서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혼자가서 전체 의장단 간담회를 다시 열어서 보고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상임위원회 보고를 듣고 싶은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의장단에 왔었습니다. 이게데이터나 자료는 입수한 게 없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150억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요, 150억이 지원되는 시기와 방법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사업 위탁기간이 왜 국비가 하필 150억이 이 지역에 투입되는지, 이왕 국비 투입되는 것 우리가 땅 살 금액도 국비에서 조달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한국화이바가 방선업체라고 설명이 돼있는데 한국화이바에서 이 지역에 대보지역에 왜 하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만에 하나 대보지역에 방선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성이나 관광 이런쪽에 대해서 이익을 준다면 의회에서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혹이 가는 것은 추진일정을 보면 ′99년도 9월달부터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진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조사 및 후보지 선정도 ′99년도 8월달까지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2단계 3단계 보면 150억 발전기 설치 80억, 단지완공 70억 여기에 총 계획서에 4.8Mw 이렇게 표시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보면 유치여건도 읽어 보십시오. 부지예상금액이 30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15,000평을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가 한국화이바 제공해줬을 때 과연 그러면 한국화이바라는 업체가 풍력발전소만 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관광소를 같이 곁들여서 할 것이냐 상당히 냄새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포항지역이 대두가 된 동기는 얼마전에 경북대학교 이 분야에 해가신 교수님이 대보에 한 번 구상을 했었답니다. 이자료가 관련부서에 제시가 돼가지고 포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게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억원 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50억 확보됐다 이 말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150억이라는 돈이 한국화이바에서 가지는 돈인지 진짜로 국가에서 내준 돈인지 그것도 설명이 불충분 하잖습니까? 국비지원한다는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상공부입니까?

산업자원부.

재원은 산업자원부 재원으로 합니다.

150억이 확보돼 있는 걸 우리쪽에 확실히 지원해 주겠다는 근거는 확실한 겁니까?

선정이 되면 150억 내려옵니다.

부지를 줘야 150억 내려보내준다 이 조건입니까?

부지가 선정이 되고 재원관계도 이렇습니다, 30억을 해가지고 땅을 사서 주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단우선 우리가 30억이라는 땅을 매입하는 걸 하고 언젠가는 그것도 국비로서 대체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 포항시의회를 경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중요한 사항을 9월달까지 넘겨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 지역에 어떤 민원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풍력발전소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설명이 안 돼있는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정말 이것은 시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온다면 우리도, 아까 위원장 설명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우리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듣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갖다가 시민들이 갑자기 뭐 받듯이 자, 150억 줄테니까 땅 좀 내놓아라, 우리 시땅은 이 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땅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땅값 더 달라하면 또 시 돈 투자해야 되잖아요. 우리시민들도 돈도 그만큼 있잖습니까, 없잖아요?

나중에 결정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하는 입장은 이게 명확하게 포항에 유치돼야 되겠다하는 욕심에서 계획하는 겁니다.

뭐든지 포항에 보십시오, 하는 일들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뭐하나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조금전에 오전에 의장단 긴급 간담회 할 때 답변 했는 것하고 약간 뉘앙스도 다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들은 얘기를. 지금산자부에서 동해안쪽에 풍력발전소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덕하고 울진, 포항 이 3개를 놓고 보다가 내부적으로는 도나 산자부에서 포항쪽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포항에서 어떤 땅을 사주도록 예산만 잡아놓으면 저쪽에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일종의 예산을 잡아놓고 산자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그때부터 땅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 땅을 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잡아놓고 위에서 확정되는 것 보고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 듣지요. 조금전에 미처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관계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김원수위원님.

