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류제협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제 새로운 천년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수없이 산적해 있는데 돌연히 나타난 이 딸기축제라는 이 축제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평지풍파라고 그러죠 ! 긁어부스럼이라고도 그러고. 1996년도까지 논산에서는 딸기축제가 없었습니다. 97년도에 처음으로 제1회 딸기ㆍ벚꽃축제를 개최한바 있고, 98년도에도 사정에 의해서 딸기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딸기축제를 안해서 논산딸기가 남아서 못팔은 적도 없고 유독히 다른 곳에 비해서 논산딸기는 값이 저렴하게 팔린적도 없습니다. 다 이제까지 잘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미 예산의 삭감이라 하는 사항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누누히 강조가 되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님댁에 저녁에 찾아가면요, 시장님댁의 개가 저를 보고 짖습니다. 그것은 꼭 나는 나쁜 사람이고 시장님께서는 좋은 양반이라서 나를 보고 짖는게 아니라, 그 개가 시장님댁의 개이기 때문에 저를 보고 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짖으면 옆에 개도 짖고, 나중에는 온동네 개가 다 짖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뭘하러 시장댁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짖는 겁니다, 함께 따라서. 저는 이번에 딸기축제가 끝나고 이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장님을 통해서 약 10여 항목의 서면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이번 딸기축제를 추진하면서 간부회의나 또는 확대간부회의시에 단 한분이라도 이 딸기축제를 반대하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하신 공무원이 계신가 ? 계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은 뭐였었고, 그분은 누구였었느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짐작했던대로 아무도 안계셨고,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우리시의 800여 공무원, 아마 일용직이나 임시직까지 합하면 근 천명일겁니다. 그중에 단 한 사람도 시장님에게 이 딸기축제에 관한 부당성이라든지,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용감하게 말씀하시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까 ? 나는 정말이지 단 한 분이라도 그런 용감한 공무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을 찾아가서 정말 끌어안고 내가 울어버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류제협위원은 그걸로 모든것을 다 끝낼려고 했습니다. 바로 당신같은 용감하고 훌륭한 공무원이 우리 시에 있는한 우리시는 희망이 있다 ! 나는 그런 그야말로 기대와 희망에 차있을려고 했습니다.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젊은 기자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쓰시는 모든 기사는 여러분들의 본사는 물론이거니와 각 도서관이나 관공서 혹은 독자들에 의해서 스크랩이 되고 또 보존이 될 것입니다. 보존기록이 되겠죠 !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아들의 손목을 붙잡고 그 기사를 다시한번 보시면서 "아들아 나는 그때 이렇게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정황하에서도 이렇게 용기있게 내가 이런 기사를 썼노라 ! 너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용기있게 정의의 선봉에 서서 떳떳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있는 기사를 써주셨으면 정말 저는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딸기축제를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제가 주목을 받게 되고, 때로는 미움도 사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것을 제 50년 조금 넘는 인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분들 하는대로 그냥 대충 따라가고 크게 튀어나지 아니하고, 여러사람 가는 길로 편히 가면 인생이 그냥 스무스하게 잘 간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분연히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의 의결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의회의 권능이 침탈당하는 이런 상황하에서, 옛 속담에 있죠 ! 눈쌓인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은 생각을 잘해서 가야된다 ! 왜 ? 다음에 뒤따라 오는 분이 그 사람의 발자욱을 따라 오니까. 우리 의회가 이제 3기째 처음 어린애의 걸음마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저는 제가 지금 조금 어렵고, 욕을 먹고, 설사 돌을 맞는 한이 있다 하더라고 먼훗날에 나의 후배 의원님께서 아, 그때 우리 의회의 권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나선 의원도 있었구나!라는 그 한마디가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먼훗날의 역사적인 평가를 기대하면서 정말 오늘의 우리 의회의 권능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몸을 던져서 일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논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2. 논산시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직 의원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과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진 지방자치 시대가 주민의 열화와 같은 환호속에서 만 4년에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완벽한 지방자치를 만들기란 어렵다고 판단되면서도 그래도 어떤 기본틀은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러한 기본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깊고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의결권과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사조사권이 부여되어 지방자치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법으로 분류하였는바, 이는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도모하고 일방적이나 편파적인 행정운영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로 하여금 집행부를 견제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4월 11일 개최된 논산딸기 축제행사는 98년도 제23회 정기회의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행사로써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은 물론 법 이전 상식과 도덕적인 문제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로 거론 자체가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논산시의회에서는 딸기축제행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수차례 강력하게 취소할것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며 강행하였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딸기축제행사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행사로써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편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딸기축제 행사를 치룬 시장의 관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시민행사를 치루려다보니 출향인사, 지역기업인, 기타 시민의 후원으로 충당함으로써 무리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고, 진정 시민을 위한 축제를 개최코자 한다면은, 시의회의 정당하게 의결을 얻어 시민전체가 호응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이 옳다고 봅니다. 의회와의 마찰을 야기시키면서 까지 행사를 강행한 것은 논산시장의 아집과 독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도전이며 지방의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였다고 사료됩니다. 98년도 제23회 정기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통하여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단 한 명의 의원도 이의 없이 의결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의원 전체의 의견일치를 본 후 의장 명의로 딸기 축제행사 취소를 통보한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의원 극소수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내용의 시장명의 공안을 작성하여 각 기관과 출향인사 그리고 주민들에게 발송하여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으며, 또한 제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딸기 축제행사와 관련한 시정질의 답변시 시정질의 답변은 하지 아니하고 돌출발언으로 속기록에 남기지 말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면서, 매년 시정질문에 시장이 직접 나와 답변하지 않은 것을 자랑인양 강조하고 "의회가 주민여론을 등한시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있으니 이것이 의회냐 ? 한두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의회냐 ? 시민들이 의회 무용론을 말하고 있다"는 등 폭언을 서슴치 않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계류중인 사실을 스스로 말하면서 딸기 축제와 관련하여 의원이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처럼 언급하는 등 신성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의장의 수차례에 걸친 발언중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의원과 의회를 모독하는 언행을 하였고, 금번 딸기축제도 시장개인의 고집과 오기로 강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회의장은 17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전당인 회의장인데도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례한 언행을 하였는바, 이는 진정한 민주지방자치 수행과 17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논산시장 시장직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여러분 !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은 우리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모쪼록 17만 시민의 대표로서의 엄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