예산 유인할 때까지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을 해주는 것은 저희들은 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가지 잘못됐는 것 다 아시잖습니까, 예를 들어 세입을 20억 잡을 수 있는 것 안 잡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하고 난 뒤에 토지사겠다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다 등등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뜻이 좋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성립시켜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이게 결정이 안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해 주면 됩니다, 땅 매입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산자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뒤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줘버리면 땅을 매입하는거고 승인 안 해줘버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결국땅 못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일단 승인을 해주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세부계획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계획을 받고 난 뒤에 다음에 그렇게 경제성을 어떤 타당성없다 그러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걸유치하기 위한 단지 그 목적이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승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지역경제성에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해줘야 되는데 조영우위원 동료위원 설명중에서 지금 추경을 통과시켜줘 놓고 나중에 집행 안 됐을 때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영우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땅 매입비가 약 어림잡아서 예산 소요되는 예산경비가 한 30억정도 안 됩니까? 그런데 30억중에 이번 추경에서 10억 왔다 하는 것 단지 이걸 유치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예산상 편성이 됐더라도 절차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본래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하고 그 뒤에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잘못됐는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워낙 시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만일산자부에서 승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뒤에 모든 절차를 밟아주는 거고 산자부에서 포항이 부결이 돼버리면 이 예산은 사실 불용처리 됩니다. 만일산자부에서 한다손치더라도 이 땅 사는 예산 나중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국 승인 안 해주면 땅을 못사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업 자체 2006년까지 1,500억 드는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지요, 본 위원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조영우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 말씀하시기를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내규적으로 하라고 내려왔는 사항이라면서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조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수 있고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말씀 나왔는데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게 산자부에서 어째 어째해가지고 못해주게 됐다, 10억 또 불용처리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억을 본 위원도 가정입니다, 가정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산자부에서 이게 안됐을 경우에 그 10억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10억 기계면 갖다 주십시오. 구석구석 발전시킵니다, 불용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있다면 정말 상세하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검토하시고 지금 내부계획서에 보면 이런 말도 있네요. 일정기간 운영후에 관할 자치단체에 모든 풍력발전소 운영권을 반납을 한다 그랬는데 풍력발전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국가, 쉽게 말해서 일본이나 타 국가에서 우리나라 만큼 사는 나라의 수준에서 풍력발전소 해가지고 그게 지방자치단체 성공적으로 했는 데가 있는지 실패 했는지, 그런 내부적으로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대놓고 시장 말 한마디에 이런 것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시장은 중앙의 오더받고 도의 오더 받고 포항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생색내면 안 됩니다. 뭔가모르게 체계적이고 이 뒤에 무서운 말 아닙니까? 관할자치단체에 운영권 반납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적자났을 때 그 이후에 저희들 나이가 많이 먹어버리고 난다음에 그게 고철덩어리로 변해가지고 대보에 영원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누가 다 책임집니까? 역사에 포항시사에 정장식시장이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런것도 생각해봐야 안 됩니까?

이 문제는 그런 사전의 조사를……

본 위원은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단순하게 계산한 이것은 정치적인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분명히 자체 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충분히 검토할 그런 여력은 없었습니다. 이제조위원장님 말씀같이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이결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고요, 이래서 이게 뒷받침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 겁니다.

최영만위원님.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제대로 계획을 짠다고 고생은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해달라는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최상석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일정기간 운영후 관할 자치제한테 운영권을 반납한다 무한정 기간도 없는 뉘앙스를 풍겨놓고 그 다음에 보면 기대효과 보면 이것은 정말 달콤한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이것이 산자부에서 지원을 한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한국화이바 개인업체에서 집행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설명이 더 필요하고 이 기회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조영우 동료위원께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걸로 봐서는 이걸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게. 앞으로 땅 사가지고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 정부기금가지고 투자하고 차라리 한국화이바에서 자기네들이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도 설명 좀 있어야 됩니다. 업체는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 우리 시 돈 대주고 국비 대주고 이것은 뭔가 정말 이것은 상당히 웃기는 얘긴데 보충설명을 더 해주시든지 모르시면 이 기회에 미루고 다음 기회에 다루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무과장께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약 5분간 정회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